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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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민주시민교육 쪽의 경북학생 문화예술 교육사업 중에, 구미 한빛 음악제, 포항 1000인 음악제에 배정된 부분이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구미지원청에는 우리 학생 문화예술사업 한빛 음악제에 배정된 예산, 그리고 포항지원청에서는 문화예술사업 1000인 음악제 배정 부분, 오전 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취합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또 시간을 끌어야 되겠네요. 정책국장님, 장애인미술단 창단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실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채아위원장

어디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현숙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금 온울림앙상블이라고 해서 장애인연주단이 있습니다, 음악 쪽으로. 그래서 창단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한 100회 정도의 연주회를 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미술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창단 목적은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경상북도 출신 장애학생들을 선발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고용부담금 감면 효과도 조금 기대하고 있고 미술을 창작해서 판매해서 남는 돈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 공간 내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쪽으로도 순회 전시하고. 그리고 학교의 환경을 개선할 곳, 벽화도 같이 그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9044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인건비는 제외하고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9044만 원 중에 7000만 원이 시설비인데 현재 구미형남초 후관에 공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다른 체험시설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는 데 2000만 원하고 미술작품을 전시하려면 상하수도가 구비되어야 해서 그 부분 5000만 원하고 시설비가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행사용품비나 여비나 간담회비 이런 쪽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국장님, 이것 위원님들께 설명하셨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위원님 몇 분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590페이지 보면 건강장애동영상 콘텐츠 개발, 자치단체이전 1억 5000이 있거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찾아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산서(안) 590페이지입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과장님, 설명 안 되세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김천교육지원청에 교직원 관사 매입비가 있는데… 모태화 교육장님, 교직원 관사 매입비가 있는데 갑자기 관사 매입비라고 지원청 예산으로 왔는데 어떤, 누가 사용하기 위해서 관사를 매입하시는 것이지요? 기존에 관사가 다 있는 것 아닌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모태화입니다. 그 관사는 교육장 관사 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관사 이전하면 기존에 있는 관사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매각.

박채아위원장

매각해서 세입 조치로 예산 잡으셨나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것 여러 장 주신 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같은 것 여러 장 주신 것이에요? 부감님께 주십시오. 신규사업 가지고 예산 심의 받으시려면 우리 위원님이랑 위원장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두꺼운 예산서를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하나하나 들춰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 없는 사업인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주교육장님, 지금 상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복지 중에 교직원 체육대회랑 한마음 체육대회라 해서 예산이 530만 원 증액되었는데 교직원 체육대회가 새로, 신규로 생긴 것 같거든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예, 교직원 체육대회가 없어서 내년도 교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580만 원 편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는 무엇이에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일반직 체육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

박채아위원장

일반직 체육대회이고 교직원 체육대회이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원청들은 왜 한마음 체육대회만 하고… 앉으십시오. 교직원 체육대회는 안 하시나요?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구미 윤종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경제교육 제가 누차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 경제교육에서 저번에 감사할 때 아주 자랑하신 목이 있던데, 예산서 444페이지. 어떤 게 제일 잘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만족도가 높은 것을 ‘찾아가는 경제버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계속 보급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활성화하는 게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예산이 많이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경제버스가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사실은 수요 신청을 미리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차를,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신청학교가 좀 줄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확대 보급을, 그러면 잘 나가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수요가 넘치니까 그냥 공급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인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DGB금융하고 그다음에 농협은행하고 금융체험교실을 연계해서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경제 관련 여러 단체랑 MOU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안 들여도 되겠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DGB 여기 관련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금융기관의 수용인원 조율을 조금…

윤종호위원

아니 금방 받은 것하고 예산은 또 다른 방법인데, 지금 지난해 2억 1000만 원을 썼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2억 1000만 원을 썼는데, 그분들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억 1000만 원을 썼고 내년에는 반대인데 감액이 거꾸로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 하는 게 65% 정도가 날아갔어요, 그렇지요? 불과 한 열흘 전에 국장님께서 찾아가는 경제버스 활성화 좋고 지금 만족도 척도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경제버스 참여 대상 3단 리커트 척도로 봤을 때 2회도 98.5%, 만족도 97.8%, 프로그램 만족도 100%가 돼요. 금방도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최고로 잘된다 했는데 예산을 30%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전체 경제 관련 교육에서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 중에 학생 경제동아리가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갔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버스가 DGB금융체험파크하고 NH농협 관련인데 이 두 기관하고 했던 경제버스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내년부터 안 하는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합니다. 하는데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육이 어떻게 돼요? 교육이 한 번, 영화 한 프로 딱 던져주고 나면, 한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그게 아이들 상상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어서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중복되고 반복되는 게 맞는, 하나의 교육이 맞지 않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하는 사업들은 교육과정 내에 있는 초중고의 사회 교과 내에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도 활성화하고 좋은 부분들은 장려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금방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를 찾지 못한 것뿐이거든요? 이것이 그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수요 창출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보급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불과 열흘 전에 말씀하실 때 최고로 좋고 최고 잘나가고 최고로 그 아이들이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남들,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족도 아니네, 보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덜한 이유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볼게요. 경제교육 학습자료 개발 지금 이게 1억 5000 올라왔어요. 책 만드는데 학생용 2만 5000부를 만들어요, 온라인책 만드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것 경제교육 학습자료 개발은 도내 전 학교에, 경제를 하고 있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되는 책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AI 교육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 인쇄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온라인 보급자료로 해서, 잠깐만, 인쇄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요, 인쇄물 감액을 해서 중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감액된 이유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감액된 이유가 온라인 보급으로 인해서 인쇄비가 감액된 것이에요. 감액이 되었는데 20% 감액이 되었어요, 2000만 원 정도. 20%가 더 되네, 그렇지요? 거의 50%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인데, 아, 2000만 원, 퍼센티지가. 어쨌든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꾸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AI라든지 우리 온라인, 디지털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여기에 인쇄해서 2만 5000부 해서 예산이 1억 5000 간다?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것들은 사실은 보조교재로 활용할 때 많이 하고요. 지금 이 경제교육 자료는 저희들이 34차시 수업할 수 있는…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책만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책값만? 책값만 얼마 들어가요? 사업명에는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학생용이 있고 따로 교사용이 있는데. 자료 개발비가 또 따로 들어가네요, 여기에? 학습자료 개발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이 경제개발 교수학습자료를 만드는 팀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윤종호위원

책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매년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업그레이드되는 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거의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쇄비입니다. 혹시 담당 과장님이 그 관련…

윤종호위원

자료 주시고, 나중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지원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연구학교에 시도분담금으로 편성되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올해 교육부…

윤종호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지금 여기 이론적 교육을 넘어서 우리가 실생활에 연계된 노동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문맹 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세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들을까요?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활

김기활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김기활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것 한번 보세요. 연구학교에 시도분담금 같이 올라왔는데,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들도 파악 안 되고 국장님들도 파악 안 되는 것을 당연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나도 못 드리지요. 지금 예산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올라온 것 중에서요, 몇 건이고? 13건 중에서요, 1건 제가 설명 들었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지금 예산을 올리는 담당 부서에서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줄 수가 있겠어요? 뭐든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한 것을 알아야지 자료에 대한 것을, 예산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승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신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도 부족하시고 이게 전혀, 그러면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예산 승인은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교로 처음 온 경제금융노동교육은 이제까지 경제교육에 금융교육을 하다가 그 안에 노동하고 경제교육을 합쳐서 하는 교육을 연구학교를 통해서 일반화시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에 연구학교들을 저희 시도처럼 일반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활

김기활중등교육과장

제가 이것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종호위원

일단은 지금 답변이 여기서 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답변은 나중에 주세요.

기활

김기활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답변은 나중에 주시고. 사전에 업무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하셔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연계해서 경제교육, 지금 항상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경제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고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수요를 창출하고 찾지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오히려 안 되는 것을, 새것을 추구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안드린 경제교육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차 이야기를 했고 연구를, 연구 중심으로, 연구를 두 차례나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창의적 수업과제는 물론 체험 저것을 활용하고, 구미의 사례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솔직히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돈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 돈 700, 800만 원인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학기 동안, 두 학기 동안, 그리고 끝으로 2년 동안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관계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 계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시면, 수요에 대한 부분부터 좀 더 널리 보급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예산철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무안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심각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좀 하시고 조금 더, 아까 잘되는 것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용역비, 쭉 또 기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어찌 되었든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상 이것까지만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이 삭감도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원인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확대 보급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안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학생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12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여기 보면 스마트기기가 1만 71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대당 70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7100대 같으면 이게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학생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 있는 디지털기기가, 학생들이 쓰는 태블릿PC의 교체 시기가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년부터 계속 교체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 학생들에게 모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경과한 기기 중에 대상이 실제로는 3만 40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때문에 올해도 50%밖에는, 1만 7000대밖에는 못 했고 작년에도 거의 예산의 50%, 그러니까 5년 되면 사실은 교체 주기가 되었는데도 교체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황두영위원

컴퓨터 보급하고 스마트기기하고 다른 안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스마트기기는 교체 주기가 5년이고 컴퓨터는 6년이고 영상기기는 아마 9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당 1대씩 보급이 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학생이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생이 분실했을 때는 추가로 지원을 해…

황두영위원

계속 추가로 해 줍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황두영위원

분실 확률이 높지 않나요, 개인으로 지급되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황두영위원

학교에 보관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학교에 보관하고 태블릿PC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스마트기기라고 보면 컴퓨터 보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를 보급할 때 예산편성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산 사정상 47%밖에, 이게 현재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수요조사에서 1만 9000대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47%밖에 이것을 못 했다는 것은 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나 영상기기, 기본 교체 시기가 그렇게 픽스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금, 50%, 50% 하고 계속 조금씩 딜레이…

