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영길 의원 발언
대일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연이어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예산 심사 첫날인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북의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오늘 상을 당해서 참석 못 하게 됨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희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해 보여주신 정성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윤종호입니다. 우리 교육청 말고 본청 것 좀 자료 같이 해도 되겠지요? 내일 것을 위해서. 방송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공항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있으면 좀 주시고요. 향후 계획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홍보비가 올라왔던데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대구신공항에 대해서 화물터미널 기본 수립 연구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시군별로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경북도청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우리 직원분들은 말씀하시는 자료를 본청에 이야기해서 하여튼 심사 전에 빨리 신속하게 자료를 받아서 어쨌든지, 이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다들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이어서 도교육청에 이렇게 질의, 제가 먼저 우선 스타트를 끊고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이미 감사도 실시했고 예산 심의도 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예산서 1163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2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국장님은 여기 답변에 집중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신설학교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신설학교 매입 부지 이것은 누구, 행정국입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것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한쪽에서는 학생이 없어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교를 줄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또 한쪽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시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학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의 취지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겠는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학생이 한 8700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거기에 초등학생이 한 8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또 포항이나 구미, 경산, 어떤 대도시 인근 개발 지역에는 새로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를 신설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보조는 맞춰서 계속 지원은 해서, 신증설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학교를 이용해서 어쩌면 건설사에서는 아파트 건설사 말입니다. 그런 데서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건설사에서 시행을 하기 전에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예산이 건설사 좋은 일로 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건설사가 들어오고 3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용지부담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50%. 그 비용의, 부지 비용의 50%를…
황두영위원
50%라고 딱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50% 되어 있으면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증축 규모에 따라서 증축되는, 만약에 증축을 하면 증축되는 규모, 매입을 하면 매입하는 규모에 대해서 거기에 용지부담금의 50%를…
황두영위원
효자중학교하고 중산초등학교에 지금 400억 부지 매입이 책정되어 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중산초등학교는 한 280억 정도, 효자중학교는 한 120억 정도.
황두영위원
그래서 한 400억쯤 되지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400억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건설사 측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건설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미리 이것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교육부에서 중투 심사를 받고 부지매입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투 심사를 받고 부지를 이후에 매입하게 되는데…
황두영위원
만약에 학교가, 거의 폐교 단계에 있는 학교가 그 주위의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 학교를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부터 건설하기 전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건설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사전에 하고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학급 수에 비례해서 건설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50%로 딱 한정되어 있는 이게, 무조건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아서 50%를 하기로 했는데 학급을 더 증설, 학교를 더 증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들이 학생 유발률을 따져서 몇 학급 증설이 필요할 계획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은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도청에다가 그 용지부담금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서 부지매입비 50%를 향후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미리, 미연에 예방해 주고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린스마트스쿨로 지금 학교가 증설이 되면, 증설이 된다든가 아니면 모듈러 우리가 학급을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모듈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방음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뭐 어떻습니까? 알고는 계시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린스마트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그때는 이제 국비로 30%를 보조해 주고 저희들 지방비로 70%를 해서 그 사업이 되었다가 2024년도부터는 저희들 100%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아, 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서 모듈러교실은 가능하면 지금 자제를 하려고 하고, RC 구조로 하든지. 하여튼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모듈러교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철저하게, 모듈러교실은 앞으로 아마도 계속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더 미연에, 아까 말씀대로 미연에 개입을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관리에 최선을…
황두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두영위원
예,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윤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AI 디지털교과서가 그야말로 교과서, 도입 초기에는 우리가 교과서 지위로 있었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은 그냥 부교재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격하되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학교 선생님들의 연수라든가 기기 도입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특히 디지털교과서가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 고등학교·중학교 1학년부터 도입되면서 정보 교과하고 국어하고 수학 교과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교원 연수는 작년에 거의 한 2, 3만 명 교원 연수를 다, 초중등 교원 연수는 정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학기에 디지털교과서 지위로 있을 때 저희들이 희망 조사를 했을 때 아마 54% 정도가 교과서 사용을 희망했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경북에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2학기 때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고 나서도 29%의 학교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 교과서는, 지금 종이교과서 외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이 교과서에 저희가 주는 것은 구독료입니다. 1인당 두 교과목을 선택했을 때 각 출판사마다 학교…
황두영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종이교과서를 사용하고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29%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70%가 종이교과서를 사용하고, 이것 어떠한 학력 격차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교과서를 활용하면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도 학교 교과선생님들마다 각종 디지털 코스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라는 콘텐츠를 사용한다는 게 29%이지, 나머지 아이들이 종이교과서만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황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 70%가, 갑자기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격하가 되어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교과서 지위로 다시 승격을 하면, 그러면 이 자체가 다시 디지털교과서 원초에 사용하던 학생과 종이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렇게 보시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디지털교과서도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교과서를 보완해 주는. 그런데 교과서를 보완해 주는 그 콘텐츠가 디지털교과서 외에도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쓰는 코스웨어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학교 70%가 ‘이것 안 쓴다고’라기보다는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익숙한 코스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큰 격차는, 저는 단지 생각이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신뢰성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희망하는 학교들은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황두영위원
내년에도 지원을 한다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디지털 교육자료로. 그게 교과서로 지원…
황두영위원
지금 플랫폼은 다 깔려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 전 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다 지금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디지털교과서 비용은 콘텐츠 구독료를 주는 겁니다, 출판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독료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학교가 활용을 하고 한 학기가 끝나서 교과서가 끝나면 구독료를 지원하는 금액이 디지털교과서…
황두영위원
단말기는 지금 보급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단말기는 당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다 보급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완벽하게 지금 연수라든가 각종 이런 것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럼 농어촌과 도심지하고의 관계도 학력 격차가 경북교육청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는 AI 관련 아이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EP라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황두영위원
DT…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AIEP라고 플랫폼이 거기에 있는 각종…
황두영위원
DT지요, DT?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AIEP. AIEP라는…
황두영위원
AI DT가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AI DT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말하는 것이고.
황두영위원
아,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AIEP라고 저희들이 인공지능 활용한 교수학습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11개 시도에.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AI 코스웨어도 장착을 하고, 그 안에 디지털교과서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농어촌 격차는 당연히, 저희는 그게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 디지털교과서라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AI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 AI 시대에 과연 도심지 학생들하고 농어촌 학생 간의 학력 격차가 아무래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미연에 하고, 어차피 교육은 어떠한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도. 이렇게 속도도,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함으로 해서 속도는 물론 빠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그래도 학생들한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더군다나 더 도심지하고 농어촌 간의 학력 격차가 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정보나 AI 관련을 혹시 대도시에 비해서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상에도 더 잘 챙기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아,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아까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 체제로 가기 위해서 교과서 지위로 할 때 그 금액이, 내려온 금액의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디지털교과서…
황두영위원
모든 것을 구축은 다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5억 정도가 올해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그 35억 남은 것이 2학기 때, 저희들 20억은 2학기 때 수요조사를 해서 정산을 한 것이고 나머지 15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교과서 외에도 AI 관련 다양한 코스웨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챗GPT라든가 캔바(Canva)라든가 미리캔버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EP 안에 같이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전환을 했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정말로 AI 디지털교과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또다시 중단되거나 아니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있는데 이게 또 급, 갑자기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지위로 승격시켜서 또 이것을 그대로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교육 당국에서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일단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궁금한 학부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확인차, 알권리차 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은 첫 질의자라서 시간을 좀 충분히 주고 다른 분들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 가급적이면 10분 미만으로 해 주시면 좋고. 또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의심나는 것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설명을 하려고, 이해를 거꾸로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구미에 가칭 문성중학교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문성중학교 개교 관련 말씀이시지요?
근수
정근수위원
예, 진행 상황하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누가, 행정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난 금요일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만 내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3월 1일 자로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3월 1일 되어서, 3월 1일 이후에 또 공사 들어갑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개교를 바로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완전 다 완료되어서 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같이 대답해야,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립에 대한 중고등학교 예산 문제, 시설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누가…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시설 예산을 공사립에 차별 지원합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차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사립에 대해서 균형 있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공립에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되었고 사립 예산이 얼마 배정되었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금 제가 정확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위원님, 저희가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공사립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사립은 몇 개교고 공립은 몇 개교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중학교는 사립이…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학교 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262교 중에 73교가 사립이고 고등학교는 183교 중에 공립 91, 사립 91, 국립 1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 문제가, 시설 배정 문제가 사립에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과거에 저희가 몇 년 치 공사립 학교 수로 해서, 시설 사업 투자된 것에 대해서 학교 수로 나누어봤을 때 공사립이 거의 비슷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규모나 학급 수의 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사립이나 공립에 차등을 두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 질의는, 지금 교육국장님하고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데 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이윤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아마 설립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설립에 차이가 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립이 없다면 공립이, 우리 경북의 공립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생각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립의 역할이 이제까지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답변을 지금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립이 없으면 공립이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사립 명문고등학교가 많이 들어갑니까, 공립에서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경북의 통계로 봤을 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문대학교를 SKY대학으로 본다면 자사고, 우선은 자사고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립에서 해 줘야, 사립이 공립을 지금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다 제출받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 자료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사립과 공립으로 가는 부분을 그렇게, 우리 경북교육을 사립이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봤을 때는 없다는 것이지요,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립이라고 공립보다 예산을 덜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립과 사립이 학교 수가 차이가 있고 학교라도 학급이나 학생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수
정근수위원
자, 이것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음 예산 할 때, 추경예산 할 때, 16, 17일 또 예산 다루지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리고 예산관님, 공사립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하지 마시고 공립도 중고등학교의 역할을, 명문대학교로 갈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내는 게 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도 사립이 있어야 공립이 있다는 겁니다. 16, 17일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제가 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박성만 의장님께서 우리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의장님 격려 말씀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성만
박성만의장
이것 분위기 엄숙한 것 아니야?
대일
김대일위원장
분위기 풀어주고 가소.
성만
박성만의장
저 의장입니다. 부의장님 전화 끊어요. 전화 방해할까 봐, 내가. 자, 교육청인가?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성만
박성만의장
교육청은 저 때문에 덕을 좀 보겠네. 오늘 먼저 김대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 마지막 예결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내년도가 선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올해 예산은 겉으로만 이렇게 훑고 깊숙이 못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집행부가 도와주셔야 돼. 특히나 마지막 예결위는 집행부가 도와줘야 돼. 집행부가 도와주고. 아침에 김대일 위원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집권당일 때, 집권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예결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경북의 국힘 출신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다시 우리 도와 매칭을 해서 시군으로 다 내려가는데, 이번만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지만 한 푼이라도 우리 260만 도민들을 좀 더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예산에 임해 달라는 것을 의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 잘못에 대해서 판단은 하되 돈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는 그런 이번 예결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독감도 유행하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항상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예결위에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박성만 의장 퇴장
대일
김대일위원장
하여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사포커스의 김영삼 기자님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교육청이 정치력을 갖췄다. 상임위에서 박수소리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박수 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이춘우위원
163쪽에 학생 통학버스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저희들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중학교에서 지금 708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는 한 1488대 정도.
이춘우위원
통학택시는요, 통학택시?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중찬입니다. 전체 통학버스는 택시를 포함해서 708대입니다. 그중에 택시는 32대입니다.
