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2025년 APEC 현장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박순범·최덕규·김창기·이우청·배한철·한창화·남영숙·김진엽·김재준·이동업·연규식·이충원·허복·남진복 의원 발의)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이철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용소방대원 사기 진작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철식 의원님, 건설소방위원님이 아니신데도 의소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철식의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순범
박순범위원장
경산시 의소대 잘 관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박순범·한창화·김진엽·이우청·배한철·김창기·황명강·최병근·박영서·허복·남영숙 의원 발의)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산불 등 화재 발생 초기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의 체계적인 설치·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허복·김진엽·남영숙·한창화·김창기·이우청·황명강·이철식·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운영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소방예산이 특징이 있는데 차량이나 건물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어요. 이것 왜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재정 사정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재정 상황이라도 중요한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가장 큰 이유가 있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대략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기준으로 대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소방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차량 기준으로 노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확보율은, 노후율은 거의 0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차량의 경우에는 일부가 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판단해서 연장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 노후율이 지금 현재 16% 정도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을, 사람이 사용하는 장비를 또 제일 감액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소방차, 당연히 중요한 일들도 많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필요한 장비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장비 부족 걱정 없이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를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 역사사료관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확보하기 용이하리라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워낙 도 전체 재정 상황이 열악, 그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역사 자료는, 소방 유물은 구할 수도 없고, 없어지면 다시 못 구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 자료관을 잘 확보해서 관리를 잘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우선순위에, 뭐 또 하다 보니까 밀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료관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많은 관심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님, 자료는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별로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구, 완용펌프라든지, 그런 기구라든지, 그리고 복제 같은 것, 166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을 이제, 구미에 그걸 신축하려고 하는 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구미가 최근에 신축이 되고, 그다음에 자료관을 만들면 주변에, 대도시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는 인구도 많고…
순범
박순범위원장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소방서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서 내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구미소방서가 부지가 그렇게 있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청사 안에 설치할 겁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청사 안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면 더 좁아지지 않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범
박순범위원장
안 그러면 신축하는, 넓은 소방서에다가 그걸 하면 어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 자료 보관도, 보관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의식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걸 허복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빨리 진행을 하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울릉소방서는 지금 120억이 전체 예산은 아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이 120억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345억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 이게 우리가 ’22년도, ’23년도인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올해 준공하기로 했어요. 올해 준공하기로 거기서 약속하고 다 설명을 하고 했는데 아직… 본부장님이, 울릉소방서는 어떤 곳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제가 7월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니 위치적으로, 육지에는, 예를 들면 문경·예천 이런 곳에서 재난이 나면 인근 소방서에서 동원이 되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울릉에는 동원이, 동원하면 원거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체 소방서가 빨리 확보되어야 되고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서두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인식하는데 빨리 추진도 안 되고 아직까지 이렇게, 자꾸 미루어지면 안 되죠. 이것은 울릉도민의 관심사가 아니고… 참, 울릉군민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 전체 도민의 관심사예요. 도민들하고 전 국민들이 관광 가서 재난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안전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방서가 아직 없잖아,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님 오신 지, 임기 다 되고 또 가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빨리, 신경 써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특수성이 있습니다, 울릉도는. 해야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하느라고. 각 소방서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는 737억 98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작년도 예산이 737억 9800만 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작년… 금년도죠, 그러니까. 금년도. 금년도는 21개 소방서에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2개 소방서를 지금, 22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소방서 스물…
