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시정조치가 있거나 실수로 인해서 시정조치가 되는 부분은 권고사항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도 보면 수사의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대응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대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강한 잣대를 댄다고 하면 같은 민원, 같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권고 조치를 하겠지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가끔 민원쪽에서는 애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지적재조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논쟁의 거리가 많을 것이라고 봐요. 측량 지점이 바뀌어서 강화군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겠죠. 지적면적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