이춘우위원
예,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시군지원청별 통학택시부터 말씀드릴게요. 통학택시 예산 편성 현황표를 보면 저희들 13개 시군에서는 지원하는데, 통학택시. 9개 시군교육청에서는 지원 안 해요. 알고 계시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통폐합학교는 일차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춘우위원
아니 지원청별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3개 지원청에서는 지자체가 붙여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이춘우위원
하는데 9개 지원청에서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이 없는 이유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학생들 통학여건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아, 자체적으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편성을 안 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최소한 그게 논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 허락하셨으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중찬입니다. 통학버스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학버스 지원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따로…
이춘우위원
통학택시, 택시.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택시 부분도 저희가 주로 중학교 학생들 통학이 어려운,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라든가 이 부분이 안 맞으면 택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별도의 지원 협의라든가 이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9개 시군에서는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별도, 아마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거든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청별로?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갈 때 거기에서 어떤 어떤 부분 사업명세서가 나온다고요. 올해는 무엇을 좀 하자, 내년에는 무엇을 하자. 학생 준비물부터 기타 등등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자체하고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 신청을 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경비보조를 줄 때 항목과 사업 내용, 항목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9개 시군에서는 지원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고 13개 지원청은 시군과 협의가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학생 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면밀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따져서, 학생 수, 이용 빈도, 등하교 시간 이것을 따져서 예산을 만들어 냅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저희가 22개 시군별로 똑같습니다. 학교별로 거리라든가 통폐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 시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히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지원은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시군 자치단체로 아마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춘우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자체에서 안심택시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울릉도 빼고 전체 다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먼저 시행이 되면서 지역 주민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통학택시를 만든 것이에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통학택시에 대해서 등하교 다 합니까, 아니면 하교만 합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등하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산이?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일단 택시 하는 것은 학교 학기 내 수업일 동안 등하교 시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상관없이?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이춘우위원
일수는요? 일수 상관없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등하교…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등하교 시에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일수, 월별로 일수 상관없이 다 하는 것이에요?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학생이 등하교할 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영천시 사례를 보면 영천시에서는 20일 되어 있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주말 수업이나 이런 것은 다 빠졌는데? 뭐 등하교 시에 다 되어 있어요? 다 안 되어 있는데.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춘우위원
주말 수업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자체는 말고,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시, 예를 들면 영천시에서는 아이들 학교 가는 일수를 20일에서 22일 잡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느냐? 며칠을 지원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말씀해 주신 겁니까? 22일이라는, 예를 들면 이제…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아,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등하교 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우위원
주말 수업은요?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그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주말 수업도 다 하고?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학생이 주말이든 주중이든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100%?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조기에 조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다 지원을 하고, 어쨌든 등하교는 무조건 지원하고 주중에도 학교 가는 것은 다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확인할 것 없이 과장님 맞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좀 더 자료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통학버스, 과장님… 아,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그것도 답변하십시오. 통학차량 운영에 연간 248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던데, 인건비 제외하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인건비하고 매입비하고 다 해서 한 320억 정도 연간…
이춘우위원
320억? 인건비 빼고 248억 정도 들어가던데. 사실은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금방 통학택시도 그렇고 통학버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교육청 예산 따로 지자체 예산 따로 이렇게 가면 예산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영천교육청의 신봉자 교육장님 어디 와 계시지 싶은데, 타 지역도 잘된 데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영천같이 이렇게 협의가 잘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최소한 학생들이 통학버스나 통학택시나 전체 다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정확하게 좀 빼서 만들어야 허투루 예산을 안 쓴다. 또 그 예산을 다른 쪽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학생들에게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는 것 같고 또 정확하게 짚어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한 가지와, 학생들에게 정말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 시군교육청에 행정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9개 미지원하는 교육청을 포함해서 좀 더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까 영천의 우수사례를 참고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행정협의회도 저희들 회의 때마다 들어가 보지만 시군에서 원하는 것 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요구도 잘 못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이라는 가장 큰, 우리가 보배같이 다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자체에다가 건의도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이 다 다를 겁니다, 지자체별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다 다릅니다.
이춘우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도 한 시민이라고 인식을 하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좀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대일
김대일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할까요? 지금 AI 기계 가지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 빼고. 지금 우리 스마트기기 보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웃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스마트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보통 스마트기기 1만 7000대, 대당 70만 원. 또 데스크톱은 140만 원, 전자칠판 7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봄에 구미코에서 시연회 한번 하셨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시연회를 하시면서 차이가, 물품이 나왔을 때 선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는 구미코에서도 시연을 했었고 또 지역의 학교 단위에서도 뭉쳐서 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터치를 하고 성능을 한번 보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는 사실은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수업에 활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국장님은 못 느끼셨고. 그러면 오신 선생님들은 차이를 좀 느꼈다고 하던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 선생님들은 봤을 때 성능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인들 몇 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도, 본 위원도 거기 갔습니다만 한 10개 사 이상 왔는데 전혀 솔직히 못 느끼겠더라고요. 가격을 노출시켜 놨는데 가격 대비를 봐서가 아니고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저렴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적당 수준들이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자, 그것을 떠나서 이게 700만 원이라 하는 산출 근거가 무엇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800만 원 했습니다. 600만 원 기기, 설치비 200만 원.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12개 업체가, 100개가 넘는 기계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이 3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껏 학교에서 신청한 전자칠판을 보니까 그 가격이 500만 원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지난해 우리가 물품이 된 것 보면, 보통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전자칠판이 들어올 때 한 3일 동안 계속 선생님들이 가서 계속 터치를 해 봅니다.
윤종호위원
선정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질적인 것을 높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선생님들조차도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영업사원들, 쉽게 말해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사례가 많더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이게 지역 상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 사유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것들 다 거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단위에서.
윤종호위원
사유서를 쓰는, 혹시 쓴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그 사유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지난해를 봤을 때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대가 여러 가지 기기들이 70만 원, 80만 원 이런데 이 부분들을, 500만 원 이상의 효과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똑같은 물품선정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중에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재질의 상품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노력하셔서. 그런 분들하고, 그냥 같은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가격의 편차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2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200만 원 이상.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요즘 전자칠판이 갈수록 성능이, 예를 들어서 QLED라든가 OPS 같은 것을 넣어서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시킨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요, 국장님, QLED를 똑같이 했는데 200만 원, 250만 원이 차이 나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 9년에 한 번씩 보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보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휴대폰도 쓰다 보면 쓰던 휴대폰을 계속 써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전혀 데이터 정보가 없을 때는 결국은 가격 보고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요. 왜? 우리야 모르니까 가격이 비싸면 좋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가격이 비싸면 주주부의 이윤 극대화, 또 때로는 영업사원의 이윤 극대화 이런 게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말의, 구전의 힘이 뭔가 하면 결국은 높은 가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전자칠판이 조금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활용해 보시는 선생님 수가…
윤종호위원
여기 A학교는요, 여기는 64대를 구입했는데 이분은 참 저는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이분은요, 342만 원에 구입을 하셨네, 60대를. 어떤 데는 650만 원에 했어요, 다 같은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면 250만 원, 300만 원이 차이가 나. 그래서 지금 대당 가격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A 사례가, 지난해 사례, 그리고 내년에 사는,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세월이 흐를수록 기술이 자꾸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이런 게 중요하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먹튀’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후딱 팔고 가는 데도 있어요. 이런데 당연히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A사가 가격은 비싼데 점유율이 12개 중에서 60%를 차지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되면 A사는 내가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같은, 버전을 봤을 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부분들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점유율이 높으면 이분들이 가격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겠지요? 저 같으면 안 내릴 것 같은데. 지난해하고 2년 전하고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살아났지요, 두 번 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자칠판 이게 참, 노후된 영상기기를 우선적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가 그동안 구입한 것들의 평균단가를 보고 저희가 산출 내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윤종호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시연회를 하는 이유는 물론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A사가 650만 원 가고 B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대 간다고 해서 650만 원이 질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는 제원표에 의했을 때는 똑같은 버전이고 똑같은 모델인데, 물론 아까 질감 차이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능도 똑같이,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 당장의 걱정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들을 실제 보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대라도 더 보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신축하는 데는 보급하고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하는 데 보급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신개축하는 교실에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시설만 지어놓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몇백억씩 까는데, 연간에, 이것 앞으로 한번 보세요. 몇천억도 더 들어가요. 그러면, 신규 하는 데는 새롭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 한 곳은 현재 TV하고 모니터를 쓰다가 내구연한이 9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전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럼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데, 내가 헌집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가구 쓰던 것 다 가져가고, 요즘에 안 그렇잖아요. 새로운 가구를 반드시 들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전자칠판에, 제가 그때 시연회 가서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것은 실제로 사용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교과별로, 또 학교급별로 그 미미한 성능의 차이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윤종호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60대씩, 이렇게 30대씩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한 데는 교사님이 지식도 없고 좀 무능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윤종호위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윤종호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예상 가격을 책정할 때, 물론 최고 상위 가격을 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2년 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올라왔던 데이터로 자꾸 하지 말고 시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갖다가 500만 원을 잡는다. 5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잡으면 자기들이 코스트, 단가를 맞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시장 점유를 하기 위해서. 1개라도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20% 같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보급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것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충분히 얻으셔서 시연회를 하고 지나간 학생들에, 준 학교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 상품, 지역 상품’, 어떤 분들은 “품질이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품질이 안 되는 것은 살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단지 가급적이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역 상품을 사주면 좋겠다.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데 서울 가서 시킬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기기들 고장이 났을 때 오는 차후에 대한, 향후에 애들 서비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조금 더, 이왕이면 가까운 데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품질적인 면에서, 재무제표 이런 것을 좀 적용을 시켜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예산 책정하는 데 방향을, 지표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비례대표 박선하 도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기까지 우리 교육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실천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1, 세입 예산의 가, 이전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5조 3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5조 1400억, 그래서 안타깝게도 2300억 정도가 감되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서 보통교부금이 보니까 한 2140억 정도지요?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부금이 줄었을 때의 이유와 원인과 그다음에 대안은 뭔지 답변 부탁합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교부금이 준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하고 내국세 감소, 그리고 저희 관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년 대비 2144억 원이 감소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부 교육세 교부방법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을 우선 전출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는 교부금에 주로 의존하지만 지금 내려오는 교부금이 사실은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교육부에서 예정 교부가 내려왔고…
박선하위원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내년에 확정교부가 오면 조금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내년에는 좀 주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금번 예산에는 저희가 조금 기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으며, 다른 세출을 구조조정을 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선하위원
어찌 보면 지금 이게 세입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세입에 따른 세출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절감해서가 아니라 세입이 더 있도록 해서, 지금 교육 수요에 다 편성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현재도? 그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세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피동적인 것 아닌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세출 구조조정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박선하위원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는 하도록 하고…
박선하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대폭 감해졌고 세 번째에 있는 것, 증액교부금은 1번, 2번 때문에, 이 구조 때문에,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이 부득이할 때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박선하위원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관련인데 지금 ’25년도 예산이 내려올 때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이 그때 그 당시에 법이 종료돼서 사실 올해 당초예산이 올 때 저희가 한 푼도 안 온 것으로 돼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올 하반기분은 또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가 194억 원이, 그게 국가 부담비율이 종전에는 47.5%로 돼 있던 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47.5% 이내로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해 준 것에는 국가 부담을 약 한 26% 정도 편성해서 저희한테 194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족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준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112페이지 보니까 3890억인데요. 증이 거의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교부금은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특별할 때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좀 근본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이게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기금을 만든 제도 자체가 사실 ’22년, ’23년 이때 국가가 세수가 좀 많이 걷혀서 저희한테 교부가 많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향후에 재정이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고요.
박선하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그 기금을 투입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투입을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기금은 특별할 때, 긴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근본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미래교육 디지털 기반 확충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716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1권 574페이지에 있는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에 353억, 그리고 과학교육 지원 80억,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맞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셨는지…
박선하위원
아, 그것은 안 보셔도 아는 것 아닙니까?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에 353억, 그다음에 과학교육 지원에 8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래서 예산이 크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정보화장비 보급 적정성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53억인데 이게 지역별·학교별 격차 없이 균등하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상북도 전역의 교육이 균등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것도 부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여기에 미사용 장비 증가를 막기 위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미사용 장비 말씀이시지요?
박선하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박선하위원
재배치를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직 제가 깊이 잘 몰라서. 일반적으로 미사용 장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교육격차 및 지역 균형발전 문제인데요. 늘봄학교 보니까 619억 원, 방과 후 자유 수강권 141억 원, 농어촌 교육 활성화 11억, 경북미래교육 활성화 27억, 이런 것이, 역시 지역 균형 및 교육복지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 맞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지역 고려해서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서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 3월에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이 실시되나 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소 혼란도 약간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직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휴대폰 사용유무는 학교당 교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 관련이 나오면 학교 교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칙을 개정하기 전에 학부모님하고 선생님들, 학생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내려오면 별 무리 없이 하도록 학교당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목적도 사실은 명확한 기준, 그것이 교칙이네요. 잘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새로 도입되는 것은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미리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소속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25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한 1.6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은…
박선하위원
토털해서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교육공무직은 한 4.3%쯤 됩니다.
박선하위원
토털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 정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공무직하고 다 포함해서…
박선하위원
3.8% 돼야 되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3.8%가 기준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늘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압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도 그렇고 이게 채용되는 것이 일종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 특별히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본 위원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인사혁신처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작년에 장애인예술단을 이렇게 창단해서 고용을 그때 4명 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올해 중으로 5명 하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내년에 6명 할 예정입니다.
박선하위원
아니요, 올해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4명, 올해 추가로 5명을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금 현원은 4명이고 내년에 6명으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박선하위원
그게 왜 이월됐습니까, 내년으로?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선발계획에는, 제가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 했었을 것 아닙니까, 2025년에 인건비?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2025년에도 1명 더 추가를 검토를 했었는데…
박선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에 날 정도로, 보고 이야기하는데…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박선하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장애인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유발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인도로 가는 사람을 자동차가 덮쳐서 장애인이 됐다, 그것은 사회가 문화 이익을 누리는 대신에,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 고용률을 정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예술단을 만든 것은 감사드리고. 장애인이 사실 과거에 비하면, 농경사회는 몸으로 뭔가 노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지식사회는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측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재학생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안 보이고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삭감조서를 보니까 우리 예산이 내년에 주니까 많은 고민이 집행부도 있고 우리 상임위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여기 연번 30번을 보니까 장애인미술단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번 잘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미술단 인건비가 지금 삭감돼 있는 것이지요?