황두영위원

수요조사는 학교에서 올려보낸 수요 예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급된 햇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47%밖에 못 한다고, 나머지 53%는 수요조사를 했을 정도로 교체 시기가, 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47%밖에 못 하면 내년에 53%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계속 조금씩, 1년씩 딜레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차를 올해 다 해야 되는데 올해 50% 하고 이 남은 것들은 내년에 50%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사용연수가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7년 만에 교체하는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53%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53%가 나왔는데 53%는 수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신청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 학교, 미리 혹시나, 그게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필요한 수만큼, 훼손되었거나 하는 것들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예산안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1만 대 이상이 개인한테, 학생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물론 이게 70만 원으로 대당 잡혀 있는데 대당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유지보수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서 완벽하게 학생들한테 100% 지급이 된다, 이런 것은 전체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 예산은 1만 9000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점차적으로, 연한이 되었을 때마다 점차적으로 보급을 늘려간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보급할 때 한 해에 다 보급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연차별로 보급을 했으니까 5년 지나고 다 주기가, 보급 시기가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우선 도서산간에 먼저 보급을 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을 도심지는 언제든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농어촌이나 도서산간에서는 이것을 구경도 못 하고 아니면 둘 앞에 하나씩 쓸 수도 있고, 그런 데는 좀 홀대를 받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단지 노후화되면, 기간이 되면 이 교체하는 시기를 5년마다 하는 것이지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체 시기의 50%를 정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도서산간에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짧게 하고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국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025년도 예산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2025년도 예산에 보면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했어요. 원래 2025년도에 보면 216명에서 138명으로 대폭 그 인원을 감축했더라고요. 감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모니터링 인원을 감축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요원. 2025년도에 모니터링 요원을 원래 216명에서 138명으로 대폭 조정을 했더라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아닌데? 여기 예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CCTV 운영비 말씀하시는, 그것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인건비 아니고 여기…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유지보수비도 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처리비용을 처리 지원으로 해서 지금 관제센터 연계해서 특수학교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72억 8000 나가 있잖아요. 254페이지, 25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254페이지 그게 CCTV 관제센터에 주는 인건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우리가 지자체로 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여쭙는 것이에요. 2025년도에 모니터링 인원이 216명에서 138명으로 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묻는 것이에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데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유를 잘 모르겠네. 22개 시군에 지금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위원님, 과장님이 좀 설명해도 될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인원이 지금…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교육안전과장 황원식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학교 내에 교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CCTV 대수 대비해서 관제센터에 주는 운영지원비가 지금까지 그 대수만큼을 준 게 아니고 퍼센티지, 그 대수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2024년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수 대비해서 주는 운영비를 퍼센티지를 좀 줄여서, 작년에 한 30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줄여서 지원하고 있었고요. 올해 지금 한 4억 정도 증액된 예산은 최근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대수가 조금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산정을 했고요. 실제 나중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다시 저희들이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제가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2025년도에 모니터링 인원이 216명에서 138명으로 사실은 대폭 조정을 하면서 34억이라는 돈을, 33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데 언론에 보면 2025년도에 전국 학교에 1만 7000대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사실은 설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감축하고 인원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4억이 늘어서 72억 88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인데 인건비가 다시 또 늘어나게 돼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일부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배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할 때 현재 2025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아니라 포항 지역의 학교 시범사업으로, CCTV 시범사업으로 아마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에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인원을 다시 늘리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포항 지역의 고등학교, 지금 현재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포항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7개 학교에 대한 관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사업 형태로 별도로 60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혹시 CCTV가 하루 평균 감시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24시간 계속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4시간 다 돌아가지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계속 돌아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인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 되는, 말씀처럼 24시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보면 CCTV뿐만 아니라 경고 시스템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경북에서는 경고 시스템이나 위험을 고지하는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경북에는 CCTV 설치를 하는데 인원도 감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들어보면 학교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CCTV나 이런 설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리도 요즘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광역 단위에서는 실시간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줘서 설치하게 됩니다, CCTV 이외에도.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경북에는 실제로 포항 지역에 그냥 연계해서 관제센터 연계 시범사업으로 해서 4억을 늘린 상태라, 이게 만약에 4억이 빠진다면 실제로는 우리 예산이 68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 전체 학교의 초중고 또 유치원까지 다 합치면 사실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따져서는 운영비나 유지보수에 대한 이 비용들을 사실은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학교의 안전한 아이들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를 책임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널리 많이 보급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에 포항 지역 고등학교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 AI, AI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AI 지능 관제 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유동적으로 어떻게 가면, 이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참 어렵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우리 모두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어쨌든 우리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따져보고, 그리고 또 CCTV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안전을 생각하는 다른 정책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하여튼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앉으세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아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사이버독도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이버독도학교뿐만 아니라 독도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독도에 관한 예산이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 배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퍼센티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50% 미만이더라고요. 실제로 독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물론 연말 되면 다 소진을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에서는 10%, 2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남아있는 비용을 가지고 연말에 다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에서 독도에 가는 예산을, 탐방하고 그다음에 연수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잘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독도 관련 행사는, 독도교육은 학교에서 교육과정하고 연계되어서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과는 별도이고. 그다음에 사이버독도학교 운영하고 학교에 저희들이 자체 편성된 돈은 아마 지원청 단위로 하는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맞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전체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예산은 저희들 계획에 의거해서 하니까 제 생각에는 집행률이 지금까지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 학교 단위의…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50% 미만인, 제가 행감 때 사실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집행률 50% 미만인 세부 사업을 내가 다 살펴보니까 거기 안에 그나마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10% 미만의 사업들을 유지하고 있더라. 물론 연말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털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또 하나는 사이버독도학교 이 사이트가요, 우리가 여기 보면 세계인도 있고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모든, 전체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어른도 마찬가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이, 이것 초등학교 아이들의 눈높이로 다 맞춰져 있는 것 아세요? 보면 게임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내가 작년인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새롭게 프로그램이 맞춰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거의. 세계인들이 들어와서 보려면 영어 번역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사이버독도학교는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자연환경이나 특성이나 이런 소개하는 것은 공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것을 이수하는 과정이 초급 초등학생용, 중급, 고급 등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게 수준이, 지금 AI, AI 하면서 아이들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의 이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이것을 새로 제작하라고 해서 예산도 이번에 1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체 내에서 있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도를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은 초등학생부터 모든 일반인까지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독도 관련 자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

경숙

김경숙위원

독도 프로그램이, 여기 지금 독도학교 프로그램의 학교 참여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독도학교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학교, 지금 사이버독도학교를 말씀하시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이버독도학교는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프로그램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수자를 자체적으로 도내의 통계치는 아직까지, 도내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지금 250만 이상이 이 사이버독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수자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사이버독도학교 250만 명은 경상북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아이들의 참여율이라 함은 초·중·고급과정 이수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참여율을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 사이버독도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나 교원들이 여기도 가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동호회를 만들어 줘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가면 한 네 분 정도, 다섯 분 정도 해서 가기도 하고 예산도 집행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 제가 들어가서 한 것 보면 이 사이버학교를, 독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 저는…

경숙

김경숙위원

교사들의 만족도는 좋겠지만 이게 실제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독도교육이 10시간씩 필수로 5학년, 6학년 되어 있습니다. 그 독도교육 시간에 사이버독도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업, 그리고 독도 인정도서를 통해서 그것을 섞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10시간이 필수 수업이에요, 5학년, 6학년이,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형식적인…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4학년, 5학년.

경숙

김경숙위원

4학년, 5학년인지 하여튼 두 학년이. 그래서 여기에 가면, 실제로 사이버독도학교에 들어가서 보면 아이들이 형식적인 것이에요. 똑같이 형식적으로 하고 별로 재미와 흥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있는, 일본에서, 일본에 가면, Japan, 일본에 보면 독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또 AI 교육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독도학교는 지금 현실에서 아이들한테 수준이 너무 안 맞다는 것이에요. 눈높이가 초등학교의 수준에 있고 세계인이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려면 제대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면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개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빨리 끝낼게요, 제가 오후에는 안 해서.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사제동행 질문대축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이에요. 그런데 사제동행 질문대축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신규 편성이라기보다 작년에 이 질문대축제를 만든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질문 개념 기반,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질문이 지금 아이들 수업의 기초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AI 시대에 질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함께해서 축제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올해.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 말고도 사제동행캠프도 있고 인문학 아카데미도 있고 사제동행 나라사랑 동아리 등등등 사제동행 행사하는 게 많아요. 거기 안에 이것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굳이 사제동행 질문대축제라 해서 축제를 만든, 축제로 해서 이것을 사제지간에 질문을 만들고,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는 다른, 사제동행캠프나 다른 사제에 대한 예산들이 되게 많은데, 사제동행으로 해서 많은데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하고 문학아카데미나 이런 것에 있어서 충분히 다 이것을 겸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굳이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하셨을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 초등은 일단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질문탐구대축제를 하면서 질문도 만들어 주고 주제도 주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 단위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게 생기부까지 연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진로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이런,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질문을 만들고 해결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한 80개 학교가 이것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제동행 질문대축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타이틀로 건 이유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 저희 교육청 큰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질문이 넘치는 그 예산도 있기는 한데 굳이 질문대축제라 해서 하는 게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중복되는 사업의 일환이다. 행사성 예산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살피시고요. 어쨌든 모든 예산이 제가 살펴보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말만 늘어놓는 예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에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심도 있게 그다음에 계획성 있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재난안전용품 구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예산이 5억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편성해서 22개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수요조사 받아서 내려보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요조사 받아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당되는 데만 준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신청하는 데,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일반 운영비로 편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했나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원래 안전 관련해서 학교운영비가, 기본운영비가 30억 정도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 안에 다 포함시켜 보내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아닙니다. 추가로 5억을 더 줍니다. 목적사업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목적사업비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반 사업비에 이 돈이, 재난용품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일선 학교에서 컴플레인이 나는 것이야. 일반 사업비에 들어가서 자기들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에 써야 되는데, 이것은 장비는 구입하라고 하고 예산은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주고. 그래서 전에 조례 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5억 내려보내 줘서 구입이 됩니까, 예산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로 하신 교육청 대형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 잡혀 있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5억을 주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요, 물론 단계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 될 그런 예산이 있고, 이런 것은 사고 안 나면, 큰 재난 안 나면 100년 후에 편성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재난·재해라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포항 쪽에는 거의 다 되어 있지요? 거의,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재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되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5억이라 해도 22개 공히 하면 한 2000만 원 남짓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별로 나누어서 장비를 구입한다 하는 것은 하세월 간다고. 이런 것은, 이런 돈은 전체 우리 1년에 쓰는 예산 총액에 비하면 큰돈도 아니에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이것 조례 전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조례는 안전교육 강화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장비도 모자라고, 지진패드, 지진방석 등을 1개 이상 학교장이 구입하도록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항에 보면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학교에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안전 매뉴얼은, 예, 지금 저희들이 앱으로도 제작을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하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의 학생,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AI 앱을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앱을 통해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훈련도 실질적으로 안전체험 훈련 쪽으로 가야 되거든. 교육도 학생들이 여타 하는 교육에 끼워서 안전 쪽을 그렇게 강화하지만 안전교육이라 해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강화하는 그런 교육훈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요,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일선 학교에 이런 매뉴얼들을 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되어 있어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올해 조례 이후에 예산 편성하고 실태조사 파악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난 관리라 하는 것은 열 번,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예산, 이렇게 또 과감하게 다음 차기 연도에는 확대해서 한꺼번에 구입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공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지금 올해 벌써 10월 31일 자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집행잔액이. 경상북도 본청, 물론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총 255개에 달하는 세부 사업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 금액으로 치면 169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또 이런 자료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만 빼서 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유초등과에 기관시설 유지관리비가 34% 정도, 총무과 시설관리가 24%, 미래추진단은 5.8% 등 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것 뭐 10% 미만인 것도 59건이나 되고 하나도 안 한 것도 44건이 자료에 보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특이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시설 사업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설 사업은 연도 말에 준공이 지금 다 될 예정이고, 재작년에 저희들 불용액이 903억대였다가 작년에 595억 정도까지인가 불용액을…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예비 결산을 두 차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500억 미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같은 경우도 시설 이월비 자체가 2022년도에는 한 5400억이 되었고요, 재작년에는 6720억 정도 되고. 작년에 이월비를 한 2060억 정도로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하고 이게 점진적으로 각종,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올해도, 어제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을 잘 써야 돼.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 원 이상 미집행된 그 사업이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도 예산을 다 편성을 또 해요. 같은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어떤 공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연부액 조정해서 또 올해 못 하면 설계비 정도만 잡고 그다음 연도에 하고,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이 한 260건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계속사업비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또 이월액 이게 집행률이, 유초등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34.2%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100얼마 중에 36억 쓰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50억 정도 편성을 했거든. 각 부서마다 공히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일단 최소한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월액이나 그다음에 미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국장님이나 본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견해가 달라요. 예산을 줬으면 써야지. 물론 법적으로는 이월토록도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차기 연도에 이월할 수도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 줘야 차기 연도에, 우리가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예산 요구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우리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12월에 지금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속사업들 기간을 최대한 줄이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 하염없이 사업을 예산에, 물론 학교 하나 짓는 데 금방 끝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고 집행 기간을 줄여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성과계획서 19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2026년도 성과예산 성과지표가 총 몇 개입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성과지표 저희가 79개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79개 지표 중에 60개가 산출지표입니다. 국장님, 산출지표 비중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표 유형이 산출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궁극적인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파악하기 어려워 평가의 효용이 저하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성과지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 성과지표별로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적합한 산식을 넣었다고 넣었는데 그게 또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산출지표는 사업 종료 후 나타난 일차적 산출물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결과지표 수가 적다는 겁니다. 일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지표가 있어야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투입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성과예산서 내용을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아시다시피 성과계획서와 전체 총괄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일단 또 각 사업 부서가 있고…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성과계획서를 대충 봐도 대부분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목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성이 낮은 주요 원인은 일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계획서의 임무 및 비전, 체계도는 경북미래교육계획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북미래교육 계획에 기재된 내용 중 지표화하기 쉬운 세부사업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꼭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보면 지표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지표화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그렇게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드리고…

