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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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미래전략기획단·안전행정실·메타AI과학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안전행정실·메타AI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김진현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안전행정실·메타AI과학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대일

김대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김영삼 시사포커스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분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자료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진위원

최혁준 메타AI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경북 국제AI메타버스 영화제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보니까 올해 5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3억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총사업비 감액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입니다. 저희가 5억으로 해외 홍보를 계속했었습니다. 한데 재작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해외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2억 삭감하고, 이번에는 겜프(GAMFF)라고, 아니 겜프가 아니고 시그라프(SIGGRAPH)라고 그래서 국제영상박람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일본을 하나 발굴했었는데 일본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서 비용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정도 하면 저희가 돈을 알차게 쓰고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겠다는 이런, 현장을 돌아본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조용진위원

모르는 부분이라는 게 뭐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해외에 가서 일을 하거나 박람회를 가는데, 과도하게 참가비용이 높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비용은 높은 데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서 그 부분을 줄이고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곳을 한 곳 더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홍보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면서 우리 홍보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편성근거로 제시된 조례 제6조를 보니까 해외 홍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제1항제8호의 가상융합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관련 지원에 근거했다고 보이는데,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가상융합사업자라는 게 뭐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2022년도부터 메타버스라는 게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로 뜨고 있었습니다. 그게 용어가 법적 용어로 가상융합산업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가상융합산업으로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이라는 것이 실물이 아닌 글라스를 끼고 증강현실이라든가 아니면 버추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상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산업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도 있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도 있고, 플랫폼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제플랫폼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하고 성과를 보니까 경북테크노파크, TP에서 직접 시행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가상융합사업자, 방금 설명하신, 어떤 가상융합사업자한테 지원을 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가상융합산업만으로 전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재도 필요합니다. 이 끝단에 저희가 있는 게 시장 창출로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을, 지금 가상융합산업이라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 차원에서 영상제를 통해서 콘텐츠 업체들이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업체들이 작은 시장을, 초도물량을 저희가 받아주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도내에는 부족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도 여기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기업체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을 깔아준다, 일단 아직까지 초기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실적하고 자료를 보니까 홍보, 교류방안 협의, 부스 운영 및 영화 상영, 콘퍼런스 참가 이렇게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이게 특별한 성과가 있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판을 깔았으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가상융합산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반드시 이게 올 수, 올 것이라는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도에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가 혁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 경우에는 기술수용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시장하고 주류시장 사이에 캐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마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산업이 거기에, 그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장도 어느 정도 깔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가상융합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구미에는 또 XR 디바이스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국가사업이 끝나고 후속사업으로 여기에서 좀 R&D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단에 가면 우리 행정의 특별한 지원 없이 민간에서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가 되고 거기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위탁해 놓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어서 투입 예산 대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예산 대비 사업 추진의 효과가 점점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단순히 예산을 사업자한테 위탁하지 않고, 위탁하고 ‘집행 완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외 행사 참가라든가 홍보, 구체적인 계획을, 전략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고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진현 행정안전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김진현입니다.

박선하위원

이제 일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한 70일 정도 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70일, 그래도 워낙 다양한 분야에 그동안 경험이 있으셔서 다 파악되셨죠?

웃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40페이지 설명서 기준입니다.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및 홍보 전시회 참가입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40쪽하고 141쪽 연계해서 보는데 2025년도 투자가 9000만 원이고 내년도 계획이 4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141쪽에 보면 2025년도 10월까지 추진실적이, 집행실적이 4500만 원 100% 이런데 이 4500만 원하고 2025년도 당초예산 9000만 원하고 불일치해서 이게 왜 그런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원래 여기에서 전체 사업비가 9000이었는데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홍보비로 4500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4500만 원 계획을, 당초예산을 4500을 감했다 이 뜻인가요? 9000만 원 있었던 것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박선하위원

과목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때는 표현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현재까지도 9000만 원이 그대로 2025년도 예산에 있고, 실적에는 4500만 원으로 100% 집행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 이게 언론사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4500만 원이 감이 된 겁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그건 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전체적으로 예산 변경을 부기를 좀 달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그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147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여기에 편성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 풍수해 보험 지방비 부담이 7억 되어 있는데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이런 것은 좀 왜 7억인지를 표현해 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선하위원