박선하위원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미술단을 내년도에 창단하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돼 있는데 인건비가 삭감되고 하면, 이게 설명이 부족했든지 좀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은 창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장애인연주단 온울림앙상블이 작년에 창단되어서 1년 동안 100회 정도의 연주를 해서 아주 실적이 우수합니다. 이어서 내년에 장애인미술단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우리 장애인 학생 중에, 졸업생을 4명 정도 선발을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선발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이들 자립기반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1인당 연 1600만 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고요. 이 학생들이 취업이 되면 작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그리고 작품을 순회전시하고, 벽화 등 교육활동에 활발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미의 형남초 후관에 별도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공간 비용 7000만 원하고 여비 등 간담회 이런 것 합해서 9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4명 해서 한 9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2개 다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래요? 창단 자체가 지금 삭감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하게 설명도 하셨으면 좋다, 이게 아마도 우리 박선하 위원님 계시지만, 장애인예술단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아마 제정한 것으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 같으면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장애인들이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은 예술 쪽 분야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 정책국장님 업무 관련이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 경북교육청도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온종일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늘봄학교 운영 예산편성이 오히려 증액이 되거나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사업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8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명이 바뀌어서 한 300억 정도로 새로 편성이 돼 있고요. 디지털 늘봄프로그램 강화 쪽에는 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늘봄학교 환경개선 지원에는 오히려 한 20억 정도가 대폭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각 학교별로 늘봄교실 구축이 완료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환경적인 수요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올해 거의 다 구축을 했고 내년에는 덜 된 부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증가 부분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에 바우처 지원이라 해서 한 5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우처 지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금 국정과제에 방과 후 학교 운영 확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정부에서 특교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방과 후 학교를 3학년 학생 전체를 한 강좌씩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 돈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은 3학년만 대상으로 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금은 1, 2학년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학년 하고 앞으로 계속, 6학년까지 계속…
김대진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신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부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가 지급이 됐을 때 회수될 때 확인이 됩니까? 그 프로그램…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모든 학생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방과 후 예산을 60에서 70% 정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김대진위원
그러면 남은 미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미사용은 회수해서 정리추경할 때 추경을 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학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무연수 및 선발전형에 보면 감액이 되어 있고 한데, 돌봄전담사라든가 실무자 연수가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 학년으로 늘봄학교를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교사와 전담사의 업무가 지금 현재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교사는 지금 방과 후나 늘봄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늘봄연구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163명을 채용해서 학교별로, 또는 이렇게 순회해서, 연구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만 봐도 그냥 숨이 턱 막히네요. 우리 교육청 예산에 들어오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위원회 할 때 생각도 나고, 그때 비해서 많은 발전도 있었던 것 같고 고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먼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이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만, 한 5조 가까운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세웠을까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정과제에 우리 교육재정의 운용 방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있어서 교육격차 해소가 제일 처음에 눈에 띕니다. 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의 격차 해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교육재정의 운용 방향이 나오고요. 이게 16페이지에 보면 방향의 첫 번째로 ‘국정과제, 2026년 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겠다.’ 해서 교육격차, 그러니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은 가장 크게 교육청에서 가져야 될 명제 아니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대명제의 교육격차는 어디와 어디의 교육격차를, 누구와 누구의 교육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단위, 그 단위와 지역 격차 그리고 정보격차 거기가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이념은 세계의 보편화되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교육을 경북교육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격차는 기초 교육격차 해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하던 지난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우리의 교육 방향은 기초교육, 그러니까 기초의 교육을 못 따라오는, 평등교육에 매몰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더 미래를 향한,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향성을 예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과연 어떤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의 학생들에게, 또 교육격차라는 것이 단순히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보면 지방과 중앙,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엄청난 이 교육격차와 엄청난 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부분만 조금 설명해 본다면…
진석
배진석위원
기초학력은 이미 이 정도, 우리가 꾸준하게 해 왔던 것이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제까지는 학습에만 주안이 됐었는데 이제 거기에 아이들 사회·정서·심리까지도, 다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방향이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AI 관련 디지털 정보 교육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격차 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들어가서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AI, 제가 다음 질의할 것이 ‘미래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 투자’라고 해서 그다음에 나오는 게 AI예요. 국가적으로도 AI를 가장 지금 중요한 산업의 1번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육에서도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이번에 교육비 회계에 보니까 AI가 들어가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특히 우리 교육청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AI 교육 관련 관리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 또 디지털 문해력·행정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교육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 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예산에서 지금 삭감된 것으로 보여요, 상임위 예산에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왜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게 우선은 저희들 이 연수 과정은 연수원 단위에서 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본청 단위에서, 소통할 때는 전체 연수과정, 전체는 연수원에서 조금, 저희들이 예산 중에 선생님들 연수나 그런 연수를 연수원에 좀 부탁해서 내년의 과정을 짜는 건데, 소통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중복입니까? 중복돼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들 연수가, 왜냐하면 본청 단위에서 하는 연수가 이게, 본청 단위에서 하는 연수 외에도 연수원에서 그 학교급별로 관리자들에 대한 연수가 있어서…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이 어떤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격차이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중앙과 지방,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 수준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건지,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덜 되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안타까워서 일단 여쭤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직속기관에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것을 직속기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소통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직속기관과, 준비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지, 직속기관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것 이후에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 작년·재작년에 계속 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쉼과 회복, 나를 찾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원들에 대한 어떤 마음 관리, 또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아마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노벨문학기행 이것은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북독서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중고 아이들이 권장도서를 많이 읽고 독후감을 1만 편 이상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감수성도 키우고 노벨 관련 저자들의 지역들을 보고 정리하는 기획을 이번에 한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게 전남교육청에서 잘되고 있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전남하고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 교육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 학생 수 28명 초과인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 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의 학급 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기준을 몇 명에 두고 있습니까? 과밀학급이 되려면 그러니까 28명, 다 공히 28명입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28명이 초과되면 과밀학급…
진석
배진석위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니, 지금 초등학교는… 28명이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평균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학급별로 다른데 초등학교는 22명 정도…
진석
배진석위원
초등학교는 22명, 중학교는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중학교는 이제 동 지역은 27명, 그다음에 읍면 지역도 26명…
진석
배진석위원
그럼 우리 경북을 제외한 다른 17개 시도는 지금 같습니까, 기준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진석
배진석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럼 수도권과 우리하고 같은 것입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서는 과밀학급 비율이 제일 낮은 수준이거든요.
진석
배진석위원
낮은 수준이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뒤면 지금의 학교도, 또 학급 수도 어떻게 될지, ‘절반 수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 학생 수용 상황이 2035년 정도 되면 한 10만 1000명 정도 일단 줄어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학급 정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게 수도권과 우리를 같이 볼 수 없고요. 우리는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은 학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공립학교·사립학교가 혼재해 있고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립학교 인원 줄여서 사립학교로 재배정하고, 이렇게 돌려서 학급 수의, 학급 인원을 계속 맞추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학급 수를 줄이고 나면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착륙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학급 수에, 또 우리 학급당 학생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교원 수급 상황까지 감안해서 학급 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범대학 같은 경우 매년 한 10% 정도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고 저희들 교원들도 매년 한…
진석
배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과정, 연구를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이 편성된 것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올해, 내년에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진석
배진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2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26년도 우리 경북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결위에 오기까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전체 한 5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기획관님께, 우리 이 5조 예산을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는지 한번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거의 5조 5893억의 예산인데 일단 학생 교육에 최우선적인 편성을,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한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미래교육을 위한 부분,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기획관님 말씀처럼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면, 예산편성을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전년도를 이렇게 답습하듯이 사실은 기관 단위 학교에 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AI나 디지털이나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따른 그런 편성에 중점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관 학교에 배정을 하는,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답습, 그대로 편성이 많이 됐지 않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이라는 것이 시대환경에 따라서 바뀌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아까 말한 기본적인 교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의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업설명서 1권 333쪽에 급식운반차량 운영비 부분이 있지요? 급식운반차량 운영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 보면 급식운반차량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금성중·춘양중서벽분교장 이 2곳은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 학교 중에, 급식실 중에, 조리교가 734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리해서 갖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가, 차량은 어차피 구입했으면 노후화되면 시설 교체를 하는, 구입해서 보급하고 하지만 인건비 책정돼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는 말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관련된 내용의 예산들은, 저희들이 그 인건비는 거기에 전액,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완전히 고용해서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체인건비 형식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의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금성중하고 여기 분교만, 왜 2개교에만 예산이 편성이…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거기는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이고, 거기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여기에 관련된 차량이, 지금 배치돼 있는 차량에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돼 있고요. 학교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존 차량에 단시간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신청을 받아서 지금 주고 있는 학교인데 그 신청 들어온 학교가 2곳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과장님.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700개교가 넘는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급식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은 인건비가 따로 편성돼 있습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운영하는 정수 배차가 되어 있는 학교, 운전을 하시는 분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운전을 하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그런 분들을 제외한 학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운전을 하는, 학교의 운전원이 급식까지 지금…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통학차량 운전원 정원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자, 과장님.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통학차량 운행하는 직원이 급식차량도 해야 됩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은 따로거든요. 따로여서, 지금 현재 여기에 통학차량 운전원이 정원에 해당돼서, 정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영길
정영길위원
과장님.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전원이 있는 학교는 차만 지원을 해 줍니다. 운전원이…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통학차량 운전원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 급식, 별개로 급식차량 운전원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못 하는 이유는, 있는 곳을 계속 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중 돼서 여러 가지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급식비, 운전원이 있는 학교는 차만 사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운전원 정원이 없습니다. 없는 학교는 돈을 줘서 그 학교에서 급식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통학차량 운전하는 직원이 급식차량까지 운전하는 그런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학차량 운전하는 운전원이 급식차량까지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통학차량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급식 운반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원이 있는지, 그러면 어느 학교는 통학차량 운전원이 급식까지 해야 되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방금 말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웃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밥을, 통합해서 식사를, 급식 운반하고, 이런 학교들이 인원수로 치면 전부 다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농촌학교는 다 그렇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 운전에 대한 부분들도 운전원이 사실은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점심때 그렇게 운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여기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통학차량하는 운전직 직원이 급식차량까지 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지급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통학차량 외에 급식차량이 있잖아요? 급식차량 운전원을 따로 채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원을, 운전원을 뽑기 위해서 늘리게 되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출장비라든지 여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업무 과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존감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또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하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간단하게.
