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우리 저출생 관련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성과나 이렇게 수치로는 결혼하는 수도 늘어났고 출생률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것 같고. 저출생정책평가센터라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는 사업이 한 450개 주요 사업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특히 보면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저출생 문제, 출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도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출생만 달아서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택과 집중된 정책들을 좀 반영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올해 예산이 전체 보면 저출생국에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본부에는. 1271억 9690만 원입니까?

증가해서 더 이렇게, 1조 23억 710만 원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예산은 많이 늘었다 말입니다. 늘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는 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의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저출생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이렇게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해 주시고. 거기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특별활동 가는 내용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추경 때나, 다음 추경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