편성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 지방비 부담이 7억인데, 그 50%를 부담을 해서 3억 5000을 편성한다는 건데 7억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경상북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걸 시군에 내려주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보험회사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3자 계약 형식이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도 전체에 배정된 물량이 7억이고, 그걸 내려주면 시군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전체…

박선하위원

50% 부담을 이해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모수 7억을 어떻게, 예.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 이건 기본적으로 국비가 붙어있는 사업, 예산서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국가에서 풍수해 사업 행정안전부 예산 전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의 면적이라든가 주민 수를 계산해서 우리 도에서 행정안전부 보조내시에 따라서 된 겁니다.

박선하위원

이것도 그러면 146페이지 보면 국비에 3억 5000은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 이건 저희가 3자 계약인데요. 이건 국비, 왼쪽에 보시면 국비, 행정안전부 직접 지원 이렇게 표현되었는데요. 이건 좀 더 상세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비하고 전체 합치면 개인 부담하고 100억 정도가 실제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적어도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산출근거를 표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조금 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지진 대비 행동요령 등 도민 순회교육이 있는데 이게 시행방법이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했어요, 교육.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경상북도가 연구원에 위탁을 했는데 결국은 전문강사 4명을 선정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더라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건 도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게 도민 순회교육인데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지만, 아, 유치원은요. 어린이집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나 민간 부분들이 대부분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마땅하게 저희가 제공할 기관도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품질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품질이 유지되어야 되고, 저희가 강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대개는 한 최소한 2년 이상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정도 강사를 선정하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넘어선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경북연구원은 할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여기 경북연구원에 재난안전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난안전센터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센터를 통해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았겠다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해되었고요. 그리고 206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학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 6300에서 내년은 조금 줄었습니다, 5040만 원으로.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편성근거를 보니 입학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75명에서 65명으로. 그러면 10명이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줄게 되었는지 그게 질의입니다. 이게 오히려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 대상은? 75명에서 85명으로 느는 게 아니고 반대로 줄었어요. 왜 그런 건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가 원래 계획보다는 올해도 보니까 미참여한 시군이 안동·영양·영덕·봉화·울진·울릉 이렇게 해서 북부권 쪽에서 실제로는 김천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좀 줄어든 게 있고요.

박선하위원

아, 신청이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신청이 줄어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 다 해서 10명이 줄었다 이 뜻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사업량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김천대학교에 가서 봤는데, 김천이나 구미나 이쪽이 지역적으로,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조정한 건지 신청이 줄어든 것인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인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신청이 줄었다는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220페이지 새마을운동 주요 현장 탐방 이게 목적하고 교육 장소하고가 조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경북 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주요 현장 탐방 교육을 통해서’ 이래 놓았거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다 하면 안에 보면 교육 장소가 구미라든지 청도 이해가 가는데요. 서울은, 여기 서울하고 포항이 있는데 이건 혹시,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건 도내에 위치한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에 있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일정 정도,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미, 그다음에 청도…

박선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 사업 목적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경상북도 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주요 현장 탐방 교육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겠다, 이 뜻인데?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홍보 목적이 있어서, 지역 내가 아니고요.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목적을.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재난통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재난 지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우리 도내에도 올해도 많은 재난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그걸 비상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 아마추어협회 쪽으로 해서 보현산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단은 투자계획, 예산을 봤을 때 아주 금액은 미미한데, 2600에서 내년도에는 2400으로 200만 원이 오히려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게…

박선하위원

지금 재난은 자꾸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예산, 우리 도 전체의 예산 문제가 있어서 민간경상 전체 10%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감하는 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대신에 저희들은, 실제로 저희가 북부권 산불이…