영길
정영길위원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통학차량 있지요? 통학차량을 우리가 스쿨버스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관광회사나 이런, 임차해서 통학하는 학교가 있지요? 운전원을 채용해서 스쿨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 스쿨버스를 없애고 전세버스나 이렇게 임대해서 하는, 등하교시키는 학교가 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영길
정영길위원
통폐합을 안 해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차량을 내용연수가 지나면 임차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임차로 전환을 하는데,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운전직을 채용을 해서, 학교에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예산하고 우리가 임차해서 운영하는 예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공무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임차를 하면 한 6000만 원, 평균 연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임차가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길
정영길위원
임차하고 채용해서 하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 직접 운전원을 채용을 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하면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1년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무래도 호봉으로 따져도, 지금 공무원을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정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차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연간 6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폐합하면서 스쿨버스 줄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학교에서 기존에 잘 운영되던 부분을, 학교 심의를 다 거치지만, 운영위원회고 학부모 회의를 다 거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원을 줄이고 임차로 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학교든지 이분이 운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직이, 농촌학교는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 등하교만 시켰다고 해서, 내 업무 끝났다고 해서 쉬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학교에 부족한 인원들을, 할 수 있는 업무도 같이 나눠서 해 주고, 행정실 업무도 보조도 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운전원이 다 합니다. 그런데 단순 경제논리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줄이고 임차로 다 바꿀 것 같으면 그 학교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다, 부족한 업무도 이분들이 다 나눠서 하는 그 부분은 간과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예산만 이렇게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절감이 되고, 이렇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분들이 등하교, 임차하는 부분들은 등하교만 하면 끝이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맞잖아요? 그분들이 운동장에 와서 한번 쓰레기를 줍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그냥 단순 경제논리로, 예산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공무원은 신분적으로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감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임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무조건 임차만 해서, 예산 절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확보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경북교육을 위해서 더 힘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식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인력 확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준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가서 회수할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들의 어떤 점심시간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의 시간도 뺏기고 업무도 과중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우만 좀 해 주시고 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적인, 업무적인 편성에 대한 내용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에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것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이제? 이따가 오후 말미에 추가로 질의하시면 되고, 꼭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손희권 위원님 하고 점심 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 다 화기애애하고 부탁도 많이 드리고 하셨는데요. 저는 좀 마지막에 분위기를 망칠까 합니다. 교육청 예산심사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직까지 변화하고 혁신하기까지 험난한 길이 남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전부 다 소통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사업 전부 다 사업명은 거창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사업 구상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그것 삭감하면 마치 의회가, 아까 장애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려는 의회로 만드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명 좋으면 뭐 합니까? 사업 중요성, 우선순위, 예산 대비 효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삭감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됐다고요? 제가 행여 삭감 의견 내는 것도 여러분, 소통이 안 됐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저 여러분들하고 소통 충분히 할 테니까요. 제가 삭감 의견 낸 것 여러분들 의견 다 주시고, 행여 우리가 의견 합의가 안 되면 저는 도민들한테 다 공개할 의향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삭감됐다는 말을 의회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7월에 오셨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기획예산관, 아마 지난해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진 직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관의 역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사 및 예산 업무 총괄 관리, 강화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런 취지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게 아니면 기획예산관이 왜 필요했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학생 교육에 최우선 편성했다,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을 위한 것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관님? 아니면 그 옆에 직전 기획예산관이었던 박귀훈 국장님, 올해 예산에는 어떤 것을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그동안 우리 예산편성 방식이나 사업 설계 방식, 집행 구조,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인식하고 있고 사실 넘어가려고 이번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간 여러분들 공간 개선한다, 행사성 한다, 지원성 한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심사하고 의견도 드리고 좀 아쉬운 소리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 남은 시간에 한 몇 분 동안 몇 개만 찍어볼게요. 지능형 과학실 구축, 어디 예산입니까?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능형 과학실, 대체 어떤 것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능형 과학실은 교육부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이고,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
희권
손희권위원
지능형 과학실이 어떤 것인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능형 과학실은, 과학의 많은 실험·실습이 과학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과학실에서 하던 이런 실험 데이터들을, 수기로 하던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희권
손희권위원
좋습니다. 수기로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제해서 하는 지능형 과학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내년부터의 지능형 과학실일 것입니다. 올해까지의 지능형 과학실, 뭐였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올해까지는…
희권
손희권위원
’23년, ’24년, 거의 1억 이상 과학실에 때려 박습니다. 1억, 다 인테리어 예산입니다, 인테리어 예산. 올해는 한 학교당 3000만 원 간다면서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제야 지능형이고, 여러분들이 44%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 지능형 과학실이요? 아름다운 과학실, 인테리어 한 것이 전부 다고 그냥 이것저것 대충 할 수 있는 기자재 넣은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산보고서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이중심, 뭐지요? 놀이중심 교육과정, 이것 뭐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투리 공간…
희권
손희권위원
자투리 공간, 왜 놀이터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여러분들 뭐 했는지 살펴보니까 놀이터 빙 둘러서 경계석 박아놓으면 이 사업 완료라고 해 놔요. 그것 2000, 30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들이 말만 이쁘게 해 놓고 결국에는 시설투자 이런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교학점제용 공간 구축 이것 뭐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점제용 공간 구축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에… 고교학점제가 처음 들어올 때 학생 수, 선택과목 아이들이, 5명짜리, 10명짜리, 2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지금 일괄적인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희권
손희권위원
아유, 저기요, 저한테 남아 있는, 제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면, 제가 본 사업설명서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고교학점제용 공간 구축 해서 3억인가 6억인가 들어가는데 그것 파티션 나누는 것입니다. 가변형 공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력 제고 학습공간 구축,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간 분리 사업이던데요.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점제는 우선 선택과목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 중에 수업을 중간에,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강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방식이 다른 것이냐고요, 공간 구축 사업이. 같이 나누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상.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두 가지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성격은 다른데 같은 시설사업에 주는 형식…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하나는 공간을…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시설 다르면 그것은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 기술가정 교과 현대화, 이것도 다 인테리어잖아요, 사실. 그리고 보건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 내용조차 없어요. 학교 안전용품 구입 5억, 뭘 사느냐고 여쭤보니까 현재 구입되어 있는 현황 줍디다. 뭘 사려는 계획도 없이 집어넣고 현황 주면 끝납니까? 학생 축제 지원, 이것 민간보조금 지원이라 해서 1억 4000인가 1억 5000 들어가 있던데 내용 없어요. 축제 지원, 이것 민간보조 아닙니까? 맞지요? 민간보조 사업인데 내역 없이 그냥 나와서 우리 예산 통과되고 통으로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까? 한 13개 사업 있던데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유, 제가 여러분 예산들… 마지막에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시설과에 올해 미집행, 또는 불용, 이월 예상되는 사업 있느냐 여쭈니까 이번에 진짜 노력 많이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끔 그런 상황으로 이월되는 것 있기는 하겠지만요. 시설과 쪽의 예산 불용·이월되는 것은 사실 내년에 편성해도 되거든요, 3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인데 없다고 하니까 그것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함께 노력하는 모습 알고 있고요. 다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그래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엽 위원님하고 허복 위원님하고 꼭 하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잠깐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우리 공무원연금 대출이자, 이율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주택임차 기금에 대해서 신청 대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시고. 그리고 관사 현황하고 입주율, 이것 좀 점심시간에 빨리,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진석
배진석위원
자료요구 저도 하나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진석
배진석위원
아까 학급 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중기학생배치계획이 있지요, 그것 교육청에? 올해 9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중기학생배치계획하고 중기인력운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조용진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15명 미만 학교에 최근 3년간 시설 투자된 금액을 학교별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15명 미만 학교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 관내 학교하고 평균 숫자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질의할 것도 많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아마 답변할,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방금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통 이외에 서로 간의 어떤 신뢰 문제이고, 또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 예산을 지키고, 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어쨌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당장 내년도에도 사업에 대한 이것을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마도 위원들한테 잘 전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교육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교육청은 핵심 분야의 투자를 지키고 미래 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생 안전과 마음 건강, 기초학력 보장, AI 기반 학습환경,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교육복지 확충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미래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필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예산서. 우리가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외형적으로 0.5% 감소 이렇게 해 놓았어요, 281억. 그런데 현실적으로 281억이 아니지요? 아니, 0.5%가 아니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교육부 교부금으로 치면 조금 더 감액이 된 것 같고, 기금을 저희가 투입해서 최종은 0.5% 감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현실적으로 중앙이전수입의 2619억, 결국에는 한 5.3% 정도 감소되었어요,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런 형상입니다.
윤종호위원
5.3%. 지금 저희가 수입이 보통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체로 거의 다 차지하죠? 교육비 예산 다 그런, 보통 한 90%, 92%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은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균형을 맞추는 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금 고갈, 건전성 악화, 어떤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에서 한 2000억을, 2067억 가져왔네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윤종호위원
지난해에 한 2900억 정도, 2973억 정도 가지고 왔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작년에는 통합재정기금은 없었고 시설기금에서만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 기금조성액에서 가져온 게 한 2970억 나와 있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서 어쨌든 간에 올해도 가지고 온 게 한 2600억 정도 가져오다 보니까 실은 남아있는 게 한 900억밖에 없어요, 한 67% 정도. 어떻게 보면 고갈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 예전에 조금 저희가 한때 세수가 좀 좋을 때,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았던 것이고, 지금은 조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투입해서…
윤종호위원
내년에 그러면 복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내년 상황을 지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윤종호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비축을 해 놓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편성을 다 하시잖아요? 편성을 하시고 나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는 부분에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봤을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2900억, 3000억 정도 넘는 재원이 기금에서 안 갔으면, 가지 않았더라면 아까도 한 5.3% 정도 예산 차이가, 지난해와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랬을 경우에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경직성 경비, 우리 인건비가 연간 한 2% 정도 이상 올라가지요, 2.5% 정도?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윤종호위원
예, 3%. 그렇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고갈이 다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충분히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을, 지난번에 봤을 때 “학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 환경 개선, 안전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막상 올해 삭감, 삭감이 아니지요. 재원이 학교시설여건 개선에서 854억, 14%, 15% 정도가 벌써 재원이 적게 잡혔어요.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부분들 큰 문제없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게 문제가 없다기보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저희가 그렇게 했지만 시설사업인 경우에 당해 연도에 집행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신설이라든지 개축을 한다면 일단 설계는 당해 연도로 잡고, 다른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잡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사업비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걱정되는 게 우리 노후화 시설,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공간혁신 이런 데는 큰 문제없겠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런 예산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금 현재 공간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물량을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 수와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윤종호위원
학생 감소를 여기에다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 감소는요, 이렇게 하면 아까 3000억 넘는 돈을 넣으면 안 되지요. 왜? 중앙정부에서 주는 재원만 쓰셔야 되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학생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맞는 교육의 질적 높이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까 눈에 보이는 쪽으로 해서 대차대조를 맞춰서 0.5%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이고, 기금을 안 썼을 때 우리가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보고 장기적인 의미에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096페이지. 조리원 종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식기세척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지요, 올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 시범사업을 했는데, 보통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가 조리종사원님들의 업무 경감을 고민하다 보니까, 조리종사원님들이 숫자가 한 4800명쯤 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참 힘든 이런 게 생겼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도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 여러 가지를 볼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업체도 지역이 포항에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우리 조리원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립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이 고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고등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급식 횟수가 많은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급식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힘든 학교부터 선정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윤종호위원
힘든 학교는 구미에도 많이 있는데 왜 포항만 있어요? 구미도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구미에도 많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학교 많은 데는 2000명 되는 데도 있고 1900명 되는 데도 있고요, 150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3식 하는 데도 있고, 3배식 하는 데도 있고. 구미가 많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지역에 특정되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여름철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여름철…
윤종호위원
식기세척을 했을 때 혹시나 위탁업체에 대해서 세척, 공장 위생 상태, 혹시나 가보신 적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마 해당 팀에서 올해 첫 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점검을 갈 예정일 겁니다.
윤종호위원
팀에서 예정이라 하는 것은, 벌써 1년 지났는데 이제 가면 어떻게 해요? 여름 지나고 겨울 지금 왔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독점을 하는데, 예? 독점을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격, 단가 상승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올해가 13개 학교 시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확대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내년에 확대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도 이제 가본다 하니까, 그러면 여름이 지나갔을 때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신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시간이 다 되었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세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가볍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 각종 체육관, 초중고 체육관이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예,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체육관을 대관을 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내용에는 보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체육관 대관이 되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저 역시도 교육과정 운영에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대관에 열심히 협조하시도록 계속 학교장 연수나 공문을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대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개방 이용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죠? 제3조에 보면 있네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해도 교장이 바뀌면 또 달라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시설유지비나 학교 시설 공사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크게 감소했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폭 관련 사안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정비했었는데 12억 원이 아마 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이것 지난해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비로 총 73억을 편성했음에도 학교폭력 건수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12억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되어도 폭력예방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가 예산이 감된 요인 중에 특교금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통합하면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학폭 예산에 있다가 그 옆에 마음성장지원팀으로 한 2억 원 돈이 간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답변은 나중에라도 듣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물론 학교폭력을 단순히 예산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은 곧 정책의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이고, 학교폭력 증가라는 위기 상황을 두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교육 당국 스스로가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까지 수년이 걸리고, 피해학생·가해학생 모두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인 만큼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교육청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산만큼은 최우선 투자 영역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음은 학업중단 학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자료를 보면 학업중단 예방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는데 학업중단 학생 수가 한 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학업중단 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데이터상…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고,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많이 학업중단을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의, 요새 중학생들도 검정고시를 치는 아이들이…
허복
허복위원
초등학교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초등학교에 미인증 유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유학…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부모님 따라서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원인이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복
허복위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업중단은 5년간 계속 상승 중이며 우리 경북도도 매년 한 2000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학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왜 더 늘어나는지? 또 학업중단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가 학업중단을 하기 전에, 학교 단위에서 하여튼 학업중단을 하기 전 아이들 숙려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 결석자라든가 이런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중단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우리 학업중단의 가장 핵심인 학업중단 예방 사업비가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따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업중단 예방, 학생 관련 각종 사업들에 대한 교육부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유이기도 한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회정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학교에 있어야 될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면 결국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어져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아주 위험이 높아집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상담하고 붙잡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음에도 정작 예산을 줄임으로써 예방 기능 자체가 약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 학교에서 나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런 예방 차원 프로그램을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마지막으로 체험학습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현재 교육청에서는 119안심 수학여행 동행 사업 중단을, 운영 중이지만 소방 내부에서는 현장 인력 부담이 너무 커서 내년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체험학습 활동…
허복
허복위원
지급 수당이 또 원활하게 지급되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고도 있고 또 급당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인솔 교사라든가 안전요원들의 수 때문에 학교에서 참 많이 선생님들이 부담이신데, 저희들이 안전요원 버스당 1명씩 확보하고 하는 것들도 잘 정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면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채용 예산이나 수당, 이런 수당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체험 보조인력에 대한 수당은 있습니다. 안전, 버스 1대당 1명 수당은 있습니다, 안전요원 채용을 하는 경우.
허복
허복위원
이 예산은 없는 것 같던데요? 우리 예산서에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산 저희들 확보해 놓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확보해 놓았습니까?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663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2 149페이지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박선하위원
현재 우리 경북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감이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매년 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증가하고 있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에 비해서, 그러면 학생이 증가하면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나 아니면 특수학교 증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멀리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권역별 불균형 문제도 생기는데 이게 여러 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사 수요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밀지역이나 아이들이 멀리 가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올해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되도록이면 단답,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칠곡에서 지금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전국 도 지역 특수학교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물론 경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경기가 39개, 그 외에 우리보다는 조금 인구가 적을 수 있는 강원도가 10개, 제주도 3개 외에는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그걸 했을 때도 8개인데, 현재.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도내에 이미 특수학급 과밀이 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교원도 부족하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래 되니까 결국 오는 게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부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또 학생으로 봐서는,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에 따른 문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게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보면 특수교육 지원 인력에는 보니까 몇 가지 있던데,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특수교육실무사하고 사회복지요원과 자원봉사자 이렇게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런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내년에는 보면 30명이 감소하는지, 왜 그런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해당 특수학교(급)에서 신청을 적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1243명의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사람이 필요한데 신청이 적다고 적게 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리고…
박선하위원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도록 좀 더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필요한 사람인데 신청이 적어서 적으면 이게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게 보니까 3만 5000원 맞습니까? 일일 활동비?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 맞지요, 현재? 우리나라에?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자원봉사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아니, 압니다. 자원봉사가 무급성 원칙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일 활동비로 하면, 이 사람이 몇 시간 합니까, 자원봉사를?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4시간.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4시간 이내로.