조용진위원장대리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성과목표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융합교육’ 같은 경우는, 학내 전산망 개선율과 노후 정보화장비 교체 보급률이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류시경입니다. 성과목표 Ⅱ-2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융합교육’, 융합교육을 하려고 하면 일단 크게 보면, 환경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과지표가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전산망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장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 그럴 필요성이 있더라도 디지털 융합교육 환경구축과 같은 하나의 지표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산망 개선과 노후 정보화 장비는 둘 다 창의인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개의 지표로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그렇게 같이하게 되면, 언뜻 드는 생각은 이 사업 자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전산망 개선에 대한 그런 수치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 수료율은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결여된 지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이것 영재교육 대상자 수료율은 학생이 처음에 입학할 때, 현재 한 4000여 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중간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수료할 때는 많이 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차주식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결여된 지표로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앉으세요. 중등과장님, 성과목표,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성과지표가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실시율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 역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활

김기활중등교육과장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수험생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표로 하는 것이 맞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활

김기활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활

김기활중등교육과장

온라인 이것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앉으세요.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를 보면 대부분 전년도 실적이나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상향, 내부계획에 따른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계획에 따른 목표치 설정의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의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년도의 실적이나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상향, 내부계획에 따른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계획에 따른 목표치 설정의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에 의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산식 위주로 넣은 것 같은데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페이지 40쪽 한번 봐주세요. 지표 중에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참여율의 경우 2024년도, ’25년도 목표치가 미달성 지표인데 ’26년도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이 목표치는 설정상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주식

차주식위원

자, 상향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는 해당 학년을 줄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국 사업설명서 243페이지와 예산서 407페이지에는 생존수영이 대상 학년 축소로 예산이 감액됐는데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는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40페이지에,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에 따르면 ‘실기교육 참여율 확대방안 모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대상학생이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셨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6년도 성과예산서에는 목표치 설정근거에 ‘학생 수 감소추이 반영하되 학생 참여율 제고하여 0.1% 이상 상향 노력’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0.46%나 상향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 분석 후 적정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맞습니까? 보셨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이게 마지막 부분에 지금 현재 수영강사를 포함해서, 수영교육을 받고 있는데 수영강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명 교육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15명으로 일단 줄여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진행해 오던 것을 지금 5학년 아이들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성장기에 여러 가지 참여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탈의라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5학년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다음에 5학년이 제외된 것 외에 안전과 관련된, 안전요원들에 대한 것이 사회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로,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자료에 보면 0.1% 상향 노력이라고 실제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0.46%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내가 물은 것입니다. 예산은. 알았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기획예산관님, 예산 관련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산 관련 성과지표는, 저희가 성과지표로는 교육 수요자, 교육재정 관심도 제고라고 들어가 있는데 측정산식은 주민참여예산 반영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목표, 우리 보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의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와 부합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목표 보면, 23페이지 보세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 성과지표의 어떤 한 부분을 넣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교육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쪽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단 지표로 삼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저는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연계성과 대표성, 포괄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서의 업무 추진 역량을 결집해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를 지표로 설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관심도 제고를 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계획서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측정산식도 문제입니다. 측정산식 한번 보세요. 측정산식에 보면 홈페이지, 주민 참여율, 방문자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 방문해 신청한다고 해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측정산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산출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정산식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행감에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을 당부했는데, 예산 부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성과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잘 설정된 지표도 많습니다. 지표 및 목표치 측정산식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사업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도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라는 명칭의 성과예산이 도입된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아실 수 없겠지만, 부서에 성과예산 지표를 담당하는 사업 담당자 중 성과지표 점검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 업무 담당자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의 지표 담당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수합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입장인데 좀 더 관련 분야 공부를 하고 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예산 지표 관련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컨설팅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부서 담당자들의 성과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고 둘째, 성과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국 구성원들의 무관심 속에 예산실 성과예산 담당자 혼자서 모니터링하기에는 벅찬 모양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성과예산 지표 관련해서 연구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맡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교육청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성과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관련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경북교육청연구원장

연구원장 이상진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타당하고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 정보가 재원 배분 과정에 전달되지 못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성과지표를 반드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의 평가제도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에서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은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려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도 이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북교육청이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예산의 성과관리 목표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잘 정비해서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신규사업 중에 노벨문학기행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지요, 편성됐는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올해 처음 편성…

한석

정한석위원

신규사업 맞지요? 그 부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한 부분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마 위원장님하고 몇 분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는 다 설명 안 했지요? 제가 우리 해당 사업의 카테고리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하고 독서논술교육, 파트너입니다. 본 사업이 일반적으로 독서교육과 어떤 차별성과 교육적 우위를 갖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민주시민교육, 독서논술교육, 우리 국장님은 이게… 지금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많지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국하고 사전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해당 과에 특색사업으로…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학생생활과로 가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국에서, 지금 국제교류사업 쪽은 정책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고 있던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노벨문학기행 이래서 우리 정책국장님, 예산 담당하다 보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예산 삭감이, 그리고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국하고 교육국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사업을 왜 우리 교육국에서는 학생생활과에다가 줘요? 지금 학생생활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생생활과 거기에 민주시민교육이 아마 팀이 있고…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민주시민의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 지금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한석

정한석위원

민주시민하고 독서하고 맞다고 봅니까? 저는 그 자체가 지금 의문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책국의 무슨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학생생활과에 민주시민교육하고 해 놨어. 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어떻게 그쪽에서 또 갑자기 독서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또 해외로 가요. 이것은 자체가 카테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서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과에 독서교육이 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독서교육 담당자는 이번에 한강이 수상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말씀 잘하셨는데 한강이 어디 사람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서울 사람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서울 사람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독일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외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도 안 갔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노벨상이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노벨상, 한강도 노벨상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규사업에, 지금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을 아시지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교육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노벨문학상 받은 분들 동네에 가면 다들 노벨문학상 받습니까? 서울의 한강이 이번에 받았어요. 최근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서울로 간다? 그리고 이것 지금 대상에, 이것 담당하는 국에 대상이 27명 돼 있습니다. 학생 수가 비중이 얼마나 돼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생 수 비중은 담당 과장님께 한번, 죄송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 지금 노벨문학기행 대상 학생과 교사를 27명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전성취 학생 인증제, 독서 인증제도 하고 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지금,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고등학생, 지도교사, 운영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위원은 뭐고 지도교사는 선생이, 우리 여기…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다양한 독서활동, 독서동아리 운영하는 그런 지도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운영위원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운영위원은, 저희 경북독서친구를 지금 굉장히 활성화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대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럼 학생 비중은 얼마나 돼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신청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3년 동안 독서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직까지 대상도 선정되지 않았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 4월에 이제…

한석

정한석위원

대상, 아무런… 일단은 학생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공문을 내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이 22개 시군인데 어떤 분포로, 지역마다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받을 거예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가 경북독서친구 활동 우수학생들을 매년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저희가 지역별로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 편중을,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기획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이번에 본예산 보면, 설명하실 때 항상 우리가 감액 기조로, 맞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꼭 감액 기조라기보다는 이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본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줄어든다, 삭감한다는, 그런 이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외유성,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우리 기획예산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 그것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 부서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심사했는데 우리 예산관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학생들의 어떤 해외…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조용진 위원이 했던 특수교원들 전문성 신장 이것 외국, 국외연수 50% 삭감했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것은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비중을 봤을 때 특수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특수 관련 쪽에 있는 교원들 국외연수는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노벨문학상 해서 가는 곳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독일·프랑스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독일·프랑스지요? 그런 부분에 가는 것이 그게 맞느냐? 우리가 형평성을 한번 따져보자면 어느 것이 맞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특수…

한석

정한석위원

특수교원들한테 진짜 선진, 국외사례 연구, 쉽게 말해서 연수 가는 부분에서는 돈 9800만 원 삭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노벨문학기행 그래서 1억 4000만 원의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과연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것은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나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특수 관련 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년째 이어지던 사업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완전 없앴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서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저 자체, 이것 지금 발상 자체도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해외 탐방 가는 부분 이 자체도 사실은 정책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또 우리 학생생활과에 민주시민? 민주시민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학생생활과에 넘겨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국에서 또 이것 시행을 하고. 저는 그 부분 자체가 벌써 맞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생활과에 민주시민교육하고 노벨문학기행 사업 예산편성, 그리고 우리가 시급성·필요성을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규사업을 올릴 때 조금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생생활과에 사실은 독서교육이 가 있는 것이 예전부터 늘 약간씩 조금 이야기가 각 과에서, 각 과끼리 협의도 하고 좀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관련 민주시민…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작년에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학생생활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과연 맞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정책국이 해야 될 일, 교육국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향후에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좀 빠르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이를테면 외국보다는 먼저 우리 애들 독서 관련 쪽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첫해 사업 자체를 벌써 이렇게 외국 쪽으로 잡았다는 자체를.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관님께는 또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 본예산 자체를 감액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첫 사업 자체를 이렇게 외유성으로 편성했다는 자체도 조금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뒤에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좀 심심하실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하지요? 가만히 계시니까. 일단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개 더 물어보고, 우리 돌봄교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 유아의 돌봄교실, 보통 우리가 수당이 사립의 선생님들께 1만 2000원 나가나요, 시간당?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유치원의 돌봄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종호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유치원의 돌봄교사가, 지금 유치원이 참 복잡하게 돼 있어서 방과 후 과정하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던데, 돌봄교실은 시간제·기간제 교원이 갑니다.

윤종호위원

시간제·기간제 일단은 그것만 봅시다. 일단은 돌봄 시간제 중에서 전체로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빼고 일단은 보통 사립유치원을 보니까 유치원에 가는 것이 3만 원, 시간당 선생님들 1만 2000원 주시는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돌봄 참여 유아 학생들이 5명 이상?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5명 이상 돼야 돌봄교실이 운영이 됩니다.

윤종호위원

5명 이상 운영이 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럼 2시간까지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시간 이상…

윤종호위원

2시간 이상 하는데, 그러면 3만 원에 간식비가 들어가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안에.

윤종호위원

그럼 5명 이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기준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5명 이상 돼도 3만 원 주고, 그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해도 3만 원이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30명, 40명이 되면 반을, 저희들이 지금 30명, 40명이 되는 돌봄교실이 없어서…

윤종호위원

있는데 왜 없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공립에…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통화를 했는데 일반 사립에 보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예산 기준을 보게 되면 돌봄 참여 유아 수가 5명 이상일 때 선생님 한 분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보통 우리가 유치원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돌봄도 마찬가지이고 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유아원 수에 대해서 간식비가 달라야 되고 선생님도 인원이 달라지겠지요, 케어하는 데. 지금 금방 하신 말씀대로 5명 이상 무조건 1명, 그리고 3만 원, 정액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원당 1명이 기본적으로…

윤종호위원

아니에요.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게 명분도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질 떨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유치원이 30명 있는 데도 있고 40명이 있는 데도, 돌봄교실이, 예를 들어서. 지금 5명 기준만 잡아놨단 말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한번 케어하는데 30명, 40명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도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그런데 유치원에 반이 아마 3, 4, 5세에 따라서 18, 20, 22명이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는 4세 같은 경우는 18명, 20명 이상이 되면 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윤종호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20명이라고 하더라도, 18명이라 하더라도 1명이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간식비가 5명, 금방도 한번 보세요. 5명 이상의 간식비하고 18명의 간식비가 똑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에 대한 것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없다고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원아 수가 많게 되면 간식비 격이, 예를 들어서 n분의 1을 하면 10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케어하는 질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예산 하실 때, 아까도 최저 수준은 있는데 최고 수준이 없어요. 우리가 유아원생들도 보면 평당 기준도 있고 반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최저 인원이. 그러면 그에 적절하게 해야지 간식비도 동일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케어하는 데 질적인 케어가 될 것이다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설상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치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책에 대한 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러프하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 중요한 것은 형식적이지 않고 질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또 아까도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아이들, 시골 같은 데야 적은 데는 5명도 되고 6명도 되지만 큰 데는 다시 실태 파악해 보세요. 제가 한 두 군데 통화를 드려보니까 30명, 40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3만 원 받고 한대요. 그래, 추가적인 수당은 놔두고라도, 최소한 제가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질적인 케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낫냐, 그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팀하고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직속기관에, 우리 문화원장님. 위원장님, 문화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문화원장 박민아입니다.

