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현수막 사용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언론이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제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도 그 규제 구간을 벗어나서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업량을 그리고 사업 대상지를 늘려서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도내 22개 시군에서 이러한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업량이 줄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 감액이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