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칠구 의원 발언

제359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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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록지 않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예산 심의 마지막 일정으로 기획조정실·자치경찰위원회·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으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타AI과학국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기반을 이끄는 부서인 만큼 각 사업이 우리 도의 혁신, 역량 강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 실행 기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어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도민의 안전과 도정을 체계적 운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선희·손희권·박선하·김홍구·황명강·임병하·박영서·박용선·박승직 의원 발의)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의원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정 발전을 위한 성원과 협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정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남진복·정근수·김창혁·박규탁·남영숙·배한철·연규식·김희수·최태림·김일수·황명강·배진석·노성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116쪽, 117쪽을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적극행정을 해야 될 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동시에 있는 것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심사평가나, 특히 공직자들의 체감도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적극행정 및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나름의 시군 평가 체계나, 서로 간의 유기적 업무 체계 차원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도민들이, 지극히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22개 시군이 있으면 모두 다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런 것조차도 공모를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제 기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선정되었느냐 하면 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대처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측면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한 사업이 시군에 공모 형태인 경우가 많고 또 중앙정부 사업을 저희 도에서도 공모사업 형태로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혜택이 다 일시에 전 대상에 가면 좋지만 통상적으로는 예산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한정적으로, 시범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 절차에 따르는 행정 절차적인 당위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상을 임의적인 선정에 대한 수용성이나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공정성·수용성 측면에서도 공모사업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말씀 다 동의하는데 그게 완전무결하거나 타당하다고 100%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행정사업은 기술적 사업과 달리 소위 평가에 상당히 정성적 요소라든지 또는 인적인 요소도 사실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과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판단과 다른 경우도 솔직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감안해서 비공모 방식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해당 공무원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또한 기조실이나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기존의 저희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법정 사안에 대한 면책의 취지로서 많이 이해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정책사업의 어떤 판단·결정 사항도 적극행정의 범주적인 개념으로 판단 내지 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여기 보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수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 행정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에 업(Up)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 잘되어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취지의 운영체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고 실제 제도 운영 사례나 비율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솔직히 과제가 많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에 올라온 1500만 원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 놓았는데 ‘이게 적정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편성된 적극행정 예산 자체의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증액도 증액이지만 그때 지적대로 편성된 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다 집행해서 사례를 찾자는 취지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공모방식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하는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구분을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가장 걸림돌이, 적극행정을 하면 그 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연수라든지 경진대회, 워크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대상 범위에 말씀하신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직접 결정이나 이런 판단 여지를, 적극행정위원회 이쪽에 대상하는 부분을 조금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동안 행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적극행정이 좀 안 되는구나.’ ‘소극행정이다.’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예를 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어려운, 약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산점이나 이런 건 하나도, 단 1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인 것이라면, 즉 말해서 경쟁할 사안이 아니라 각 22개 시군에 다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경쟁을 시켜 놓으면 약한 데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가산점을 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좀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안 보이더란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비단 적극행정 체제뿐만 아니라 도정의 일반 사업을 할 때도 한번 고려 내지 점검이 되어야 될 내용으로 수긍이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럼 간단간단하게 이 부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적극행정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적극행정 제도는 이후 사업에 반영 요소보다는 기이 조치한 행정 내용에 대한 성과와 적극성을 평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소위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체계를 통해서 일종의 면책성을 부여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적극행정 체계 운영이 바로 차년도 사업이나 예산 체계로 연동되는 그런 체계는 조금 아니라고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건 본 위원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도민분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소극행정 시스템이라는 공식적인 제도 명칭보다는 통상적으로 민원 경로상, 워낙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일반 온라인 민원부터 기관별 민원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 행정처리 지연이나 또는 부당함이나 이런 데 대한 일선의 민원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민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올라오는 소극적 행정을 별도로 발췌해서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까? 별도 시스템은 없다 하더라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까지, 민원부서에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까지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은 별도의 시스템은 안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그것을 답변하고 해결하고 하겠지만 향후에, 그게 해결 안 된 것은 해결도 해야 되고 향후에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기조실에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도 하겠지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안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취지 이해했습니다. 안전행정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창구나 접수되는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소극행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주나, 유용화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 내지 점검·조정하는 체계가 가능할지 안전행정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대응했다면, 적어도 지금 2025년 아닙니까? 올해하고 작년 정도는 그것을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아서 그에 대한 해결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한 예측도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전 제안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까지 체계적인 틀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 계기로 안전행정실이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여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15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세부내용이 없어서 모르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이나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발전(운영)방향 포럼 이게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내년 현안으로서 예상되거나 계획하는 대략적인 주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재창조나 복구 후속 주제라든지 POST-APEC 주제라든지 5극 3특의 지역 전략사업 주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대표 현안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의적절한 그런 대응 차원의 예산인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아무래도 각 부서에 편성되는 개별 예산들은 목이, 제목이 정해지고 대상이 개별 특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깃적 대응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의 도정발전 포럼은 포괄적인 형태로 정해지는 게…

희권

손희권위원

주제를 정확히 정해 놓기 어렵고, 아니면 그때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23년에는 큰 게 없었던 것 같고 ’24년도에는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1000만 원 증액되어서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요. 그냥 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제들이 예년에 있었던 주제들이 아니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후속조치나 도정의 현안으로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이러한 현안 논의의 필요성이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적절한 주제로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 또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행정 운영에 선거법상의 체계는 선행적으로 준수해야 될 체계이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다만 연간 운영체계에서 이런 현안 사업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챙기고, 또 진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지역상생기금하고 공자기금을 차입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 공자기금은 이름 그대로 공적자원관리금에서 이율이라든지 정부 운용체계상에 다소 편차가 있고, 그런데 모든 재원은 그 자금으로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생기금이나 다른 형태로서 보충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냥 그 당시에 우리가 차입 가능한 그런 기금 내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정부 승인이라든지 제도적인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공통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율은 비슷한가요?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 이율이 한 1% 더 높은 것 같은데 기준금리 따라서 한 건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공자기금은 2.713%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75%라서 소수점 이하 단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24년도에 차입한 것 이율은 떨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3.43%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이 발행된 채권은 고정금리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고정금리로 가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참, 이게 차입을 하는 시기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요? 1000억의 1%라는 것이 무시 못 할 돈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5년 거치에 10년 상환, 15년간 우리가 3.43%, 이게 유지된다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요? 이율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도 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실 지방채 투자하는 이 사업이 필요해서 꼭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운영상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총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부족재원만큼을 차입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차입된 재원은 차입이라는 성격상 일반 운영 예산, 경비성·소모성 예산보다는 공적사업이나 도로·철도 등이나 또 현안사업 등에 용도를 주로 정해 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하고 내년을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을 명목으로 한 600억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사실 전체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이 항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는 의회에 이것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건설소방이나 이런 쪽의 위원님들이 일부 그런 취지의, 대체로 이런 차입자금이 공공건축시설 사업이나 도로 등의 공적사업에 우선 투입되다 보니 그러한 용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나 설명을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규모가 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달리 보이는데 도민들한테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이번에 기조실 보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정보통신담당관실인데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올해 예산이 한 300억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 규모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사실 전문분야가 아니고, 정보통신이라는 부분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통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그 안에 목록을 다 보니까 그간에 쭉 가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한번 도입해 놓고 유지하고 이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지금 이것 살펴보고 있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있나, 없나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쌉니다. 1개 그냥 서버 유지비 7000만 원, 뭐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도입한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비용이잖아요. 하나하나 필요 없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언젠가 스톱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고 살 수는 없고. 그런데 자체적인 노력은 하고 있어 보이는 게 ’23년, ’24년, ’25년 총, 그런 관리 중인 유지 보수 내역을 보면 차이는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신경 쓰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적이나 시스템적인 요소에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매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를 할 때 이 정보화라는 비용이 시기에 따라서 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연차가 진행되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단가가 더, 비용 면에서 떨어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선택 옵션의 여지라든지 아마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 재정이 어려우니 시스템적인 이런 전산화 비용도 어떻게 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우리 전문성 없으면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계시는 유지 보수 업체 한 곳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정보통신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신 분들이 보고한 내용들 제가 여기서 다 실장님께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전문성… 모든 것에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또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아마 업체로부터, 아니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 받아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이, 뭐 중고 장비, 한 300, 500 하는 그 장비 1개 써 놓고 9000인가 써 놨어요. 아마 하드가 한 25개 꽂히겠지요. 하드 꽂아서 쓰는 그런, 저장 용량을 늘리는 건데 저장 용량 늘리는 이 장비 하나 써 놓고 9000만 원 써 놓으면, 여기 몇 테라가 들어가고 얼마나 하드가 꽂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이 부분, 유지를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게 추후, 우리가 내년에 무조건 한번 해야 된다. 큰 변화가 있는 내년 시기에 이것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변인실 쪽에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 계속 한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업자들 말론 ‘아도 찍는다.’고 하거든요. 아도 찍어 놓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유지 보수 업체 바뀐 적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제가 받은 것 계속 한 군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군데하고 하더라고요. 저 이것 내년에, 이따가 저한테,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 절감치를 내고 그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은 저도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다 전산직 직원, 전문 공무원들이 또 나름의 역량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일종의 행정적 조달체계라든지 계약체계가 적용이 되다 보면 약간 일반적 관점과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적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전문성은 제가 의심하는 바가 아닌데 서버 영역으로 가고 이러면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래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도 이번 계기로 한번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전체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그냥,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손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K-Talk 주로 활용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K-Talk. 몇 분 정도 계신지 보려고요. 솔직히 한번 들어 주시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손드는 관계 기관 참석자 있음) K-Talk이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그 채팅 프로그램인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소통도 되고요. 꼭 채팅적인 요소보다는 행정 현안이나 정보적인 사항들을 공유하는 그런 운영체계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재작년… 작년에 도입해서 올해 개선 좀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 K-Talk이 작년에 도입됐어요, K-Talk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한 2010년대부터 아마 있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아니에요.

희권

손희권위원

새로 만들어서 도입된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시범적으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조직이나 직원들의 정보 공유체계 강화를 위해서 새로 도입한 운영체계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분명히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K-Talk 2019년 이후 보안이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보안 시스템 넣는 데 돈 쓴다고 저한테 서류가 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도입됐다고요? 의아한데요? 담당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자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자, 실무자가 하셔도 돼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제가…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K-Talk은 작년 2024년에 도입이 됐고요. 2019년이라는 것은…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잠깐만요.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도입된 것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을 왜 구입해야 되죠?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전 직원 태블릿 PC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로 K-Talk을 탑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솔루션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왜요? 왜, 여러분들 태블릿 PC에 메신저를, K-Talk으로 해서 내부와 연결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서로 대화를 할 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메신저 기능도 있지만 내부의, 시도의 공지사항이라든가 경조사, 여하튼 우리 시도행정…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 다 쓰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도청 직원들 위한 겁니다, 그것은. 시군하고는…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지금 도청 직원들 K-Talk 말고 쓰는 안의, 내부 소통 플랫폼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K-Talk 말고…

희권

손희권위원

외에 또 있나요? K-Talk뿐이에요? 다른 것 또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반 도정정보시스템의 온메일체계나 이런 형태로도 업무적으로는 서로 소통이 됩니다. 다만 K-Talk은 도청 직원들의, 더 강화… 추가되는 일종의 별도 소통체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은 업무용 PC나 공적 업무망을 통해서만 되지만 K-Talk은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직원들도 다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행정사항이나 정보사항, 직원들 인적사항, 또는 주요업무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일반 행정정보시스템의 내용들은 사용이나 용도, 보안상에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K-Talk처럼 수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제약이 있는 체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나름 적극적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례 내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메신저 외에 공적인 메신저를 사용한다면 직원들의 복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구매하는 것은 앱용으로 구매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 앱은 지금 없어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앱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에 할 게 태블릿 PC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거기에는 라이선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태블릿 PC의 판서 기능하고 회의할 때도 사용하고, 그런 목적이 조금 많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 장치 조금 보완하고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 한번 이해시켜 봐 주세요. 우리가 업무용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앱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이 말이잖아요, 현재?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K-Talk는 가능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스마트폰은 가능한데 태블릿용으로 하겠다, 더 크게 해서? 판서 기능?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기능도 있고.

