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속적인행정수요증가에대응하고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해신설되는부서를반영하기위한것으로군정역점사업및국정시책사업인증가하는치매문제를해결하기위해치매관리과를신설하여행정수요에적절히대응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강화군공무원총정원을756명에서763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743명에서750명으로증원하여하반기조직개편과연계한효율적인정원관리를위해개정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현재보건소조직도를보면보건행정과장,관리의사,건강증진과장이있는데건강증진과에건강증진팀,건강백세팀,구강보건팀,치매관리팀으로구분되어있어요. 그중의하나가치매관리팀인데치매관리팀에서주요사업을보면치매인식개선사업,치매환자등록관리,치매예방교실운영,치매조기검진사업등10가지주요사업이있습니다. 저도고민했던게과연강화보건소가인천시지자체대부분을보면치매관리과가신설이됐어요.강화는과연감염병대응이중요하냐?치매관리가중요하냐,개인적으로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이두가지에대해서중요성을과장님께서어떻게인식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생각하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치매는65세이상은32%가되고60세이상이43%로자꾸고령화인구가늘어나고월간으로인구통계를봐도우리가50세까지는줄어들어도60세인구가늘어나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치매가많은이슈되고있고요.저희건강증진과에서하는것만으로는포화상태가됐다고업무담당자들의충혈도있고해서다른자치단체에이미치매관리과가있지만저희도노년층건강관리,안전관리,사회적관리를위해새로치매관리과를신설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감염병도우리가유사이레코로나19를하면서많은어려움을느꼈고새로운것을해나가는데사실감염병이냐,치매냐를어느것하나소홀한것은없지만저희가바뀌는것도감염병은보건행정과에그대로유지하면서나중에치매는치매대로강화하면서둘다같이예방할수있다는생각에서이번에평가를하게됐습니다.

치매에역점을두어야되겠다는과장님말씀인데이왕이면치매관리과는단순업무로생각이되고타지자체를보면치매정신과,치매정신건강과,치매돌봄과로있는곳이더러있어요.제가생각하기에는치매관리과는단순업무,치매정신건강과는치매등복잡업무를조직부서로적합하지않나생각합니다.앞으로치매관리과로행정조직이추가신설이되면치매를비롯한정신건강도복잡한업무를수행할줄알고있고그런조직을구성할때고려해야될줄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좀더검토해서그런업무처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들을대상으로사기진작과업무능률향상을위하여신체적·정신적건강관리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복지사업시행과,태풍·코로나19·돼지열병등각종자연재난과사회재난등의비상근무로고생한직원들의노고를격려하는내용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신문발행여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지역신문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지역여론다양화와경쟁력을강화하고자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근거하여제정하는것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지원대상과사업,위원회구성과운영등으로지역신문의자생력과경쟁력이더욱강화되고지역문제에대한신속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가짜뉴스나허위정보로부터지역민을보호하는지역공동체의공적도구로서의역할수행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문제점을검토해봤는데지역신문발전조례에대한정부의지침은항상있어왔습니다. 작년부터시흥시등일부시에서제정운영하고있는것을확인했는데요.보편적으로보면ABC협회의가입은기본이고정정보도이력을가진언론사에대하여불이익조항은있는곳도있고없는조항이있어요. 반면에공익광고에대한기준을명확히하고있고요.지역신문조례안은문제점을검토하고이것은좀수정가결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저희집행부에서일단입법예고법률심사라든지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통해서일단검증을했다고봅니다. 그래서원안대로가결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제가시흥시지역언론육성에대한지원조례도자료를봤고수원시지역언론육성에관한지원조례도자료를봤어요. 그런데저희가형평성에안맞는부분은제3조지원대상에,제가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원대상선정당시계속하여1년이상정상적으로발행한경우,사단법인한국ABC협회에가입한경우,지금우리강화군에지역언론이ABC협회에가입된신문사가얼마나있나요?

제가알기로는현재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열린신문하고강화뉴스두군데가있습니다.

타지자체에보면한국ABC협회에가입을필수로한다고명시가되어있어요.과장님께서지역신문들도이제는시대의변화에따라서ABC협회에가입할수있도록유도해주시기바라고요. 제3조2항3절에보면타지자체조례중에지원대상배제조항을두고있는조항은없어요.쉽게얘기하면비판적인언론사에대한배제를하기위해서하는그런조례개정은없다는얘기죠.