창기
김창기위원
1개 더 편성이 됐지요? 그래서 예산이 670억 7300만 원으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성주소방서 신축…
창기
김창기위원
신축하고는 관계없잖아, 이것은? 관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성주소방서 신축이 올해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다른 데도 역시, 그 대신 다른 데 또 소방서를 많이 짓잖아요, 119센터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서 신축하는 예산은 본부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성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올해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그러면…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각 소방서의 예산은 감액이 안 됐습니까, 소방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일부 반영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방서별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부분 부분적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는 못 내 봤는데 조금 조금씩은 반영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보통 하나에 한 20억 이상 편성이 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한 30억 정도 이렇게…
창기
김창기위원
30억 되면 지금, 금년 대면 내년에는 예산이 한 46억이 줄었습니다. 46억 줄었으면, 또 1개에 30억 잡으면 한 70억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잖아요? 금년에는 21개고 내년에는 22개를 편성하는데. 나중에, 추경에 저것 해서 일반 소방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부식비가 금년도에는, 당초에 23억 5700만 원 세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추경을 한 번 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작년에 추경을 한 번 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면 얼마, 추경에 해서, 그게 내년도 예산편성 근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작년에 추경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24억 8000만 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추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작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그게 작년에 추경 했던 만큼 또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합해서, 1년 총 쓴 비용을 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직원들의 식대입니다, 식대.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편성 근거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편성 근거에 보면 금년도에는 안전센터 부식비를 4만 2000원을 책정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4만 2000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4만 2000원. 그런데 금년에 저것은 3만 8000원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4만 2000원으로 갈 수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3만 8000원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총, 올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4만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아, 금년도에는 4만 2000원인데 내년도에는 3만 8000원 도리어 내렸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부식비만 내렸나?’ 이래서 제가 한번 짚어 드린 겁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의 차액만큼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것 꼭 편성해서, 반영해서, 직원들이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먹는 것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청사 짓는 것하고 인건비 예산 빼고 나면 거의, 21개 소방서의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소방서에는 예산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작년에도 회의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좀, 잘 안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말하든지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말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소방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되도록 하랬는데 거의 없어요, 예산이.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본부장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제일 노력 안 하는 게 우리 소방서 예산이라. 안타깝다 그 이야기예요. 아예 소방서는 그냥 하직이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에서. 예산 실장하고도 연말 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좀 만나서 미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다 그래요, 본부장님. 여기 있다가,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자리를 지키다가 떠나면 된다는 그 생각뿐이 없는 것 같아. 노력하는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위원들이 애가 타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해 주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우청
이우청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인건비하고 차량, 건축비 이런 경직성 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검토하다 보면 또 내년에 가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개 소방서에도 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예산이라든지 청사 유지비, 좀 보완할 것, 고칠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몇억씩 갖다 넣어 놔야 돼요. 그래 자기들 사업하고 또 안 되면 반납하더라도. 반납할 게 없을 거야, 아마. 소방서마다 민원이 아마 다 있다고. 제가 볼 때 김천소방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그런 것 그래, 서장들이 잘 안되잖아, 여기 회계과, 기획실장하고? 그런 것 본부장이 좀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장비과장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안 살잖아요. 다른 데는 공무원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환장하잖아요, 예산 때. 그래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올해 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비 이게 얼마 돼요, 내년도의 예산? 5491명에게 할 수 있는 의료 지원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37억…
우청
이우청위원