희권

손희권위원

글쎄요, 제가 너무 의심적인 그런 시야로 보는 건 아닌데요. 참 우리가 늘 필요… 당장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나중 되면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중하게 도입을 한다는 게, 더 검토를 좀 하고 필요할까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좋은 물건, 좋은 것 다 구입해서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블릿용 앱을 따로 구매한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앱을…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 태블릿에는 기존 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블릿에는 기존 메신저도 로그인이 가능은 해요. 그러면 중첩적으로 로그인하게 만든다는 뜻인가? 저한테 주신 것은 도정 소통 플랫폼 앱 보호 솔루션 2식입니다. ‘K-Talk 사용 중 캡쳐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세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판서 기능하고 K-Talk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가 좀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K-Talk 보호 솔루션 해서 보안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입을 한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캡쳐 못 하게 한다고 구입한다고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캡쳐…

희권

손희권위원

실장님, 필요한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

희권

손희권위원

이 돈이 10원, 2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없이요, 지금 K-Talk 캡쳐 못 하게 한다? 처음부터 있었어도 부족할 기능을 지금에서야 그걸 새로 넣기 위해서 또 뭐 한다? 우리가 참… 모르겠습니다. 뒤의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젊으신 분도 있고, 다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얼마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개인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답변을 다 들었습니까? 과장님.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경숙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과장님 아니시면 담당 팀장이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김홍구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PC 본체, 모니터, 프린트 각각, PC 본체하고 모니터는 ’21년부터 ’25년까지 구입 대수, 프린트는 ’20년부터 구입 대수, 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PC 관련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견적서하고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방금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매년 제출받은 견적서…

이선희위원장

아,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이해됐을까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견적서…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자료에 손희권 부위원장님 견적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그러면 자료 오시면 하실 겁니까?

김홍구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42쪽에 보면, 우리가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북행정’ 이런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차세대 지방행정’이라는 부분은 약간은 생소하거든요. 차세대 지방행정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떤 행정적인 개념 규정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존 제도나 운영체계를 좀 개선하는 그런 제도 개선 방향을 저희들이 차세대 행정시스템으로 쓰고, 행정안전부에도 예를 들어서 지방세제나 이런 개편하는 부분을 차세대 지방세제 시스템 개선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미래 세대를 위한, 주로 디지털 정부, 디지털 행정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그런 취지의, 정보화적인 측면이 강한 취지의 효율화 정비과제들이 많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신규 예산이 1억 3500만 원 올라왔고 그 이후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1억 3500만 원이고,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함에 따르는, 이 예산 책정에 따르는 어떤 기대 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부분 이런 식의 개선과제는 지자체 단위로 제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따르는 공동 국정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공통적인 개선 시스템을 하는데 그 효과나 시스템을 공유·이용하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예산도 시군 제각각이, 지자체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적 소요 개선과제의 비용을 각 지자체별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분담시키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선 효과를 지자체가 그대로 누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도와, 중앙정부와 시도와 지역 시군구가 공통된 시스템 아래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정보시스템 특성상 모든, 중앙부처와 도, 시군 체제가 효율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이 되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공동 시스템적인 성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예산이 새로 책정되고 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도비와 시군비가 있는데 이게 실행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시군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전에 있었으나 최근에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약간의, 즉시 대응이라든지 이런 체계의 효용성이 있어서 조금 부각되고 있는 사업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마을 방송시스템인데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산불이 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장이나 마을 동장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당연히 스마트앱 기반으로 하더라도 또 방송시스템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노약자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어떤, 일본의 그런 예도 있고 한데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는 켜 놓지 않더라도 바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찾아보셔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문경·성주·예천이 먼저 이렇게 선정이 된 이유는, 그쪽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22개 시군에서? 선정 기준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계속 시군 단위로 구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군이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미구축 부분이 문경·성주·예천 지역이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좀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상 시군 범위가 조금 작아서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부분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긴급 재난 시에 말씀해 주신 그런 대응이 되는지, 보완 요소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26년도에 감액이 되어서 이유가 궁금해서 또 질의를 드렸고, 이미 또 실행하고 있는 시군에도 확실한 점검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추가 질의는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혁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8쪽에 보면 도정 주요현안 공통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12억으로 하셨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는 처음에 8억으로 본예산 신청하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3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3억이죠? 아, 4억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추경에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올해 12억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너무, 추경까지 증가된 총내역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의회에서 과다 책정 지적의 요소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도 적극적인 편성의 의도를 가지고 10억 정도 적정선에서 편성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는 처음에, 당초에 8억 했다가 추경에 또 8억 하고 3억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19억 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이 한 12억 정도 필요하겠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 기준점을 그 정도 잡고, 지금 기조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창혁

김창혁위원

용역이 지금 어떤 것 어떤 것 해야 되겠다든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주로 지금 용역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가장, 올해 하반기에 많이 하고자 하는 중점 예산 항목들은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나 또는 대통령 공약사항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마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많이 독려·요청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용역들이 부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충?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디, 국정과제나 이런 데 관련된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지금 용역, 내년에 어느 정도 해야 될 가시화된 용역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포스트 APEC이나…

창혁

김창혁위원

한 12억 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 그 부분에 투입됐다는 뜻이고, 상반기에 진행된 예산이나 국정과제, 공약이 이행되기 전의 예산은 부서별 공모사업 용역과제나 정책과제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통… 이 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기조실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36쪽인가 경북연구원 운영비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지금 56억으로 책정해 놓으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운영비 지원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70억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그러니까 올해지, 제가 헷갈렸는데. 70억이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그런데 왜 56억으로 하셨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도 자체적인 연구사업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계속 있고요. 또 특히 시군의, 공동 연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군의 출연이나 어떤 재정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 도비 직접지원의 부담 요소가 줄고 있는 건…

창혁

김창혁위원

시군의 출연료가 작년에, 그러니까 10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된 것 같네요. 맞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더 확대 기조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 때 하겠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부족분은 또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량은,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보다 올해가 연구용역이라든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잖아요, 경북연구원에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기조실장을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일반 정책현안이나 이런 게, 거의 원팀처럼 연구원에서 연구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 지원비는 추경 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더라도 어쨌거나 지금은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경북연구원이 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의미가, 우리 도정 공통 용역 하는 것하고 의미가 비슷하지 않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8억 했다가 올해 12억으로 하고, 아마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경북연구원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원 운영비가 올해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연구원의 기능이나 활동을 저평가하거나 줄이자는 취지가 절대 아니라 그 줄이는 예산만큼 연구원의 자체 노력과 시군 협력체계 강화로, 또 자체 연구용역 수입의 증가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절감이 된 차원이지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수입 증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됐습니까? 수입 증가가 얼마나 됐는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 10억인데 내년에 12억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억 이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 수입은 지금 예상이 줄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계획 목표액은 조금 준 상태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줄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26억 6000에서 23억 5000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수입을 늘리려 그러면 방법이 연구원에 뭐가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지원 말고. 용역 많이 하는 것밖에 없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연구원 본연의 사업 취지는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인데 경북연구원이 사실, 제가 봐서는 경북연구원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진짜 중요한 것, 프로젝트 큰 것들이 가서 경북연구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용역도 있는 것 같아요. 시군과 협력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운영비를 일단 줄이는 것은 ‘자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이래서 한다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려 그러면 이것저것 용역을 또 막 마구잡이로 해야 되고 이런 판인데, 그러면 경북연구원의 기능이 연구원이 아니고 그냥 어디, 연구원보다 좀 밑의, 그냥 보고서 만드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한 달에 2개씩, 3개씩 하면 보고서 만들고 뭐 하는 데만 한 일주일씩 걸리고 할 텐데. 그러면 자료 수집해서 사진 찍어서 보고서 만들고 끝,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걱정되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연구용역, 공통 용역비라든지, 저는 경북연구원이 기조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 포상이라든지 어떤 도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앞뒤, 공통 연구용역비하고 이것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북연구원이 지금, 연구원분들이, 제가 한 두 분 정도 박사님을 만났는데 일이 많답니다.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대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연구원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인가?” 그냥 뭐, 건축 쪽이면 그냥 뭐, 아니면 토목 쪽이라든지, 그냥 건축사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 그냥, 수의 범위 안이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용역들도 제가 봐서는 있고 그래요. 제가 그쪽이 전공이라서 눈으로 보면 아니까. 상황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진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는 분명히 용역 확대나 연구원의 활동 강화는 같은 입장이고 정말 실장으로서 연구원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도 더 고마운 게 ‘꼭 우리가 용역을 더 해서 수익을 더 내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나름의 세출 조정도 있고, 시군의 출연을 또 더 받으려는 노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의 예산 부담을 줄여 주는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이 큰 거지, 예를 들어서 기능을 위축시키거나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마디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연구원에 요구하는 게 제대로 된 결과, 연구용역을 요구하는 게 맞지 수익이 어디서 더 발생, 자체 수익을 발생시키라느니 아니면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라니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업추비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규정에 안 맞게 그냥 막 쓰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말고는 제가 봐서는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북연구원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말씀 잘 이해했고 저희들이, 연구원 본연의 그런 성격과 기능을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외국에서 한 10년씩 공부하고 이랬더만, 전 몰랐는데. 대단하신 분들만 다 모여 있데요,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도정 공통 용역에, 이게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5극 3특에서 우리가 반도체는 들어갔는데 방산이 빠졌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에 관한 향후 대응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5극 3특 성장엔진에 들어가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철강, 방산, 원자력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그것보다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이 나오는 산업도 있는데, 이것 거의 독과점이거든요. 저희가 선점하고 있고 다른 데서 이걸 전망이 좋다 그래서 이제 기반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산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걸 놓치고 새로운 것을, 뭐 ‘AI 어떤 것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쉽지 않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른 도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특별시에서도 할 수 있고 광역시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하고 있고. 맞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재차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 말씀 이후에 바로 저희들 관계 부서에도 그 부분을 전달·공유했고, 이후에 5극 3특 전략산업이나 대구·경북 공통 협력과제 할 때 매번 방산 주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 공통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구·경북 통합 얘기도 나오는데 뺐다가 나중에 통합하면 그때 ‘통합할 줄 알았으면 그때 할걸’ 이럴 겁니까? 국정과제에서 떨어져서 예산은 이제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산업은, 그것은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다른 광역도하고 이런 데서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연도별 현황 3년 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한 것 있죠? 3년간 것.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평가자료 및 일몰사업 리스트하고 예산편성 시 반영한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 그다음에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32조에 따라서 보조금 회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예, 이칠구 이칠구 말씀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서울사무소 최근 3년간 예산 추이, 특히 운영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한번 내용을 파악… 3년간 예산 증감의 어떤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은 뭐, 그게 들어오면 내가 질의할 거니까 빠르게 좀 부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다 확인했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이칠구 위원님 자료 오면 질의하실 거죠?

이칠구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최태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이따가.