일단위원님께제가말씀하나올리면ABC협회는광고주매체,광고집행근거를하기위해서협회가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광고를위주로,광고를하기위한그런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ABC협회는하고있고요. 저희지역내의이조례를발의하는것은지역신문이열악하기때문에그런것이고ABC협회를가입하려면가입비도있고이런열악한것때문에어려움이있다고봅니다.

ABC협회를가입하게되면얼마의가입비를내야되는거죠?

네.가입비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액이큰가요?

금액은50만원,3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제10조위원회회의구성에대해서제2항에보면위원장은부군수로하고부위원장은위원장이호선한다고되어있어요. 지역언론에대해서는위원장이나부위원장은사실위원들중에서호선하는게맞거든요.왜냐하면공무원들이위원회를좌지우지할수있어요.지역언론에게는자체적으로맡겨서위원회를구성하겠금하시는것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일단중앙에있는특별법도말씀드리면거기도전문성이나자격요건을지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강화군같은경우에다른위원회나다른외부위원님들을모시고자하면거리가있기때문에별도의교통비나이런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좋으신전문가를모시는것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공무원들이위원을영입하는것으로이렇게만들었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언론과행정의관계를감안할때사실위원장,부위원장은독립성유지가필요하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공무원공직자중에서는우리가간사를두게되어있는데간사를두면홍보팀장이하게되어있는데다른지역을보면행정과장이간사로선임되어서하는경우도있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런것도참고해주시고요.지원대상에대해서수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외람된말씀이지만말씀을좀더드리면요.아까ABC협회와언론중재위원회를넣었습니다.말씀드리면언론중재위원회가활동하는내용은거짓을사실인것처럼꾸미는허위보도라든지한쪽의주장만을전달하는편파보도라든지,전체사실을일부를부각시켜서하는외곡과장보도라든지이런것에의해서인권침해나권익침해를받았을때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라서설치한위원회입니다.그래서여기가더신뢰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시흥시지역언론육성지원조례에보면지원제한이라고있어요.제7조지원제한취재기자가공갈,금품수수등으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을경우,이런식으로사실을외곡하는경우,허위과장편파보도한경우이렇게쭉있어요. 그러면이런것은다맞아요.지금우리가강화지역신문5개사에서거기에관계되는언론사는딱하나밖에없잖아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떤특정신문사를배제하겠다,지원하겠다,그런조례는아닙니다.

이조례를개정하면전자에있던것은다덮어두고새로조례공포하면그때부터적용되는것으로하시는것이어떠신지요?

그렇다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른자기의언론중재위원회가지않고성실하게지역여론을형성해온지역언론체가역차별을받는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지금까지다른언론사는언론윤리와책임감을가지고지역사회에책임감을가지고보도를했는데그렇지않은언론중재위원회까지간그런언론매체와동등하게한다는것은그것은좀어패가있는것으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가한가지더여쭤볼께요.지금강화지역언론이5개사라고했어요.5개가다어디죠?

경인열린신문이있고요.강화신문,강화뉴스,서해문화신문이있고강화섬소식이있습니다.

강화섬소식은최근발행한지가2년전에발행한것이외에1년6개월정도됐겠네요.그때발행하고그이후에는발행을안했어요?

네.저도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언론사들은어떻게하시나요?

일단저희가기준을잡기는적어도1년동안에실적은있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1년동안실적이없을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까?

