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신규 사업은 사실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앞서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 질의도 보면 중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줄이더라도 최우선으로 할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청에도 보면 장애인 고용률이 3.8%여야 되는데 3.0% 정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담금을 내고 있고,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원인을 들어보면 그런 직무에 맞는 사람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무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민간 쪽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이 맡아서 그런 능력을 키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기조실에서도 큰 틀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