이선희위원장

이따가 하시렵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8쪽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가 올해 지역소멸 대응형 강소형 스마트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보니까 예산이, 당초 국고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교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빈 점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도가 다른,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의 주요 도시들의 상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미가 보니까 26%, 이것은 2023년도 2분기 기준입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부동산원하고 KB금융지주에서 이런 자료들을 냈는데, 그다음에 포항이 24.2%, 안동이 16%. 그런데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김천혁신도시가 안타깝게도 42.13%입니다. 아주, 10개 혁신도시 중에서는 공실률이 가장 높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박선하위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그중에는 처음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상가 비율이 다른 혁신도시보다는 과도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정이 힘들 것 같고,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김천만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일전에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또 질의도 해 주셨는데 이게 잘 들어와서 공실을 메꿀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안 그래도 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2차 이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지방시대국의 담당 부서 중심으로 해서 동향 파악이나 관련 연구도 지금 연구원과 같이 진행해서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 일환으로 이 강소형 스마트도시도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사업 내용은 김천에 지금 하고 있는 모빌리티를 비롯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잘되도록 해 주고요.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서 우리 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예산이 보니까 지특에서 49%, 우리 도비가 15% 있더라고요, 지원이. 이것도 많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행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이 혹시 구체적으로 있는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것은 시군, 신청 시에 약간의 특화형, 그렇다 보니까 김천도 모빌리티 특화형으로 된 부분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분담 지원 부분은 기본체계이고, 아마 김천시 중심의 자율적 특화형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저희가 내용적으로나 특별히 관여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닌데 말씀 들은 대로, 특히나 김천은 2차 혁신도시 이전과 연동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진행이 되면 내용이나 진행… 관계 기관이나 이런 게 아마 또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재정적 지원 외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 도가 행정적·기술적 지원 방안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혹시 사업체계 외에 추가적인 여지가 있을지, 특히 사업 내용을 봐서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국토부 사업 소재도 있으나 아마 과학이나 경제산업 부서에 연계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정·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를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조금 부탁 또는 제안을 드리자면 김천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다 보면 사실 계획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리스크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보다는 둘의 힘이 낫듯이 우리 도가 이후의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질의, 제안을 해 주시니까 이후에 저희 담당 팀이 김천시하고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협의의 기회를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서비스의 수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을 우리 도가, 많은 축적이, 경험이 있을 테니까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다른 지역의 사업의 이런 내용을 공유·제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하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혹시 그런 케이스에 부합하는 게 있는지 타 시군 사업 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공유·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자료…

이칠구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하고…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 잠시 면담을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죠?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쪼들리는 살림이지만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K-스틸법, 여기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정협의 때도 입법과제로 또 일부를 건의를 했고, 계속 도에서 현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칠구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제도적인 게, 산업위기 지역이나 고용대응 지역의 체계를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 대응체계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체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와 관련해서, 물론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 놓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 경로라든지, 국회에 건의를 할 때마다, 항상 지금 철강산업 위기 대응이나 관련 법은 최우선 입법 현안으로 건의를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작년 11월 18일이지요? 고용부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우리 포항을 충남 서산하고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언급을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확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 차원의 말씀하신 위기대응 지역이나 이런 데 따른 지원내용은 국가 제도적 체계이니까 별론으로 하고 포항시의 철강산업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저희 국비팀이 국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업 리스트의 우선순위에 항상 관리돼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통해서, 당을 통해서 소위 의원, 의회 제기 사업으로 계속 기재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마무리될 상황이라서 지금 마지막 독려·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우리 박형수 의원이 예결위 간사로 들어가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캠프도 지금 박형수 의원실에 꾸려져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의 상황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오늘 질의를 해 주신 계기로 국비팀 지금 마지막 마무리 상황에 철강 관련이나 그 지역 예산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항상, 사실 거의 8년째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부청사 관련해서 제가 에너지산업국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제 민선 8기가 저물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민선 7기 때 우리 지사님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내가 리바이벌 안 하더라도, 당시에 지사님의 의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단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민선 8기가 6,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동부청사의 어떤 기능과 역할은 이제쯤은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재차 강조를 해 주신 사안이라서 지난번에 답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팀,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팀 신설이나 이런 데까지 조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마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전체적인, 종합적인 조직체계나 이런 기능 강화를 늘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사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판단이나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건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또 조례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일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래,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이 이렇게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합니다. 한번 조직개편 할 때는 상당한 어떤 일을 예측을 하고, 그때 상황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데, 이 동부청사의 기능 확대와 관련한 부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너무 현저하게,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철강산업에 관련해서는 조강 생산량이 포항이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또 거기다가 이차전지 부분, 이차전지는 매출액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 산업에 관련해서 이것을 컨트롤, 그러니까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어떤 실·국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첨단소재도 같이 포함시킬게요. 첨단소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본청과, 실질적으로 집적해 있는 동부하고 포항하고 상당한 비례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철강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라든가 해소방안 이런 부분들도, 또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민첩하게 대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필요성은 100% 나옵니다. 시급성도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지금까지 논의도 말씀대로 많이 되어 왔고, 항상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직접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저도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포항에 두다 보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어필하느냐 하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민선 7기가 출범할 당시에는 사실은 그때 상황을 보면 신도청이, 도청이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안동도 구도심 공동화라든가, 또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그런 어떤 아쉬움도 저희들은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부권 도민들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집행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공·사석을 막론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 자체만 하더라도 명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서부·북부권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는 의도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사실은 포항뿐만 아니고 경주·울진·영덕·울릉 5개 시군을 따진다면 여기도 사실은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철강산업뿐만 아니고, 현재 에너지는 에너지산업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 부분도 해양수산국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문화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많지요. 경북 전역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리고 조직을 동부권이, 그야말로 제2청사는 안 되는 것은 알지요. 법상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제2청사의 기능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현실이, 상황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과 논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는, 사실은 아까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가. 물론 다음에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사실 기조실이거든요.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해 왔던 이런 내용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어떤 명분이나 논리도 유념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부청사가 그냥 행정청사로서 머무를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해안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동부청사의 건립목적과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 부분은 철강산업, 바이오,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첨단소재.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그때 희망버스인가요? 그때 지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철강산업 종사자들하고 기업 대표들하고 다 모여있는 데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망설이다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흔쾌히 해서 결론이 뭐냐? 1팀에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신설됐습니다. 나는 그것을 물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본청의 산업정책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동부청사로. 그간 여러 가지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중장기 조직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도정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잘 감안해서 저희 조직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되도록이면 빠르게. 이게 사실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 그렇지요?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꼭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8년이나 부르짖는, 그리고 명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 균형 발전과, 또 현재 소외돼 있는 동부·동남권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했던 것은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료 오면 질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다 하셨고, 최태림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안 전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오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경북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100억 정도 감소가 전망이 되는데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세입을 감추계한 것은 진짜 전례가 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고민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라든가 취득세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잡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체 예산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도 지금 부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6년도에 한 51.6% 정도 중앙정부 부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교부세 증가로 예산이 늘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북도의 채무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총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율은, 외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나 물리적으로 지금 외부 차입이나 이런 금액들은…

태림

최태림위원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에도 경북도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기반 강화 전략이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100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장님께서 예산이, 수요 대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의 어떤 부족함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적으로 부족한 전체적인 구조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사실 제도적이거나 행정적 수단이 제약되는 것도 솔직한 상황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부득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관련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만, 그만큼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일단은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는 수밖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보조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보조금 평가나 일몰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해서 실제로 감액된 현장 행사 사업들이 많이 많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여러 민원과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솔직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요 대비 재원 부족이 단년도의 현상이 아닌 구조적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앞으로 갈수록 인구감소라든지 산업 이탈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보면 부서별로 일괄 비율 감액과 같은 획일적 조정방식은 여전히 반복되지 않겠나? 반복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으로, 복지, 또 미래 전략산업 분야 예산이 우선적으로 줄어들 위험이 있다.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세출 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핵심 사업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실무를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와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지만 실제 그 기준을 편성 실무에 적용하기 이전에 보통의 산업이나 예산들을 대체로 보면 국비나 국비에 매칭된 사업예산이거나 아니면 법정, 소위 의무성 경비 사업인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나마 저희가 조정의 여지가 있는 사업은, 대체로 보면 자체사업이나 소위 민간보조사업 영역의 부분을 어렵게 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사업 중에 일부 감액이다, SOC 중에 일부 감액이다, 이런 형태보다는 실제로 지자체, 시군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또는 이런 행사성 사업 이런 쪽이 계속 어렵게,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는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것이 더 심화될 상황으로 예측이 되어서 더 우려가 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단독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약간 발생이 되지 않겠나. 또 경상북도가 시군에 보조사업을 해 줄 때 거기는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의 발전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볼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또 22개 시군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재정부서장으로서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진짜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도정 주요 홍보 예산 편성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작년도에 예산이 14억 3000만 원 되어 있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는 보니까 감액이 돼서 11억이 편성됐더라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통합 이슈도 있었고 올해는 APEC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수요를 감안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체제로…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한 도정 주요 홍보예산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사업설명을 통해 편성근거가 단 한 차례도 구체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이 홍보를 언론사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최소한 사업 집행의 기준이 되는 편성근거는 예산안 심의 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심의 절차의 기능이나 취지상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항목이 사전에 특정되거나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라서, 아마 불특정 언론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전보고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조금 부득이합니다만 심의의 기능에 따른 내역의 확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220페이지를 보니까 서울본부에 편성된, 봤지요? 도정 주요정책 홍보예산 역시 동일 목적의 예산이지만, 해당 예산은 대상·횟수 등 최소한의 편성근거가 보고되어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언론사, 뭐 어떻게 이래서, 그럼 이것을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언론사에 홍보를 하느냐?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앞으로는 이런 근거도 세밀하게 해서,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더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을 더 채울 수 있고, 경상북도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언론사 홍보, 실장님, 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언론사가 밥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뭐를 먹는지 의심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세월이 변하면 홍보비도 변해야 되는데 매년 얼마, 1억이면 1억, 이러면 이것 전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체적으로 최근에 저것은, 올해는 APEC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으나 최근 몇 년의 경과를 보면 홍보예산은 가급적 조금씩이라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확인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홍보예산은 임의로, 또는 다양하게, 불특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언론재단이 소위 등록·배분 체계에 따른 그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그 대상 언론사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 체계는, 재단을 통한 운영체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내역 보고나,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증액을 할 때하고 감액 시 홍보 대상, 주요 매체, 추진 횟수 등 기본 산출근거와 홍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단계부터 의회와 공유하고 심도 있는 어떤 검토가,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서나 근거를…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소통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어? 이 매체에 홍보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과연 예산을 세워 줘야 될까?’ ‘증액해 줘야 될까?’ 올해는 증액했는데 내년에는 감액이 됐다 그러면 의심이 간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아무리 좋은 예산을 세워도 위원들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답변이,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위원들하고 충분히, 홍보비만큼이라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위원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그렇게… 그러면 빨리 준비하시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서울본부장한테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박상현입니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2022년 9월 19일 자로 부임하셨네요, 그렇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3년이 경과했다, 그렇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할게요. 답변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에서 가장 크게 하는 지금 현재 주요업무가 뭡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주요업무는 가장 큰 것은 예산 활동, 예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도가 예산 활동을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게 가장 큰 업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일어나는, 중앙부처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책, 또는 사안들, 법안 이런 것을 수합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일일이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몇 건씩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로 도민이라든지 출향 인사들 관리, 이런 차원들, 또 네 번째로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17개 광역 거의 다가 본부를 두고 있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혹여나 다른 시도의 사무소가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칠구위원

대동소이하다고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실적도 대동소이합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제가 포항에, 그러니까 포항의 서울사무소가 개설된 지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그때 여러 사람들이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기능이 도대체 뭐고 역할이 뭐냐? 시장·의장이 가면 에스코트하고, 기사 나와서 어떻게 하고, 의전용이냐?’ ‘의전 사무소냐?’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년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계속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러면서 예산을 서서히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임기제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본부장님도 전문성을 가지고 영입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동료 의원들마저도 ‘왜 자꾸 저렇게 하지?’ 서울사무소에 특별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의장이고 하니까 가서, ‘특별하게 거기 무슨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불식이 됐느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포항에 대형 사업이 유치되고 기업이 유치가 됐어요. 거기에 영입한 전문인 한 사람의 역량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30년, 50년 동안 할 경우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서울사무소, 본 위원이 기대하는 그런 주요업무를 다 나열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예요. 국회와 소통하고 협업하고, 또 관계 부처하고 그다음에 언론인 상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출향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도정 홍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아까 예산을 갖다가, 3년 동안 예산 추이를 왜 제출하라고 했느냐 하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사무소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활동을 하면서 관계, 국회의원하고 직접 상대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좌관이라든가 수석보좌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회부의장실의 비서라든가, 그다음에 관계 부처에, 최소한 예산에 관여하고 사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뭐냐? 본부장이나 아니면 전문인력들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보장이 되어야만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책정된 예산에 만족합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현재 아주 만족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칠구위원

물론 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은 뻔합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만 거기에 특수업무 추진을 위하고, 또 예를 들어서 특수사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예산들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특수업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나는데 안에서만 만납니까?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식사도 할 수가 있고 차도 마실 수가 있고, 또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위원장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칠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청사의 기능 확대와 똑같이 해서 서울사무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거의 다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혹시 예산편성상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규제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특수업무추진비도 가능합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 대신에 서울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은 필요하면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역사는 서울과 세종에서 이루어지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실장님, 직접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서울사무소에서 한번 현황을 보고, 이 부분은 현실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내년 2026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면 추경 때라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부 조정, 예산에 여지가 있으면 운영 부분에서 배정을 한다든지, 또 위원님이, 의회에서도 이렇게까지 관심과, 또 어떤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니까 서울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저는 우리 박상현 본부장님…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여기서밖에 없잖아요? 제가 서울사무소에 한번 간 적도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한번 간 적 없어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다만 그 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포항의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칠구위원

아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효과성도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왔습니까?