네.일단은그렇게봐야되겠죠.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제1조목적을보실까요.이조례는지역신문에대한지원을통하여지역여론을다양화하고지역여론을다양화하고,거기에대해서문제를달고싶습니다. 건강한지역신문이발행되는지역은행정기관과집행부에대한비판과감시가잘이루어져서상대적으로언론환경이척박한지역보다행정비리가낮고민주주의나지역균형발전에앞서군민의만족도를높이는데지역여론을다양화하는목적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에지역신문발전조례에대한내용을보면비판적언론을지원해서배제하는듯한조례안이될수있다,거기에대해서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처럼저희가만약에강화군자체에서그것을결정했다고하면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백번천번타당합니다. 하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언론중재위원회가설치된것이고거기에서편파보도,과장보도,외곡보도를통해서정정보도나반론보도가결정이났다고한다면그매체가과연지역여론을건전하게형성을한것인지아니면지역편파보도를통해서불신감을조장하고적대감을조정한것인지는저희강화군이판단하는것이아니고법률에의해서설치된언론중재위원회에서설치한것을근거를잡겠다고이렇게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각열악한지역신문에대한지원도따로있지만그잣대는발행부수와유류부수,ABC협회에서하는그런잣대를기준으로하는데여기와별개로지역에서강화군,시흥,수원등여러군데가있지만지역신문발전에대한여러가지지원조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지역신문발전에대한정부의지침은항상있어왔습니다.작년말부터각지자체에서서로경쟁하듯이지역신문발전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ABC가입은기본이고정정보도이력을가진언론사에대하여불이익조항이없는반면,공익광고에대한기준은아주명확히하고있습니다.강화의공익광고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공익광고기준은균등배분으로가고있습니다.위원님께자료제출했듯이저희가제출한자료에보면언론사별로공정하게어디에편중됨이없이그렇게배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언론사별로평등하게배분하는것이기준이아니라강화군에서어느정도기준이있어야하지않나,예를들어서용인시같은경우광고집행기준이있습니다.발행부스기준을30%점수주고,자체생성기사를20%,창간연도를20%,엊그제,작년에창단한언론에대해서는지원기준을좀낮춰야되겠죠.거기에취재의적합성,포털협약등을맺는것들을20%,20%,10%씩넣어서100%환산해서행정광고기준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게만약지원조례를만든다면오히려행정광고집행,여타집행정책의공정성을기하는규칙을만드는것이시급하다,지금행정광고집행을기준대로하고있다고했죠.여기에대한명확한규칙을만드는것이지원조례를만드는것보다오히려더긴급한사항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말씀한번해주시죠.

광고를언론매체에주는광고주입장에서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타당합니다.백번천번타당한데저희가지역신문을열악한재정을갖고있는지역신문을육성한다는목적으로조례를만드는것에대해서는조금부합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저희가강화군내에라든지,아까강화섬소식도마찬가지로1년넘게발행을안하는이유가재정적여건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만약에저희가발행부수를가지고광고료를지급한다고한다면강화섬소식이나아니면재정이열악한언론매체는광고를받을수없는그런입장이될수있는,역차별이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예산의효율성을따질때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백번천번수용하는데지금은지역신문특별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기때문에그것은조금여기에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고집행기준을제가발행부수에많은점수를배정했으면하는뜻이아니라부수로따지면강화지역신문열악하기말이없어요.중요한것은왜발행부수기준을30%로했다면강화군에서발행부수말고여기에적정한왜여기를30%를배정하고또무엇에20%를배정하고여타10%배정한기준이규칙이있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앞으로이기준은명확하게만들어야될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4조를보겠습니다.크게네가지강화감수는지역신문발전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각호의사업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고해서네가지사례를들었어요. 조금아쉬운것은우리가어차피유료부수,즉돈을내고신문을구독하는분들이거의없다고가정할때현실이그렇죠.그럴경우여기에하나더추가했으면하는게있습니다.사회적배려대상에대한구족지원사업,아까도위원님들끼리사담으로오고갔지만정보에어두워서군에서무엇을하는지,무엇을지원하는지,그런정보취득에열악한사회적약자가있어요.차라리그럴바에지원사업을하나더추가시키라는겁니다.만약에하나그런내용이라면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구독지원사업이적절치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은저희가죄송한말씀이지만시행해보고선거법도일단구독료를지원해준다는것은선거법에기부행위에도될수있는사안이있을것같습니다.

이런사업이제가근거없이얘기하는것이아니라지자체에서있기에말씀을드려보고요.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김건하위원님말씀에동의를합니다.수정가결할필요가있고아까말씀드린광고집행기준을정확히제시되어야하지않나생각됩니다.정확한광고기준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지원대상선정같은경우를보면시흥시조례도얘기있지만조금강화된규정들도있죠?

시흥시도마찬가지로언론중재위원회에그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다른지자체나시흥시,수원시도마찬가지고똑같이이런식으로들어가있는것이있습니다.

ABC공지제도라는것은말그대로신문사가중앙지같으면1면에하단칼라광고가3300만원부과세포함해서일제히나가는것에있어서문제는부수대로광고에서도편차를두자는의미이지,그런생각을하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지역의언론,건강하고건전한언론상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것이고요.아까배점기준이라든지그런것은아까지적하셨듯이언론위원회구성에있어서위원회구성내용을보면결국행정공무원들이좌지우지할수있는내용이다이거죠.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객관성이거든요. 그런객관성이뭐냐하면타지자체라든지사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아까용인시같은경우는그뜻을그대로하라는뜻이아니라밖에서보기에행정공무원들이좌지우지할수있는것을투명하고객관성있게그런뜻에서말씀드린것이고,저는사실제가처음에위원되자마자마이크끄고얘기해야될사항이지만사실모언론사에서혹시나기대하고전화가여러번왔습니다. 지난번에도한번마이크끄고언쟁을벌였지만사실은제가전화번호싹지워버리고전화도안받아요.신문보지도않습니다.난것도몰랐습니다. 그런데그런것을비춰지는것모양,저희들이거기를대변하는것모양말씀을드린게아니라저는깊이를가지고말씀을드린사항이니까위원님께서들은오해를삼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도너무곡해해서듣지마세요.