1400만 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40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것 맞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걸,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구급대원은 두 번 하고 일반 대원들은 한 번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번씩?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없이 다 해야 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나이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서 이파리를 태운다든지 산불 났을 때 두릅 같은 것 태우고 이런 것 할 때 최고 나쁜 게 폐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소방공무원은 화재 속에 들어가면 그 연기, 우리가 방독면을 쓰더라도 정말로 그것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꼭 잡아서 이 사람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순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퇴직 공무원들도 해 줘야 된다. 지금 있는 본부장이 선배들, 또 후배들 나가고 나면 이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되거든, 건강검진. 아니 다른 공무원들은 뭐 그렇더라도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그래서 조례까지 발의해서, 위원장님께서 했는데 올해 이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없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세수 부족이나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건 자꾸 하는 이야기고,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지. 다른 예산, 우리 건설과의 예산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아요, 항공과 같은 데 우리가 보면.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것 다 삭감해 버리고 여기로 좀, 예산이나 이런 것 가져오면 되는데. 대충 예산을 얼마 정도 하면 퇴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그런데 첫해에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자기들, 선배들, 후배들 그래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런 거라도, 뭘 하나 남겨 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 조직을 저것 시키는 거라, 저하시키는 거라, 내가 볼 때는. 돈 그래 1억 얼마 되는 이런 걸 잡아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위원장님이 했는데도 그런 것 하나도 해결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 이야기라, 지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업무를. 하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도와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래 이것 안 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계하고 또 협의를 본다든지. 170억도 아니고 돈도 2억도 안 되는데, 14조 6343억 이렇게 되는 예산에.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있는 동안에 좀 소신 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예산에 우리가 논의할 그게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회계장비과를 우리 한번 보자고,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금고에, 고정금리로 지금 쥐고 있습니까? 대충 얼마 정도 쥐고 있어요?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급이라도 우리가 예치해 놨다가 빼 오잖아. 예치금액이 얼마예요, 특별회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계속 예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배정되어서 바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얼마예요, 대충?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한 달에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달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1년이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달 그달에 들어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알지요, 알지.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이것 어디에다가 예치되고 있어요? 대구은행에 해요, 농협에 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농협에 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금융에서 하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래도 몇천억씩 되어 있을 건데?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뽑아 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예치되어 있는 기간, 그러니까 배정이 되어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치된 기간은 길지 않은 걸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도 있지. 특별회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있잖아. 있다가 돈 우리가 필요할 때 지출해 나가잖아. 보통 금고에다가 5000억씩, 6000억씩 항상 있다고. 그러면 그게 고정금리로 해서 얼마, 몇 퍼센트 주는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몇 퍼센트로 해요, 농협에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특별회계 지출 계좌는 0.8%…
우청
이우청위원
0.8%면 이자가 적다는 말이라. 이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더 하도록 해요, 더 하도록. 농협이요, 시군도 다 마찬가지라. 거의 다 특별회계·일반회계… 아,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 하고, 농협에서 다 쥐고 있잖아. 그래서 경각을 줘야 돼요. 예산도 좀, 더 달라고 해서 안 되면 다른 데로 바꾸든지. 대구은행도 1금융으로 속할 거야, 아마 여기도. 그래서 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라. 이것도 노력을 해서 좀 받도록 하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얼마나 돼요, 1년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세외수입 계좌는 0.1%…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이율은 0.1%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은 역시 농협 계좌를…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래 농협이 독점하잖아,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은 대구은행에다가 협의를 해요. 해서 대구은행에서 이윤 더 주면, 싸움 붙여서 더 주는 데 갖다 넣으라는 말이라. 계속 주는 데 있지 말고. 이것도 크잖아요. 여기는 0.1%네, 0.1%.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청
이우청위원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전체가 이십… 1년 전체가 22억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 매일 주는 대로 받고 있지 말고 이런 것도 본부장이 한번 협의를 하라는 그 이야기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관련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자율 이런 것 고려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규정은 돼요. 500억 이하만 하면 2금융에 다 가능하다고. 이런 것도 한번 짚어 줘야 돼요. 그냥 놔두는 대로 이자…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재산 같으면 돈 몇억만 갖다 놔도, 이윤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 다만 0.1%라도 더 주는 데, 그런 데 찾아다니잖아. 안 그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돈이 그래 개인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것 좀 뽑아서, 특별회계 1년 중에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 금액을 한번 뽑고, 세외수입 얼마인가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하셨죠?