윤종호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골프장 있지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골프장 이용실적이 우리 직원하고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저희 골프장을 1일 문화체험교실하고 방학 중, 그리고 교직원 동아리에서 골프장을 하는데 연간 한 2000명 정도가 골프장에서…

윤종호위원

교직원 동아리에서는 얼마나 해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교직원 동아리는 매주 화요일인데 골프장에서 연습하시는 분이 한 12명이고 24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20…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실제로 교직원이 그렇게 사용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봤을 때 이게 누적, 12명 곱하기… 이것을 18주 한다고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24주 합니다.

윤종호위원

24주? 24주, 매월, 매일 해요, 매월 해요? 매일이에요, 아니면 매주…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매주 화요일.

윤종호위원

매주 화요일?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저녁에 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윤종호위원

24회, 24주, 교직원이 하는 것은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지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저희 시설 자체가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난 시간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는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성인들이 하시는, 교직원들이 있어서 교직원 복지시설 쪽으로 오히려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은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말 그대로 시설이, 공간에 대해서 시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나 그렇게 돼서, 혹여라도 이것 지금 12명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4?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24주.

윤종호위원

24주,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주세요. 주시고, 혹여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학생하고, 이게 진짜 주가 뭔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교직원들 쓰시는 복지시설 형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 학생들이 비중을 할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데이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저희가 워낙 좋은 시설과 강사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들도 그런 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윤종호위원

우리 과학원장님, 오셨나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과학원장 진재서입니다.

윤종호위원

천체망원경을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데 우리 학생, 여기는 또 어느 정도 됩니까? 장비를 지금 16억,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지금 주간 단위로 한다든지 어떻게, 아이들이 오는 게, 방문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과학원에서 프로그램을 연간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8회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천체프로그램 해서 한 4회 정도 운영하고, 또 천체망원경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원격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현재 것도 원격 관측은 되네요, 그렇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되는데, 달이라든지 행성 정도는 관측이 되는데,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하는 것이…

윤종호위원

30년이 넘은 것은 넘은 것, 50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장 여부도 중요하고 화소, ㎜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그것을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 연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8회 한다고 했는데 8회 하시고 가족 단위로 4회 이렇게, 1회당 몇 명 정도 참여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합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보통 1회당 24명인데…

윤종호위원

24명.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요구가 많아서 32명까지 최대로…

윤종호위원

32명?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윤종호위원

그럼 이것 주관을 어떤 식으로 해요? 매일, 1일 32명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주로 야간에 합니다.

윤종호위원

야간, 매일?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매일은 못 하고 1년에 총 합쳐서 한 12회 정도 되는 것으로…

윤종호위원

1년에 12회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네요, 그렇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윤종호위원

32명 해서 한 달에 한 번 해서 300명밖에 안 되는데…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그렇게 하고, 이게 시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방학 때도 안 되고 주로 관측하기 좋은 계절이, 가을·겨울 이때 볼 게 많고 관측하는 시기가 적합해서, 계절적인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다 보는 것이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볼 수는 있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상으로 떨어져야…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가을 같은 때나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좋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그렇지요? 여름에는 좀 덜 할 것이고. 달 같은 경우는 일반 그믐달 이런 것보다, 안 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름달 정도, 아니면 가까워져 올 때나. 가족 단위 이것은 몇 회하고 있어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가족 단위가 지금 8회로…

윤종호위원

4회 말씀하셨는데…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이게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됩니다. 지금 이동 천체관측 교실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가족 천체관측 교실, 주말 가족 천체캠프…

윤종호위원

이것이 지금 최대한 프로그램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인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아까 별 보고 달 보고 하시는데, 어쨌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보시는데 연간에 볼 수 있는 날이, 물론 비 오고 눈 오면 안 될 것이고, 물론 그중에서 시간 계획을 잡아서 못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대체 프로그램이 있고, 실제로는 횟수가 적은데 저희들이 이것 말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38회가 있습니다. 약 40회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천체망원경을 갖다가, 이것 16억짜리를 들고 다녀요? 10억짜리가 되는 것을?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소형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가고 이것은 돔 속에 들어 있는…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고정식일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돔 속에 넣어서, 고정식인데, 들고 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들고 가는 것은 구경이 작은 망원경으로…

윤종호위원

들고 갈 정도를 가지고 볼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얼마짜리이고 화소가 얼마 돼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들고 다니는 것은 평균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한 500만 원 정도…

윤종호위원

그럼 16억씩 안 들어도 되겠네. 500만 원 몇 개 사시면 되겠네. 아니,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긴히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멀리 있는 천체라든지 이런 것을 관측하기에는 이동식이…

윤종호위원

보세요. 대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어느 정도 기능이 되는데 긴히 돈을 1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연수가, 지금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지금 있는 것 쓸 수 있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쓸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하고 행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쓸 수 있는데, 아까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500만 원짜리보다는 좋을 것 아니에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그게 용도가 다릅니다. 이동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천체망원경은 주로 관측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 망원경은 연구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종호위원

학생들이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격 관측을 통해서 실제로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보통 거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를 관측을 해서, 관측을 아까 직접적으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 관측을 해서, 보다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대로 직접 와서, 방문을 하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대체 프로그램을 하다가 못 할 경우에 찾아가는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가 제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8회, 4회, 4회, 다 합쳐도 지금 얼마 안 돼요. 한 달 중에서 별 보고 달 볼 수 있는 날이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천체 관측하는, 365일 중에 관측 가능한 날짜가 한 1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150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일주일이라고 하더라도 대충 하셔도 답이 나오잖아요. 7×5, 35. 150, 일주일에 한 번 본다고 해도, 그렇지요? 그렇게 왔을 때 150일이요? 3분의 1 정도?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여기는 이제 우리 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는 운영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날짜를 사전에 물론 조율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두 번 이것보다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학생들이 직접 오지 않고 학교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그러면 고정식 되어 있는 망원경을 아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천문대 주 망원경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같이 원격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본인 학교에서 여기 찾아오지 않고 관측이 가능하고, 또 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소를 내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일반 망원경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놨어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방 드린 말씀대로, 지금 1000㎜ 주 망원경이 되잖아요, 바뀌면.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700㎜보다도, 그것을 바꾸어서 봤을 경우에 그 화소, 화소라고 해야 되나요? 밝기가 1000㎜ 하면 상당히 좋아지나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이제 관측 영역이 넓어지는데, 망원경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다르게 구경에 따라서…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보통 보면, 제가 연계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시설을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 하신 말씀 같으면 지금 주 망원경의 화소가 좋음으로 해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줌을 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밝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구경이 넓을수록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주 망원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확대가 되고 잘 보이고 멀리 보이고, 어떤 게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 천체망원경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합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그러면 이것 올 필요 없네요. 원격으로 하면 되지.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그런데 이것도 접속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계가 있어서, 또 이렇게 동시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기간을 정해 줘서, 일주일씩 기간을 정해 줘서, 지금 올해도 6개 학교인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 줬는데 한 학교에 일주일씩 하면 6주 정도 기다립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보세요. 학교가 900개 정도, 초등학교만 해도 수백 개가, 200, 300개가 넘는데 거기다 일주일씩 줘버리면 학교 몇 개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중고가 900여 개가 되는데 일주일씩 주면 150일밖에 못 보는데 그럼 며칠을 봐야 돼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한계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까 하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나갔을 때 한 1년에 150일 그리고 일주일에 보는 것이, 거기서 또 한 학교에 일주일씩 주면 몇 학급, 몇 학교가 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종호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맞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6개 정도만 원격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방문도 지금 하신 말씀대로, 프로그램 해서 아까 말씀대로 8회 쭉 해도 평균 나눴을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도 안 되고, 그리고 6개 학교에도 일주일씩 해 버리면, 6개 했을 때 학교가 900개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은 기다리다가 졸업 다 하겠네.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그런 것이 있고 주로 대상은…

윤종호위원

원장님 말씀 같으면 이게 1개가 아니고 한 20, 30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또 일부는 선생님들 통해서 보현산 천문대라든지 다른 천문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원격이라는 말은 저는 솔직히 아직 직접 못 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지금 주 망원경의 어떤 제품 정도의, 퀄리티 정도에 따라서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더 크다는 이야기는 확실하다는 거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현장을 보든지 보면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못 미치는데, 저는 공급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치는가가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큰 학교도 일주일이고 5명, 6명 있는 데도 일주일 가서 봐버리면, 보면 그것은 전혀 안 맞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위원님 말씀…

윤종호위원

그리고 밤에 봅니까, 낮에 봅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주로 야간 관측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윤종호위원

야간에 보는데,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야, 내일 별 보자.” 관측소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나오겠어요? 별 보려고 하면 시간이 초저녁도 안 되잖아요. 실효성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찾아가는 이동천체교실도 있고 망원경 운영도 하고, 이게 인력이 지금 연구사님 한 분하고 파견교사 한 분, 두 분이 운영해서 우리가 기관…

윤종호위원

교사가 없는 거예요? 금방 그러면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 망원경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것, 프로그램도 되고 다 돼요.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이, 이 과학원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천체망원경, 앉아서 별을 보고 달을 본다는 것이 아이들한테 미래의 꿈을 성장시키는 데 얼마나 큽니까, 이게? 옛날에는 속된 말로, 지금이야 간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가는 것도 아니고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곳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16억씩, 17억씩 투자를 하는데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바꿔주면 되냐는 이야기예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우리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을 확대할 수가, 이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단순히 보세요. 여기 취득사유가 이래요. 31년이 경과됐다. 원형 돔 철거 및 신규 1000㎜ 주 망원경,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전시용밖에 안 되는데.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사실은 이게 돔이 자동으로 별을 추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노후화돼서 누수 관계도 있고 기어나 이런 것도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윤종호위원

원장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지금 있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새롭게 바꿔요. 바꿀 때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다락 쪽으로 이관하는 방법, 안 그러면 현재로는 이관해도 돔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마당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윤종호위원

이것을 그런 부분도, 보세요. 아까 제가 대충 가격을 들었을 때 이동식, 출장 가서 하는 것이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몇억은 갈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도? 그것은 어쩌고, 대책에 대한 것도, 고물상에 고물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 대안, 대책도 안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최소한 16억짜리 들여오면 기존에 있던 700㎜는 아까도,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못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수요층에 대해서 공급이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최소한 이것을 갖다가 대안을 했을 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놓고,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을 잡으셔야 되지, 이것 어떻게 써야 되는 계획도 전혀 없고 일단 새것 하나 갖다 놓고 보자. 그렇다고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원장님이 일선에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이 혹시나 집행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 그냥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내구연한 닳아서, 아까도 말씀대로 다른 것들은, 전자기기는 9년, 10년, 6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31년 됐지만 제가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대책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고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위원님,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만, 수리회사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게 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께도 미리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망원경도 망원경이지만 돔 자체가 오래돼서, 자동 추적하려 그러면 돔이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것도 별도로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5억, 어쩌면 5억 이상의 예산이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해도 드는 것이…

윤종호위원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를 처음 듣고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아까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현장을 가볼 수 없는 것이고,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 말고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신뢰성에 대한 것도 저는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아까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폐기처분해야 되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기능을, 최소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살리는 것이 맞지요.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원장님을 좀 부를까요? 우리 수장고, 연구원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연구원장 이상진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수장고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장고가 뭐하는 뎁니까?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수장고는 그야말로 귀중한,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치 않도록 잘 보관하는 곳입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은 그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어쩌면 일종의 창고인데…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늘렸을 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어찌 보면 그 기능 자체가, 목이, 속된 말로 보물이 가치가 있거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5억 들여서, 고정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장님?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사실은 역사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도내에 흩어져있는 것 이것을 다 나중에 모을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 부분 모일 것 같고…

윤종호위원

모으면 가치가 높아져요?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산재해 있으니까 그것은 또 수집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윤종호위원

기존에 수장고가 없어서 안 되나요?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현재는 수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박물관을 곧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윤종호위원

박물관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요. 왜…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맞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려 그러면 반드시 수장고가 하나의 필수 항목으로…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장고를, 혹시라도 박물관을 짓게 되면 지금 연구원 옆에 같이 짓나요?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2개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장고가 반드시 있어야지 박물관이 성립이 되거든요.