아닙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목적대로조례가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고요.한가지더말씀드리면부산광역시2018년7월1일에지역신문발전조례가있습니다.그리고대구광역시북구가2015년도에9월에제정해서시행하고있는데부산광역시도언론홍보담당국장이들어가있고요.대구시북구도기획조정실장이들어가있습니다.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처럼그렇게어떤저희가공무원들이주도해서나가는부분은없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선출직의원은지역여론에의해서견디는편인데제가나머지몇개언론사에서욕먹고한개언론사에서두둔받고그런미련한아둔한짓은안합니다. 중요한것은전체적인지자체사례라든지건강한발전을위해서말씀드리니까이참에과장님들,주무계장님들고생하는것알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오해는하시지않는게좋을것같습니다.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내용은그런내용을얘기하신것이아니라신문에난내용을가지고그것에대한것을얘기하신것이지그런내용은아닌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10조위원회구성에서전자에말씀드렸지만당연직은기획행정복지국장,행정과장이되어있고그리고위촉직은민간전문가,대학교수등지역신문전문적인덕망을갖고계신분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언론과행정의관계를감안할때이부분은수정하는게어떻겠어요?

아까말씀하신대로당연직관계에대해서,

간사는행정과장님이하시고거기에당연직중에행정복지국장은빼고위촉직강화군의회의원하나,강화군지역신문기자협회에서추천하는한사람이렇게해서민간전문가로해서그렇게구성하시는게어떻겠느냐는얘기죠.

네.

그부분만이라도수정할수있도록.

네.알겠습니다.

지금내용이위원회구성에있어서위촉직위원회강화군의회가추천한의원한명이렇게넣을거죠?

네.

간사는홍보담당관이하는게맞습니다.이것은고칠필요가뭐있나,과장이간사를하나아니면의원하나큰의미가뭐있냐고요.의원을하나더넣는것으로하시자고요.

그러면다른의견없으시죠.그부분에대해서만수정가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이의없으시죠?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수정한부분은아까말씀하신대로위촉위원으로의장님이추천하시는위원이들어가는것으로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ㆍ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안,강화군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강화문예회관이1991년건립하여각종문화공연과행사등을실시하여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에기여하여왔으나일부시설의여건이개선되었고타지자체에비해낮은수준의사용료인것을감안하여사용료인상은충분히고려되어야할상황입니다. 사용료인상으로증대된세수를통해서노후한강화문예회관의시설보수와편의시설확충등자원배분효율성을증대시켜장기적으로는주민들로하여금질적으로향상된문화를향유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며그외문화시설운영위원회관계전문가출석및수당지급근거를명시하였고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과상충되는조문을정비하고축제의지원과운영에대하여명확히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변경하고지원대상사업과위원회설치·운영·관리에대하여명확히하며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와상충되는현행조례제14조제3항의행사대행용역업체선정관련조항을정비하였고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한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ㆍ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6의2에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법령이나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심의회·위원회등의자문기관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종교시설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에대하여「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어이를바로잡고자「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에반영하기위한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개정된상위법령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운영의미비점을현행에맞게개선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주7일로되어있는해설사의근무일수를관광객의수요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개선하였으며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에맞게경고조치와배치심사제외또는위촉해제에따른세부조항을정비하거나일부신설하였으며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2조제2항에따라강화군에서설립한박물관의운영과관리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공립박물관운영에대한표준조례제정으로개별적으로운영되던「강화군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강화군강화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령과의저촉사항등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강화군공립박물관에전시·보존할자료를수집및관리하기위해제정하는조례안으로서자료수집과관리에표준규정을마련하였으며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자료의진위여부와가격등을평가하도록하여자료수집에따른예산을적정하게집행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ㆍ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교단체신청은몇군데에서했죠?

총25개소에서신청했습니다.

우리가예산을2억세웠고요?

맞습니다.