박선하위원
4시간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한 4만 원 되는데 3만 5000원인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일일 활동비가 3만 5000원이면 8시간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만약 4시간이면 제가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8시간 같으면 좀 염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시간이 많으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하고 자원봉사의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특수교육실무사에 비하면 전문성에서는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 맞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실무사가 많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수준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일일 인건비하고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실무사가 할 일이 있고 자원봉사가 할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지금…
박선하위원
예산이 그렇다 해서 실무사가 해야 될 일을 자원봉사자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하위원
무기계약직은 연속해서 2년 이상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실무사가 그 인력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또 채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불편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현재 특수학교 설립은 칠곡에 하고 있고, 그 외의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것 외에 김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김천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포항하고.
박선하위원
포항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좀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지금 구미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유보 통합을 앞두고 유아라든가 학부모, 선생님들의 유아 체험 및 유아 교육 이해도 제고, 그리고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진흥원을 짓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가, 구미의 임봉초등학교 폐교된 부지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보면 2025년, 올 9월 개교하기로 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023년부터 원래 2026년에 개관을 하려고 했고…
근수
정근수위원
원래 보도자료에 보면 2025년도 9월에 하기로 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026년.
근수
정근수위원
2025년인데, 지금 2026년 6월로 바뀌었죠, 1차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026년에 할 것을 2027년으로…
근수
정근수위원
2027년은 3차로 바뀌었어요. 세 번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가 사전 설계용역을 할 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었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게 올해 6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 착공식 예정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총사업비가 393억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 막대한 돈을,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개원을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이게 공사 시설 관련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행정국에서 보완 답변을…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교육진흥원이 2년 이상 지연되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연초에 저희가 2026년에 개원을 하기로 하다가 1년이 딜레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자료에 보면 1차, 2차 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조금 일찍 개관을 했으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지원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내년 예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2026년도 예산에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026년에는 전시체험시설 설계비하고 공사비 들어가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제작비 들어가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2025년도의 지출 잔액이 74억 얼마 남아있지요?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지요? 얼마 남아있습니까? 74억 9740만 원 남아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2025년 올해 말씀입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올해 것,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올해 말씀…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다 쓸 수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올해 저희가 연말에 소비하고 10억, 13억… 10억을 감액 예정인데, 13억인데 3억은 입구의 진입로 그것 사야 되는데 진입로 부지가 소유자하고가 그래서 그게 좀 딜레이되는 것하고…
근수
정근수위원
10억하고 74억하고 합치면 그 2개의 합을, 예산을 올해 할 수 있나요? 조금 있으면 개원한다고 하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추경에, 저희들 2추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올해 쓰고 남은 돈 13억 원은요.
근수
정근수위원
남으면 감액하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연되어도 괜찮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은 꼭…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요, 공사다 보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언제 개원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지금 예정으로는 2027년 8월에 예정되어…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1차 지연했지요, 2차 지연했지요, 2027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 내후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7년, 목표가 8월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연이 그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한 번 지연하고 또 두 번 지연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공사가…
근수
정근수위원
개원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사실은 공사 시기와 시설 시기가 연계가 안 되어서, 제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수
정근수위원
교육국장님이 그걸 예측도 못하고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번 1차적으로 연기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2차로 연기를 했다면 국장님이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가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빠른 시일 내로 유아진흥원을 빨리 개원할 수 있게, 지금 2027년도 9월이라 했죠? 8월이라 했지요, 준공 목표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8월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전에 빨리할 수 있게 좀 당겨보도록 하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예산 문제는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예산은 지금 저희들 편성해 놓았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편성해 놓았으니까 빠른 속도로 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칭 문성중학교. 그것 학교 등교하면서, 다니면서 먼지도 나면서 이걸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3월 1일에 개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서 1권은 879쪽, 사업설명서 2권은 255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지원에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유괴미수 사건이라든가 학교 내 외부인 침입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3억 8980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특히 학교안전 취약학교 지원 예산을 보면 전년도 5억 원 대비해서 7억 5000만 원 증가해서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안전 취약학교 지원은 수요자를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절차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우선 학교안전 취약학교 지원은 학교의 복도나 계단, 이런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낡은 CCTV, 화질이 낮은 것을 화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당되고요. 예산은 학교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큰 학교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CCTV가 적은 학교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번 예산은 그러면 수요자들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수요조사 후 편성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선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CCTV다 보니까 학생이나 교직원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저희가 교실 내나 화장실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도, 그리고 계단,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구석진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교실 안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노후화된 CCTV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화질 개선 CCTV도 포함됩니다.
김대진위원
이러한 사업과, 또 반대편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것은 보니까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전년도 2025년 사업 6억 원에 대비해서 2026년도 사업은 3억 6000만 원 감소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 사업 내용은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에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전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공모를 해서 준비하셨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얼마나 공모했고 얼마나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수요가 있는 곳에 했는데, 키오스크 방식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키오스크는 한꺼번에 사람이 왔을 때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왜 예산을 감했느냐 하면 만족도 조사 결과 한 50% 정도 만족이, ‘보통’ 이상이 나왔습니다. ‘불편함’ 한 50%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키오스크, 연세 드신 분은 키오스크 사용이 힘들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학교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단체로 오는데 키오스크 사용하기가 너무 줄을 많이 선다. 이런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당초 공모를 했을 때도 30개 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공모 자체를 31개로 했다는 것은 그다지 큰 호응이 없었다고도 보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를 사용했을 때 불편함 그런 것들이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유지관리비 문제, 기존에 또 움직이는 인력, 배움터 지킴이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호응도라든가 불편함이 있는 이 사업을,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 등을 들어보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과감히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이런 취지가 담긴 말씀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방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가 분명,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사업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는데 방금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학교안전 취약학교 지원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굉장히 확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예산,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희가 공모로 시행했던 이러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그만큼 호응도라든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저희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업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든지 새로운 보완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효과 있는 사업을 좀 강화하고 효과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선택, 그리고 효과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CCTV 설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만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 분위기, 현장 분위기 그러는데 그걸 충분히 진짜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진짜 좀 디테일하게 만들고. 요즘 지방자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시켜서 본인들 스스로가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이춘우위원
144페이지 바칼로레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바칼로레아가 뭐지요? 무슨 사업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IB라고 그래서 한 50년 동안 지속된 교수학습 자료를 축적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지금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사용하면서 우리 국내의 톱클래스 대학교에도 입시전형으로 이용도 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마 IB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전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춘우위원
많이 생겼지요? 지금 당장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이런 데는 당장 그것 가지고, IB 성적을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IB, 바칼로레아 총예산이 올해 22억입니다, 내년도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I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는 IB 학교로 되면 단계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IB 월드스쿨이 있는데 관심학교 때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거기에 내야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IB 후보학교나 월드스쿨이 되면 예산이 더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경북에는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IB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올해 10개를 시작했는데 그전에 경북형 IB 수업 탐구학교가 40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춘우위원
지금 국장님, 당장 우리 중고등학교가 한 310개쯤 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중고등학교를 합치면 중학교 262교, 고등학교 183교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 한 310개 학교 중에 40개교가 IB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거의 한 1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 부족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IB 프로그램이 질문 탐구형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인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022 국가교육과정. 거기 국가교육과정의 큰 방향은 같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IBO에 돈을 주는 프로그램은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업이나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춘우위원
저희들 중등교육과의 201 운영비를 보면 IB 정책 홍보 예산으로 1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1800만 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경북도교육청에서는 방향 설정을 좀 적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쪽에 관심을 덜 가진다. 예산 자체를, 예산을 하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교육과정 홍보와 IB가 함께 있어서 아마 예산이 IB 쪽으로만 보면 그렇게 있는데 교육과정 홍보할 때도 열심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IB 관련해서.
이춘우위원
이게요, 국장님.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를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방이죠? 우리는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가 지방이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지방에서 대도시, 외국 대학교를 가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아니면 플러스 요인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IB 프로그램인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장려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사실은 이게 홍보 예산도 홍보 예산이지만 학부모께서 얼마나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지금 홍보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홍보를 한다거나,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게 전 학교에 나가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홍보 부족이다. 홍보비를 많이 좀 넣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 친구들이, 또 여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40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교육이라 하는 게 다변화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학부모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도 IB 프로그램만을 홍보하기보다는 교육과정하고 전체 홍보를 할 때 더 확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알 수 있도록 그 파트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저는 의문스러운 게, 모든 교육과정은 어차피 학교를 통해서 학부형들한테 전파가 되고 다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방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IB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 가족이나 교육청에 소속된 어떤 관계자분들만, 자녀들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입학생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IB 프로그램이 올해 첫 도입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훨씬 점진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에도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선정 기준은 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없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춘우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공모를 합니다, 전 학교에 대해서.
이춘우위원
아, 공모를 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초중고등학교 공모를 해서 합니다.
이춘우위원
몇 년간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IB 프로그램은 이게 월드스쿨로 되어서 5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춘우위원
5년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5년간. 그전에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춘우위원
국장님, 저한테 시간이 적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3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나요? 홍보한 내용이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부모님께는 저희가 학교에 저걸 할 때, 교육과정 설명회를 할 때 한 컷,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 IB 프로그램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PPT 안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 교육 가족이나 교육 관계자들끼리 할 수도 있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좋은 정책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홍보에 좀 치중해 주시고, 사실은 이런 쪽에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도 있고 또 운영위원장 협의회도 있고, 전 학교에 전파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뭐, 옛날에는 사다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다리도 없어요. 오직 자기 실력이 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교육청에서 열어주셔야 된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오전에도 신봉자 영천교육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국장님 듣고 계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
그 부분에서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좀 전파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중학교 신설 이전 관련 업무는 어느 국에서 하고 있나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인덕에 개교하는 가칭 인덕중학교가 위치를 변경하여 인근 오천의 하원고등학교 부지에 확정되었는데 가칭 인덕중학교 교명이 해오름중학교로 확정되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해오름중학교 최초 설립 현황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2021년도에…
진엽
김진엽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4년 동안 저희가 사업한 결과 내년 3월 1일 자, 당초 계획은 학년당 9학급을 예정했었는데 내년에 6학급으로 일단 개교할 예정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설립 단계 초기에 신입생 예측과 실제 학생 수가 많이 달랐거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내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마 그게 분양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학급 수하고 줄이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3개 중학교하고 협의는 되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한 학급씩 줄이고 여기는 6학급으로 한 학급…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요, 개교하는 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해오름중학교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요. 2019년 4월에 중투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였고, 1년이 좀 지났습니다. 2020년 7월에 교육환경평가에서 불승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 내용으로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대체부지 선정, 그리고 그해 2020년 7월에 오천읍 관내 하원고등학교 부지에 적합하다고 해서 현재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다시 요약하자면 최초 인덕중학교 부지가 환경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오천으로 옮겼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국장님, 불승인 평가를 받은 이유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당시에 인근에 폐기물 발전시설이 있어서 좀 소음도 있고 악취가 있어서 아마 교육환경평가에서, 영향평가에서 부적정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총 다섯 가지입니다. 공항소음, 비산먼지, SRF 매립장 토양오염, 악취 이 5개로 심의결과 해가지고 “대책이 없어 학교 위치 변경 필요함” 적어 놓았습니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어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 옆의 인덕초등학교 아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옛날부터 알았어요? 아니면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학교요?
진엽
김진엽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번에 저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들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경상북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교생이 100명 되는 학교가 경상북도 전체에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초등학교는 현재 2025년 기준에 유치원생 포함해서 591명의 학생이 있고요.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1층 교실 침수로 2023년에 본예산 22억을 들여서 교실 증축을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그 이후에, 불승인 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이나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인덕초에 관련해서 환경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 개선이나 후속 조치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과,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인덕초등학교…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교육국장님하고… 이건 교육국장이 하실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교 관련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초등학교인데 시설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어서,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학교가 소음도 있고 또 악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태풍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교실 증축하고 해서…
진엽
김진엽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한 27억 정도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한 3년 동안…
진엽
김진엽위원
무슨 개선사업을 한다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교실 증축하고 전열 환기장치 등 해서 한 27억 정도 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답변이 좀 실망스럽고요. 하여튼 중학교는 불가하고, 국장님 하시는 얘기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 그게 아니고, 예.