윤종호위원

박물관 이야기는 한 3년 전에도 나왔었지요?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그게 설계 관련해서, 안동시하고 국유지 관련해서, 이제 거의 12월 말쯤 되면 아마…

윤종호위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치가 없는 어떤 폐기물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비교해서 그렇지만 가정에 다 이렇게 물품을 쓰고, 사용하고 난 물건들이 현실적으로 가치가 없는데 계속 놔둬요, 버리기 아까워서. 옷장에 넣어놓고 옆에 넣어놓고 수십 년 내버려두다가 결국은 안 쓰고 버려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수장고를 만드시려고 하면 아까 흩어진 물건이 몇 점이 있고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이 가치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수장고 만들어서 보관해서 후대에,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모아놓으면 많을 것이다.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잖아요.

상진

이상진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그 관계는 사실은 조금 복잡한,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학예사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예사가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목록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 의지로 박물관을 짓게 되니까 박물관에는 반드시 수장고가 있어야…

윤종호위원

그것은 지었을 때 이야기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장고는, 박물관 지을 때 수장고를 해도 관계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수장고를 먼저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전시물을, 그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물품의 감정가격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흩어진 물건들이 얼마, 그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수장고를 짓든지 박물관을 짓지. 그냥 일단 수장고에 모아놨다가 어차피 박물관이 있어야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확대하면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올해도 보면, 기금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말로 다 빼 썼다고 할 정도로 한 3년간, 아까도, 어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일단은 여기서 길게는, 내용은 좀 그렇고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항상 수요 대비 공급,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는 좀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수장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에 지금 한 1만 3000여 점이 현재 있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술품도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을 받으려고 내년도 예산에 한 6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만, A, B등급 해서 한 600점 정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A등급, B등급 정도 나오는 것은 거기다가 유물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이 100년이 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교육 사료가 한 9000여 점 되는데 그것도 다시 재분류를 해서, 아마 그 수장고에는 중요한 소장품들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제안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하는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서, 아니면 아까 물품에 대해서 1만 3000점이 있다, 600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데이터 누적을 실측을 해서 같이 하고요. 보존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부분까지 솔직히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그렇지만 향후에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뚜렷하게 제시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대안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위원들은 그것 아닙니까? 편성권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지, 예산을 승인을 할 건지 말 건지 할 것인데, 그래서 항상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를 좀 해 주세요, 끝나기 전까지.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설명서,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170억 정도 증가했던데,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말씀하시지요?

대일

김대일위원

사업설명서 346쪽인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교 선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라든지 기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상 학교를 선정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은 우선은 급식실을 만들어 주고, 10년 이상 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보고 현장에 가서 미리 학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노후화돼서 새롭게 시설 개선해 주는 측면이 있고, 또 저는 좀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공기질 관련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것이 전수조사는 다 한번 해 보셨는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전수조사요? 급식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공기질이 어쨌든 안 좋으니까, 노후화된 것이야 어쩔 수 있느냐만, 그래도 어쨌든 급식실의 종사자들이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것 우리 관내에 어떤 학교 같은 것 대상 전체로 해서 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공기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공기질 측정검사는 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위원님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전수조사를 하면 공기질은 적합으로 나옵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환기시설을 개선하느냐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예산액이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늘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공기질 측정하는 것도 평시에야 계속하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조리할 때 어쨌든 발생이 되고 한다든지 하니까 조리할 때 환기시키는 어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물론 뭐 노후해서 시설 교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거의 다 노후된 것만 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10년 이상 되면 사실은 언제 이게 어떤 식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정의 환기시설, 후드 같은 것을 보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보면 노후화되었다는 게 많이 오염이 되고 조리흄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미리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학교가 수요를 받아서 거기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 시설 할 때 잘못해서 어쨌든 배기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요지가 이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다시피 조리실 환경 문제인데 이게 예산만 막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도 아직까지 자료상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올 연말, 겨울, 왜냐하면 우리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기간이 6주나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 학습권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 겨울에 집중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월까지 아마 남은 돈은 공사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것이야 그때 그러면 집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이것을 사실 한다고 시설 개선해서 지금 하고 나서, 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 행감 때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없어서 그것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계속 문제가 발생된 게 시설 해 놓고도 사실 별반 효과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게 어쨌든 풍속을 그렇게 안 늘리더라도 공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사안을 좀 병행할 필요는 있다. 그냥 무작위로 개선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육부는 사실은 후드의 면풍속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풍속을 따르다 보니 튀기고 볶고 하는 면풍속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풍속을 맞추다 보니 민원이 일어나는 게 이 풍속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배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 냄새가 빠져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불편하셔서 또 민원을 제기하시고 하셔서 그런 곳은 저희가 중간에 또 청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 사실은 17개 시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밖에는 지금 기준으로 삼을 게 없어서 그런데 향후 상세 세부 기준을 교육부에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중요한 것은 노후야 꼭 거기 급식실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노후가 되면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급식실의 공기질 때문에 계속 그러기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쨌든 기준치가 평균값 속에서 내린 결론이다 보니까 그런데 와서 현장을 잘 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뜯어서 새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현장에 맞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비용 들여서 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찾아보고 해서 다양하게 대처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대안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소에 잘 접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몇 개 학교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6개이고 대안교육기관은 12개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이게 기존에 우리 제도권 내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들이 가서 대안학교에서 생활하고 이런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좀 해요, 우리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은 6개 학교니까 아마 거기에서 학교, 우리의 학교 교육과정에 안 맞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는 사실은 학교하고 다른 게 국어·사회 50%만 준수하면 다른 모든 교육과정이 자유롭습니다, 노작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맞아서 가니까 저는 아마 그,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교육받고 하는 친구들이 다 거기서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결국 대안학교라는 것은 기존 교육제도에 부적응 그것인데 이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새로운 교육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면밀히 그래도 체크해 봐야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이, 이것을 기존 제도권 내에 어쨌든 접합이라든지 좋은 부분은 또 그것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학교 와서 기존 어떤 교육하고 하는 이런 틀에서 굉장히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이 틀을 과감히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그러는데,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좋은 장점을 뽑을 수 있다 하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냥 이게 정말 좋은지, 거기도 학생들이 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방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학교폭력이 생기는지 어떤지 그런 것을 비교해 봐서 그게 좋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다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대안학교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진짜 앞으로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 환경도 물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고 또 어쨌든 지식 습득뿐만 아니더라도 거기서 사회성을 배운다든지 해서 친구들 간의 조직생활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그렇게 지원하면서 이렇게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구 영호초등학교 부지에 하려고 하는 경북공립대안학교 이게 처음 계획하고 자꾸 밀리는 듯한데, 이것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언제 개교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 영호초에 웹툰 관련 공립대안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향후 ’29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올해 주민설명회 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12월에 지금 저희들 1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딜레이가 되지 않으면 그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소리 하기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공립대안학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목적하는 바에서 지금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처음에 온새롬학교라 해서 제가 알기로 ’27년도 정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웹툰학교로 뜬금없이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게 좀 특성화, 예술 특성화가 되든지 창업 쪽으로 가든지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어쨌든 웹툰학교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인기도 있고. 제가 그래서 서울웹툰학교 보니까 100명씩 그것을 하더라고, 모집인원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것 경북웹툰학교 한다고 해서 수요조사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 외로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고. 이 정원 조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30명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학년당.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는 급당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15명, 2학급 해서 30명 정도씩 하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수요조사해 보고 이만큼 많은, 이게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문가 관련 교사라든지 이런 운영 확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지금부터 준비 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마치고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타 지역도 지금 컨설팅 가고 또 받고 있는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 앞으로 정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일차적으로는 15명씩 두 반 해 보고 향후에, 이게 ’29년 3월 예정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향후에, 전국적인 추세라면 추세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차적으로는 어쨌건 15명으로 두 학급을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과거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아카데미도 하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사실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원장님 보고 좀 이것을, 안동에 웹툰이라는 것을 전문화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결국 나중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선점을 당했는지 몰라도 경산 쪽에 협동조합식같이 해서 웹툰이 가고 이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전에 요즘 주호민 작가인가? 그분도 안동 소재로 해서 만화도 전에 안동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그랬을 때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세계문화유산 동네이고 스토리도 충분하고 이것을 콘텐츠화시켰을 때는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해서 아마도 공립 대안학교로서의 자리매김이 상당히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좀 면밀하게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지역 소멸에 요즘 저출생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준다는데 이 관련해서 하면 충분히 서울뿐만 아니더라도 스토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재도 많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차근차근 면밀히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웹툰의 성지는 경산입니다.

웃음소리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경주.

박채아위원장

경주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께서 대안학교 질의를 좀 했는데 대안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AI가 많은 지식은 해결해 줍니다. 요즘 AI 관련해서도 NVIDIA가 좀 가라앉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NVIDIA 주가가 약간 떨어진 이유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젠슨 황 NVIDIA 말씀이십니까?

박용선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용선위원

AI 관련되어서 디지털교과서 쫙 한다 해 놓고 AI에 대해서 잘… GPU 팔잖아요, 거기는, 그렇지요? GPU 개발해서, 구글에서 TPU 해서 더 싸게 저전력 AI 전문된 칩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기업도 팔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대안학교 교육이 상당히,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올 추경부터 운영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처음 우리 예산을 받아쓰다 보면 적용을 잘못해서 결산할 때 나중 가면 또 잘 써놓고 글씨 잘못 써서 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없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하반기에 체험학습 잘 진행되었습니까? 상반기까지는 못 가겠다, 춘천 사태 때문에 못 가겠다 했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현장체험학습 말씀이시지요?

박용선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현장체험학습이 그 사건 이후에 3월에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받았을 때보다 55개 학교가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법이 통과되고 저희들 보조인력 지원하고 하면서 10교 외에는 원안대로 다 체험학습을 가는 것으로…

박용선위원

10개 학교 안 간 데 어디 어디인지 한 두세 군데는 알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10개 학교 중에 한 3개 학교 정도만 학교 실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중학교는 어쨌든, 중등은 일단 4교였습니다. 실명은…

박용선위원

거론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교육하시는 분들은 제일 우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다 가는데 10개 학교는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마…

박용선위원

초등학교가 6개 학교 안 갔네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10개 학교 아이들은 학교 6년 동안 아무런 추억 없이 졸업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아이들의 추억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지금…

박용선위원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님, 체험학습 담당 과장님 좀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박용선위원

6개 학교, 4개 학교 중에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많이 안 갔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아무래도 학교가 많은 큰 청에서…

박용선위원

아니 실명을 대보십시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실명은 좀 그렇고…

박용선위원

왜 실명이 그렇습니까? 실행을 잘 안 했으면 비판받고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학년 아이들 추억 하나도 없다. 될 수 있으면 다 가도록 해 달라 했는데, 거의 다 갔는데 6개 학교 안 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사명감 없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확실하게 취소한 학교는 5개이고 나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용선위원

5개 어디 어디입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포항이 2개이고…

박용선위원

포항 어디입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경주 2개, 칠곡 1개 이렇게…

박용선위원

포항 어디 어디입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박채아위원장

아니 학교명을 말씀 못 하실 이유가 뭐지요? 개인 이름도 아니고.