택도안될텐데현지조사들을했겠지만열악한데,어려운데,대충그분들재정상태까지는알수없겠지만보면알아요.어려운곳같다.역시시급성앞으로우기가닥칠것같다면누수,방수,창틀같은데,겨울에는단열이런쪽으로해서잘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신중히파악해서만약에부족하면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라도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그런의견을갖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과장님업무수행하신지꽤되신것같은데지난해조례제정시에전과장님께서강화군종교단체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이너무무성의하게만들어졌다,A4용지반매분량의조례가어디있는가하는지적을했었어요. 그래서이번에거기에조금보강하기위해서일부조례안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잘아시겠지만조례는제명,본칙,부칙,구성하게되어있는데앞으로이러한조례가또필요해서제정이되어야되겠다고하면과장님께서는조례의구성체계를바탕으로해서그런골격으로해서발의되어야지,오늘같은경우에도보니까지난번조례에보강하는듯한그런것들이자꾸반복되어서는안된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제가와서보니까조례개정이법에약간어긋나는부분이있어서보강한사항입니다.지난해에그런부분이신중히검토가안된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향후신중히검토해서조례를제정하고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원하는쪽에만신경을썼지세부적인기본적골격에대해서는신경을전혀안썼다,그거기억하시지요?

네.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에서강화읍을중심으로강화읍권에있는교회나종교시설은사실어느정도재정여건이갖춰진종교시설이에요. 그런데외곽이나도서에가면신도수도이강교회에예배드리러가보니까신도는20여명내외,나오시는분은평균연령70세이상,그런교회들이주로많거든요. 소규모로지원을요청하는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00,300단위를지원하는곳은지원요청액을전체적으로아까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추경에라도예산을더세워서그분들이원하는금액을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과장님그런의견이있으신지?

저희가금번에종교시설지원해주는것이전국에서최초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번에심사를하면서우선적으로시급성을많이판단했습니다.어려운것도어려운것이지만먼저해야될것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하다가보니까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도많이나오더라고요.향후에는보강해가지고시급성이끝나면지원방향을개선해서계속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을적절하게대답을하셨어요.본위원도그렇게생각했거든요.시급성을제일먼저봐야된다.환경이어려운곳을지원해야된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인데적절하게답변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인천시에서도일부지원해주는것도있었어요.그런부분을접목을해서라도,우리가군비를세우는것도중요하지만시에서도지원받을수있는것이있다면케치해서지원하도록해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ㆍ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하나만하겠습니다.이번에문화관광해설사를채용했죠?

네,현재문화관광해설사가32명이있습니다.이번에10명을선발해서교육이후에정식으로운영하게됩니다.

하나말씀을드리면외지에서왔다,우리강화출신이다,이런것을떠나서강화에서태어나서자라신분들하고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의비율을보면,물론활동적인부분은외지에서와서몇년동안강화에와서거주하시는분들도있어요.그런분들이여유가있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관심도많이가지고있고,거기에대해서감사를드려요.강화를위해서홍보하시는것이고사실수당과직결되지않는봉사정신이90,수당은약간의지원이라고판단해요. 그러다보니까그런그룹들이형성이되요.그러다보니까강화에서사시는분들이들어가려고하다보니까조금밀리는부분이있어서서운한감을표현을하더라고요. 흔히얘기하는군대갔다오면고가점수를주듯이그런것을할수는없겠지만조금나름대로같이융화될수있는부분들,저는답변을그렇게하긴했어요.일을하다보면그런그룹속에서같이연계가되고서로대화가되고소통이되는과정에있기때문에선발과정에서전혀보이지않는눈은적용할수있다,그것은조금만이해해주라고답변은했는데,우연치않게이런조례가올라와서그런부분은우리가신중하게다뤄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위원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이번에해설사를받다보니까해설사를70세까지받습니다.신규를65세를받는것은어려움이있습니다.교육을받아야되고실제로써먹어야할때쯤되면퇴직하시는거예요. 위원장님말씀대로40대초반이나후반이했다고하면당연히그분을우선적으로마음속으로라도그런부분이있겠죠.그런데그런부분이안고제가볼때에는65세쯤되면점수에차등을두는것은아닌데.

제가말씀드린것은전자에속하는분들이에요.저보다후배입니다.그래서말씀드린것인데다음기회에하시라고말씀은드렸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9조를볼게요.9조2항에전공의배치기준이있는데별표를봐주세요.연번10번을봐주실래요.그밖에군수가경고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문장의구조가어색하지않아요?군수의경고조치가필요한경우아니면그밖에경고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게뭐냐하면주어가두개가계속나열되어있어요.

네.맞습니다.