김홍구위원

해야지 뭐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보충 질의 잠깐만 할게요.

김홍구위원

내가 하려고 하는데 또…

이선희위원장

관련 질의입니까?

김홍구위원

알겠어요. 먼저 해요.

이선희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는 입장이라서… 김홍구 위원님 하시고 제가 최태림 위원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

김홍구위원

훼방을 놓으세요?

태림

최태림위원

형님이 먼저 할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선희위원장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하노.

웃음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업무추진비 이런 것, 특정 업무 경비를 쭉 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사무소가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추진비가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가면 결국 시대가 변하면, 서울사무소가 결론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이 경비가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100만 원 들어갔으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올해 15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관례적으로 경비는, 특수경비든 어떻게 쓰든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것 관례적으로 써왔어요. 올해 600만 원, 내년에 600만 원,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본부장님?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3년 동안 10원이라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없고 관례적으로 올린 것이에요, 관례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일을 안 했기보다는 도 전체 예산도 있고, 도가 요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커피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서울사무소가 중요한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정치적으로?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경상북도를 위해서 서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관례적으로 해 왔다, 거기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년 전의 서울사무소의 업무와 지금의 업무가 똑같았다. 변한 게 없었다. 동의하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좀 변하십시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서울사무소가 변하면 정말 예산 문제도 같이 대등이 되고, 경상북도에… 맞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정치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고, 어차피 국회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도 알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경비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관례적으로 해 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일을 못 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조금 여담으로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됐습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이 간단한 자료가 이렇게 어렵나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오고 있는 것으로…

김홍구위원

아니, 오고 말고, 이것 뽑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연도별 구입한 대수만 알면 되는데. 우리 PC 본체라든가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지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때제때 그대로 공급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100%…

김홍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5년 치하고 6년 치를 요구를 했겠습니까? PC라든가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개인별로 다 돌아갑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개인별로 다 돌아가서…

김홍구위원

다 돌아갑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요즘 PC 없으면 업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지나고 나서 활용하는 대수가 몇 대예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거기 상황,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부 PC는 사랑의 PC로 이렇게…

김홍구위원

그래, 어찌됐든지 간에…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재활용하는 률을 여쭤보시는…

김홍구위원

우리 전체 도청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직원이, 저희들은 본청 직원들만 과에서…

김홍구위원

그래, 본청 직원만 몇 명…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한 1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1600명 정도…

김홍구위원

그러면 제가 5년 치를 요구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21년도부터 ’25년까지 제가 여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청 전체 직원하고 맞아야 되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저희들이 PC 보급하는 것을 내용연수 기준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PC가 5년 지나면 대상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오래된 PC…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되기 전에 교체해 주는 것 있나요, 없나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고장 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김홍구위원

요즘 고장 나는 게 어딨어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수리해도 잘 안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0%는…

김홍구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도청 직원이.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직원하고 정보화교육장 포함해서 약 한 2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은 정보화교육센터는 조금 내구연한이 지나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교육장도 사실은 최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특히 지금 윈도우 10이 종료돼서 11로 이렇게, 지나면 10월…

김홍구위원

교육생들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이 교육생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김홍구위원

전부 직원들 대상입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교육장을 저희들 두 군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히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내구연한 대비해서 쫙쫙쫙쫙 기본 매뉴얼만 구성해 놓으면 딱딱 나오잖아요, 그것?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전체 내구연한이 동반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실제 PC 있으면 모니터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런데 모니터는 실제 내구연한인 5년보다 길게 쓸 수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6년 정도로… 아, 모니터도 5년입니다. 프린터는 6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PC나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프린터는 6년 되어 있는데 프린터는 개인당 보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하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셔서 거기에 맞게끔 딱딱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진즉에 기본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죠, 체계가.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김홍구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상황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김홍구위원

감안하실 이유가 없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담당 부서예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내년부터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컨설팅 용역, 자료 56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평가와 경영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증액 이유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재정진단 평가를 신규 도입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위원회에서 몇 번 보고드렸던 대로 위원님들의 여러 조치사항, 제안과 지적에 따라서 공공기관 혁신 전략회의를 전체적으로 올해 진행하다 보니 실제 회계 규정이라든지 재정 운영의 현황이 기관마다 편차가 있고, 그것을 각 부서 자율에 맡겨 놓으니 재정적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확인·점검이 좀 부족한 여러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봤을 때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어쨌든 운영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사업 실행 면에서나 재정 운영 면에서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의회 감사 때나 출연기관 현장감사 때나 여러 번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주요 체크리스트로 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기획실장님 이하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경영평가하는 부분에서 컨설팅 범위를, 매뉴얼을,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서 내려 보내서 경영평가 전문기관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경영평가 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델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 재정진단 부분은 기존의 일반 평가체계보다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소위 경영평가하는 그 기관에 제약이 됩니다, 범위에서.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조금 더, 일종의 별도 평가 비슷하게, 전문평가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평가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한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에서 다 분석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정 혁신 전략회의, 산하기관 공공기관 혁신 전략회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최근에 통합도 하고 이랬는데 후속 조치의 부족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산하 출연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직접 나서서 그러한 과정과 프로세스를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가동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1000억대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 인력 규모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기관마다 다르지만 거의 3000억대에 육박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기관에만 넘겨서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개입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저희 기조실 내에, 도정 총괄 조정부서로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감독, 조정 역할에 책임을 좀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올해 시스템이 약간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는 물론이고 감시의 기능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실·국에 이렇게 자주 하기는 없었는데… 박상현 본부장님한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주요 설명 자료 218쪽 한번 보세요. 시행 방법 간단하게, 도정현안 간담회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보통 기자들과도 한 몇 차례 하고요.

이칠구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언론하고 하는데 2회거든요. 날짜가 작년에는 8월 27일에 했고 10월 25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간단하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보통 회장들 또는 사무총장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회장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시도민회 회장님들 몇 분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칠구위원

자, 여기 지금 현재 사업 목적에 보면 국회·언론·중앙부처 등에 근무하는 출향 인사라고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그리고 시행 방법은 도 직접수행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서울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 직접수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서울사무소에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칠구위원

시행 방법은 서울사무소에서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회 하는 데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025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어땠습니까? 예산 충분했어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

이칠구위원

잠깐만, 저 뒤에… 본부장님이 이 자체 내용을, 여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이게 예산이 충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잘 진행은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이것은 식대로 충당한 겁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식사비 또는 간담회 비용 이렇게 진행이 되고, 대실, 보통…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서울사무소에서는 실시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간담회 장소를 일단 대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빌려야 되죠?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사무실… 간담회 할 때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치고 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간담회 자체가. 이 간담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또 아니면, 하여튼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적정한 시기는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그렇잖아, 그렇죠? 시기와 그다음에 횟수입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에 관련해서 서울사무실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거의 다 필요하지만. 그렇잖아, 그렇죠? 물론 경상북도의 실·국에서 직접,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간담회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바빠서 못 한다면 몰라도 그분들하고 서로,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 놓으면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하게, 요청을 했을 때 응할 겁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수시로 간담회를 꼭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8월 27일에 20명, 그다음에 10월 25일에 40명 이렇게 했거든요. 이 범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꼭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좌진 또는 국회 출입기자들, 그렇게 해서, 국회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참 중요한데…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지금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칠구위원

간담회가 참 중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친소 관계도 유지를 하고, 평상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부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 하나하고 예산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냥 늘리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간담회는 필요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1차 추경…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께서 지적했잖아?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충분하게 서울사무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됐을 때 서울사무소에서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발굴해야 되고. 그때는 분주하게 전체 직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정현안 간담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도 사실 부족할 뿐만 아니고, 이 행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더라도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간담회 횟수를 늘리세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냥 늘리라는 게 아니고 필요 때마다 수시로 간담회 내지는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상당히 그게 위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 책자에 보시면 2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리 만들다 보니까 그렇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가 사실은 국비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지금 5회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지금 일회성으로 되어 있는…

이칠구위원

그래 지금 현재 간담회 예산이 이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필요하다 그러면, 간담회 형식을 안 빌리더라도 필요하다면, 특수 업무추진비가 확보된다면,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수시로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 꼭 만나야 될 사람들만 만날 때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또 만날 때가 있고, 그렇잖아, 그렇죠? 국회는 국회대로, 아니면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대로, 또 언론은 언론대로, 언론은 또 사실 도정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고…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간담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중요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칠구위원

아시겠습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10시에 시작해서 점심 전에 제가 마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하실 분이 많으시면…

태림

최태림위원

오전에 마칩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마치려고 합니다.

김홍구위원

저는 짧게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서울사무소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실제 무궁무진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 시책이 지방정부에 많은 기업체들을 이전하는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업체 판단하신 것 있습니까, 이전 대상 업체?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업체보다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김홍구위원

그러면 대략 파악하신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셔야 돼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김홍구위원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사전에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고, 이런 기관은 어떤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미리 알고 접근할 때 집행부가 얼마나 일하기 수월합니까? 그 기능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PC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5년 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 직원이 1573명 맞나요?

이선희위원장

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한 인원은… 1600 정도, 1600명 정도…

김홍구위원

1573명이에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정도.

김홍구위원

그런데 5년 동안 보급된 PC 대수가 1741대입니다. 정보센터에서 직원들 몇 명씩 교육받나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이, 교육장에 102대 정도 있고…

김홍구위원

102대 필요합니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리고 청경들 한 30…

김홍구위원

예?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청경 30명 정도 있고요.

김홍구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기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00대 정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교육장에…

김홍구위원

예, 교육장에.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본청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 대비해서 조금 오버되잖아요, 교육장에 다 교체한다고 봐도?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갖다 놨어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 말씀…

김홍구위원

지금 하고 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장님, 답변하실 것 뭐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별적인 수요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은 회계부서에서 관리체계를 다 점검·확인 부분도 동시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 일부 누락 요소나 추가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점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에 지난해 굉장히 잘하셨다고, 자체노력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좀 의아한 것은 지방세 체납액의 축소에는 인센티브를 24억 17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징수률 제고에서 페널티를 또 32억 4300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징수율 제고가 뭔지 알죠?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 시도나 우수 사례들 좀 반영해서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정말 이렇게, 이번에 정말 우리 보통세, 인센티브를 받고도 페널티를 여기서 받아 버리니까, 제고에서 받아 버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26년에는 인센티브 8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희

정경희세정담당관

예, 지방세…

이선희위원장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납액에는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징수율 제고에서 이런 부분 페널티를 더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이게 페널티는 전전년도의 재정 교부에 따라서 차차년도의, 쉽게 말하면 재정으로 반영되는 거라서…

이선희위원장

예, 산출하는 방법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올해…

이선희위원장

징수율 제고 부분에서 이게, 제가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징수율 제고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우수 사례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 경북에는 어떤 제고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일일이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참고로, ’23년도에서 ’24년 넘어올 때는 징수율 페널티를 받았는데 참고로 올해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아마 가장, 최근 5년 치에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정팀이.

이선희위원장

징수율 제고도 말씀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징수율 자체가.