박선하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 사실은 전체 금액보다는 편성근거를 꼼꼼히 따져서 이것보다 더 감해야 되면 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편성근거를 작성했을 때 이것보다 더 필요하면 필요한 게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가 이걸 예산 담당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시군에도 이걸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 시군이.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예를 들어서 산불을 예를 들면 의성에 났을 때 의성에만 딱 나는 게 아니고 옆에도 날 수도 있고 이런데, 연계될 수도 있고, 시군하고 좀 연계해야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여기가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연합회적인 성격에 주는 것이고요. 각각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통신훈련 및 복구활동, 예방 및 홍보, 워크숍 했는데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들, 그분들을 교육하고 현상대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원래 아마추어 무선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재난 안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자원봉사를 해 주니까 우리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목적에 맞게.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1년에 한 번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편성근거에 보니까 훈련은 있어요. 훈련 및 복구활동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편성되는 사람들이. 330만 원이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번 정도 훈련을 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에 맞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훈련도 해야 되고 장비도 실제로 다 체크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장비 보강도, 필요가 있으면 장비 보강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어디에 두느냐도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개인 장비는 개인이 갖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되려고 하면, 중계기 유지·보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도 보현산에 중계기가 있고, 김천에도 어모에 보면 난함산에 있어요. 중계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력이 약한 핸디 가지고도 교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 소방훈련을 하듯이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가 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 내용을 위원님 말씀… 지금 통신 방법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는 고정식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영천 보현산이 기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영지역을 갖다가, 이동중계기를 청송·문경·영천지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의 보관 상태라든가 훈련 상태는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보관 상태도 항상 체크해야 되고, 기기라는 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훈련도 실제로 훈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훈련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마지막 남은 게 아마추어 무선을 가지고 긴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미흡해지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훈련과 장비, 장비도 전부 체크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야 개인이 사 갖고 있겠지만 또 우리 도가 중계기 같은 것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 예산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는 중계기, 그런 중계기를 산다는 것들은 여기에는 없어요, 사실은. 필요가 없어서 없을 수는 있는데 체크되었느냐 이거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보면 이동식 중계기 운송용 트레일러를 1대 비치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박선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다 공감하고 동의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짓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 챙겨서 완벽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서 재난 시에 이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실 기금운용계획 33쪽. 고향사랑기부 잘되고 있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말씀하시죠.

윤종호위원

잘되고 있어요? 많이 들어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올해 목표액이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경북 북부권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시군 단위, 안동이나 청송이나 의성, 영덕 이런 데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0%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금 실적이…

윤종호위원

그건 700%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그것은 고향사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지에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를 쓰시면 안 되고, 올해의 목표가 얼마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우리 도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3억,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가 총 토털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윤종호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액을 3억 잡아놓고, 홍보하는 데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2억 들어가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저희들이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시군, 구미시 선산읍 출신이다 생각하지 경상북도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모금 단위를 시군구가 아니라, 아니, 광역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좀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긴히 지역은 지역대로 가는 것 같으면 경상도가 긴히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 지역,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시면,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왜 덜 썼느냐?” 이렇게 질책을 많이 하죠, 예산 대비해서 쓰지 않았을 경우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광고비예요, 광고비. 캠페인, 신문 언론 광고, 버스 광고. 이런 부분들은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어떻게 되어서 목표액을 3억을 잡아놓고 쓰는 것은 2억을 쓰는데, 대체로 보면 집행률이 83%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왜 실장님께서는 집행률을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통상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률이요, 집행률은 적은데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아니, 고향사랑기부하라고, 아까 말씀 잘하셨네, 지역별로 해서 시군 단위에서 거기에 가는 것이나 우리 도에 오는 것이나 말 그대로 고향에, 아까 말씀대로 안동사람들은 고향에 할 때 안동에 하고 싶고, 구미사람들은 구미에 하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긴히 경상도 실적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을 갖다가 시군별로는…

윤종호위원

시군에는 시군에 다 있어요, 그게. 실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분들은 이미 기부를 한다고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분들이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윤종호위원