진엽
김진엽위원
국장님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금 그게…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인덕초등학교, 제가 답변드릴게요. 인덕초등학교는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591명, 다시 얘기합니다. 61명의 교직원과 21명의 아침에 봉사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학교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2022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9000만 원으로 전열 교환기 교체하셨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전열 교환기를 가동해 보니 소리도 납디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소리는 충분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냄새가 나요, 역류로. 알고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교실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대책을 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소음도 조금 우리가 기준보다는 높아서, 한번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냄새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짜…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국장님요. 그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전 때문에…
진엽
김진엽위원
중학교 불승인이 난 이후에 초등학교에 그 이후에 환경 개선 쪽으로 한 사업은 뭐가 있냐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열기 교체를 했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면 일반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둘 수 없다고 하던데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법적 근거는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걸 공기청정기를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이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수업의,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처음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었는데 전열 교환기를 함으로써 공기청정기를 다 없앴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런데…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 없애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건 10개라도 있어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서 교실에 그걸 지금 할까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환경평가 불승인이 난 이후에 5년이 지나고, 여기에 계시는 분,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실질적으로 인덕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열기 교체 말고? 아니, 애들이 5개 항목으로 중학교를 못 짓게 국가가, 중투에서 학교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그 옆에는 애들이 600명이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전열 교환기 하나만 설치했다? 말이 돼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저희도 지금 안 그래도 이 학교가 설립한 지가 한 40년이 넘어서…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혹여나 싶어서 2026년도에 인덕초 예산을 또 봤습니다, 그나마 뭐 좀 있나 싶어서. 화장실 개선하고 진입로 포장밖에 없습니다. 학교 5년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포항지청에 인덕초등학교에 관해서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걔들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이전을…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전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확인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악취가 너무 많이 심해서 수업이, 학습권에 많은 지장이 있다 하면 저희도 부지도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진엽
김진엽위원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인덕, 지금…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지금 즉흥적으로 답을 하십니까,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니, 아닙니다. 거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데 저희가 한번 주변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인덕초등학교에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참에 학교 관계자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진엽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설명하시지, 그전에 좀. 앞으로 좀 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힘써 주신 임종식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 2025년 11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대부분 2026년도 시도교육청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인건비 자연증가분조차도 반영이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재정 분석 기사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 세수 감소, 2026년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이 겹치면서 우리 시도교육청 예산이 아주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 한 798억 원, 전체 한 2% 정도죠? 감액을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결정을 하면서 여러 사업에 대한 대거 감액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세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지금 기금을 좀 투입해서 일단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내년 우리 경북 교육의 재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죠?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619억이 감액되었고 비목적성 재원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2144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인건비, 물가, 교육복지 수요가 상승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직성 예산이 더 커진 구조인데, 방금 예산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강원교육청과는 달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기금 3893억 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이 기금 활용이 불가피한 건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금의 활용은 불가피하기보다 일단 저희가 세출 예산서를 수합을 해서 검토를 한 결과 내년도에는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기금 우리 5개 총액이 8236억 원인데 그중에서 절반 가깝습니다, 3893억이면. 한꺼번에 우리가 인출한다. 단순히 다년도가 아니고 단년도에, 재정 운용의 문제로 인해서 한꺼번에 활용을 한다. 참, 이것이 우리 경북교육의 미래에 대한 대응력이 조금 빠르게 약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이 한번 쓰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되고 교부금도 축소되면서 기금이 재적립되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것은 정확하게, 향후에 저희가 국내 경기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27년도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지요? 담배 판매금에서 확보된 지방교육세가 ’26년도에 또 일몰이 되고. 그래서 담배 판매금에서 간접적으로 배분받는 우리 지방교육세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약 880억 원 정도 됩니다.
조용진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1.6조 원을 나눠서 쓰고 있더라고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억 원 가까이 경북교육청에서 배정을 받고 있는데, 이 큰 규모의 재원이 사라질 경우, 우리가 단년도 대응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참 ’26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물론 필요한 예산들을 다 배정을 하셨겠지만 앞을 좀 내다보는, 다년도, 우리 구조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산 편성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거든요.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는 어려운 사정이지만 학생 교육에 일단 집중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향후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더 강하게 좀 해서 저효율·중복 사업은 감액하고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산관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좀 대다수잖아요, 사실은. 계속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예산관님께서 예측을 하셔서 과거와 동일하게 단년도, 한 해만 예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기적·구조적으로 재정 전략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 해 한 해 살림살이에 급급하지 말고, 또 당면한 현안을 해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구조적·장기적 재정 전략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 우리 집행부는 아주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목적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시설 개선을 또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돌아볼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조용진위원
예, 우리 경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기재정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에 대한 최소 사용 원칙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우리가, 경북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 디지털 기자재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 교체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기준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고요. 우리 지역연계형 교육재정 모델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계획과 답변을 기대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마디해 주십시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 명심해서 앞으로도 좀 더 나은 경북교육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에 보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이윤화 국장님, 고교학점제는 정말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올해 시범 운영을 했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결과가 몇 달 있으면, 앞으로 전면 시행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하던 올해가 전면 시행 1차 연도가 끝났습니다.
황두영위원
1차 연도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사실 예비고사 할 때 우리가 학력고사를 도입하면서 참 혼란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정책이 교육부에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생,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현재 혼란, 혼돈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고교학점제도 처음 접하는 것이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고교학점제가 올해 전면 시행되기 전에 실제로는 한 4년 전부터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두영위원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이 혼란, 혼돈, 학부모까지, 구미교육청에서는 얼마 전에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틀간 약 1500여 명이 왔습니다. 대다수 학부모님들께서 이 정책, 고교학점제는 왜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거의 불만족스럽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이수하기 위해서, 인기과목에 학생들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진로에 따라서 선택과목을 선택했을 때 많으면, 그래서 기존 선생님 외에 많은 시간강사 내지는 전일제 강사를 지원해서 분반을 해서 합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사 수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제까지 저희들 3년 동안 해서 강사 인력풀도…
황두영위원
그러면 도심지하고 농촌하고 다르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농촌에는 학급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는 과밀학급이 많아서 분리학급도 있는데 그러면 도심지하고 농어촌의 어떠한 강사 수급이라든가, 학생들이 인기과목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 단위에서 개설하는 선택과목 외에도, 지금 학교가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128교 중에 2개 학교, 학교가 함께 수업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또 하나는 온라인학교가 저희들이 개교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릉고에 있는 아이들의 반이 온라인학교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두영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 설문조사하고 교원단체 설문조사하고 달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설문조사한 것 중에서 학생들한테 ‘진로·적성에 도움이 되는가?’ 하니까 70%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한테 또 질문했을 때 ‘성취수준 긍정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79%가 나왔습니다. 자,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는 학생한테 물었을 때, 똑같은 문항입니다. ‘진로·적성에 도움이 되는가?’ 했을 때 78.3%가 ‘동의 못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교육부와 똑같은 질문을 ‘성취수준 긍정 영향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90.9%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혁혁하게 그야말로 정반대로 이렇게 설문조사의 어떠한,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도 며칠 전에 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교육부와 교사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는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첫 시행하는 시기는 학교도, 선생님들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고, 또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것이, 저는 올해 저희들이 가장 전면 도입되면서 혼란했던 것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라는 곳으로 지금 축약이 됐지, 다른 선택과목에 관해…
황두영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정책을 낼 때는 현장에 대해서, 저 역시 교육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을 내놓았다는, 그런 정책은 저 역시도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시행을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잘한다면, 아직도 학부모들이 이것을 왜 하느냐고 지금 따지고 묻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어떠한 신뢰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혼돈이 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라든가 학생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웬만큼 저희는 설명회를 거의 마치고 또 예산 때도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여기 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 경북교육청에서 내년도에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1월 14일에 보도자료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확인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이고 정책을 논하면서 꽃길이라고 교육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것이 꽃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뭐 아직까지는 가시밭길인지 잡초밭길인지도 모르고. 고교학점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못 해서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왜 고교학점제를 선택을 해서 아직까지도 저 역시, 왜 대학교 학점제랑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또 이것도 있습니다. 학점을 이수 못 했을 시에 그것을 재이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관리, 모든 것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가중되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처음에 초안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이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미이수한 아이들은 대면수업 1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과제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학기부터.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조금 부담을 덜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이제 경북교육청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학생, 선생님, 학부모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적응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 이것이 지금 논란거리로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현재 상당히 논란거리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는 학부모에 어떠한 안전성이 필요할 것이고, 설명회라든가 각종 학생들 상담을 요해서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경북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안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이제는 경북교육청이, 그냥 학교에 학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혼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260만 도민 모두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정책들 수행하시면서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도민들을 대표해서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수능이 끝났지요? 한창 지금 우리 학생들이 수시모집 지나서 정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가 이런 입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어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직접 보셨어요?
웃음소리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문항의,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1, 3교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었다.’ 또 ‘역대 가장 어려운 수능 중의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경북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도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북 학생들만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번 수능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부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 우리 작년도에는 수능이 경북에서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아직 최종 합격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수능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경북의 학생들의 경쟁력,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표이자 척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개개인들로 봐서는 개인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또 본 위원이 수년간 지금 우리 교육청에 우리 경북의 학습, 또 경북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작년까지 받아 본 경상북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점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표준점수를 보면 우리 경북교육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능 표준점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수능으로 보면 저희들이 도 단위, 시하고 도 단위 별도로…
진석
배진석위원
17개 시도 전체 통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중 정도, 도 단위에서 중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점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보다 한참 밑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몇 위다, 몇 위다’ 이렇게 평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중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고 더 심각한 부분은 지금 5년째 이 결과를 보면 반등의 여지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서 유지하거나 조금씩,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과목, 국영수지요? 국영수 과목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위한 개선책이 있느냐? 오전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30%로 줄었습니다, 70%는 수시로 가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최저 등급을 맞추는 수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영수 관련 학력,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 업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심화 동아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강사도 지원하고 있는데…
진석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 우리 도민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경북 학생의 기회의 균등성입니다. 수도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도 단위 광역단체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지원을, 또 공교육에서 어떤 대책을, 또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가 꼭 수도권을 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교육에 대한 보다 확고한 정책들,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투자해야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서, 정책국 관련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책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시 지역, 동 지역에 있는 방과 후 수강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석
배진석위원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것 대상자가 따로 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시 지역은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하고 2자녀 이상으로…
진석
배진석위원
방과 후에 시 지역 초중고 학생 공히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중에 저소득학생, 그리고 다자녀. 다자녀는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이 그때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요? 그래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 지역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전교생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시 지역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요, 시 지역 전체 다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100명 미만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에게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이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총 245억이었어요. 내년도에는 140억으로 무려 100억 원, 104억 원이 줄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104억 원 감됐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유가 뭐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시 지역은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읍면 지역에는 방과 후 학교 학급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가, 2자녀를 주면서 읍면 지역의 2자녀를 주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증시키고 그다음에 자유수강권 시 지역의 아이들은 두 자녀일 경우에는 40만 원으로,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은 60만 원으로 주고, 또 아울러서 지금 신규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3학년 전체, 전체 3학년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세 자녀 이상이면 60만 원, 두 자녀는 40만 원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럼 자녀당 이렇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자녀당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자녀당 그러면 20만 원, 세 자녀 이상이면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해서 6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두 자녀는 20만 원 해서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올해는 60만 원 줬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60만 원 주다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2자녀 이상 무조건 60만 원…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두 자녀 이상도 60만 원 주다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 지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2자녀가 있는 학생이, 상대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형평성 문제로 발생되게 되면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를 전부 지원하는 것하고, 그렇지요? 100명 이상이라고 101명 되면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것하고, 이것은 또 어떻게 형평성을 나누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나 방과 후 운영비를 해 보면 실제로 모든 학생이 100%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60% 정도…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줄이겠습니다만 이 정책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은 방과 이후에 본인이 부족한 학습에 대한 기회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들쭉날쭉이에요. 올해는 60만 원 주다가 내년에는 40만 원 주다가, 지원되는 대상도 소규모 학교 100명 모두 주다가 또 어떤 데에는 다른 수업으로 개설했다가, 또 시 지역 말고 어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싶어도 수업 자체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위한 대책이 보다 정밀하고, 또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을 해야지. 이것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신규 사업으로 또 추가시킨 것이잖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2자녀 말씀하십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요, 시 지역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해서는 도민들께 신뢰를 얻기도 힘들고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 문제에서도 크게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가 질의에서 조금 더 따져 보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난번 우리 영주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한 여학생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이 사안의 핵심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심의 점수가 잘못 기재되면서 적용돼야 할 중대한 조치가 한 단계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결과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인데, 교육청하고 학교의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인해서 한 학생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매우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은 지난 국정감사, 또 교육부 감사에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또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지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대책심의회는 교육지원청에서 구성을 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예방 대책이라든지 가해학생의 징계라든지 선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22개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위 구성원을 보면 보통 15명에서 50명 단위로 구성하는데 변호사, SPO, 그다음에 상담사, 퇴직 교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데 학폭심의를 하는 것은 보통은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 또는 중대 사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특성에 맞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위촉됐을 때 그분들의 전문성하고 또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학폭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는 학기마다 연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 학폭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법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이 전문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연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된 그 결과, 결정에 대한 불복서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그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된다는 것은, 기각이 아니고 인용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학폭위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그 인용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행정 쪽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영길