이선희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보통세 자체노력도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번 더 이걸 성과 차원에서도 보고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위원장님께서 늘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셔서 저도 전면 점검을 많이 했고, 지금 페널티가 아마 올해 분기점으로 해서 기존 페널티 받던 데서 거의 전환으로 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건 나중에 경과를 한번,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무 업무는 건설도시국에서 하지만 특별회계 예산 배분을 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23년도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맞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 구조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고, 그 세입 구조가 보면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그 조례가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품, 지방채 등으로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보니까 지금 경북도에는 보통세, 전입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기준의 한 4점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지금 2026년도 예산 기준 보니까 도 보통세가 지금 2조 535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5%까지 하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0.43 정도…

이선희위원장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0점…

이선희위원장

아니 5%까지 하면 최대 1267억 5000까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1267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60억 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후지역, 유일하게 낙후지역 특별회계에서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연결되고, 15개 시군에 배분을 해 보면 금액이 엄청, 4억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1267억 5000까지 할 수 있는데 60억 잡았으면 몇 퍼센트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이선희위원장

정부 예산도 0.23%밖에 안 됩니다, 지금 편성된 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 어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들은 압니다만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서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제 기능을 또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입 규모가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기대하시는 만큼의 증액이 바로 이뤄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좀, 재정 여건 감안해서 방안을 찾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또 국회 예산, 정부 예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정부 예산들은. 맞죠? 자율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도 지금 3조 8000억…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자율계정이 3배 정도 늘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낙후지역 특별회계 부분에 많이 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 앞서 말씀드린 재정 여건이 자꾸 열악해져서 제약이 되는 부분을 이관 받는 지특 자율계정 사업에서 낙후지역…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성장촉진지역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산을 1267억 5000까지 잡을 수 있는데 60억 잡았는데, 15개 시군이 나눴을 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꼭 그 부분 유념하셔서, 오히려 제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딥페이크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관련해서 경북경찰청, 또 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심의·의결해서 지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지휘·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일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고, 예산서를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보이거든요, 방향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게 뭔가 하면 따로 별다르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가 몰라도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없잖아요, 위원장님. 있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걸 한 번 당했었어요, 사실. 협박으로 메일하고 이런 게 막 날아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 이것을 딱 합성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이게 어설프게 안 보여요. 너무 똑같이 보여요.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합성을 막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걸 처음 당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기존에 누가 때렸다든지 이런 거야 대충 어떻게 대처할 방안도 알고 이러는데 그런 건 처음이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경찰서에 갔죠. 가서, 이게 왜 고민스럽냐 하면 제가 그런 범죄를, 설사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더라도 그것을 합성을 정말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유포가 되어 버리면 그걸 일일이 내가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불특정 다수가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가 설명을 하고 어디에 한다고 해도, 만약에 1만 명이 봤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나이가 많고 남자고 이런데도 그렇게 고민이 되어서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서에서 “기다려라.” 했다가 또 누구 나오니까 “뭐 때문에 오셨냐?”고 묻기에 “딥페이크 때문에 왔다.” 이러니까, 하여튼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한 10몇 분 지났다가 저 밖에 가서, 접수처에 가서 접수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아마, 국장님, 제가 전화 한번 드렸죠?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과장님하고 뭐 어떻게, “어디에 계시는가? 밖으로 좀 나오시라.” 하면서 연락을, 그때 부탁을 처음 드렸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할 것 같으면 그 사진 같은 걸 보여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여 주는 것도 짜증나고, 사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방식이, 범죄라든지 아이들, 학생, 특히 학교폭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안 갑니까? 아이들이 놀 때도 핸드폰상에서 다 놀거든요. 밖에서 요새 만나서 잘 안 놀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 홍보 예산으로 편성된 것들하고, 예컨대 SPO 활동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기본적으로 예방활동 쪽이 저희 업무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국가경찰 업무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그걸 좀 강화해 달라고 경찰청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으면, 물론 교육청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이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 줍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하라든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 SPO들이 가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학교경찰이죠,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쪽에,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자꾸 디지털상으로 가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좀 하셔야 된다. 대구하고 이런 데는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제가 아마 공원에 학생들이 밤늦게 소란을 피고 이래서 사실 가족 단위로 나가도 위압감도 느끼고 좀 그렇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방범 쪽으로 해서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게 하셨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실질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냥 방범 쪽으로 해서, 그쪽 파출소하고 해서 ‘현장에 순찰 몇 번 이런 식으로 돌고, 좀 더 돌아라.’ 이 정도가 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조명이 좀 어두울 수도 있고, 사실 조명이 어두우면 사람이, 환경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조명이 좀 어두우면 조명을 좀 밝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 되면 다른 쪽에, 지자체라든지 요청을 해서 조명을 더 밝게 하라든지, 아니면 CCTV가 좀 부족하다 하면 CCTV를 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기본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일선 서하고 기초하고 협력을 많이 하도록 지휘·감독을 일단 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여성안심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CCTV라든지 조명을 좀 더 하는,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주로 그 역할을 보니까 그런… 어떤 사항들이 나오면 그런 것에 많이 역할을 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방범 쪽에도 보면 방한복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쪽은 예산이… 무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뭐 어떻게, 다른 장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예산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 따로 있습니다. LED라든지 호신장비, 호루라기라든지 전등이라든지 기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 장비 구매비용이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는 따로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자율방범대를 일단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용이라 그러나? 그런 것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장비는 현장에 부족함이 없이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중 지원해 주셔서 자방대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그때 승합차 하려던 것도 승용차로 바꿔서 지원도 확대하고 해서 굉장히 사기가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현장에서는 자방대별로 차가 다 1대씩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죠.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만약에 20개 자방대가 있다 그러면 한 두 군데 정도만 이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없는 쪽에 가든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8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라든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 옷 이런 것 말고 그런 장비들을 어떤 부족함이 없이 해 주면 그것은 20개 자방대 쪽이 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아, 우리를 이렇게 챙기는구나.’ 왜냐하면 자방대가 진짜 이것 한 게 뭐냐 하면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구미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아서 어떨 때는 2박 3일씩 와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보면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자방대별로 다 어떻게 방문해서 격려를 할 수는 없지만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일이 많은 자방대라든지 그런 데는 한번씩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힘들지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정말 우리 자방대는 이제 공동체 차원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잠시만요.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무인단속장비 구매내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바로…

이선희위원장

올해 무인단속장비 지금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5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 아니고 집행한 것, 어느 지역에, 어디에 했고 뭘 했다는 것.

이선희위원장

아, 지역별로 해서, 22개 시군 지역별로 나눠서…

태림

최태림위원

무인단속기.

이선희위원장

무인단속, CCTV 설치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것은 바로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신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5년 치는 없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올해 ’25년 것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5년 치도 요구하려고 했더니만, 일단 드리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손순혁, 해당 자료 최태림 위원에게 직접 전달)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이것 해서 위원들 다 돌려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다 돌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돌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여기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면 질의해 주시고.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올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 ’25년보다 23억 8729만 원이 증액된 162억 2239만 원이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약 24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예산이 동결되어 있거나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성폭력 예방 및 민간협력활동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성폭력 예방활동, 또 마약류 이용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 추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성 내용들을 봤을 때는, 주로 ’25년도 부분을 봤을 때도 산출근거가, 편성근거를 보면 주로 캠페인 운영, 현수막 시설, 장애인 시설에도 현수막을 거치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정말 중요한, 성폭력 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성폭력 예방을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명강

황명강위원

간담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특히 포항 여름경찰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성범죄가 많으니까 여름경찰서에 가서 공중화장실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좀 중요한 내용인데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줄이더라도, 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는 좀 더 청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 예산 기조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소극적이시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성폭력 부분은 정말 약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생이 좌우되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협력 활동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러 가지, 여성, 특히 사회적 약자들,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그리고 여성안심거리 조성 물품구입 사업에도 4억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때 ’24년도에도 비상벨을 울려보셨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직접 점검도 나갔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제는 점검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기이 해 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유지·보수가 더 필요할 텐데 예산이 또 동결로 가서 그래서 여성들과 약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자치경찰 역할의 한 30, 40%는 거기에 좀 치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예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기는, 안심거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도 있고 저희보다 10배 더 되는, 도에 여성 안심과 관련된 예산이 따로 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안심거리?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은 한 10분의 1 정도…

명강

황명강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우리 위원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더 큰 예산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14쪽에 보면 여기도 또한 여성안심세트 지원이 나온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기도 60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개면 200명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관계성 범죄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여성 1인 가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은 가능할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여성 1인 가구에 하는 사업이 따로 더 크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그것 제외하고 특히 위험한 분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관계성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것인데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만 이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자료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 차이점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차이점은 지금 인지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나 불안한 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경상북도에 신청을 하면 되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창구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 범죄예방 이쪽으로 치중을 해서 좀 고위험군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 이러면 불안할 때도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자들의 이런 부분은 예산을 넘겨받아서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하여튼…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우리 일선 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노인학대 예방지원에서도,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노인학대 예방이네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실행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을 만들어서, 아니면 사업을 이관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결, 이 사업들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이 네 가지 사업들이 동결 내지는 감액입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은 1억 9000만 원, 그렇지요? 홍보가 그만큼 되었습니까? 홍보예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예산보다도 이런 예산들을 더 키워서, 정말 제대로 하면 입에서, 입소문이, 홍보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우리 도의 어르신지원과라든지 이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학대 예방지원 사업이 좀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어르신들이 어떤 학대라든가 어르신들 간의 분쟁으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어르신들이 크게 사회활동을 안 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적게 모이시다 보니까 그런 갈등요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방지원 사업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복선생님과 같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안심거리 조성이나 여성안심센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성안심센터 지원은 그러면 범죄 관계자들, 그렇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범죄 직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디, 파출소·경찰서에 물론 가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 급하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기울여서 찾아주시고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면밀히 검토해서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재배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시행방법에? 그런 예산들이 되게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실제 집행하는 경찰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 주는 예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아니, 지난번 설명서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서, 사업들도 그렇고.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산 재배정 사업은, 원래 국가경찰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기존의 국비예산들을 지방교부세로 받아서, 저희들이 도비로 받아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도 예산으로 만들어서 경찰서에, 원래 하던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해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예산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지난해에는 진행구조가 이렇지 않았나 보지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이선희위원장

똑같은 사업이었습니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그렇게 예산을 재배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조금 전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2026년도 것도 정해져 있나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상 수요를 받아서 신청한 것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26년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럼 5년 치 것하고,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2023년도부터 배정됐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2000…

이선희위원장

’23년도에 했으니까 ’24, ’25, ’26, 3년 치 것 설치현황, 유지·보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또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박선하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2쪽, 63쪽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 주요사업설명서는 이해관계자가 우리 의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작성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3억 1700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방금 계산도 해 봤어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해 보니까 내년도에 차량 임차료, 84만 원씩 임차료를 기본으로 해서 열두 달 23대를 했는데 이 84만 원의 근거는 뭡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카니발 승합차…

박선하위원

임차료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현재 차가 몇 대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재 23대입니다.

박선하위원

23대 다 있는 것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최초에 6대 하고 추경에 나머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23대 현재 있고 내년에 이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똑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유류대입니다. 유류대 20만 원은, 월 1대당 20만 원 이것은 근거가 뭡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통상 이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업무량 해서…

박선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 월평균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대당?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집행이…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보다는 사실은 담당하는 분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담당…

이선희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자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이 유류비를 20만 원씩 대당 했는데 근거가 뭔가요?

이게 오늘 예산심사라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숫자를. 물어보는데, 그래도 그냥 20만 원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 유류 단가가 어떻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구하고, 그다음에 올해 집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감안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요. 어떻게, 20만 원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사회적약자 보호차량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근거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도 가장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유류비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류비라는 것은 이렇게 증액이, 몇 퍼센트 오른다든지, 통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든지, 산유국이고 이러면 또 배로 뛰는 수도 있고 이래요, 실제로. 굉장히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20만 원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약자 보호차량을 운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유류대가 인상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오차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올해 10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조금 부진해요. 스스로 보면, 부진사유가 여기 있거든요. 이때도 어쩌면 예측이 노력했겠지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낮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출한 것을 보면 부진사유 1, 2, 3, 1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운행 개시가 지연됐다 이 뜻은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달라졌다는 뜻이지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처럼 두 번째…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확보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차량을 계약하다 보니까 차량 계약 시간이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한 2월부터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추경을 5월, 6월에 하면서…

박선하위원

국장님, 다 알겠는데 그 자체 예측하고 실제하고 달랐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 예산편성했을 때하고…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지난해에 예산을 그러니까 2억 5400을 했잖아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 편성할 때하고 실제하고 달라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내년 예산은 그러면 그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 증감사유 있잖아요, 내년도 편성할 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게 그러면 이 증감사유는, 이 예산편성 근거가 내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증감사유가…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8800만 원…

박선하위원

아니, 지금 결산에 대한 증감사유라면 말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 편성근거는 내년 것을, 2026년도를 쓰는 것 맞지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이게 지난해 당초예산은 8800만 원이었는데 추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3억 1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63페이지 맨 위의 ‘편성근거’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 3억 1700을 왜,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했느냐는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박선하위원

맞잖아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럼 이 증감사유는 뭡니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증감사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박선하위원

이 증감사유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적은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저희들이 2024년 당초예산은 8800만 원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그것까지 다 합쳐서 3억, 1억 10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8800만 원에 대한 증감사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감사유라는 것은.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봤을 때는 증감사유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여기 아래 실적 부근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꼭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쭉, 산출근거를 적고 증감이 되는 이유를 이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내년도라면, 처음부터 23대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6대로 했다가 마지막에 17대를 추가해서 5월부터 만약에 23대가 된다면, 여기 그냥 곱하기를 해서는 23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질의해 보는 것이에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또…

박선하위원

아니, 증감사유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추진실적에. 맞지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편성근거를, ‘2025년도 10월까지 추진실적’ 2까지는 편성근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맞잖아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증감사유를 그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83학번이거든요. ’80년대 그때는, 제가 ’80년대에 다니면, 그때 한창 오토바이 타는 게 유행이었어요. 본 위원은 아예 오토바이를 안 탔어요. 배우지를 않았어요, 자전거는 잘 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친구분들 중에, 여기 그 시대에 태어난 분들 중에 한두 분은 아마 그것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다 있지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 시절에 오토바이는, 정말 저것은 위험하다. 말도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영주 시내를 저녁에 늦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 아시지요? 전동퀵보드라고 그러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PM, 개인형 이동장치.