그것을살펴보시고요.17번도한번보세요.그밖에군수가배치제외가,이것도맞습니다.군수의배치제외가필요한경우아니면그밖에배치제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강화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지침에보면여러가지용어사용에관한기준이있습니다.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부분은김동신위원님양해를구하면수정할게아니고지침별표니까.

네.

향후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고치는것은고칠수있잖아요.이해하시죠?

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조2항,19조인데요.16조2항부터보겠습니다.4번에보면그밖의박물관운영에필요하다고군수가부의하는경우,부의가무슨뜻입니까?논의에부친다,토의에부친다.이런뜻이죠?

네.맞습니다.

일반적으로알기쉬운용어가아니에요.부의하면우리가장례식장갈때그런부의도있지만우리가강화군조례등용어의표준어지침에보면알기쉬운우리말표현이있는사항에예를들어서심판장에서재판관이이를고지한다.할때고지를알려준다.이런쪽으로언어를순화하거나알기쉽게표현하는쪽으로나와있습니다. 19조1항도한번보세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에서제척된다,그제척이라는말이상당히어려운거예요.직무를행할수없게함,제외,그런의미가있는것인데이것도편하게알기쉬운용어로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이두가지는위원장님,수정가결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수정하지않고이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제13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참전유공자들의경제적안정을위하여보훈단체주관으로봉사활동시수당을지급하였으나코로나19등사회적·자연적재난으로봉사활동을할수없는상황이발생됨에따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해당하는재난상황시에는봉사활동에참여하지않아도수당을지급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참전유공자들에대한예우를다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참전유공자개정안인데제가궁금한것이되게좋은방법인것같아요.어떻게해서재난이라는것을놓고개정을하게됐는지,개정아이디어를누가의견제시해서실행하게되었는지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코로나때문에보통봉사활동을하는경우단체원전체가모이거나아니면4개권역으로나눠서모여서하고있어서만약코로나로인해서전염이발생하면여러사람에게전염될수있어서그러면소단위로쪼개자고했더니그렇게하면서여론이나온게지금우리가나이도많아서하기도힘든데이럴때는움직이는게더위험하지않느냐,그렇다고봉사활동수당을안받으시려고하진않으시더라고요.이것도재난이니까재난이있을때에는봉사활동없이주는것도괜찮지않나그런여론이들어와서요.그것을보고드렸더니선거법이나상위법에저촉되는지를파악해서저촉사항이없으면반영하자고해서그렇게개정하게되었습니다.

제가가장의아하게생각했던부분이,저희가251회2차정례회작년12월4일에조례개정할때에얘기했던부분인데그때당시과장님이셨어요. 제입장은이런사항도발생할수있고결론적으로모든분들에게다주자라고얘기했던부분이었습니다.그때당시에도단체에서여론이다줄수는없다.봉사활동을하시는분에한해서줘야된다고회의록에자료로명시되어있고봉사단체에서재난사항이왔다고해서본인들이얘기했던것을일시적으로,강화군의조례를변경하면서까지다줘야된다라는것부터모순이있다고봅니다. 또한재난사항이라는게앞으로는코로나19를떠나서보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보면미세먼지관련된지침사항이같이포함되어있는데미세먼지관련주의보발령기준도지금1995년도에2회,2018년도에489회나발생된사례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결론적으로65세이상어르신들께서본인이흡연을해서CO2농도가높아져서자기가폐렴이나기침증세가있다고한들본인의판단으로이것은미세먼지농도가높아져서재난사항으로봐줘야하는것아니냐라는여론이발생할수도있다는거죠.좀많이간부분이지만.결론적으로는과장님얘기대로한단체의여론에의해서지원에대한기준이상시로왔다갔다변경되는부분이불합리하다고판단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것은상시적으로어떤재난이발생하면그시기에는언제든지항상줄수있다고해서왔다갔다하는게아니라아예못박은것이고궁극적인목표는저희도다주자.궁극적인목표는그것인데아직까지는거기까지안갔고요. 재난이있을때에는무조건주자는의미에서개정하는사항입니다.

요구드리는부분은다줄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자는부분이고지금상시적으로재난사항으로표시해서드리는것찬성합니다.그런데개정이후에또개정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참고하고있겠습니다.

다드리는부분에대해서는25만원을드리자는부분인데지금현재봉사활동을안해도10만원을받으시는부분이잖아요.

네.3년이상근무하면군비로는10만원,시비는8만원,국가에서나가는것이따로30만원이있습니다.저희예산에포함되어있지는않고요.