호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그분들이 살고 있고, 지역에서 고향기부를 이야기하니까 반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예를 들어서 구미도 안동도 하고 있으니까 고향은 결론적으로 내가 충청도에 산다. 충청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중적이지요. 하시는데 아까도 어떻게 보면 홍보매체,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향기부금 제도를 말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왜? 여기 보세요.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버스, 신문, 인터넷, 방송 광고. 전부 다 이 방송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 여기에도 보니까, 보세요. 이분들이, 내년에도 보니까 2020… 사업목적비, 지출이 0원이에요, 0원. 이분들이 기부를 할 때는 목적이, 왜 하겠어요? 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실장님. 기부를 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불조심, “산불이 났는데 지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기금이 소중하게 쓰여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기금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기금으로 다 묶어놓아서 저축해 놓았습니다.”하는 게 좋겠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금이라는 게 있고요, 적십자나 사랑의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내는…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고향사랑기부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장님, 보세요.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는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기부금도 마찬가지, 기부가 들어오면 이분들에게, 기업에서 하든지 개인이 홍보를 자발적으로 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금이, 올해 어렵게 어렵게 준 기부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민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안 맞아요? 어떻게 기금을 적금을 해요, 적금을? 저축을 해 놓았다가… 아니, 여기에다 돈을 묶어놓으면, 지출계획이 없어요, 목적사업비가 제로예요, 제로. “돈을,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돈을 저희들은 지출하지 않고 묶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저는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만 원 이상 기부금, 우리 화장실에도 붙었더라만 전 도민들, 국민들, 저는 10원도 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윤종호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내신 분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사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없으면 발굴을 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소중하게, 어떤 어떤 소중한 사업에 어려운 돈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쓰여졌다 하는 홍보, 또 결론적으로 나중에 회계 결산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결산한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주신 돈이, 3억 원 속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가 아직도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3년이 아니고 1년만 되더라도 이건 계획을 당연히 잡아야 되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 이것 기본 아니에요, 기본?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고향사랑기부’ 나는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곳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보탬이 되도록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 TV 방송 나올 때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단돈 1만 원, 2만 원 주고 싶은데, 주고 나면 투명성이 없어요. 들려오는 이야기는 “착복했더라, 어디로 딴 데 다 쓰였더라, 공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용과 관련해서…

윤종호위원

자, 관사 임차보증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301페이지 사업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3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중앙기관에서 오는 고위직 간부분들 해서 임차보증금 2억 4000씩 해서 5개, 12억을 확보해 놓았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한 개, 보통 우리 주변에 전세하는 데 얼마 정도 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한 2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 주변의 전세가 2억 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좁힐 생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지사 관사도 축소하거나 도민에게 돌려주는 추세인데 수억 원씩 묶을 필요가 있겠어요?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여기 1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내년도에,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말, 우리가 전체 관사가 지사님 것을 빼고 10개인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반, 2년짜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내년에 계약 연장이 되면 이건 그대로 반납되는 것이고요. 연장이, 새롭게 구할 경우에…

윤종호위원

아니, 연장 추세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보시면 집행률이 25%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이건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장을 안 해 줘서, 해줘서 고맙다 해야 돼요? 이렇게 묶어놓는 돈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해서, 만약에 안 한 것 같으면 나갔다 다 들어오니까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나머지 부분은, 올해 예산 섰던 것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 연장이 된 경우입니다. 돈을 다시 드렸다 내야 되더라고요, 예산 조치상.

윤종호위원

어찌 되었든 지금 추진실적을 봤을 때 집행… 연장이 있네요. 계약연장 3개, 신규임차 1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5%예요, 25%.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전체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합니다.

윤종호위원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주말에 부부용으로 쓰거나 공실로 비워둔 곳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100% 다 차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여기는 기조실장이라든가 부지사라든가 이런 분들 관사 10개가, 아파트형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88㎡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88이면 한 25, 26평 되나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에, 이쪽에 LH임대주택 같은 것은 없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가까이는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LH임대주택은 소득수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소득수준의? LH가 꼭 아니라도 적은 평수를 하시면 되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이게…

윤종호위원

거기다가 보니, 가족들 다 내려오시는 것 아니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윤종호위원

대체로 가족들은 거의 없으시지요, 뭐. 2급, 3급 되시는 분들이, 고위직 간부님들께서 가족들 다 모셔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는 원룸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원룸에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원룸, 그래 그런 게 좋잖아요. 실장님 혼자 계시는데 그것도 안 넓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여쭈어봤는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지금 토털 얼마 있어요, 우리?