병하

임병하위원

저는 그것 보면서, 20대 애들 남녀 2명이 타서 그냥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안전하고, 선진국 시대에 저렇게 위험한 것이 공공연히 돌아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중학생이 인도에서 몰다가 30대 주부가 사망, 의식불명이 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이 경북경찰청에도 PM 단속을 지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하

임병하위원

PM이라고 그러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뿐만 아니라 아마 어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야간에 다녀보면 좀 저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특히 20대니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고 남녀가 타고 다니는데, 그 많은 도로 속에서 타고 다니는데 내가 클 때 그 비포장도로의 오토바이 사고보다 이게 정말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단속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대여업자들이 면허 없는 사람한테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방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것까지 지금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면허 단계를 지나서 어떤 엄격한 단속, 엄격한 규정 그런 것들이 있든가, 아니면 이 PM 자체를 허가 내지 말든가. 원래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자꾸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인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시각의, 선진국의 안전의 개념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무식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PM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경찰청에 지휘도 하고, 전국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있고 PM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도 제출돼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젊은 나이, 진짜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나이에, 저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거기에 관계자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자료 받으셨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지요? 본 위원이 자치경찰의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가 아니고 이제 시대에 맞게끔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안도 꾸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안을 보니까 단순하게 홍보예산, 시설물 설치, 일회성 예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타 시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봐서 드론이나 AI, 요즘 한창 뜨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런 과학치안에 관련돼서 다음부터라도 신규 편성을 해서, 우리 다음, 내년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추경이 있으면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22개 시군이 과학적인 치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오늘 예산안 보고요, 작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대가 변하면 자치경찰도 변해야 되는데 정말 변하는 것이 없이 거의 홍보, 단순하게 시설물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타 시도에서 하는 것 벤치마킹해서 과학적으로, 경찰이 되어 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해서 특히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과학치안, AI 기반 치안 이쪽을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제가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기본적으로 무인단속은 90%를 지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10%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0% 정도 하는데, 그럼 10% 하면 22개 시군경찰서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여튼 오래돼서, 한 10년쯤 돼서 불용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한다든지, 무인단속 설치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에는 30㎞/h 돼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있다가, 30㎞/h 돼 있어요. 어린이시설이 이제 폐교가 되고 시설이 철거됐는데도 30㎞/h더라고요, 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LED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폐교된 지역에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다 이전하거나 철거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특히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학원 분야에 내가 보니까 이미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를 시키고 시설물 철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0㎞/h예요. 이런 것도 각 경찰서에 공문을 내려서 신속하게 50㎞/h로 올려주든가 이렇게 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도 CCTV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별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이선희위원장

경찰청을 통해서 취합을 했는데 몇 개 시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필요 없다고 하신 거지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무인단속장비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경찰서장들이 지정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자체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 배정이 몇 대 몇입니까, 도비 100%입니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도내 무인, 저희들이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는 도비 100%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도비 100%지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계는 안 봤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직접,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발주를 줍니까, 아니면 시군경찰서로 내려 줘서 시군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까, 예산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산은, 저희들은 심의·의결 기관이고요. 모든 것은 경찰청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경찰청에 가서 시군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겠네요? 필요하다면 예산만 주고 이게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비검사인데 그것을 경찰청에 내려 주면, 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기검사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설치를 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개 정기검사 결과는 거의 99% 합격입니다. 0점몇 퍼센트만…

이선희위원장

지금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100% 다 반영이 된 것이다, 시군에?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기검사 받아야 될, 매년 받아야…

이선희위원장

유지보수 말고 신규도요, 신규. 유지보수는 아직까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렇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규는 설치하고 2년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우리 경찰로…

이선희위원장

아니, 유지보수비 말고 신규를 계상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럼, 22개 시군이 아니고 몇 개 시군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수요조사를 각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오는 거잖아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는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설치가 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트랙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요구사항들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두 가지 트랙 말고 좀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해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100% 정도 되는, 무인단속장비 중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국토관리청하고 또 지자체하고 한 90%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무인단속장비는 전체 설치 구간 중에 한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담당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한 것에서 지금 안 올라온 것은 수요 자체가 없다고 안 올라온 것이지요?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규설치한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에…

이선희위원장

판단을 해서?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착안을 해서…

이선희위원장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22개 시군을 다녀봅니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별로 교통사고 사망이 많이 발생한 지역과 또 여러 가지 도로 사정들이 생기는 사정들을 통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무인단속을…

이선희위원장

심의위원회 한 내용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한 번씩 다 하셔서…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이칠구위원

내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 문제, 지금 현재 중앙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까, 상정된 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칠구위원

도로교통법에, 그 법률명이 뭐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도로교통법입니다.

이칠구위원

도로교통법인데 그 자체 속도제한에 관련된, 내가 명칭을 잘 기억을 못 해서, 그 명칭이 뭐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에 민식이법 말하시는 겁니까?

이칠구위원

아니, 잠깐만, 무슨…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속도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규정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다면서요, 그게? 엊그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제가 가끔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는데 계속 ‘심의 중’으로 나옵니다.

이칠구위원

심의 중으로 나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다시 한번…

이칠구위원

그 내용이 사실은 의결이 되고 통과되어야만 이 부분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그러면 우재준 의원이 발의한 것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4쪽 한번 보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지원, 이것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의 서부권에는 구미, 그다음에 동부권에 경주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때 북부권 관련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번에 계상된 게 없거든요. 예산에도 없고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게 예산도 예산이고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6명의 경찰관이 배정이 되어야…

이칠구위원

몇 명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6명, 3교대로 최소한 해야 되니까. 경주의 6명 빼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제가 신아일보의 기사를 봤는데 이게 언제냐 그러면,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 ’25년도 8월에 난 기사인데 구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1년 여 만에 268건 발생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성과를 봤다. 이런 걸 간주를 했을 때 북부권에 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참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인력 충원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시스템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달이죠? 10월에 보면, 경향신문입니다, 10월 8일 자에. ‘검찰 개혁 속도전 속 다시 거론되는 지방자치경찰제, 치안 공백 최소화가 관건’ 이렇게 난 게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면 사실은 경찰 업무가 과중하게 이루어지고 권한도 많아진다는 그런 어떤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경찰 이 부분이 정말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 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이 거의 없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보면 전부 다 지방자치경찰제가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도 벌써부터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일환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성립이 되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조직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미리 이걸 예견을 해서, 이 부분을 예측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대응해 나가야 되잖아요, 요구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업무보고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남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또 12월 9일에 제가 경찰청장…

이칠구위원

영남권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영남권 회장을…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은 전체 회장이 한 사람 있고 권역별로 부회장 해서 4명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영남권은 우리가 맡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영남권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법안 만드는 데라든지, 또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또, 12월 9일에 경찰청장하고 자치경찰제, 이제 국정과제로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지 논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자치경찰제는, 전환이 되는 것은 전부 다 필수적인, 선택이 아니거든요. 필수적이라고 봤을 때 ‘우리 경북이 지금 현재 어떤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경북 치안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적극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스쿨존 속도제한 문제는, 이 부분은 저는 우리 포항, 경북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이것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학생들, 스쿨존은 학생들 보호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원래 취지와 목적 거기에 조금도 차질 없이, 전제하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질 때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들, 이 자체가 뭐 어떤, 그런 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많은 국민들이, 운전자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불합리한 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자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런 걸 잘 헤아려서, 아까 얘기했던… 교통법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도로교통법.

이칠구위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는 추이도 보고, 여기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계되는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게 이루어져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속도제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은 끝나고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위원장님,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하고 난 이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장 가지고… 3년 내의 자료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선희위원장

예산 심의하는 데 그 정도는 갖고 오셔야죠.

성훈

배성훈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AI과학국 소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메타AI과학국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9.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메타에AI과학 분야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서 아홉 군데, 9건에 대해 보고했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선정이 된 데가 있네요, 쭉. 심사 중에 있고. 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원래 이것 선정되기 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번 회기 때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저희가 신청했는데 회기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난번에 이것 보고받은 일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난번에는 이것 말고 그전에 신청했던 걸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보고했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지금 선정됐고, 심사 중이고, 다 심사 중인데 원래는요,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선정되기 전에, 심사 전에, 10건이면 10건, 9건이면 9건, 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반칙했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할 때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것 심사하고 선정하기 전에, 제 얘기는 보고를 드려라.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았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미래차 관련된 사업 또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희권

손희권위원

미래차 사업이 지금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있네요.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지금 출연 동의안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보고의 건인데… 지난번에 국장님, 이것 보고 한번 하셨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지난번,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 때 그때까지 신청된 것 다 보고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공모 신청한 사항을 또 보고드렸습니다. 미리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메타AI과학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의사일정 제10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메타AI과학 분야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퇴청시켜도 괜찮겠습니까? TP 실장님 퇴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백창협 퇴장)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메타AI과학국에서 특정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22개 시군에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지적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 어디 배정한 내역이 있나요?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과학국장입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은 배정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자체사업을 통해서 지금 22개 시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 모델 확산사업을 이번에 5억 정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김홍구위원

22개 시군에 5억 가지고 됩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마 이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구미·포항·경산 이런 쪽은 좀 제외하고…

김홍구위원

그것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19개 시군이 되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모든 국의 예산들은 골고루 편성이 되어 주는 게 맞나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맞으면 거기에 일단 마중물이라도, 기본 베이스는 깔아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지자체에서 호응도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5억 가지고 어디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19개 시군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마중물이라도?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올해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이든 어떠한 기회가 닿는다면 더 확보해서 모든 시군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이든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메타AI과학국에 대한 이해도가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알려 줘서라도 시키라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돼 놔 놓으면 작은 모델이라도 하나씩은 꼭 꼭지를 달아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를 알아야지만 접근해 올 것 아니에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내년에는 시군의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붙여서 한번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교육도 좀 시켜 주세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세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당연히 확보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모르는 건 알려 줘야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임병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 경제혁신추진단 할 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기획경제위에 와 보니까 국이라든가 과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름이. 여기 메타AI과학국 이것도 좀 그런데, 메타AI과학국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과학국장입니다. 보통 조직의 명칭을 쓸 때는 일반 명사를 많이 쓰는데 저희 메타AI과학국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산업정책에 대한 의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는 메타버스라는, 우리가 수도로, 실용신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내세우고 그 모든 바탕이 현재 21세기 가장 큰 기술인 AI,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과학, 산업까지 포함한 국 명칭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게 거의 우리 메타AI과학국의 정체성이라 봐도 되네,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디지털메타버스과, 디지털메타버스 이건 또 어떤 뜻입니까? 자꾸 원론적인 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약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메타버스만으로 해서 하나의 과 단위로, 우리 과학국이 아닌 과 단위로 출발했다가 그게 경제혁신추진단처럼 준국 체제로 갔다가 다시 2022년도 말에 조직개편되면서 과학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때 메타버스와 함께 그 당시에 의미 있게 정안되었던 게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를, ‘디지털하고 메타버스를 한 과에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이런 측면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메타AI과학국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는 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것은 또 어떤 겁니까? 대충 짧게 설명이 됩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에서 사실 최초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업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급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환경에서 벗어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벗어나서 가상공간 속에서까지도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그러한 플랫폼 경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이네요,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미래 지향적이고, 본 위원도 적응하기가 쉽진 않은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이것, 다른 시도에도 메타AI과학국 이런 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런 국 명칭은 17개 시도에서 저희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아주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시는 일 중에 메타AI과학국에서, 그러니까 R&D라든가 그런 쪽에도 치중이 안 되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푸드테크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렇죠? 또 보면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간판, 우리 메타AI과학국에서 하기에는 좀, 원시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과학적으로, 과학국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이 저희 국 명칭하고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푸드테크라는 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것도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복지국에 있었던, 식품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품위생과가 사라지고 바이오과에서, 일정 부분 푸드테크 분야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식품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의 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기존 해 왔던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런 것들이 진짜 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그러면 다른 쪽, 어디하고 또 겹치게 되죠, 그렇죠? 중복이 되죠,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병하

