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매년 비슷한 질의도 하고 요구도 하기는 하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구조를 좀 조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지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어쩌면 투자를 하면 추가 지출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도 어렵고, 민간기관에 취업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 어렵지 않도록 교육도 뒷받침해야 되고 지금 훈련도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호에 거의 머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