웃음소리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토털 얼마예요, 우리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토털이, 나가 있는 게 지금 1년에 보통 70억 정도 베이스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주거안정기금이 지금 저희들 예상을…

윤종호위원

미회수된 게 450억 정도 있네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기금 조성액이 474억이고요. 그다음에 미회수가, 잠깐만요…

윤종호위원

456억 6200.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올해… 내년에 들어올 게 아마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지금 여기서 얼마까지 주죠? 1억 5000만 원까지 주나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억 이내고요.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형태로 해서 5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담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자 얼마 받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주거안정기금은 1%를 받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1%? 현재 우리가 주택담보 금리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4.5, 4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게 좀 확대되었던 게 대구에 있다가 안동으로 오면서…

윤종호위원

공무원연금 주는 것도 한 3.5% 이상 가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가 혹시라도 이 부분이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하시는 분 중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한테…

윤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인재복지과장 이승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무주택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부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내용을 보고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상에서 1%를 줘요. 우리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무리 졸라매도 4%, 5% 가고, 금방 말씀하신 공무원연금공단에도 3.2%에서 4.2%가 가요. 은행에 가만히 넣어둬도 몇 퍼센트 정도 돼요? 3% 이상 되지요? 3% 정도 나와요. 그러면 갭이 최소한 2% 정도가 생겨요.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 같은 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아픔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무상으로 주다가 1%를 더 받으려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1% 받는데 우리 1%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3% 정도 올려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겠다, 그렇지요? 지금 요즘에 청년 저소득층, 또 도민을 위한 주거지원 예산이 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만큼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도 될 수가 있는데 조금은 도민이 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최소한 이럴 때는, 우리가 기채 발행하고 하잖아요? 아픔을 같이하면 조금 더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모습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도의 복지국장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공무원 복리후생이 전국적으로 아마 17개 시도 중에서는 하위권에 좀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하위권 말씀하셨는데 이것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보통 보면 직급, 급수들이 몇 개월 이상 아니면 몇 년 이상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있어요?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인재복지과장 이승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대부 현황을 보면 7급 이하 직원들이 전체 대부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도 1%로 하고 있고 도내 시군의 몇 개 시군에서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다 같이 1%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윤종호위원

자꾸 이야기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경상도는 서울만 따라가요? 돈에 따라가요? 그 말씀은 맞지 않고, 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급 이하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무주택 중에서도 그중에 하위직 공무원들, 9급, 8급. 교육청에서는 관사 입주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제도를 좀 바꾸었어요, 조례를 바꿔서요. 10년 이상 집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안동까지 멀리 오잖아요? 왔을 때 오갈 곳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또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은 무주택도 무주택이지만 진짜 처음에 신규공무원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세요, 제도를 바꿔서. 아까 7급이라 하는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7급 이하가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이걸 지침을 좀 개정해서, 그동안에는 기금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경력이 2년 이상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규공무원들을 위해서 그 경력을 없앴습니다.

윤종호위원

잘하셨네.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신규공무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고…

윤종호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제도를 바꾸셨다 하니 천만다행인데, 어찌 됐든 금방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왔다가 집 없어서 경상도를 떠나면 또 안 되잖아요? 좀 하시고, 그리고 이자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꾸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중에 그나마 조금 되시는 분들은 5000만 원 그러면 한 돈 1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2% 올라가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잘 상의를 하셔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김진현입니다.

