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장애인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유발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인도로 가는 사람을 자동차가 덮쳐서 장애인이 됐다, 그것은 사회가 문화 이익을 누리는 대신에,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 고용률을 정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예술단을 만든 것은 감사드리고. 장애인이 사실 과거에 비하면, 농경사회는 몸으로 뭔가 노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지식사회는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측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재학생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안 보이고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삭감조서를 보니까 우리 예산이 내년에 주니까 많은 고민이 집행부도 있고 우리 상임위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여기 연번 30번을 보니까 장애인미술단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번 잘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