지금도상당히많은부분이고여기에서군비25만원까지맞춰서드리자는것이이조례의핵심인데이부분이참전유공자이시기때문에기본적으로저희가위로금을25만원까지드릴수있다고판단돼요.그부분이추후에개정조례를더하지말고이번에이조항을빼고모든분들에게25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이되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선저희도논의를많이했습니다.보훈단체장회의할때도저희가그런사항에대해서논의를했는데단체를운영하기위해서는이런면도필요하다.뭐든지주자고하면아예단체활동을안할수도있고협조도안하고운영자체가안된다는거죠.뭐든지참여를같이하고나이가들었지만같이뭔가해보자고했을때참여도가저조하니까이런것이라도약간조건을두자,이런의견이대다수였습니다.궁긍적으로다주는것을목표로하지만아직까지는단체활동사항은이게필요하다고판단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제가다시반복해서말씀드리는것인데그래서결론적으로재난이라는것을넣게되면이분들이봉사활동을하지않으시는분들도재난사항을통해서보조금을요청할수있는상황들이생길수있다는거죠.실제로저희가재난이라는것은미세먼저농도주의보만발생해도재난이라고강화군에서는판단을해야됩니다.맞죠?

네.

그렇게되면5월에서10월에는모든분들이재난사항으로대접을받을수있는사항이오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

제가확실하진않지만미세먼지가주의보부터재난에들어가는지는제가확실히모르겠는데요.경고부터라고알고있는데주의보는재난까지는안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노인인구에서는주의보도재난으로들어가죠.

위원님말씀대로전부드리자는의견에대해서는찬성하고앞으로그렇게갈건데단체에서운영하기위해서는약간의제재가필요하다고저희에게얘기해서우선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저도과장님의견을적극적으로동참하는부분인거고결론적으로는추후적으로는모든분들이참전유공자이시기때문에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참고해주시기바란다는뜻입니다.

알겠습니다.1월에는참전명예수당이1770명에서1780명정도나갔는데도5개월이안지났는데도벌써52명이돌아가셨습니다.작년까지1년에100분정도돌아가셨는데올해부터는빨라질것같습니다.120분에서150분정도로해서내년에는더가파르게올라갈것같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은강화군과대한민국을있게해주신분들이니까저희의회뜻도그렇게많이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처음에조례만들때활동비목적으로주다보니까그런제한을두었던것이고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주었으면좋겠다는의견제시를했던부분들이기때문에그렇게하면서시간이지나면서재난이있으니까다시수정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신거예요.앞으로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행정에서받아들여서져서지침이나이런것으로진행되어서자연스럽게갈수있겠금전체적인부분에대한것,운영방법에대해서과장님말씀하신내용은자체적단체에서운영의묘를살려서줄수있는방법론을우리가만들어서줘서지원하는방법을찾는다면우리행정에서도그렇고나름대로단체는단체대로활동할수있는범위를만들어주는것이고우리는지원을하는목적에대한대상자에대해서한다고하면서로의조화가잘이루어지지않을까봐요.그런뜻으로말씀드린것이니까앞으로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속깊이잘반영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2019년2월14일제252회강화군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다목적강당및놀이시설건립관련하여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놀이시설이부족한남부권어린들에게다양한놀이를통해인지력과사고력을증진시키는등정신적신체적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기여할것입니다.다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어린이놀이기구를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1조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한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고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설치검사를받아야할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용료는어디것을많이검토해서이렇게잡은거죠?

지금인천동구청이직영을하고있는데거기를많이참고했습니다.

이정도가격이예요?

네.민간은더높고요.

저는오히려관내어린이에게는더저렴해도된다라는의도로말씀드린것이고요.

관내는감면은있습니다.

50%감면이고요.이용료감면기준에보면궁금해서전액감면입니다.세자녀이상다자녀가정에12세이하인자녀와보호자3명,그러면다자녀로자녀가4명이라고하면4명이동시에보호자1명으로5명이갈경우전액감면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저희관내영유아어린이집만1세부터7세까지인구가어떻게되는지?

0세가262명이고요.1세부터,

전체적으로몇명인지만.

12세이하는4670명입니다.12세이하를어린이로규정했는데요.

12세이하로판단하고저희가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계획하고구도를잡아가야하는데12세이하까지전체이용시설로가는겁니까?

그런데아마고학력은안이용하고저학년이많이이용할것으로봅니다.