황두영위원

오늘 아무래도 질의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실장님, 구미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표상이 되는, 표준이 되는 어떠한 길이 역사적으로 남을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고, 또 그다음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건립을 약 879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였습니다. 맞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공공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자, 그런 가운데, 정당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미시장이 바뀌면서 새마을운동이 폄하, 격하되고 구미시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해서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경상북도로 운영이 이관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자, 구미시에서 경상북도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시설비 현황을 보면 약 82억 원이 2018년도부터, 2018년 11월에 경상북도로 와서 일곱 차례의 유지보수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82억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자, 이 82억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구미시에서 32억, 그다음에 도에서 5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32억이 이렇게 투입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때 MOU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도로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50 대 50입니다만, 일반적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50 대 50이고요, 유지나. 그다음에 나머지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아니, 경상북도 관리 조례에 보면,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기준보조율은 30% 이상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50%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50%를 사용한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행정실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아시는 대로, 어차피 경상북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 권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신규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 대 5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보수하고 작은 것들은 도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매년 그러면 시설물 유지 보강을 하고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82억 투입이 신사업을 조성해도, 일곱 차례 하면 신사업을 조성해도 해마다 해도 못 할 참인데,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82억은 좀 너무한 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유지보수 관리가 82억이 투자가 됩니까? 그러면 일곱 차례 보수해서 한 차례 할 때마다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게 82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2019년도에 콘텐츠 보강이 50억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해서 보강했던 것들이 한 3억, 1억에서부터 15억 이렇게 베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아니, 그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보강에 대해서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계속 자꾸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구미에 32억을 투자를, 왜 구미에 이렇게 부담을 한 게, 현재 50% 이상이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2019년도에는 전시콘텐츠를 보강했고요. 2024년도에도 보면 전시콘텐츠를 보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하고 기존의 유지관리와 일상적인 경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책로에 어떠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건 구미 백순창 의원님하고 김일수 의원님하고 지역민들의, 뭐냐 하면 상모역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생가까지 연결하는 밖의 부분이 있고 안의 부분이 있는데요. 테마공원 안의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역에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증가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실장님께서 콘텐츠에 들어가는 어떠한 부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콘텐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든가 또 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그리고 어떠하게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그게 글로벌관이나 새마을관 해서 차츰차츰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큰 틀 내에서 한번 다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콘텐츠 비용은 그냥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 이렇게 제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새마을재단이나 경북행복재단이나 이런 데라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늘려서 세 부담을 줄이고 또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메이커학습관을 무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것 2029년도에 금오공대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금오공대가 아니고 금오공고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구미시청에서도 청소년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콘텐츠 학습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도 이것을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새마을과에서 한 팀이 나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외부 단체나 외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새마을운동 이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표상이 되고 표준을 만들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새마을운동을 따라하려 그러는 이참에, 이 시기에 어떠한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속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 같은 것도? 그런데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여기 입주기관 현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가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들 중에서 보면 새마을테마공원에 어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한 30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2018년도에 이쪽으로, 구미시에서 경상북도로 이렇게 이관되면서 업무협약도 맺었는데 다시 구미시로 재이관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상북도에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가 효력을 마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협의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어서의, 이것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또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황두영위원

어차피 구미시에서 하나 경상북도에서 하나 구미시의 부담률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사업소 형태로, 사업소도 아니고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성의, 원청이라든가 이런 것, 직원들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옆에 박정희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생가와 일체적인 것,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실장님, 제가 한번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넘어온 것이 원래 구미시에서 관리하다가 도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미시의 정체성,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구미시민이 봤을 때 구미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건 제가 구미시민이 아니라서…

웃음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떠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나와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떠한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고. 구미시로 다시 재이관되는 것도 한번 깊이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그야말로 경상북도의 공공상징물인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용하고 관광사업도 펼칠 수 있는, 어떠하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두영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김진현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사업명세서 263쪽에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억 원이 있는데 6억 원이 산출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매각할 계획인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 6억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5건 정도 팔았는데요. 보통 우리 이게 일반 재산에서 보면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로를 하다가 이관 받았는데 잔여지 보상 이와 같은 것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올해 베이스로 해서 대개 한 6억 정도 나올 것이라 그냥 추계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물건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6억 원이라는 산출근거 지표는 시세를 보고 적용하나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시세가 아니라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대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우리가 보통 큰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보면 이게 포항시나 그다음에 영주시 같은, 1건은 4900만 원, 청도군 5700만 원, 성주군 2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 땅 옆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경우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부터 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혹시 책자 보셨나요? 안 봤지요, 그것은? 거기에는 매각대금이, 6억 원에 대한 매각계획이 전혀 없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중기계획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0억 이상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누락된 거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인재개발원을 취득하고 팔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갖다가 거기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는 팔겠다고 해 놓고 중기계획서에 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럼 그게 10억 이상이 돼야 중기계획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에 대한 작성기준, 우리 행정안전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중요재산 1건당 10억 이상,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10억 미만의 작은 땅들이다 보니 이것을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인재개발원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관리비에 한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 올해 꼭 써야 돼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인재개발원, 기존에 행정재산인데요. 일반재산으로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개발공사에 넘겨서,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원 땅과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번에 남부건설사업소도 들어가기로 했는데 못 들어갔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난번 회기에서 그것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산 통과 안 돼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 공실이잖아요, 그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해마다,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올 기관이나 협의한 것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개발공사하고, 그 땅을 갖다가 개발공사에 넘기고 개발공사에서 신도시에다가 대체부지를 대토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그전에라도 일시적, 적은 금액이지만, 그 앞에 원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경북대 칠곡병원하고 지금 임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제가 볼 때는, 해마다 한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면 어때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게 도시계획 쪽으로 조금 묶여 있고요. 우리 옛날에 도청을 이전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매각은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건물의 시세는 얼마 정도 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400억 되는데요. 거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75년, 72년 이렇게 되고요. 최신에, 2000년 이후에 지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가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실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두 분께 발언의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신데, 오늘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으시고 계신데… 우리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다른 실·국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내년이 너무 어려워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은 보니까 예산이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늘었네요?