정영길위원
예, 담당 국장님, 우리가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예, 지금 인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 많지는 않고 거의 다가 대부분이…
영길
정영길위원
많지는 않지만 자료를 보면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보면 인용되는 경우가 17건, 올해도 현재 회계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6건이 이런 인용, 일부 인용도 있고, 있는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은 학폭위 결정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역청에서 판단하는 데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자체감사에서도 보면,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담당자가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의위원하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찾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신뢰가 흔들릴 정도로, 또 인용이 되어서 그 학폭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크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도의, 저희들 행정심판은 보면 위원들이 한 여덟 분이 행정심판을 하고, 내부 위원 두 분에 변호사 한 세 분, 또 우리 교육, 학식이 있는, 퇴직하신 분들하고 해서 한 여덟 분이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청보다는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전문성이 더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학폭위를 구성하고 또 퇴직 교직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만 그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중점으로 두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해 오던 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해 오던 관례, 관습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내 가족, 내 자녀라 생각하면 사실은 간과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업무적으로 좀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우리가,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께서도 앞전 질의에 잠깐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하지만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업무 과중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 어린 생명이 꽃도 다 피워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이승을 달리하는,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내 자녀,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여기 토론 결과 내년에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그 학폭심의대책위원회가 개최를 할 때 그 안에 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운영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그 학폭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그러면 위원들은 그 지역 내에서 선발을 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보통은 지역청 단위로 공모를 하거나 추천을 받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게,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거의 다가, 좁은 동네에서는 거의 다 연계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인정에 호소를 하고 하면 그것이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신규로 어쨌든 취업을 하고 그래도 요즘 블라인드면접 많이 하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런 것같이 이것도 우리 경북도 관내의, 어쨌든 그 학폭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이렇게 구성했다가 그 지역은 빼고 다른 지역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학폭심의위원 할 때 선발을 해 와서 블라인드 그것 하듯이 그렇게 심의하면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서 계획 수립할 때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전에같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입학 취소를 시켰는데 이것을 좀 악용해서, 혹시 소송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입학 이후에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 이것이 반영이 돼요? 이 절차가 어느 정도 길어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올해 2026년부터 대입에 학폭 관련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폭 심의를 하다 보면 1호에서 9호까지, 그러니까 서면사과에서부터 교내봉사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학은 영구 삭제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삭제되는 이 호수조차도 수시에 갈 때…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징계를 받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다 해서 계속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행정소송을 하거나 심판을 해서…
대일
김대일위원장
시기를 끄는 형식이 되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끌고,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아직 학폭 처리가 안 되고 올해 남은 건수가 2건이 있는데 이 건 역시도 행정소송 중이거나 또는 심판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적당히 시기 조절도 잘하고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올해는 단순 감액 조정, 이렇게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저는 재정 구조의 리셋이 필요할 때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00억 정도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환경개선기금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건비 중심의 경직성 구조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코로나 때 우리 예산 많을 때 교육청이 비대하게 찌운 살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공감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우리 교육감님이라고, 교육청이라고, 우리 의회라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라고 우리 아이들에 관한 교육 예산 깎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애가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교육 예산을 깎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역시 청년으로서 연금, 가계부채,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곳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국가채무라는 폭탄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탄을, 아니면 이런 부족함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 예산을 좀 삭감해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한테 부담을 넘기지 말자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런 뼈를 깎고 또 살을 빼고 하는 과정 내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살을 못 빼니까 어디 숨겨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2026년도 대청소의 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 학교 대청소의 날 예산은 내년도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저희가 지원을 15억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2023년도 학교 대청소의 날 얼마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75억이었어요, 그때. 그것 예산 쓰다가 쓰다가 지금은 12억으로 삭감해서 사업 항목에서도 삭제를 하고 기본운영비 항목에 넣어서 우리가 보는 예산서에는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있는 예산서의 어디에도 학교 대청소의 날이라는 것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초중고에 메타버스 공간 다 구축해 준 것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금 내년에 학교에, 그 당시에 한 40 몇억 들여서 각 학교마다 만들어 준 메타버스 공간 운영하는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때 만들어 놓고요, ‘운영하려면 운영하고 말려면 마라.’ 하고 돈 날린 거예요, 사실.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제 자녀들한테 물어봐도 자녀 친구들에 확인을 해도 그런 공간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학교에 다 만드는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방과 후 자유수강권, 우리 예산 될 때 펑펑 지원하다가 또 대상도 좀 늘려 보다가 결국 이런 위기 오니까 내년에 삭감하게 된 것 아닙니까? 2020년도 그전부터 따뜻한 행복교육이라고 우리 경북에 70억 들여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 기획예산관님 답변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이미 여쭸으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또한 14억 정도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원 사업비 항목으로 기본운영비를 더 주는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항목, 지금 제가 손질하면 아마 교육지원청에 내려가는 것 다 손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것 나중에 저하고 함께 얘기해서, 필요 없는 부분 함께 논의해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육국장님 한마디 저랑 좀 얘기 나눌 것이 있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난 우리 도정질문에서 함께 대화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급식 환기시설 말씀하시지요?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한 학교에 4억 또는 8억, 내년에 총 한 350억 정도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지금 조리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느 학교가 더 심각한지, 조리 방식별로 어떻게 조리흄이 발생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의 자료는 없고요. 그리고…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실 타 지역보다 그런 환기시설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또는 언론보도 이것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어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2배나 늘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 어려워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2배를 늘려서 35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왜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타 지자체보다 좀 느릴까 싶어서, 또는 아니면 교육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답변인데요. 사실 저는 사후평가 자료, 조리흄 감소 데이터, 그리고 온도나 작업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는 것까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제 진심을 담아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조리흄 해결을 위해서는, 제가 영양사나 조리하시는 분, 대화를 나눠 봤거든요. 덜 튀기고 덜 직화하고 이러면 많이 준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오븐, 찜, 아니면 스팀, 아니면 이런 조리 방식 바꾸는 것만으로도 조리흄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후드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덕트, 위의 블로어, 또 보니까 천장 개체, 싹 갈더만요. 이것이 배관이 나갈 길이 없다고 천장 개체 들어가는 예산도 보니까 한 4억 되데요. 이것이 냄새필터가 거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필터 들어가서 8억 되는 학교도 있던데요. 우리 급식 종사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노동 강도를 줄여 주는 것이고요,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고 자동화 설비, 이런 것으로 좀 일 쉽게 해 주는 것이고 조리 공정을 단순화해 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복지, 그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복지를 강화해 주는 것, 이것이지 정말 덕트 공사에 수백억씩, 결국 종래에는 1000억까지 쓰는, 저는 그것은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우리 교육청의 우선순위가 그것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급식 방법, 조리 방법을 바꾸거나 또는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4700, 4800명의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률 때문에 환기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튀김마다 얼마의 조리흄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지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이 기본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조리흄이, 저희 눈에도 참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노출 시간을 조금 줄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 조리 종사원들이 최소한…
희권
손희권위원
진짜 350억 쉽게 쓰시네요. 350억 예산, 눈에 보이는 것 좀 줄여 보자 해서 쓰시는 거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닌…
희권
손희권위원
방금 말씀이 그렇잖습니까? 참, 로봇튀김기 사업. 여러분 조리흄 줄인다고, 튀김 한 군데에서 한다고 로봇튀김기 사업 하신 적 있어요. 그것 예산 10억 들었거든요. 그 10억 어떻게 쓴지 아세요? 로봇팔 1개에 2700만 원, 3000만 원도 안 해요. 프로그램 짜 넣어 봤자 5000만 원 안 한다고요. 그것을 2대 사고 9억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줄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 제가 급식 종사자들에게 더 건강한 환경 제공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350억이요,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하면 더 많이 투자해요. 학생들 사업 다 줄이셨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종사자 4800명, 좋습니다. 그분들 건강해야지요. 효과가 있냐고요. 국장님, 아까 저하고 첫 질의에 조리흄 같은 것 다 조사한 바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눈에 보이니까 하겠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요, 조리흄을 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올 때는 최저치하고 최고치,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만 적합하면 저희들 교육부 기준에는 그것이…
희권
손희권위원
1년에 한 번 측정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됩니까? 1년에 한 번 측정해서 ‘와, 교육부 기준 안에 들어가 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하고 계속 이것 논쟁하실 것이면요, 토론회 한번 엽시다, 진짜. 토론회 열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봅시다, 진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성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사업,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효과 대비해서 얘기를 하자면 국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음식 연기라도 줄여 보자.’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희권 위원님 말씀마따나 설비 관련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지침대로만 기준을 삼아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급식실이 크기도 다를 수 있고 또 처한 환경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 좀 해 보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우리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한 차례씩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내년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세입 감소로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지요, 전년 대비?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보면 국외연수 관련해서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 7건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총 18건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5건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전체 예산이 거의 3억 5천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저희가 그중에 특교로 진행하는 사업이 3건입니다. 그것이 한 3억 5700만 원인데 그 특교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좀 리셋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뭐냐면, 실제 예산이라는 것이 보면 예산 짤 때도 그랬지만 10년 전, 20년 전 거의 똑같은 매뉴얼 위에 얹어서 계속 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시대가 바뀌고 또 그 트렌드에 맞게끔 예산도 반영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퇴출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들어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고 지금 이 예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국외연수 신규 사업이 2건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십시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저희가 2건 편성된 것이 경북교육중장기발전기획단 운영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역량 강화 연수 2건을 편성했습니다. 경북교육중장기발전기획단 운영은 저희가 항상 4년마다 있는 선거 이후에 경북교육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관련해서 기획단 운영을 합니다. 그 기획단들이 선진국의 교육 혁신 사례나, 여기 혁신 사례 하지만 아까 나온 IB교육이나 에듀테크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의 연수를, 이것은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보통 가게 되는 연수이고…
대일
김대일위원장
IB 관련해서 교원 국외연수도…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IB를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단 운영을 하면 이 기획단들이 좀 선진 사례를 배워 와서 우리 경북교육에 반영하게, IB는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역량 강화 연수는 저희가 이것이, 이것도 2023년도까지 운영하던 사업인데 한 2년간은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았고, 저희가 내년도 보통교부금에 보면 지방재정 효율화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8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고생한 직원들 좀 해외연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위로성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선진 행정기관 방문이나 관계자 면담, 실제 운영 시스템, 신속 집행 관련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기획단이나 이런 것은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단 운영은…
대일
김대일위원장
구성, 구성.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구성을 하게 되면 보통 교육의 전문가, 외부 교수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현직 교직원, 퇴직 교직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딱 어떻게 구성한다는 그런 것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님 공약이나 그런 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를 적극 권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 교권 보호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의 연수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방금같이 외부 전문가라든지 늘,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금 고생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있는, 지금 사실 교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 들어와서 있는 상태에서 일선 학교에 계시는 이런 분들 위주로 어쨌든 연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좀 많이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정책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산서 327쪽인데 탄소중립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 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공간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하고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녹색학교 가꾸기입니다. 녹색학교,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그늘이 없는 운동장에 나무를 심어 주거나 그런 녹색학교 가꾸기입니다, 교실이 아니고.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녹색공간.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녹색공간.
대일
김대일위원장
공간이니까 결국 연못 같은 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못, 자연생태관찰장, 수목장 여러 가지 많던데…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막 학교는 요즘,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고 연못 같은 것도 많고 이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이 별로 없어서 좀 학교 분위기가 삭막하다 할 수도 있고.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환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보니까, 이것도 공모 형식이잖아,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계속 놔두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현재까지는 계속 할 이유가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해당되고,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이것이 한번 신청하면 3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학교는 한 54개 정도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계속 50교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이것이 어쨌든 선정해서 꼭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어쨌든 학교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키면 더 안 좋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의 하나인데, 실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 버리면 이것이 일선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없고 외적으로 이것이 내가 어쨌든 업무에 대한 부담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이 사업은 선생님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 올해만 해도, 이것이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첫해는 5000만 원, 둘째 해는 7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지금 예산이 안 돼서 내년에는 첫해는 3500만 원, 그다음에는 35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게요. 그래, 연계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또 홍보해서, 각급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인식하고 시설 환경개선 사업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 탄소 중립 실천 학급, 이것이 지원 학급이 아까같이 1000에서 300학급으로 줄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행정실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시설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학급 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탄소중립 실천 학급 해서 사업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진행하고자 하는 측에 어떤 업무 부담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모사업 하면 공모에 참여 잘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공모에 많이 참여합니다. 급당 50만 원 주는 것인데 여기 선생님들이 범교과교육이나 이런 데,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데 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많이 신청한다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지만 다른 모든 어떤 사업이나 시설적인 것도 지금 우리 공모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아까도 그랬지만 학교 단위마다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재량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당장 내일 퇴직해 가시는 분도 학교에 굉장히 애정이 있는 분들은 하나라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저희들한테도 와서 예산적인 부분이 있으면 해요, 읍소도 하고 굉장히 하고. 어떤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예산이 삭감돼도 와서 설명할 그것도 없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교 단위에 있는 교사들의 어떤 그런 열정이나 이것이 결국은 그 학교의 교육 환경도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또 학력 신장 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공모에 많이 선정되는 학교나 누군가가, 담당자가 되든 이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승진에 어쨌든 점수를 더 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연구학교는 하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배분을 잘할 수는 없겠지만 공모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들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경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은요, 기본 중의 기본임을 명심을 하시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읍 단위에 중학교가 4개 있는 데 또 있습니까, 전국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경북도내 말입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요, 전국에. 읍 단위에 중학교가 4개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 전국 것은 지금 정확하게…
진엽
김진엽위원
모르겠고. 경북 안에는요? 극히 드물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저희 관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제 관내가 현재 중학교 3개, 초등학교가 7개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한 603명이 1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중학교 3개에 약 200명씩 나눠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3학년이 졸업을 하게 되면, 오천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한 200명이 입학을 하면 나머지 400명이 관외로 다 나갑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포항시내하고 뭐 다른 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첫째는 고등학교 하나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해오름중학교가 신설로 되어서 조금 과밀은 해소되고 수용 능력에 여유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 후에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6학년에서, 현재 1학년이 36.5%가 줄어드는, 한 300여 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데이터는 경북 전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후에 확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1년에 한 1만 명 가까이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5년 후 정도 되면 중학교 4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학교부지를 어디 보고 있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학교 짓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년 후 정도 되면 다시 이야기해서 기존의 3개 중학교에 아이들 편성하고요. 지금 해오름중학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인덕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 예.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다음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최대 빨리 혹시나 이전하더라도 앞으로 5년 더 걸리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하고도 소통해서… 아까 전열교환기 있잖아요.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 3층 이상 건물 지으면 전열교환기 다 사용하는데, 뒤에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 안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보니까, 또 교육부 지침에 내가 찾아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가동을 중지하라고 공고가 내려졌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지요? 전열교환기는 바람이 좀 많이 불 때는 가동을 중지하라고 공고가 내가 찾아본 문서에는 그렇게 적혔더라고. 그렇다 치면 인덕초등학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열교환기 그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형이나, 진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계를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요.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 학교에 전력 필요한 예산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환경 개선에,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정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좀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부담 안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기금, 페이지 37페이지 전세자금 대출 42억이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웃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윤종호위원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무이자 해서 지적을 좀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작년 국정감사에서, 예.
