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사실 재산권이 줄거나 축소되거나 물론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측량을 하다 보면 건물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밀릴 수도 있고 토지만 있으면 상관없는 건물이 있는 경우는 타지의 건물로 밀릴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처음 지적재조사하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관계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판결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선권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문제점을 보면 지적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지적재조사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거예요.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면 매년 비슷한 금액들이 올라와요. 처리현황에도 군비를 확보하겠다라는 과장님 계시지 전에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안되면 바로바로 해서라도 빨리 조금 앞당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