박용선위원

학교명을 왜 못 합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효자초하고 달전초입니다.

박용선위원

거기에 안 간 사유서 내라고 하십시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5개 학교 다, 10개 학교 다 안 간 사유서 내라 하십시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사명감 없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못 간다 해서 국회에서도 법 제정하고 우리도 조례 개정해서 지원해 준다 했는데도 못 간다는 것은 사명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감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론 교권이 하락되고 추락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이들이… 앉으십시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박용선위원

피해 안 받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혈압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 부분은 우리 의무고용비율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부분은 0.96%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는 페널티 내야,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감면 받는 부분도 없어지고 했는데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장애인 신규 교원 채용할 때 채용 인원수를 거의 한 2배수도 하고 장애인 교원 가산점도 전보 시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대나 사대의 학생들이 거의 장애를 가진 인원이 아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용선위원

교대하고 사대를 졸업 안 해도 교사자격증 시험 칠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래도 교원자격증을 받아야 되니까…

박용선위원

아니 거기 안 나와도 교육학 몇 학점만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런, 그것도 타…

박용선위원

그런데 저는 잘못되었다는 게 뭐냐 하면 교대나 사대에서 일부러 안 받는 것 아닙니까, 학생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게…

박용선위원

그런 부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더 방법을 찾아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교대나 사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다면 교육부에서 정부에, 고용노동부에 교원만큼은 좀 낮춰 달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도 사실은…

박용선위원

없는 예산에, 자꾸 줄어드는 예산에 1년에 80억, 90억씩, 100억씩 앞으로 이렇게 낸다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어제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휴원한 곳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에 휴원이 한 열 곳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읍면 지역 빼고 시내 동 지역의 휴원은 휴원으로 하지 말고 폐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 지역은 아이들도 없고, 특히 면 지역은 폐원하게 되면 나중에 한두 명이 발생되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빼고는 동 지역, 특히 시내 인구 많은 지역에는 휴원이 아니고 폐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일단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박용선위원

아니 지금 휴원된 데가 많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휴원은 이제 3년 이상 휴원되면 폐원은 하는데, 그래서 동 지역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한 울타리 유치원이라 해서 그것을 3개를 1개로 묶어서 김천하고 구미하고 지금 시범운영을 국가, 교육부하고 같이 국가정책사업으로 2027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휴원하지 말고 폐원하자, 동 지역.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책은, 현재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의하시냐는 말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병설유치원 말입니까?

박용선위원

예, 동 지역에, 시내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휴원하지 말고 폐원하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게 국가에서…

박용선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는 뭐 다른 인근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박용선위원

수용 다 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있으면 뭐…

박용선위원

요즘 다 폐원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이 병설유치원에, 여기 지금 취원율 40%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박용선위원

아니 병설유치원도 3세 반이 18명입니까, 학급당 정원이? 4세 반, 5세 반 좀 다르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거기에 50% 정도는 좀 차야 되는데 1명 가지고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3명 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대도시 지역은…

박용선위원

이것은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이것이지요. 예산 낭비되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대도시 지역에 수용만 가능하다면…

박용선위원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버스도 아직 공동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28군데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많이 있고. 또 버스를 보유한 데도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 해맞이초 3명 있는데 통학버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이제 병설유치원에 3명 이상 되면…

박용선위원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이런 부분 해서 이런 데서 아껴줘야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사립은 사립대로 고통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 지역만 해도 단설 장량유치원 개원하면서 주변의 병설을 좀 통합해 주겠다, 폐원해 주겠다 했는데 휴원만 되어 있고 아직 폐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제가 아이들이 많은 데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돼야 돼요, 한 반 있으면. 그런데 3명, 4명. 시내 지역에서는 안 맞습니다. 읍면 지역 빼고는, 읍도 큰 읍, 3만이 넘는 읍에서는 3명 이런 데 있으면 저는 폐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일단 뭐…

박용선위원

잘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 오전에 한 1000인 음악제, 한빛 음악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의 문화원장님 오셨지요? 위원장님, 문화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문화원장 박민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원장님, 지금 포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어울림 1000인 음악제 아시지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 1000인 음악제가 지금 문화원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지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전혀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올해는…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지금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출발지가 어디예요, 어울림 1000인 음악제?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처음 출발지는 문화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문화원이지요? 2021년입니까, ’22년입니까? 그것 아시는 분 없습니까? ’21년이지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21년이라고, 예.

한석

정한석위원

분명히 문화원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왜 포항에 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이게 규모가 문화원에서 사업을 할 정도의 규모보다 훨씬 더 커져서 포항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원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문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아이들 문화예술교육 지원책으로 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문화예술교육이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체험하고…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그러면 하다가 사업 크다고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게 문화원의 역할은 맞아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그 당시에 1000인 음악제는 저희가…

한석

정한석위원

원장님.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포항에 가고 있는 이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학생생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 사업 지원…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3억 2000만 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예요, 우리 본청에서?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학생생활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포항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해 주는 것이 1억 3300만 원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앉으시면 됩니다. 원장님, 저는 지금 어울림 행사 이것 1000인 음악제가 포항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 자체를 알고 싶어요, 이 사업이.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문화원의 단독사업은 아니었고 문화원하고 포항교육청에서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문화원입니다. 맞지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포항교육지원청은 포항 지역의 교육지원청이지요, 말 그대로?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희들 위원들한테 초대장 날아오는 것 보면,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무슨 행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초대장이 오면 ‘가야 되나?’ 벌써 스스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런데 포항교육지원청에서 1000인 음악제 한다고 날아왔을 때 느낌이 어때요? 포항에 도의원이 여덟 분 계십니다. 지역 행사예요. 포항교육청에서 하는 지역 행사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하는 것? 우리 한빛 음악제 구미의 행사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도 행사 아니지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는 문화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북의 학생들 음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 그대로 1000명의 학생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 해서 1000인 음악제 어울림한마당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년, 1년 가다가 포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자리 잡았어요, 포항교육지원청에. 그것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왜,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지금 문화원에서 받을,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다시 받을 의향이 있어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이 1000인 음악제는 지역…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요? 포항교육지원청도 포항에 있고 문화원도 포항에 있어요. 지역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행사랑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랑 다르다는 말입니다, 취지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행사 포항에서 하라는 법 있어요, 1000인 음악제를?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아닙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문화원에서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한다? 다른 데 못 가요. 포항의 행사가 되어 버렸다 그 뜻입니다. 구미에 있는 한빛 음악제 이것도 똑같아요. 그게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습니까? 구미 행사잖아요. 포항에 있는, 구미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분들만 혜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소외된 군부의… 특히 지금 북부권 안동, 예천, 영주 이쪽 지역에서 이런 큰 행사 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 칠곡 그쪽에 행사 한 적 있어요? 이번에 경주에서 큰 행사 했지요? 만약에, 이번에 돈 20억 들여서 행사 했지요, 경주에다가? 자,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만약에, 이번에 그런 APEC 행사가 경주에서 있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원의 역할이 우리 경북을 알리고 경북교육을 알리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은 포항 어울림 1000인 음악제 이것, 어울림한마당 이것은 이제 포항교육청 것 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취지가 우리 문화원의 행사였어요. 왜 그게 그쪽으로 가서 어느 날 갑자기 포항에만 지정된 행사가 되어 버렸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 할 때 지금 포항교육지원청에 주는 1000인 음악제 이것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문화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여기 보면 본청에서 포항, 구미 이런 큰 지역에 예산 지원해 주고, 다른 지역은 얼마나 소외되겠습니까, 학생들이? 하지만 문화원에서 만약에 이것 행사를 한다면 이번처럼 경주에 큰 행사가 있으면 경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북부권에 있는 안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는 포항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원장님?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에서 학생예술축제 부분에 관련해서 도 전체의 행사를 하는 게 따로 있고…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취지를 이야기하는 게 학생생활과에서 돈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행사가, 문화원에서 하던 행사가 왜 갑자기 포항교육지원청에 갔느냐예요.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요, 저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왜 갔는지를. 설명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 행사를 다시 문화원에서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민아

박민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저희가 만약에 받게 되면 학생생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하고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학생생활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면 포항에서 하면 행사가 안 겹치고 문화원에서 하면 행사가 겹쳐요?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이 행사를 하면 겹치지 않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면 겹친다? 일단은 원장님 앉으시고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1000인 음악제 이것 문화원에서 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아시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은 자리를 잡았어요,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러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빛 음악제, 구미.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 생기고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큰 동네, 우선하는 동네 그런 지역만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면서 큰 행사를 치릅니다. 문화원에서 만약에 행사를 했다면 이 지역에서, 문화원에서 만약에 이번에는 경주에서 큰 행사 열렸으니까 경주에서도 할 수 있고 안동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왜,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 포항으로 넘어가서 지금 백(Back)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포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다 오셨지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저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것.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올해는 많이 안 낼 것 같은데 일반직,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교원은 좀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줄일 방안이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원하고 2개를 합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도 이제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한 4.3% 정도 해서 그것은 좀, 또 그게 계산하는 게 월별로 하다 보니까 방학 때 없는 기간이 조금 나와서 조금만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3.8%인데 일반직도 채용하면서 지금 신규 모집을 할 때 정원의 한 2배 정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합격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교원은 알겠는데 일반직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공무직은 공무직 따로 하기 때문에…

조용진위원

다 따로 카운트되는 것이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합쳐서 비율을 해서 부담금을 내고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따로 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근로자라서.

조용진위원

그럼 공무직은 올해는 3.8% 이상 했네요? 4.3% 했네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금 그것은 올해 한 3.8%를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기존에는 보니까 ’21년도부터 ’24년도 자료에는 1억 9800 계속 이렇게 내긴 했네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 이게 2022년도까지인가 50%를 감면해 줬었는데 2023년도부터 감면제도가 없어지고,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울교육청에서 ’25년도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이게 됐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하면 부담금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 2023호에 따라서 부담금이 최대 90% 감면이 된대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인 것 같아요. 정확한 팩트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학교에 경비나 청소 용역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계약할 수도 있고 도급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와 도급계약을 하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어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일정 부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 고용한 것으로 되어서 부담금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25년도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알고는, 업체에서 한번 와서 설명을 하길래 저희들 채용과 운영 현황을 말씀드렸더니 ‘아, 여기하고는 잘 안 맞는 내용이네요.’ 하면서 가셔서 저도…

조용진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못 알아봤는데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

조용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펴보니까 될 데는 학교밖에 없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도급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비나 청소 용역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뭐 어떤 내용인지…

조용진위원

그렇게 연계 고용하면, 그렇게 해서 서울교육청은 감면을 받았나 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행감에 이은 예산 심사에 수고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수년에 걸쳐서 기초학력 관계에 대해서 늘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올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에 79억 정도 잡혀 있네요, 설명서 45쪽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전체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다중지원사업 전체를 보면 174억쯤 돼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수원 컨설팅 지원하고 지원센터 운영, 100억 가까운 돈들이 이런 데, 연수원이나 이쪽 부분에 지원이 된다면 연수원 컨설팅, 정서, 수학교육 그 외에 학력 등등 된다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하는 데 돈은 미미하고 연수원 컨설팅, 컨설팅해서 여기서 나온 게 아주 좋은 게 나오고 연수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18억 4000, 18억 해서 운영을 하면 여기서 나온 성과가 나와서 기초학습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특교세 붙이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관이니까 돈은 준다 칩시다. 성과를 내야지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년째 해 오는데, 지금 우리 경북이 초등학생이 약 10만 8000명쯤 되고 중학생이 6만 4000명쯤, 고등학생이 6만 4000명쯤 되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 3개 다 안 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하나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이 학생 대비로 해서 초등학교 1.37%가 기초학습 부진학생이다. 그러면 약 1500명쯤 돼요. 중학교가 0.68% 같으면 이게 한 430명, 고등학교 400명 정도. 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비는 아주 적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보면 ‘정규수업-방과 후 교과 보충-가정 내 학습을 관리하는 튜터링 지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제가 설명을, 기초학력 관련이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읽기, 쓰기, 셈하기는 한 0.9%인가 저희들이 향상률을 보거든요. 그런데 향상률이 전국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하여튼 교육부에서 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예산 편성을 보면 교당 연간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연수라 하는 것은 지역, 저희들이 기초학력을 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요를 받아서 하는 학교가 두드림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선생님, 전담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운영지원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연수 컨설팅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주고 하면 성과가 나야 되지 않느냐? 직접 학교에서 가정 내 학습을 관리하는 튜터링 교당 1200만 원, 그것도 다 안 주고 15교다.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47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학급당 200만 원 준다. 출장 가고 움직이는 것만 해도 그 돈보다 더 나오겠다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지역청, 8개 지역청에 코칭단이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희수