사전에자료를요청한것도만1세에서7세,미취학아동에대해서인구파악을부탁드렸고유치원은자료가보충되기힘들겠지만결론적으로미취학아동인구와어린이집과유치원다니는인구를감가삼각을봐야된다는거죠.동향을보고제가말씀드릴핵심은운영시간내에오전10시부터마감종료1시간전인오후5시까지운영하기로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미취학아동중에어린이집과유치원을다니지않는아동만사용할수있다는결론이에요.주말을제외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어린이집이나유치원끝나는시간이4시정도이고저희가운영시간을6시로잡은것은길상같은경우에6시이후에많지않겠다고판단이되거든요. 강화읍이나선원면의아동수가많은데6시이후까지거리가멀다해서남산리복합커뮤니센터에들어설예정인데그때되면강화읍이나선원면분들을조사를해서수요가운영시간을늘려야되겠다고판단되면이용자수가많이늘어나면그때운영시간을늘릴생각을하고있습니다.

좋으신말씀이시고요.그런데순간의아한것이과장님께서말씀하신논리라면길상면키즈카페는실내놀이시설은결국사람이오지않는시설이다라는말씀이시거든요.

6시이후에.

6시전에는많이올까요?

6시전에도그지역미취학아동이나6시전에는이동하는분들이있지않겠나하는판단이들어요.그런데저녁시간에는별로없지않을까판단해서요.

그래서사전에말씀드린게미취학아동중에어린이집과유치원을다니지않는아동들에대해서확인을해달라고한거였습니다.그친구들이어린이집하원하고나서6시에문닫는데5시까지시설이용할수있잖아요.지금상황으로는요. 그런데4시에하원해서길상면까지과연몇명이나1시간을어떤어린이들이,어떤학부모들이데리고갔다올수있느냐라는거죠.주말에는이시간에운영하셔도됩니다.그런데평일에는오후1시에개장해서아무리못해도8시까지는운영시간,7시까지사용할수있도록그래도1시간밖에사용을못합니다.실질적으로. 또한길상면은상대적으로미취학아동이적은지역입니다.그미취학아동들이상대적으로적은친구들이조금이라도더사용할수있도록조장을하고그친구들이사용하면서만1세부터7세까지연령대별로놀이시설이다달라요.중요한것은이친구들이최대한많이사용해야그만큼운영시설에대한표본이확립되고표본자료수집이되어야만저희들이남산리에실내어린이시설을더욱잘만들수있다는거죠. 이것을사회조사적인표본조사가없는상태에서강화읍에실내어린이시설을길상면과같은수준으로만든다고하면과연운영이잘될까라는의구심이있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오후6시이후에사용하시는이용자가많다고하면당연히탄력적으로이후에도운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운영을해보지않았는데이용자가많을것이라는말은맞지않죠.

이용하는사람이없는데운영하는것도그렇고요.

해보지않고운영하는사람이있는지없는지어떻게압니까?

운영시간에대해서말씀하시니까운영시간은수요자가많으면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지금은이렇게가지만처음오픈했을때8조3항에보면군수는입장시간을조정할수있다라는조항이있기때문에제가요구하는것은처음에길상오픈하게되면최대한운영시간을늦게까지8시까지라도해보시고그안에표본이언제제일많이들어오는지그리고사실저녁8시까지평일에사용한다면그만큼관내수요자가파악이될겁니다.한달만하셔도. 당연히6개월정도지속은되어야되는게맞으나6개월정도까지여력이없다면한달정도만운영해보시고그이후에정확한수요자를파악하고운영시간을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수요자가많으면당연히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오현식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잘판단해보세요.시간을5시까지정해놓고수요가많을것을예측하는게맞는것인지?8시까지한달이고두달이고운영을해보고%를내서이시간대가되면8시까지운영했는데도이용자가5시까지운영하는것과비슷하다고하면운영할필요가없고,이런것을거꾸로표현해야된다는것이맞는다는거예요.그래서8시까지라는표현을하는거예요. 그래서운영을해보고탄력적으로시간을줄여가며시간을맞춰가는것이맞지,5시까지운영해보고오지도않는손님을어떻게파악할것이냐는거죠.그런것을염려해서말씀드린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판단하시고직영하실거예요?임대하실거예요?

민간전문업체에위탁할지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직영할지,공단에위탁할지,동구같은경우는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다른키즈카페가많지않습니다.그래서가평같은곳은신축하고있고요.조금더검토해서장단점을파악해서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잘표본으로봐서직영으로하는게좋은지민간으로하든지,공단으로하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잘판단하시는데어쨌든하는것에대해선긍정적이신데그러니까그시설을활용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하면가장좋은장점을만들수있겠느냐하는것이니까잘판단해보세요.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계속해서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