창기
김창기위원
예,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진엽
김진엽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세입에 대해서, 각 소방서 세입은 누가 잡으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잡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각 소방서별로 잡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세입 잡아서 그냥 편성하시는 겁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주먹구구식 책정이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있는 데도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나고, 체납액을 잡아 놓은 데도 있고 안 잡아 놓은 데도 있어요. 이것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세입을 계산할 때 3년 치 평균액을 가지고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세입을 하는데, 예를 들게요. 안동소방서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600만 원이에요. 공공예금하고 900만 원이에요, 안동소방서에. 그런데 예산은 1억 1600이에요. 그런데 바로 위의, 바로 다음의 구미소방서에는 예산액이 1억 2800인데 이자수입은 2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3년 평균액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같으면 징수 결정되어서 수납액이 되지 않는 연체료 같은데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어디고… 구미소방서는 2900만 원 잡혀 있고, 이것은 부과금이 5100만 원인데 지난 연도 과태료 미납액이 2900만 원인지, 또 대부분 100만 원, 영천·상주·의성 이것 다 100만 원씩 해 놓고, 또 일부 소방서에는 아예 지난 연도 수입이 없는 데도 있어요. 영양소방서, 영덕소방서 이런 데는 그러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덕규
최덕규위원
연체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부과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부과는 있는데 연체가 하나도 안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아니면 금방 본부장님 말씀대로 3년 치를 평균적으로 내서 하셨다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각 소방서별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세입을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것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관련, 지금 이것 2023년, ’24년, 2년 동안에 이것 실사하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첫해하고 합해서 4억… 아, ’23년도 4억 2000만 원, ’24년도 본예산에 4억 9000만 원, 합해서 한 9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9억 정도 들어서 하셨는데 그때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 개요에 보면 재난현장 동원 소방력 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문서에 보면 시스템하고 어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옛날 자료에 보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어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약간 설명드리면 당초에 했던 어플은 타 시도 자원이 동원됐을 때 타 시도 자원들이 현황을 입력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올 3월에 산불 때 타 시도 자원을 운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타 시도 자원들이 자기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자원의, 소방관의 위치라든지 주변 소방용수시설 같은 것은 기존에는 우리 PC에서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어플로 해서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확장시켜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플하고 이번의 모바일 시스템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3년, ’24년에 개발했던 걸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을 해 보니까, 이번 산불 대응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것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은 안 하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하게 되어서…
덕규
최덕규위원
충분히 잘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현장에 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씀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일단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올해 3월에 첫 가동을 했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해 보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가동해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 홍보영상이 우리 소방본부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본 적 있으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 영상은 보지를 못했는데 IoT 기반 소화전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2018년도에 대통령상까지 받으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당초에 설계했던 기능보다는 다소 미흡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사실은 처음에 영주소방서 관내에 동결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동결방지 기능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2018년도에 이것 하셔서 대통령상까지 표창받고 그 이후에는 유야무야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대응 시스템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연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식비가 얼마죠, 1인당?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부식비 지원까지…
덕규
최덕규위원
급식비, 급식비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다 합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정액급식비가 얼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14만 원 가지고 한 달 쓰시는 거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끼당 얼마쯤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센터 교대근무자들은 지금 부식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끼당 한 6000원 정도 될 수 있도록…
덕규
최덕규위원
6000원 가지고 지금 현 물가로써 운영이 가능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식당에 가서는 그 돈으로 먹을 수 없지만, 구내식당에서 그 돈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하면 지금 현재…
덕규
최덕규위원
문제없이 돌아간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주 양호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정해진 겁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액급식비는 통일됐지만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타 시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도 요즘 물가인상에 비하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 응급구조 나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정식 식사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럴 때 나가는 급식비는 별도로 급식비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기준이 없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응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없으시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 예산에도 지금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근거를 신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이 부분도 조례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얘기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관련 부서가 검토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기존 조례를 일부만 개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아무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셔서 현장대응에 나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동 급식비 조례, 아니 조례 말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 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시행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와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출동하다가 밥을 못 먹는 대원에게 추가로 지급을 했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산 확보하는 게 문제지,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그것은 당장 시행을 하셔야 돼요. 시행을 하면서 근거를 마련하셔도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시행하되, 하면서 근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근거도, 우리 다음 위원회가 언제죠? 정리추경 때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마련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수당 자료 제출했습니까?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내근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 재정사정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40시간으로 제한을 하도록 지금 재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언론에 보면 일반 직원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시간외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소방관들은 실제 근무를 하잖아, 시간외?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받으면 안 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외근 직원들은 한 만큼 충분히 하는데, 내근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자체를 조금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범