윤종호위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게 무이자에서 1% 하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1%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보통 우리가 시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일반 시중에는 한 5%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 대출이 있는데 거기는 한 4.2%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3∼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조금 전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직접 혜택을 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한 200명 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한 210명 정도.
윤종호위원
210명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연금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는 것도 보통 한 4%, 3.2%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은행에 가만히 둬도 3% 이상 가요. 이게 어떻게 봤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실제로 큰 혜택을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시는 것도 아닌데 바깥으로 비치는 것은 상당히 안 좋게 비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픔을 좀 공감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재원이 내년에 5000만 원이라는 재원 자체도 없어요. 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최대한, 한 42억 가지고 매년 운영하다 보니 많지는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42억 하면 남은 게 지금 돈 6억 남았어요, 6억. 현실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괜히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아픔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1%는 저희들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도청도 그렇고, 4개 시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하고 있는데 0.5%에서 1%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이 저경력자들 신규 발령받으면 솔직히 연금공단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3분의 2 이내에서…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한 2, 3년 전에도 공무원들 경력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직접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면 관사 입주를 하는 게 오래된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그런 분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어떤 분은 간혹 핑계를 대서 이자 다 해서 2000만 원 해서 솔직한 말로 돈 2만 원, 2×2=4,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은행에 넣어도 3%, 4%인데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까도 혜택의 정도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 대신에. 대상자를 한두 명이라도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우리 물가가 지금 이렇게 보면, 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급식비 인상 단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무상급식비가, 시장에 혹시 우리 국장님 가보셨어요? 급식비, 교육국장님이지요? 시장 우리가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윤종호위원
많이 어느 정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과일이든 생선이든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30% 올랐는데 지금 물가 반영은 3%밖에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3% 했으면, 현실적으로 아까 단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을 좀 질 좋은 급식을 하자고 해서 올라본들 30% 세이브를 시키게 되면 거꾸로 마이너스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오른 것은 3%인데 30%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가 3000원, 4000원 되었다 하더라도 반영된 부분은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30%,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도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좀 제안을, 그 부분에서 궁금증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저탄소 온밥상이라 하면서 이게 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설명해 주세요, 한 30초 안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탄소 온밥상은 식단을 지역 상품을 활용하고 또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친환경 밥상으로 식단을 짜서 학교에 아마 식단…
윤종호위원
주로 채식 관계되는 것을 짜는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은 이것 저탄소라 하면서 지역 상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상시에 지역 상품을 활용하셔야 되지. 그것 한다고 5000만 원 해서 지역 상품에 얼마나 혜택이 되겠어요? 지역마다 5000만 원도 아니고 전체가 5000만 원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시범적…
윤종호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속된 말로 야채, 이게 좋은 말로 야채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잘 짜고 계시는데 이것으로 오히려 잔반만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처음 이제 식단을 짜서 이번에 한번 식단을 공유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영양사 선생님 오히려 더 저탄소 식단 짠다고, 5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배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900여 개 학교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오히려 짜는 데 머리 아픈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잔반 처리에 대해서 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시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올해 저희들이 그 식단을 정리해서 올해 한번 시범운영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율을 해 가면서 계획부터 정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뒤의 안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전에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이윤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했지 않느냐?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여기에, 지금 교육국 창의인재과에서 교원 콘텐츠 플랫폼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행사장에 가면, 그 현장에 가보면 1000만 원, 5000만 원짜리가 1억, 10억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어떨 때는 감동도 받고 이럽니다. 이런 것은 얼마가 들어갔느냐? 더 확장해야 된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가든지, 어떻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설득력이 저는 늘 부족했다고 그렇게, 행사장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것 교원 콘텐츠 플랫폼 이게 뭐 어떤 것이길래, 지금 약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1억 5000이 삭감되어도 그냥 뭐, 마음 불편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한번 설득을 해 보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하는 특교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일몰 없어진, 폐지된 사업이라서…
황두영위원
이것을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는 이 일몰 사업 대신에 교육부 특교 사업은 이제…
황두영위원
그렇지, 다른 것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다른 것들을 보강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연수원 원장님.
석근
윤석근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황두영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거든요.
석근
윤석근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전체 다 여섯 가지 해 봐도 제가 봤을 때 한 1억 6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석근
윤석근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윤석근입니다. 저희가 정보 관련 연수는 중등연수부에 모여있는 예산이었는데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유초등부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분리된 항목이 신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연수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IT 쪽보다는 문해력 쪽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연수 과정을 문해력 연수로 바꾸고, 또 우리 일반행정직…
황두영위원
항목 명칭만 바꾸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석근
윤석근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항목 명칭 바꾸었습니다. 일반행정직 분들이 쉼이나 힐링 이런 것이 필요해서 쉼과 회복 연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교육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모자랐다,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김대일 위원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더, 내가 좀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이런 것은 삭감이 여기 예결위까지도 안 올 것이 이렇게 왔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도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석근
윤석근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기타교육비라고 해서 한 200 몇억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이게 학생생활과 쪽이지 싶은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예, 수학여행 운영비.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이런 것 보조하는 겁니다. 올해 보니까 수학여행비가 한 143억 정도 집행되었고 작년에 151억이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을 가는 분위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 포항 내에도 어떤 학교는 수학여행을 강행하고 어떤 학교는 아예 수학여행을 없애고 어떤 학교는 수학여행을 현장학습이나 영화관람 이런 것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사실 수학여행으로 인해서 우리 교사님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는 그 판단, 그런 결정도 다 존중하는 바입니다.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수학여행은 사실 초등학교 6학년들, 아니면 중3들이 가는 단 한 번의 그런 기회인데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이제 수학여행과 관련된 수학여행비 지원이 좀 줄어들긴 할 것이에요. 아니면 올해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은 곳에서는 수학여행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원 기준을 보면 수련활동비와 졸업앨범비 이런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행여 이 수학여행비가 학교에 남았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집행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수학여행비 14만 원, 18만 원, 25만 원, 초중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수학여행 가는 학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학교 단위에서는 남지 않고 저희 본청에 아마 예산 대비 좀 남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복하고 기타 다른 것도 조금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수학여행을 포기한 학교가 속출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 예산 잘못 사용되는 것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과학고 학생들, 영재 우리가 잘 키워야 되고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요. 과학고에 우리가 특별교육프로그램비 이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한 17억쯤 되거든요, 두 군데에. 그런데 그 안의 집행 내역을 보니까 약간 시설성 경비로 보이는데 집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 만약 그게 정말 교육프로그램 이런 데 쓰이지 않는다면 이 예산도 학교에 좀 큰 규모니까 삭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교육청이 컴퓨터를 이렇게 보급하는지 몰랐어요. 지금 컴퓨터 여러분들 예산 한 70 몇억인가 편성되어 있어서 이 중에서 윈도우11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것만 하자. 5년, 6년 연수 지난 것 하면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때쯤 것이 대상이 되는데, 윈도우11로 업데이트되는 게 사실 2018년 정도에 나온 CPU면 다 윈도우11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 2020년도에 2017년에 나온 CPU가 들어간 컴퓨터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지금 교체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컴퓨터를 살 것인데요. 제가 디테일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인텔 것을 구매하시려면 제발 최근에 나온 울트라(Ultra)라는 모델을 사셔야 같은 가격에 더 오래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구입한 것 보면 또 2년 전, 3년 전 CPU를 구입해요. 가격은 동일한데 조달에 올라온 게 아마 그게 마진이 더 되거나 더 쌌겠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쓰지 않아도 될 PC 교체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워드, 한글 이런 것 하는데 6, 7년 전에 나온 PC로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엑셀 좀 크게 돌리거나 하면 램이 필요한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행정이 2년 전, 3년 전 PC를 보급받고 조달로부터 구입하는 바람에 지금 당장 안 써도 될 예산이 쓰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지금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소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바꿀, 개선할 생각이 없으니까 속기록에 남기고 도민에게 알리고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드렸던 말이에요.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이번에 예산 들어 있지요? 한 150억, 170억 들어 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123억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중국산으로 왔던 태블릿이 몇 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갤럭시탭 S5e라는 모델이 들어갔을 것인데요. 그 두 모델 빼고는 아직 사용할 만하니까 그 두 개를 쓰시는데. 자, 활용률이 낮고 방치, 고장, 분실되는 것만 막아도 지금 이 예산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어디서, 수도권 쪽에서 먼저 1인 1태블릿 보급해서 갖다 뿌리면서 우리까지 내려온 것인데요.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관리주체나 관리방법이 학교마다 달라요. 어느 학교는 학생 다 나눠주고요.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관리하고요. 한 해가 지나면 계정 다 잊어버려서 로그인도 안 되는 태블릿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 지금 내년에 구입하지 말고요. 관리계획부터 새로 세웠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면 그 학생에게 다 보급을 하고 중1, 2 신입생들에게 차라리 태블릿 하나를 3년간 쓸 것을 주는 게 나아요.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자기가 수리를 하고. 아니면 학교에 놔두면 자기가 하든가. 이것 전체 학교 뿌려서 어느 학교는 잘 쓰고 어느 학교는 못 쓰고 어디는 보관만 하고 있고. 태블릿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매년 이 돈 들 텐데요. 이것 활용방법 바꿔야 됩니다. 이것 일단은 저는 삭감 의견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그대로 놔두면 다시 구입해서 다시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왜? 오래된 태블릿 바꿔주고 학교에 다시 보급하고 끝날 것이니까요. 이것 활용계획 안 세우면 내년, 내후년, 그다음 년, 이제 태블릿PC는 학교마다 1인 1보급 해야 되거든요. 하기로 했고 필요도 하고. 그런데 이 방법 개선 안 하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태블릿PC에. 지금 어쨌든 중국산 저가형 구형 갤럭시탭, 최근 보급된 신형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 운영 지침 새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 각 교육지원청마다 각 학교에 태블릿 몇 대 있는지 1억인가 8000인가 주고 용역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 다 신뢰하십니까? 어쨌든 그것은 진짜 새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내년에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쨌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자칠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자칠판, 우리 중국산 태블릿 예전에 같은 CPU, 같은 램, 같은 성능이라고 해서 사서 피 봤지 않습니까? 전자칠판도 이것 뭐랄까? 물품선정위원회에 맡겨서, 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책임 회피하는 기구로 작동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 기종을 사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위원회에서 토론했다, 이러면 아무 책임 묻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전자칠판도 태블릿과 비슷하게, 램, CPU 그것 같은 성능이라고 같은 게 아니고요. 터치 인식률, 그리고 펜 문제, 무선 아니면 미러링 이런 부분 다 봐야 되거든요. 결국 제가 아까 갤럭시탭 S5e를 갈라고 한 이유가 펌웨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펌웨어가 벌써 끝난 지 3년 되어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다음 기종은 아마 ’24년 이때까지 펌웨어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칠판 품질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세요. 여러분, 이것 가격 보고 사다가는, 비싼 것 사도 큰일 나고요, 싼 것 사도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성능만으로 보면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태블릿 20만 원짜리하고 우리 삼성에서 나오는 태블릿 80만 원짜리하고 단순 CPU와 이런 코어(core) 성능 비슷합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여러분들 중국산 태블릿 살 때 처음에 코어하고 CPU하고 램하고 같다고 산 것이에요. 그런데 AS 비용 보십시오. 태블릿 40만 원짜리인데 액정 나가면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는 교사 불만, 품질도 유지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물품선정위원회에 맡겨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자율로 풀어줘도 안 되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바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기기 아니면 컴퓨터 보급 이런 사업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이어가면요,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절대. 아니면 못 따라가서 이어가고 계신 것인지 몰라도 기획예산관님 계신 것도 이런 이어져 왔던 사업들을 좀 바꾸자는 개념에 있는 것이긴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 못 받아적었는데 저희들 담당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