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을 막무가내로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도에는 저출산 고령화 용역을 주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저출산, 강화군의 결론은 모든 시나리오를 통틀어서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현상이 일어날 거고 노인 인구는 더 증가하고 젊은 인구는 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 결산을 보면 결국은 노인관련예산은 점점 증액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젊은 인구에 대한 예산은 점점 감액, 대표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획기적으로 군에서 선제적으로 중위소득을 올려서 많은 젊은 가족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도 보면 19, 20년도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돼요. 단적인 예지만 노인관련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동수당도 있고 한부모지원도 있고 청소년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 앞에는 무조건 전제조건이 저소득,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는 저소득이라는 전제조건이 다 붙어 있고, 노인관련 된 것은 저소득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요.

반대로 보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양육을 하니까 그런데 노인분들도 자녀가 양육을 하는 시대인데 이게 모순이고 강화군에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소득 아동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어떻게든 예산 소진은 가능해요. 그런데 앞에 저소득이라는 전제조건을 줄여가야 된다 라고 판단됩 니다.

말 그대로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은 개선시키려고 용역을 준거잖아요. 개선을 위해서는 용역결과를 연구하셔서 저소득이라는 전제조건을 점차 노인과 아동인구의 격차에서 저소득이라는 갭을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