박순범위원장
내근도, 대기하는 것도 근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간외를 한 만큼은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또 일선 소방서의 업무가 타 부서처럼 사업성 예산들이 아니라서 꼭지 꼭지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크게 적절치가 않습니다만, 다만 사업수행에 있어서 적절했는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제출하신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세서와 설명서의 분량의 문제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가 명세서보다 아주 얇아요. 그런 것은 실제 있는 사업내용에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설명서에 기재하는 게 다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일부는 조금 작성을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물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명세서도 보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서를 보고 이 사업의 타당성, 또 이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들의 판단에 기본 척도가 되고 있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설명서, 명세서에는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고, 또 아예, 어느 부서는 아예 기재 자체가 설명서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소방본부가 하는 역할을 도민뿐만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근무환경, 여건 또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심리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더 증액이 되었으면,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의 수당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 이 문제를 개선하라.”라는 얘기까지 하시고 계시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도 명세서나 설명서가 좀, 소방본부 전 부서가 그래도 다 세분화돼 있어요. 그런데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물론 부서별로 예산서를 내렸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삽지를 넣어서 부서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푸른색 삽지처럼 타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를 보고 싶을 때 바로 그 부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를 찾는 것도 조금은 저는 예산서나 설명서의 체계화에 조금 미흡하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뭐 별것 아니니까 시정이 가능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설명서 자료 작성이 조금 빈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 회계장비과, 과가 다 별도로 있는데 전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부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어느 특정 부서를 빨리 찾아볼 수 있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수당의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이랬는데, 한 가지, 우리 구조구급대의 수당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서, 물론 우리 소방의 본연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게 화재진압업무, 그다음에 119출동업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우리 구급대원 수당 지급 체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재출동 시에 지급되는 수당이 구급대원들에게는 1일 3회까지는 지급이 없다가 4회부터 지급을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화재출동 같은 경우에는 1건만 출동하더라도 3000원을 지급하는데 구조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4회째부터 지급하는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화재는 아무리 많이 출동하더라도 1건만 지급하는 데 비해서 구조구급대원은 4건부터는 3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느 게 불합리하다고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이 같지 않은 측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일원화가 필요하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회고 3회고, 또 전체 몇 회까지는 우리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1회 출동, 뭐 우리가 워낙 119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가, 집에 부스럭거리면 119에 연락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119에 호출을 했을 때, 국민들이 아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에는 다 출동을 하면 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119를 막 시골에 있는 어른들은 급할 때 수시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청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직자 구급대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도 일선 구급대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은 출동 횟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인데 “출동 횟수 말고 출동 시간도 중요하다.” 그렇게 저희들 의견수렴 결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출동하면 구급은 장거리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횟수는 1, 2회로 횟수는 얼마 안 되지만 출동 시간은 장시간 하는데 이런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급대원의 수당 문제는 몇 회 이상이라고 두는 것은 일단은 조금 일원화가 필요하고, 화재진압 업무도 거기에 대한 수당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북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에 이런 문제의, 현장의 애로사항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이 돼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기구 개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조직의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은 조금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울릉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직급을, 센터장직급을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상향시키는 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소방경으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령으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승격을 시켰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는요? 본부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화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본부 단독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의 독립? 아니, 별도의 기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예산도 독립되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예산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기구로 지금 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려운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진척은 잘 안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니,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진복
남진복위원
잘 안되고 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늘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수고하시고. 우리 박순범 위원장께서 경북 유일의 소방서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통계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한 11%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현재 울릉소방서,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11%?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내년도 예산이 120억이 편성됐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편성된 것까지 합하면 얼마 되죠, 그러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올해 편성된 것은 76억입니다. 그러면 120억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200억?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200억 정도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내년에 이것은 ’27년도에 잔여 금액이 확보가 돼야 되네? 아니면 내년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됩니까? ’27년도 완공이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27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현재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공정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일부 약간 지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지체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체가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알지 못했던 공사업자로 선정된 업자와 채권자 사이에 약간 분쟁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원청에서? 