김희수위원

시범 선도학교를 정해 놓으면 나머지 학교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거기에서 나머지는 대학생이라든가 일대일 컨…

희수

김희수위원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가, 이 사업이, 25쪽 자원봉사자 지원 신규 편성 사업 해서 수업 보듬이. 정규수업 참여 곤란한 학생들이라든지 기초학력 부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전담 교사들이 방과 후, 또 일상에서 조퇴해서라도 학생들과 같이 생활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지적하고 했으면 그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좋았겠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일대일 하기 위해서 협력강사 15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 수치상에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읽고 쓰기, 셈하기 3개 다 안 되는 학생이 있고 2개 안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전체 하면 학생이 특수학교 빼고 한 2300명 된다는 말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읽기, 쓰기, 셈하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는 학생 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영점…

희수

김희수위원

글쎄 3개 다 안 될 수도 있고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나가 안 된다 하면, 지금 1448, 1800, 1900… 2300명쯤 돼요, 지금 통계상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초등학생 1.3%, 중학생 0.68%, 고등학생 0.68% 퍼센티지를 적용하자면, 학생 수 대 퍼센티지를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0명 정도, 15개교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 되면 또 똑같은 상황, 그다음 해도 또 똑같은 상황. 오히려 더 늘어난다. 이런 구도로 계속 가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좀 더 넣어서라도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그 학생과 멘토링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준다면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예산 예년과 똑같이, 그나마 삭감되고 이 예산 붙들고 해서 내년 되면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예산 똑같이 해서 그나마 특교 적게 내려오면 우리도 깎아버리고.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더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행감에서 질의를 하고, 저뿐만 아니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는데도 예산 편성에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정책기획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우리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전체 사업 불용액이?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한 570억가량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540억쯤 되고. 금년은? 2022년도 불용액이 얼마였고?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2022년도에 388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2년?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388억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3년은?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23년에 907억 원.

희수

김희수위원

2024년은?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547억 원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2025년은?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25년은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되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2025년은 아직까지, 이것 10월 말 기준이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비 결산한 자료가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불용액이 15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2010년 예결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갈 때는 1800억까지 갔는데 그동안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줄여준 데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불용액이 나오잖아.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예비 결산을 통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에 아직 제출은 안 되었지만 정리추경 작업을…

희수

김희수위원

두 달 뒤의 것을 놔두더라도 지금 대충 해 보면…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정리추경 작업을 하면서…

희수

김희수위원

약 500억 이상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조정을 많이 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초학력 부진 이쪽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뿐만 아니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늘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전반기에, 봄 학기에, 여름 학기 전에 일을 해 버리면 시설공사 끝나는데 방학 때문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여름방학은 2주고 겨울방학은 2달 가까이 되니까 시설 사업들은, 환경 개선 사업들은 전부 겨울방학으로 몰리는 것 같아.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주로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 하더라도 나머지는 패턴적으로 해 오는 게 있으니까 전반기에 불용액 추정을 해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좀 준다면 효용성 있게 쓰지 않느냐? 기획예산관에서 예산이 없고 교육부에서 예산 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 똑같은 것만 편성한다고.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주면 될 예산들이, 그것 주고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한다면 불용액도 줄어들고 부서별로 예산 숨도 좀 트이고 지역 발전도 되고 학교 환경 개선도 되고 학생들 수업환경도 좋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부서별로 다 다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안 되면 내년 첫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부진학생 교육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번 대응을 해 보자고. 해 보고 그래서 개선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예산이 내가 볼 때 너무 적다는 이야기지요. 17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저것 빼버리고, 79억도 보면, 전체 79억쯤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것 빼버리고 저것 빼버리고 하면 실제로 교육가는 선생님도 교육받는 학생도 누나 같고 형님 같고 삼촌 같고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우리가 기초 읽고 쓰기, 셈하기를 개선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같이 좀 추이해서 불용되는 부분들을 전용해서, 전용이 아니고 찾아서 빨리 1차 삭감을 하든지 해서 보내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늘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스마트 전자기기라든지, 본 위원이 2010년도 계수조정하면서 냉난방기값 그때 한번 지적한 것이 있었어요. 예산편성지침서에 포항이 640, 경주가 680, 김천이 870, 구미가 1240. 똑같은 모델에 공산품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왜 나느냐 하니까 설치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대구에 있는 대리점에 요청하니까 320만 원에 실외기, 전기 설치까지 다 해 주는 상황. 그것을 우리 예산 640 잡아놨는데, 독과점이지요. 우리가 조달에 대한 부분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달제도가 생겼고 3자도 생겼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대기업 두 업체에서 절대 안 그랬겠지만 권역을 나눈다거나 도시를 나눈다거나 하면 지금 편성한 예산 다 가져간 것 아니냐고? 그나마 우리는 거기다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예산 가지고 합계만 내서 집어넣으니까 김천 다르고 포항 다르고 구미 다른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게 개선되었던 게, 작년 행감에 냉난방기값이 300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차이 나요. 그것도 아이러니야. 어떻게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가 50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고? 베트남재를 썼거나 중국재를 썼거나, 케이스만 우리나라 대기업 것 붙이고. 대기업이라고 해 봐야 2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랬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의심이 생기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마트기기는 최신의 품질, 좋은 친환경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바로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이야기지요. 자기들 출고가 만들어버리면 줘서 대리점 반 죽여버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쓰려니까 기술적으로 하자, 보증도 잘 안되고 품질도 나쁘고 어렵다 이것이야. 그러면 대기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것을 쓸 때 그 단가를 중소기업 제품하고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지. 그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전자제품들이, 스마트기기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기는 이미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변질이, 그렇게 왔어요. 와서 그게 그만큼 내려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내려가는 그동안에는 그러면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고? 직접 하니까 320만 원에 설치해 준다 하는데 우리는 640 줬다고. 그것보다 더 줬다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그런,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조사, 품질조사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입찰을 부치도록. 전부 다 열심히 하시지만 편하니까 조달 던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잔소리 들을 것도 없고, 조달 나갔으니까. 또 3자 부쳐버리면 돼요. 우리가 좀 수고롭더라도 그렇게 바뀌니까 바뀌더라고. 원가조사하고 다른 데 조사하고 외국제품도 조사하고 해서 적정한 원가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만들어 간다면 원가도 내리고 품질 좋은 것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품질을 올려야 납품된다 해서 자기들도 기술 개발 더할 것이고. 그래서 동등한, 대등한 품질이 된다면 당연히 지역을 써 줘야 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난다면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고 학생들 이용에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은 돈을 떠나서 좋은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지역도 생각하고 그래서 책자에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메이고 그냥 구태여 하지 말고 직접 수요조사와 원가조사를 한번 해 보신다면 많은 아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이익을 가져가고 좋은 품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래야 되지, 폭리를 취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단위가 몇백억씩 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나눠서 이 동네 저 동네 너 먹고 나 먹고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 주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관께서는 불용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나머지 부서에 예산 부분을 배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서도 필요한 게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 세계 표준교육을 주창하는 교육감님 교육철학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 마칩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연말이라서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거의 정리가 되었고 내년 추경 시부터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을 깊이 잘 헤아려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하고 쉬시지요.

조용진위원장대리

교육장님들하고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럼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설명서 253쪽에 보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CCTV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이 사업이, 포항지역 고등학교 CCTV 연계 시범사업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초중·특수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초중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CCTV는 운영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CCTV, 이게 보니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CCTV를 설치하면 관찰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줘서 그쪽에서 관찰하도록 그렇게…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지자체하고 연계한 것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CCTV를 지자체하고 연계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CCTV를 설치하면 지자체에 연계된, 지자체에 다른 학교 밖 CCTV,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CCTV는 학교 안만 비추는 CCTV이고 학교 바깥을 비추는 CCTV는 지자체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그 CCTV 전체를 지자체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한 30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찰을 해서 사건이 생기면 경찰서나 이렇게…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 담장 안이 아니고 학교 바깥쪽을 비춘다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아닙니다. 학교 안의 것도, 학교는…

대일

김대일위원

학교 안의 것도 지금은 관제센터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줬다, 초등학교·중학교?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관심이 좀 없네요, 이것?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상당히 오래돼서, 한 10년…

대일

김대일위원

상당히 오래됐으면 이게 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2016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2016년도부터 했으면 이게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CCTV 관련해서 결과물은 사고가 생기면, 사고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경찰서에 연계되거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초 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니까 이것을 정말, 그런데 이것도 인지를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한다고 해서, 요즘같이 발전이 돼서, 스마트 형식이 돼서 사전에 어쨌든 그런 것, 어떤 위험 사항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사건 예방하겠다 해서 아마도 예산 주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인가, 이것 인력을 별도로 여기서도 좀 늘렸는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기존에 있던 지자체 인력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인건비를 일부 주는,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어쨌든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원을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건지, 지금 아마도 지자체마다 전부 그게 있는 게, 관제센터 운영하는 곳 거기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대일

김대일위원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맡겼다 하니, 또 맡길 때는 아마도 방금같이 사전 대응이 된다든지, 즉각적 대응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방 모니터링하면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폭력의 어떤 징후가 보인다든지 해서 이것 사전에 차단하라든지, 이런 연계가 바로 돼서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지금?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경험한 건데 학교 구석에 외부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전담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여기 학교만 별도로 한다? 그러면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야간에도 모니터링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초중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포항지역만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우선 시범운영을 할…

대일

김대일위원

포항 쪽이 학교폭력이나 이게,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유해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모양이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포항 쪽에 하는 이유는, 포항에 우선 시범으로 해서, 희망학교 7개만 우선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저는 이런 것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희망학교라든지 이렇게 따지면, 물론 학교에 정말 교장이, 늘상 우리가 말씀을 하지만 내가 없을 때 사고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학교 환경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학습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을 희망을 한다고 해서 해 주고 희망 안 한다고 안 해 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산…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 뭐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서, 학교폭력이 지금 단순하게 포항 쪽이 그렇게 그게 많은가 싶기도 하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일단 포항에 하면…

대일

김대일위원

신청을 안 하면 한 번도 신청을 안 하는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을 전체 보니까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CCTV 설치에 1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그냥 다른,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늘 지적했지만 다른 사안이 없어요, 그냥. 좀 하자니까 예산 많이 늘려서, 예산 늘리면 업자들이 좋아하지. 이것 늘려서 CCTV 확대 설치한다는 것 빼놓고는 없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CCTV 확대 설치는 포항에 고등학교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선 시범하고…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것은 포항지역인데 옆에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이 학교 안전취약 학교 지원 이래서 12억 5000, 맞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CCTV 관련인데 이것만 가지고 학교 사고예방이 되지는 않거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이것은 사각지대하고 복도, 계단 이런 데에 요새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제일 단적인 그것으로는 과거에 안동의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인근의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들어와요. 밤에 사람 패서 비명소리가 하도 나는데 이것 좀 조치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하면 경찰이 이것 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야간에 차 불빛 켜고 들어오면 학생들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각지대, 복도, 요즘 복도 같은 데, 혹은 교실에서 심각한 폭력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존 정도고. 그리고 폭력의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말로 할 수 있는 폭력이, 언어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전부 사이버나 스마트폰 이런 데로 할 수도 있고, 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이것 다 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애교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관심 있게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서, 또는 동급생끼리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충분히 인식이 돼서 이것을 학교 측에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제가 언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려서 사전에 예방조치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학교 내에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정말 좋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순화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늘 그 안에 어쨌든 폭력 학생이 자리 잡고 있으면 위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 달아서는 안 됩니다. CCTV는 단지 보조장치 정도의 어떤 기능만 하는 것이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정말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또 전체적으로 학생들, 전반적으로 여럿이 봐서 한두 명이 못된 짓 해도 “그러면 안 돼” 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예방교육하고 동시에 사각지대, CCTV를 과거에 설치했는데 지금 화질이 많이 안 좋은 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화질 개선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항지역이 이래서 그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사고빈도라든지 혹은 그런 것을 물론 다 보겠지만 어쨌든 위험도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진짜 사각지역에서 어떤 것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요즘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힘인데 그런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CCTV만 단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

조용진위원장대리

직책…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체육건강과장님?