이것이 비용,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세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한 46억이 신규편성됐네요?

주요내용이 뭐지요?

이게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예,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어느 부서에서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추진은 해야 되겠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행할 국이 없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K-과학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부터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말이 많다. 그리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의회와 소통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늦춰지기도 하고 예산이 감액됐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결국 이게 K-과학자를 우리 도에 다 취업시켜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도에 재취업시켜서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문과학자가 있고 자연과학자가 있고 사회과학자가 있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북연구원에 위탁 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느냐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어쨌든 지사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니까 추진은 해야 되겠고, 결국은 떠맡은 거잖아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도청이 관광지입니까? 도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지요?

가장 큰 예산이 지금, 이번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내년도 가장 큰 예산이 30억 들여서 도청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별빛마당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기획단 사업과 정체성이 맞는 사업입니까? 최소한 신도시의 어떤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거나, 그렇지요?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우리 신도시조성과가 있잖아요. 예? 청사 관리를 위해서는 청사관리과가 있잖아요. 목적성도 불분명하고 사업 주체도 아닌 곳에서 30억이라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서 도민들에게 그나마 지원되고 있던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깎아가면서 마른 수건 짜내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30억 원이 어디서 뚝 떨어져서 도청을 관광지로, 야간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별빛 무슨 공원을 조성하겠다고요? 무슨 발상입니까? 어디서…

예,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는데,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못 들어오도록 여기를 막아놨습니까? 2016년부터 우리 여기에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셨어요. 신도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정주여건 개선과 여기에 인구가, 우리 여기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만 자족도시에 지금 몇 만 들어와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도록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게 도청에 꾸미기를 덜 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청에 무슨 치장을 덜 하고 공원을 덜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밤에 관광할 야간조명이 없어서 도청이 지금 10만 자족도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10년이 됐으면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여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한 분이라도 더, 또 처음에 약속했던 공공기관들 100% 다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야간별빛 관광명소가 없어서 다른 데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을 들여서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별빛광장을 만들겠다? 너무나 안일한, 너무나 낭만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겠다고요? 경북의 미래를 선도해 가야 되는,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이 다른 부서에서 맡지 않으려고 하는, 또 충분히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서 해야만 되는 사업들을 뒤치다꺼리나 해야 되는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전락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은요, 지사님 공약사업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무슨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 이것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8년간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다시 재평가하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미흡한 것은 뭐고 앞으로 경북이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에 치중하고, 포스트 APEC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야 한다는 컨트롤타워와 아이디어를 내고, 5극 3특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타 부서가, 1개 부서가 지금 칸막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그런 부서를,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미래 전략을, 경북의 발전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게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이, 도청에 빛 광장 조성하는 데는 30억이고요.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거기에는 4억이 편성돼 있어요. 예산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프라 사업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인프라 사업이냐고요, 예?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민들께서도 같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도청을 관광 자원화하기, 그것도 야간에. 우리 공무원분들 퇴근하고 한 바퀴 둘러보면서 ‘아, 도청이 밝아졌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외부의 유입 효과가 있을지, 그게 도청 정주여건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 신도시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AI과학국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과학국장입니다.