원청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긴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게 많이 차질이 생기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이 사실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0월에 압류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때 발견했다고…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공사 진행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것 조차도 차질이 있는 중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압류가 오더라도 공사는 당장 중지되는 게 아니고 그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에 가면 공사가 중지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사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착공하면 이미 선금으로 지급이 되잖아. 선 된 상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선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상태에서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선금은 지급돼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압류가 온 것은 앞으로의 채권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급할 때 그 부분에서 압류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선금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업체 자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채권·채무 관계가 좀 있어서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나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왜 상황을 보고를 안 합니까? 가뜩이나 이렇게 제일 늦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이런 문제까지 겹쳐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위원장을 비롯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울릉 군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울릉에 입도해서, 그나마 의지할 곳은 우리 소방서라고 본다면, 또 이런 식으로 차질이 빚어진다?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1업체로 선정돼 있는 그 업체가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참여시켜서 진행시키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적격심사하고 다 거쳐서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다 평가를 해서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래요? 일단 이 상황을 정리를 좀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울릉소방서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 것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안전문제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과감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포항 북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포항 북부는 내년도에 설계비 9억이 반영돼서…
순범
박순범위원장
설계에 들어가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설계에 들어갑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칠곡소방서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지금 순위가 1번이 울릉소방서, 2번이 포항 북부, 3번이 칠곡소방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다 풀로 묶어놓은 예산인데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실, 또 스트레스 회복능력, 또 정신건강 이런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4년도에는 3억 6800이고, 2025년도에는 4억 6700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실무진에 어떠한지 물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저번에 내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2400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한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조금 증액돼서 전체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비는 얼마 받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2억 6800만 원입니다.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실무진한테 대충 파악은 했어요. 했는데 이게 보니까 대구대학에서 하고 있더라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대구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대학에서 하는데 이것을 입찰로 띄워놔 버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와서 하기는 어려워져요. 교통 경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여기 대구대학교에서 하면 교수들, 또 교수들 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종사자만 해도 한 20명이 되어야 입찰에 가능할 수 있게끔 딱 그런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별로 한 명 이상 담당을 하도록 하게끔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고, 21개 소방서에 우리가 돌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매일 “지역 경제, 지역 경제” 하잖아. 지역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역에 좀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21개 시군에 가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상담소가, 김천 같으면 한 15개 정도 있어요. 구미 같은 데는 더 많겠지. 그러면 이것을 분산해서, 그러면 김천에도 우리가 소방서에 와서 교육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북에 다 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분리해서 소방서별로 주면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입찰 대상이 되면 지역에서 입찰로 띄우고, 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으면 그쪽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있는 제도로 하면 대구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하고 또, 대구대학은 우리 경북도 아니잖아, 대구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대구대학은 경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대학이 경북이에요?
「대구대학은 경산에 있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자 있음
경산? 아, 경산이구나. 그것까지는 됐어. 뭐 경북에서 하니까 됐는데 지역 업체를 좀 봐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어떤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이게 상위법에 법으로 안 되게끔 해놓은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어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이 단순히 치료가 아니고, 상담이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뭐 지역에 다 있어요.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구대학처럼 20명씩 되는 이런 데가 없어서 그렇지 그에 대한 요건은 다 지역마다 있다고. 그러면 구미나 김천은, 소방서만 하면 이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지, 교수들이, 상담사들이. 그 이야기예요. 이게 법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면 안 되지요, 뭐. 그런데 그게 없다면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어떤 상담 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이 잘 모를 거야. 아마 실무진이 더 잘 알 거야, 그렇잖아? 본부장도 업무 뭐, 대충 그냥 들은 것이지, 잘 모를 거야. 실무진하고 한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소관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되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안 되는 거면 하면 안 되지. 무슨 이야기인가 알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지난번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소방준감, 소방청에 신설 건의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직 못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왜 안 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정리할 것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하려고…
순범
박순범위원장
뭘 정리를 해요? 있는 그대로 건의하시면 돼요. 필요성을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 필요성도 하고, 건의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적극 권고하고 감사 때 지적당한 사항이라고 명시를 해서, 어디어디에 건의하시라고 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청하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의 양당 간사 쪽에 하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렇죠. 빨리 건의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공항투자본부 소관 6건, 17억 540만 원, 건설도시국 소관 1건, 5억 원, 소방본부 소관 1건,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은 김진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은 김진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