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신 강화군 토지관리계획 검토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급도 나와 있고, 토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강화에 들어오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앞에까지는 용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로 바뀌었는데 저런 것은 어떻게 바뀐 것인지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만나러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가서 저희 토지도 변경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어느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길 앞에까지는 보전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길 아래쪽으로는 안 바뀌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를 해서 농림지 임야를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6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변경대상에 포함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