임병하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쉬운 것,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좀 떼 주고 좀 슬림화해서 그 에너지를 연구개발, 그다음에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메타AI과학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다른 실·국에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넘겨주고, 또 할 곳이 있다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병하

임병하위원

중복되는 게 많고, 저는 그렇게, 메타AI과학국, 또 디지털메타 무슨 과, 미래첨단산업과, AI데이터과, 소재부품산업과 이런 용어들, 이런 과의 이름으로 적절하자면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조직 다이어트라 그러나, 그렇죠?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떼 주고 우리가 메타AI과학국 격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런 일이, 없으면 또 찾아야 됩니다.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메타AI과학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조직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에서 어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뺄 건 빼고 채울 건 채우고 이렇게 해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와서 아주 단순한, 뭐 상권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과학국 전문인력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자리 잡혀 나가자면 메타AI과학국의 정체성, 각 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해 가야만,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국도 너무 빨리 만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우리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미래를 보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열심히 정체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1년 반이 지나가도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등으로 많이 숙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질의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CES를 몰랐다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가 열렸던 부분은 혁신상이었어요, 혁신상. 그래서 혁신상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혁신상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런데 특히 혁신상 대상이 되는 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것 까딱 하면 그것을, 미리 상품이 나온다든지 하면 참가 대상이 안 되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걸 혹시 놓치고 좋은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미 상품으로 만들어내거나 해 버리면 참가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상공회의소도 16개나 있고 한데 많은 홍보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행정에서 홍보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함께 이것을, 먼저 CES가 끝나고 나면 혁신상 받아 온 사람들을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먼저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가 끝나자마자 그다음의 CES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가 업체를 공모하고 모집을 합니다.

박선하위원

공모, 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모집에, 이건 경쟁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라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체들 중에서 혁신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공무원이 컨설팅하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박사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기술적인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11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기 전에 미리 혁신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그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모든 사람을 만난 건 아니고 아주 일부를 만나 봤는데, 관련 있을 수 있는 분들, 이 혁신상 대상이 조금 더 홍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이것 하고 나면 언론 홍보도 하고, 되게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관련해 있는 기업들이 ‘아, 우리 혁신상 대상이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하고 못 했을 때하고는, 아까 그것은 지옥과 천국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찰나가. 더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혁신상의 대상이 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 저도 몰랐지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탁, 그다음에 제언을 드리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혁신상 받고 나면 그다음에 대표적인 효과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가장 큰 효과를 기업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박선하위원

매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실적을 지금 최근 3년간 보면, 가장 최근 것부터 말씀드리면 ’25년도에 한 것이 거기에서 상담을 한 41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상담액은 한 137억 정도 되고 계약액이 약 한 30억 정도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1월에 하지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추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이게 수출 상담액하고 계약이, 계약액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대 민간, B to B 관계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물량을 더 쏟아부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예산 사정상, 저희도 최대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기업체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 작년에도 도비가 6억 5000, 내년에도 6억 5000을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기업이야 하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솔직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의 한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업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계약이 돼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과 실천 좀 당부드립니다.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작성, 혹시 이것은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은 그렇지 싶은데,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생각을. 타이틀에 보면 ‘CES 2027 경북공동관 운영’인데,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닐 것 같은 이유가 뭔가 하면 당연히 지금 2026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아래에 투자계획 표를 보더라도 2027년 포함해서 이후는 제로로 돼 있는데, 현 공란인데 혹시 이것을 ‘2026’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이게 CES가 매년 1월 첫째 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을 가지고 ’27년도 1월에 CES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면 사고이월도 하고 명시이월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 우리가 2026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할 것은 ‘2027년’이나 ‘2028년’ 이렇게 써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이 꼭지에는, 제가 본 게 없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업비는 그전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12월 전까지.

박선하위원

12월 전까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12월 전까지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박선하위원

그때, 올해 예산 지출하는 것이 내년도 경북공동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관심도 많을 텐데 제가 질의를 조금 추가로 드리면, 혁신상 못 받은 기업들 있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우리가 2025년도 올해는 몇 개 기업이 받습니까? 이 5개 말고도 더 갔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올해 총 저희가…

박선하위원

39개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39개가 갔습니다.

박선하위원

39개지요? 그럼 나머지 34개 기업 여기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적이 여기 총,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다 포함해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것 구분은 안 되고요? 구분은 안 됩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구분해서, 왜냐하면 혁신상 받는 데하고 받지 못하는 데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해도. 그것도 내용도 더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구분해서 받지 못한 데는 못한 대로 후속조치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좀 더 정교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신상 받지 못한 데, 서른네 군데.

혁신상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사업으로서 디지털 전환지원 모델이라든가 각종 R&D 과제 기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혁신상도 보면 디지털 업체도 있고 제조업체도 포함되어 있고 소재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저희가 자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물건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만 거기서 업그레이드되면 국비사업을, 기업 지정 R&D라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하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혹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다녀온 기업들, 39개의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혹시 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꾸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후속으로 이어진 것이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올해는 저희가 정확하게 했던 기억은 없고 제가 재작년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의견수렴도 했던 절차가 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올해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후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특히 이게 선정이 돼서 간 기업들은 우리 경북의 희망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후관리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예산도 필요하면 그런 데 편성해야 안 됩니까, 사실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행사장에 가거나 해서 본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들어보면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것이 지역별로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럽·중동·아시아 이런 지역별로도 선호도, 또 요구사항이 좀 다르다 하던데 실제로 우리가 계약될 때 보면 그런 것을 성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은 문서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사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박선하위원

어려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냥 거기 실제로 참가했던 기업체 대표분들이 바이어와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게 파악돼야지 우리가 마케팅을 맞춤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조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 큰 틀에서 보면 AI과학국이 배추장사도 할 수 있다, 축제도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안 맞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이 결론적으로 지난해에 조직개편하면서, 식품과가 있었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행복위의 위원장을 할 때 식품과가 지방시대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 여기 있어요? 그 당시에 식품과에 있었던 직원? 지방시대에 있었어요, 복지국에 있었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복지국에 있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복지국에 있었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복지국에 있다가 식품과가 없어지고 AI과학국으로 왔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실 존경하는 우리 임병하 위원님이 큰 틀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AI과학국이 추구하는 것은 첨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 이런 분야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면 ‘어? 먹거리 장사도 하고 골목시장도 하고 소상공인도 유지한다? 이것은 안 맞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과 함께, 임병하 위원님 말이 맞는데요.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태림

최태림위원

어차피 한 과가 없어지고 과학국에 왔으니까 이 국에 식품과가, 그 팀이 왔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과정은 몽땅 과학국이 맡았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맡았으면 사전에, 국장님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모르면, 지금 온 조직을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런이런 부서에서 하던 것이 우리 국에 와서, 어느 부서에 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과학이 아닌 배추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설명을 못 해 주니까 저조차도 그 설명을, 제가 그 당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알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 주는 것이지, 모르면 저도 마찬가지로 질타합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미래 AI가 첨단기술을 하고 있는데 무슨 배추장사를 하고 밥장사를 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그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음에 여기에 위원들한테, 임병하 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서,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이 조직을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개편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런이런 분야의 어느 과에 와서 이 사업은 우리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십시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 과가 어느 과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바이오생명…

태림

최태림위원

바이오생명과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바이오생명과장 누구예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과장님,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당시에 위원회에 있었던 이 세 분은 알지만, 박선하 위원이나 황명강 위원이나, 저도 그때 어느 국인지 물어보니까 우리 황명강 위원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모른다고 하는데, 복지국에 있다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별도로 보고, 오해가 안 가도록, 알았지요?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설명자료 364쪽에 모빌리티 소재부품 재자원화 지원사업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었는데,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선진국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부품을 활용하라는 그런 권고, 또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범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활용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추진계획을 보니까 3월에 수혜기업을 발굴하고 모집하고,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5월에는 모빌리티 재자원화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이나 장비, 리사이클 인증 지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 6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을 가지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예, 설명 부탁합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모빌리티 소재부품 제작은 그러니까 EU, 즉 유럽에 저희가 수출을 하려면 2030년부터 25% 재활용된 것을 넣어야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래서 지금 아직, 이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2년간 한 4억 8000 정도로 팰릿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협의체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초기 단계의 기술개발과 장비개발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국가 과제화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경주 부근에 영천·경산 이쪽에 모빌리티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재도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가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중에서도 범퍼라든가 비닐을 재료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 소재부품 재자원화 이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본 위원이 들여다봤는데,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되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테크에 관한 부분인데요. 484쪽 산학연관 푸드테크 협력기반 구축과 502쪽에 대체식품산업 네트워크 강화, 이렇게 제목만 보면 따로따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제목만 보면 산학연관 푸드테크 협력기반 구축사업은 푸드테크 신기술 육성으로 신사업 발굴을 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렇고. 502쪽에도 가서 보면 대체식품산업 네트워크 강화, 이 내용들을 보면 주로 네트워킹과 포럼입니다,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대체식품도 푸드테크의, 푸드테크와 대체식품이 완전히 다릅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푸드테크…

명강

황명강위원

대체식품도 푸드테크에 속하는 거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사업이 같은, 예산을 보니까 8100만 원과 1억,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이 두 사업을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중복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국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 푸드테크 사업을 크게 지금 세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푸드테크 관련해서 로봇이 있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다음에 의성에 대체육이 있고 구미에는 자율 제조 쪽으로 지금 푸드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테크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산학연관 푸드테크 협력기반 구축은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 데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씩 발굴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만약에 조금 더 된다면 그린바이오 물질을 이용한 푸드테크를 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이쪽과 저쪽 2개의 사업을 봤을 때, 과학국이 해야 될 것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외시장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메타AI과학국에서 해야 될 일은 기술 수출과, 또 푸드에 관한 기술 수출과 기술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네트워킹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만 하시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대체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푸드테크에서 좀 특별한 영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술은 되어 있지만 소비자 인지도, 그러니까 대체식품을 잘…

명강

황명강위원

안 먹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먼저 시연을 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더해 그 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단일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식품 네트워크 쪽에도. 그런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식품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이 저희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푸드테크 관련은 이게 정말 한 가지만 제대로 대박이 나도 큰 사고를 칠 정도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아주, 이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이고, 네트워킹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사실 오늘 제가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쭉 보면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개만 우선 제가,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첫째,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하거든요. 혹여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사업비를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신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집행부를 신뢰를 하고 혹여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간추려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두 가지만 이렇게 보면, 솔직히 나는 여기에 와서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의식하지 않고 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시하면서 내가 물어볼게요. 58쪽 한번 보세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이전조성 사업입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이것을 김천에 언제 설립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김천에 2020년부터 계속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20년부터 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20년부터 했으면 지금 한 5년이 흘렀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포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설명에, 사업목적에 나와 있어요. ‘도내 소프트웨어와 AI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활발하고, 기업 집적도 및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로 이전조성하여 ICT 연계를 통한 지역 산업 발전·부흥에 기여’하고자 이전한다고 이렇게 목적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2020년도 당시에 김천을 거점으로 선정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포항으로 옮길 때는 22개 시군에 수요를 조사해서 포항이 하겠다고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김천에서는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김천에서는, 실제로 이게 지역 거점인데 사실 사람이 그만큼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김천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예? 바로 얘기하세요. 사업성이 없다고 김천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최초에 선정을 할 때, 거점 확보를 할 때 그때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하고 수요조사 내지는 그 상황도, 지금 현재 사업목적에 나열해 놓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거점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5년간 하고 표류하다가 바로 그 김천에서 거부를 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포항이 집적도가 높고 필요해서 한다? 이것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그때 지적할 때…