황두영위원

일단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이것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보시면, 학생건강검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약 120억가량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거의 1인, 스마트기기를 다 보유한다는 그 뜻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스마트기기는 이미 1인 1기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의 사용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21년에 보급된 그런 스마트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을 이번에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체육건강과에서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건강검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스마트기기는 계속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늘리는 가운데 건강검진 비용은 왜 삭감을 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310쪽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황두영위원

아니, 310쪽은 일단은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돼 있고, 지금 거기 건강검진을 보면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수가 한 1만여 명 정도, 그 건강검진 대상에서 1만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혹시 체건과장님, 위원장님…

황두영위원

과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인 1보유에, 어떠한 스마트기기로 수업을 받고, 디지털 교육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 1만여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 사실은 척추측만증이라든가 눈 건강이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이런 확률은, 학생들이 엄청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건강에 대해서, 학교에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마칠 때까지 스마트기기를 계속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을 텐데 건강검진은 대상자도 줄어들었고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 이유가 뭐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이게 건강검진 학생, 2026년 학생 수 감소하고 물가 변동 요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5년도 집행잔액 반영에 따른 검사비 감액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들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형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체형 불균형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균형돼 있는, 중학교 때, 중학생, 초등학교 시기에 적절하게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형 불균형 사업도 함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사실 정책을 펼 때, 지금 현재 기기를 보급할 때 어떠한 정책을, 기기를 1인 1보유로 펴 나가고 있을 때 같으면, 그 정책을 펴고자 그러면,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지금 학생들은 거의 1인 1보유를 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그렇게 활용해서 수업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눈 건강이라든가 척추측만증이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건강검사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들 체형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접근과 그다음에 결핵, 그다음에 소변, 시력 이것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예산을 재편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진과 관련된 내용을 매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건강과 관련된, 척추측만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대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있는 시기 때마다 적절하게 아이들이 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학생들이 그야말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초동대응을 집에, 가정에서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들한테 인지를 시켜 주는 어떠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내 자식 데리고 얼마든지 병원에 갑니다.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지역의 보건소, 보건소에 학생들 가면 좋아합니다. 환장합니다. 지자체하고 어떠한 의견 조율을 해서 연계를 해서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물론 기기도 보급하고, 스마트 시대에 얼마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 정책을 펴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역행되는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 각별하게, 학생들 건강에도 한번 어떻게 같이 정책의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도, 한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체험기관 휴게공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소속의 체험기관들을 보면, 우리가 발명체험관, 안전체험, 메이커, 수학체험관, 이렇게 여러 가지, 10개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체험기관에, 자료를 받아보면 휴게공간이 없어요, 휴게시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 다 지역에 보면, 경주·의성·안동·예천·칠곡에도 수학체험센터가 있지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버스를 다 이렇게 대절해서 체험을 하러 갑니다. 가면 체험하는 학생들은 체험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 기관에 오다 보면 이렇게 기다려야 될 상황, 이럴 때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다 보면 도시락을 싸서 온다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락을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드려야 되나, 안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체험 관련 쪽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청 산하의 체험기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왔을 때, 아이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 많이 부족함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느끼고 있고. 저도 그 휴게공간이라는 게, 저희가 체험기관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체험활동을 하면 그 아이들이 쉬고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한석

정한석위원

예, 국장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는 답변이 된다고 보고. 우리 보통 보면 체험센터의 센터장은, 지역교육청의 과장님들이 다 센터장을 맡고 계시지요, 지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오늘 다 오셨는데, 특히 보면 경산의 메이커교육센터의 최근 월평균 방문자 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산의 교육장님, 메이커교육센터?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게 왜냐 그러면 특히 경산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에 메이커센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방문객 수가 아무래도 또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문자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 쉽게 말해서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주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까? 주말에도 지금 다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주말에 가족 단위의 이런 방문객들, 그러면 방문하는 학생은 센터에 가서 나름 코너로, 코스별로 움직이지만 데리고 왔던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휴식할 수 있는, 또 부모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경산에는 없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층 현관 오른쪽에 아이들이 놀이 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학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보면, 그것을 휴게공간이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몇몇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휴게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그것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 쪽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또 교육국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센터가 10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나마 발명체험관 정도 되는, 한 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사실은 우리 교육장님 말씀처럼 몇몇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을 데리고 간 부모가, 영유아 아이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의, 특히 우리 젖 주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수유실 특히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의성체험관을 가봐도 그렇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학생은 체험하고 다 밖에, 차 안에 계시더라고요, 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름이고 이렇게 더울 때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학생들 체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부모들은 사실은 장기 운행도,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면 좀 쉬고 싶은데도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차 안에서 휴식을 해야 되고, 또 모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많다. 그리고 보통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단체로 옵니다, 팀끼리. 지역의 몇 가족이 모여서 체험센터에 오는데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 학생들은 그 공간에 몇 시간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지만 같이 데리고 왔던 부모들은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없고, 또 이렇게 티타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음식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곳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공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칠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학체험센터를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해서 다시 확장하는 이런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설계부터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설계단계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제안을 한번 받아들여서 앞으로 차후에 체험센터를 좀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있는 사항에서, 안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외부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앞으로도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칠곡 이런 데는 다시 수학체험센터가 설계가 들어간다면 그런 휴식공간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쯤 살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이런 미흡한 공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달라는 부탁에서, 제안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받아야 될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특히 우리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설계가 들어가든지 할 때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상의해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사전 기획 당시부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 못 챙긴 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실내, 내부에 어떤 유휴공간이 있으면 칸을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증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사실 제안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체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약에 또 우리 칠곡처럼 수학체험센터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미리 설계 들어갈 때 챙겨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런 부분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휴식공간 만들고, 충분히 유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앞으로도 다른 센터 건립할 때…

한석

정한석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체험수련시설 설치할 때 이런 부분도…

한석

정한석위원

일단은 좀 시설과장님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런 부분도 꼭 챙기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을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좀, 우리 시설과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시설의 전문가이니까 총평을 좀 이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시설 분야의 설계를 하고 있지만, 체험센터라든지 각종 체험시설들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사전 기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예산에 맞게 좀 하다 보니까, 체험시설을 좀 더 확충하다 보니까 그런 휴게공간들 반영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 당시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에서 주도를 많이 하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시설과에, 본청의 과장님 계시니까 지역의 계장님들한테 이런 부분, 특히 거점지역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사전 기획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예산도 아끼고 공간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고맙습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22개 시군 중에, 제가 지난 의회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관제센터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모니터 1개에 24개 CCTV 화면을 쪼개서 6개를 본다면 약 1백 한 40대 정도를 혼자 보고 있는데 눈알 빠진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AI시스템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싱크로율이 99.8%에 달한다. 지금 22개 시군 중에 AI시스템을 적용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자체에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여섯 군데라고 합니다.

「여섯 군데…」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용선위원

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까? 그게 한 4년 전에도 대여섯 군데 됐는데 빨리 좀 하라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일자리 부족하다지만 일자리 할 것이 있지요. 그 사람 다른 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가 한번 오동작을 감지해서 경고를 띄워도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동작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렇지만 오동작해도 한 번 더 감지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우리도 AI시스템 도입하는 데 예산이 들면, 우리 것에 맞게끔 예산 지원해 주고 나면 나중에 관제센터 운영비에서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건강과장님, 제가 먼저 정말 수고하고, 경북교육의 위상을 살려주는 데 한몫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칭찬 한마디를 못 해 드렸습니다. 늘 전국체전이라든가 육상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경북의 교육을 그야말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일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칭찬을 해 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코치들,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내용들부터 지도자들, 지금 무기계약직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저희들 경북이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성적이 좋은 형편인데 그동안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이제 스포츠하고 관련된 내용은 장비가 따르는 것이고 그 장비 교체의 적절한 시기와,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사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무기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우려를 했던 바이지만 무기직이 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지도자들이 힘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러한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면들이 조금씩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가기 위해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저는요, 운동선수들은 투자나 관심에 그 성적이 비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학부모들이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그런 선수 육성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황두영위원

이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말씀을 한번 여쭙는데 우리 학교 교직원들 사택이 있지요, 사택?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관사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보통 사택은 몇 년 연한을 두고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직원 사택들이 아주 낡았는데, 그 지역의 최고 낡은 데를 선택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계속, 제가 알고 있는 교직원 사택은 거의 그 주위의 최고 낡은 원룸이나 아파트나 아니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게 설립된 지도 오래됐고, 또 작년·재작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새로 공사를 해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 안에 있는 관사, 사택도 많고, 그다음에 연립사택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나름대로 아파트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학교 자체적으로 안에 갖고 있는 이것은 오래된 사택이고, 단독주택 형식의 사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2021년도, ’22년도 이때 한번 거의 리모델링…

황두영위원

몇 년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21년, ’22년 그 당시에 군 단위에 한 번 또 전체적으로 수리를 싹 해 줬고,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몇 년마다 딱 해야 된다 그것은…

황두영위원

구미 중심부에 수십년 전의 사택을 쓰는데 쥐가 나오고, 비가 오면 도배가 다 젖고 이러는데도, 저는 실제로 목격해서 제가 재량사업비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예산을 잡을 때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년에 한번, 몇 년 연한으로 사택을 옮기는 건지, 과연 혹시나 지금 현재 사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 물론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더 좋은 데서 생활하고 거주하고 싶겠지만, 한번 실태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제가 2020년도에는 군 단위의 사택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한번 했었고요.

황두영위원

군 단위도 그렇고 내가 지금 구미 중심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2021년도에 저도 그 당시에 김천교육청의 과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직원들 관사를 한번 수리를 싹 다 해 줬는데, 그것은 제가 나머지 못한 곳은 다시 한번…

황두영위원

실태 파악해 보세요. 저는 이것도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하면서 기금이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것 수백억 갖고 이자놀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기금도 지금, 학교 통폐합기금이 한 82개 학교가 있는데…

황두영위원

그것 금액이 수백억 되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전체는 한 2240억쯤 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그것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시설…

황두영위원

그것 한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시설 쪽으로 올해도, 어제 조례도 했지만, 이번에 시설사업에 좀 더 활용하게 유도하려고 안에도 내용을 포함해 놨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교육 당국에서는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해서 그렇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 생활여건도 갖춰주고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여건 조성도 해 주면서 교직원들 어떠한 대우, 대우라고 하면 뭣 하지만 어느 정도 편의성은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실태 파악도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고 이 금액이,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옮기는 게 나은 건지…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관사는 바로 전수조사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런 것은 한번 해 보면 아마 큰돈보다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해 보면, 아마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꼭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 심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