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임기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지역의사제, 사실 요즘 농촌, 농업 벽지로 나가보면요, 영양에서 태어나고 청송에서 태어나면 죽는다 그래요, 사실. 얼마나 이 참 비운한 예입니까?
서울에서 태어나면 사는데, 같은 병으로. 그런데 영양, 청송에서 태어나면 죽는다 그래요. 의사가 없으니까 가는 과정에서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죽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인데 영양, 청송에서 태어나면 죽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참 암울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도에서 실·국이, 지방시대뿐만 아니라 다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시군의 정책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가는데 이게 상임위에 전혀 협의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냥 내려가면 상임위 위원들이 지역에 가면 굉장히 참, 이 역할론에 있어서 좀 힘듭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광역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집행, 도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넘어오면 그냥 거수기로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된다는 그런 논리 같은데, 논리가 좀 비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13대, 14대 광역의회에서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안 나오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말씀 듣고 올라와서 그 정책이 반영이 안 되면, 행정에서 하는 정책은 답습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너무 비약인 것 같은데 내가 광역의 우리 도청 공무원들 능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인정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 열심히 하시고 기획이나 이런 것 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 시너지가 배가 되려면 협의가 되어야지요.
앞앞이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이 이 정도라는 것은 서로가 알아야 배가가 되지요.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사 시에 그냥 승인만 해 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앞으로 점차 승진하시고 관리자급으로 올라가실 분들인데 그래도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직접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는 것보다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듣는 게 더 편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