이칠구위원

그때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돼. 옛날 누굴 갖다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만약에 유사하게 이런 게 있다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어떻게든 사업을 시군하고 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과거에는 한 곳을 찍어서 ‘여기 해라’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전부 수요조사하고 공모가, 시군에서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으면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이 우려 안 하시도록 저희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일단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근거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어쨌든 간에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나는 이전한다 이래서 우려를 했어요. ‘김천은 그냥 있겠나, 갑자기 이것 또 포항으로 옮긴다면.’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 와서 들여다봤어요. 그러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찾고 이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하나로 국한된다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포항에 온 것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 사업을 결정을 하고 거점지역을 선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칠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들은 정보로는 김천에서는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포항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유일하게 포항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유일하게 포항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기업 집적도라든가 도내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항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를 했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포항시의 판단도, 이것은 포항시 입장에서는 ‘해 볼 만하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좀 큰,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해 주면 좋은데 다행히 포항이 저희하고 의견이 맞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예산이 9000만 원 돼 있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은 이전설치비입니다. 그것 외에 매년 국비 포함해서 운영비는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것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공간 설계, 장비 이전, 그러니까 공간조성 사업비라고만 보면 되겠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것은 내부 집기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것 정도 넣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자주 발생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처음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데 중간에 있다가, 5년간 계속 시행하다가 다시 이전하고,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신중하게 선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12쪽 한번 보세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비 내역이 똑같이 9억 4000…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사실 항상 부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업들이 발전하기에 열악한 환경이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 사실 목을 많이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전에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그것을 또 확장시켜서 사업화할 수 있고 국가 과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도내 기업 R&D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개 정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제당 1억 3000 정도를 주는데, 이게 분야도 AI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까지 도내에 갖고 있는 각 산업군의 기업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고 공모해서 과제 기획을 하고 있다, R&D하고 이것하고. 그 축이 한 축이 있고 이 부분이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과제당 한 1억 3000 정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이것 R&D 외에 비 R&D라든가 다른 인력양성 사업 관련해서 과제가 필요합니다. 그 과제 기획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과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꼭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산출근거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산출근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보세요. 이 산출근거를 한번 보라고. 이해가 잘 안돼요, 나는. 그 산출근거를 차제에 두더라도 ’25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실적은 9억 4000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추진상황은 기업 R&D 6개 과제, 신규 4개, 계속 2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사실 전혀 모릅니다, 현재 이 사업조서를 보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전혀 모르겠고. 모든 주요사업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국장님 아시는 대로, 신규 4개는 어떤 것입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내년도 신규 할 것은 저희가 공모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한 것이…

이칠구위원

현재 2개가 계속사업인데 그것도 내역에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제명이라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만 봤는데 다른 꼭지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 문제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줘야, 우리가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업무 연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애매모호하잖아. 그것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좀 더, 주요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 6개 과제 이렇게 해 놓고 신규 4개, 계속 2개.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또 찾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타이틀만 나오더라도 그렇지요. 큰 제목만 나오더라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제명은 실제로 공모를 한번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이칠구위원

현재도 무조건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해 봐야 되니까 성과 부분에서는…

이칠구위원

계속사업 2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한 4건 정도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나타나 줘야 됩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 만드는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들 최대한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계속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에 보면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80쪽입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 사업을?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메타버스·AI 영상제, 이게 가상융합산업으로 요즘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융합산업의 거점으로 경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한 시장 형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시장 형성을 먼저 한다, 선점을 한다. 그러면 올해 이게 몇 해째였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제 두 번째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두 번째 했지요? 첫해는 야외에서 하다가 비가 와서 좀 저것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AI나 이쪽으로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 것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산업에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기업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경북으로 관련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도 한두 개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했다든지, 저희 쪽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번에 딱 두 번 했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세 번째 하면 될까요, 그러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첫 번째 할 때 저희가 많이 헤맸고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조언 주셔서 자리 잡았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도비는 6억 똑같은데 시비가 좀 늘어났네요, 맞지요? 시군비가 늘어났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3 대 7로 어쩔 수 없이 맞췄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20억이 됐네요, 맞지요? 19억 1000에서. 예산도 하여튼 1억가량 늘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영상제, 제목이 영상제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합니다. 저도 사실 아직 100% 이해는 안 가요. 기업 관련, 산업 관련 쪽으로서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영상제 위주로 너무 가면, 이게 3회째 하면 도움이 될지 4회째 하면 도움이 될지 이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관련 쪽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에 연관돼서 70쪽이에요, 70쪽. 메타버스 체험센터 이게 이번에 APEC 한다고 이전했잖아요, 경주로.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사업비가 1억인데 인건비가 7200이에요,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인건비가 다예요, 쉽게 얘기해서. 2명인 모양인데 1명씩 교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사용방법 가르쳐 드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일반 도민들의 호응이 좋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와서 보시는 분들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용빈도가 많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여기 도청에 있을 때보다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도청에는 공무원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 이것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 영상제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인데 저는 이제 과학국에서 ‘메타버스’ 이름을 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버스 체험을 하고 그것 저변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인건비가 7200이면 저는 안 많다. 그래서, 또 한 지역에만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것을 그렇다고 여기저기 만들면 거기마다 인건비 다 들어갈 것이고, 시설비도 4억인가 얼마 들어갔지요, 처음에? 그것 다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데… 이게 보면 다 있지는 않지만 권역별로 시군에 과학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관련 건물이 있어요. 기관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장비만 하면, 이게 거기는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코너만 이렇게 살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들을 제가 봐서는 다 보급하고도 남거든요. 어차피 거기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기 경주도 체험하고 김천도 체험하고 포항도 체험하고 구미도 체험하고, 상주가 있나, 과학관이? 하여튼 기타 등등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다, 주로 학생들이 아마 체험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체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장비 1대가 뭐,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그러던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걸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1억으로 해도, 1년 치 예산만 해도 그 장비 다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어차피 관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이왕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점하려 그러면 그걸 좀 다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과학국의 예산은 이 과학국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과학국에서 어떤 산업을 좀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실패를 하신 국장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190쪽에 보면 K-배터리 청소년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여기 사업이 수십 가지 있는데, 백 가지도 넘던데 이런 사업들 다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앞에서 푸드테크 관련해서 많이 나왔지만, 이상하지만 ‘아, 이런 것도 할 수밖에 없구나.’ 뭐 기타 등등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는 K-배터리 청소년아카데미,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제가 고3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 왜 합니까, 이것을? 굳이 초중고를 왜, 학생들을 불러서 배터리 그것을 체험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배터리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산업이 보시면 저희가… 포항이 철강을 벗어나서 전지에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서 대학원도 하고 대학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고3들, 취업 학생 캠프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라는 게 자세히 보면 소수만이 독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많이 알려서 포항이 단순한 철강도시가 아니고 배터리산업을 일으키는 도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 보시면 국제 배터리 엑스포 이런 게 있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들을 포항에서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데 예산을 태워서 이런 데 학생들 체험하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같이 만드는 게 안 맞아요? 이것 뭐 얼마 안 되는 예산 갖고 그것을,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엑스포 같은 것 하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엑스포 예산에 이 예산을 태워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학생들 체험 그것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뭐 한다고 이것을, 예산이 그렇게 저것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또 뭐… 그 뭐라 그러지? 경상비 같은 게 다 들어갈 텐데.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약간의 차별성은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배터리산업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각 산업마다 중요한 것 같으면, 바이오 엑스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그 관련 엑스포라든지, 뭐 큰 행사를 한다든지 관련 산업의 전국 단위 행사를 경상북도 주최를 하면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데 예산을 태워서 좀 더 크게 하고, 그것 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바이오 청소년 체험, 방산, 총 쏘는 청소년 체험 다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 10분 돌아갔는데요. 추가 질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임병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헴프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400쪽이네요, 그렇죠? GMP 제조시설 구축 지원. 국장님, 연구라는 게 사실 답을 정해 놓고, 결과를 정해 놓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또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연구한 과정 속에서 또 얻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이것 왜 투자하냐?’ ‘왜?’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헴프, 지금 GMP 제조시설 구축하는 것 현행법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지금 특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요? 해도 이게 정식 의약품 등록도 안 되잖아,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 어떻게든 이게 어떤, 전에 발의했다가 무산된 게 다시 어떻게 좀 되든가,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병하

임병하위원

된다고 해도 GMP 시설을 구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쉽지 않은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연구라는 건 하고 나면 실패를 하더라도 남는 게 많고, 또 다음에 그 비슷한 걸, 다른 걸 했을 때 그 연구 결과가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렵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어차피 규제에 묶여 있는 걸 뚫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그 어려운 과정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규제도 풀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응원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는 거니까, 또 잘되어서 그게 또 되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응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시간도 한시적이고, 그렇죠? 한시적이라서, 하시는 분들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고지, 목적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것도, 이게 간절하면 법도 바뀌거든요,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관련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목적에 나와 있듯이 정부 주도의 추격형 R&D 전략을 벗어나서 도내 혁신적 유망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여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지원, 뿐만 아니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국책사업 발굴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9억 4000이잖아요. 지난 ’25년도에 9억 4000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잖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산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많이 부족하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게 참 혁신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 대비, 어차피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더 수요가 발생됐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의 어떤 기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아까 제가 지적할 때는 그런 부분들, 사업설명서에 기재 누락된 것 이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오해 없기를 바라고. 단 예산이 9억 4000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도비, 순수한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주문합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국에서 하는 미래차 사업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제가 드리는 이유가, 한 11개 정도 사업이 있네요. 현재 우리가 미래차 관련 사업은 어느 지역 특성화다, 아니면 누가 컨트롤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한 지역이 아닌 경부선 라인 전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부터 시작해서 포항·울산까지 다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일단 미래차 관련된 사업 지역을 보니까요, 구미·김천·경산·영천·경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도 좀 있어요. 이게 부품 아니면 플랫폼, 안전, 전환, 미래차라는 이름으로 한번 검색하셔서 우리 미래차 사업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지역의 강소 사업들 한번 내역 정리하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셨나, 임병하 위원님인가 말씀하신 것 중에 외식업 관련되어서 사업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것 어떻게 정리 안 될까요? 그걸 우리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외식업 관련해서 전에 명품 거리하고 이런 것은 조만간, 이제 더 이상 수요도 없고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그다음에 저희 외식사업 관련해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말씀드릴게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과학국하고 크게, 푸드테크 쪽 아닌 것 같고요. 외식 소비 활성화, 소비 활성화, 누가 들어도 과학 쪽 아니죠? 푸드테크 아니죠? 아까 말한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이것 한 3억 되어 있을걸요. 명품 먹거리, 푸드테크 쪽 아닌 것 같습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2500만 원인데 이것도, 식재료 소비 확대, 우수, 과학 쪽, 그리고 푸드테크랑은 좀 관련 없이 푸드만 관련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다 소상공인 사업 비슷한 것 같아요. 내년 사업 시행할 때 이것 경제통상국이나 그런 데 이관해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내년에는 바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것, 이 문제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 그대로 오신 거죠? 작년에도 이런 부분 지적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못 하신다는 거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내년에 바로는, 지금 예산이 여기 있고 사업을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사업 수행 중에도 부서 이관하지 않나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것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아, 우리 내부에는 잔소리고 외부는 충격이라는 말인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니 저희 국 내에서 옮기려면 도 전체의 조례하고 규칙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를 메타AI과학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 사업들 다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니 아니요. 조직에 대한, 조직, 업무분장.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아니 이 업무가 과학국 업무가 아니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여쭐게요.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 연관성이 뭡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이 부분은 임병하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체성하고 조금 더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한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렇게 멋진 사업명으로 정말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여러분께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을 경우 우리가 이걸 삭감하게 되면 ‘외식 소비 활성화 안 하려고 하느냐?’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안 하려고 하느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해야 되는데 의회가 삭감했다.’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삭감해도 돼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하여튼…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 말은 적합한 데 가야 되는데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사업 시행할 때 안 바꾸면 또 담당자 바뀌고 위원회 바뀌고, 또 지연되고 지연되고 지연될 뿐입니다. 이것 부서, 국별로 사업 이관 못 합니까? 아까 전에 조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 다시 한번 고민해서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3일 넘게 이렇게 심사를 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사업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심도 있게 심사한 그 결과가, 그리고 우리가 했던 조언이나 그런 제안사항들을 꼭 집행부가 지키기를 바랍니다. 회의에서 없었던 내용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 집행이 정말 효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우리 위원회의 진심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기획조정실 5247만 원을,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을, 경제통상국 7억 5400만 원을,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손희권 부위원장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