배진석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학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도 AI 열풍과, AI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메타AI과학국’이라는 그 용어도, 정체성 자체도 한 4, 5년 전에 메타버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행정을 선도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요즘에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회에서 잘 듣습니까? 잘 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은 거의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행정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트렌드에, 유행을 좇아가서는 안 된다. 행정은 안정성과 항구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 메타라는 것이 원래 가상이잖아요, 가상, 허구인 것이고. 허구까지는 아니겠습니다. 가상이라 봐야 되겠지요, 허구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행정은 실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학국이 과학을 선두하고 뭘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이 뭘 만들어서 제공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원을 하는 곳이고 우리 기업이 또 과학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배경과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곳이지, 우리가 떠먹여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대부분 위탁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위탁사업이라는 것들도 감시와 관리·감독,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돈 주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나 이런 것들도 지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메타버스에 그동안 쏟아부었던 많은 예산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증명해 내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사실 기술 분야의 가장 큰 어려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 증명입니다. 특히 R&D 분야,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야 될지는 단기적으로는, 중기까지는 못 찾았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기업체가 몇 개 들어왔고 매출이 얼마 됐다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지만…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다 쓸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전까지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AI 기반 다목적 양팔협동로봇 시스템 개발, 이런 것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이에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돈 주고 개발해서 어디 갖다 쓰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이고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고, 민간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메타버스 프로젝트 워킹그룹 운영, 그 뒤에는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 이런 것 있습니다. 이것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서 많은 도민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바꿔야 되고,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과제 만드는 것은 메타버스가 아니면 다른 과학기획으로 바꿀 수 있고,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그때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유지관리를 위탁 운영시켜 놓고 유지관리비만 주고,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을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앞서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발굴해 내는 그 과정에는,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내고 계십니까?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정책들이 나오는 과정을 봤을 때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로 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과 연결해 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많이 하고 실행은 실·국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런 정책안들은, 주로 보면 포럼이나 토론회나 홍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내고 실행을 하도록 실·국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그러한 과정들은, 사실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미래전략사업 발굴 홍보라든가 미래예측 포럼이라든가 경북신전략 프로젝트라든가 경북그랜드포럼 개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은 오히려 줄였어요, 보니까. 5개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의견이 수렴되었을 때 이것을 정책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역의 역할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그것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발굴을 할 때 물론 국정과제하고 연계해서도 가시지만,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도 이행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지만 시군과,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TF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2개 시군이 필요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안에 보면, 구분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국책사업이나 미래전략이나 문화·식품, 환경·에너지, 첨단산업, 헬스케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신도청이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에는 지금 저출생,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특히 청년 유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사실 교통, 도로·철도망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의료환경 개선, 그리고 산업기반 구축 이런 것들이 사실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을 봤을 때는 그러한 의료 분야나 어떤 교육 분야나 아니면 저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분야라든가, 대형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에 정말 현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러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형사업이라든가 국책과 연계된 사업은 사실 경상북도가 잘 선점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최근래에 보면 그린바이오 육성이 공모도 선정이 돼서 안동·예천을 비롯한 포항까지도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게끔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이 사실 중간에 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들이 중간에,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사업이 계획되었다가, 가다가 중단이 되었고, 또 어떠한 사업은 때로는 실패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도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지역의 몇 가지 분야에 국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340개의 신규정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필요한 수요는 더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형사업 같으면 신공항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차전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안동의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가 공개돼서 도민들이 바라보면서 기대감에 기다리는 사업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조금 활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좀 더 단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작지만 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지역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도 함께 정책 발굴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좀 쉬었으니까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김진현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먼저 좀 간단한 것, 우리 설명서 120쪽의 경상북도기록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물어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내후년, 2027년 1월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내후년 2027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건설이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40% 정도가 됩니다. 다만 하나는 지금 거기에 건설하시는 분이 재판상 화해,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어질 수가…

규식

연규식위원

법률적 문제가 걸려있는가 보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건축물, 하드웨어만 완공이 2027년 1월입니까, 아니면 기록 보존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모두 다 채워지는 것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기본적인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왔을 때 관람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만들고요. 그다음에 2, 3층은 기본적으로 서고입니다. 다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 디지털 전산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ISP 관련해서, 전산화 ISP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기본적인 건물, 기본적인 인테리어까지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면 이렇게 실장님 말씀처럼 다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기록의 어떤 수집 방안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게 2020년인가 2022년인가 연구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소장해야 될 목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보통 이게 경상북도기록원이 단순하게 공문서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민들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2년도에 용역을 하셨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록원 추진 연구용역 이런 것을 해서, 2020년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기록원 관리, 202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2020년으로 보면 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내년에 완공이 되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기록에 당시의 어떤 시각과 어떤 사회적인 것, 그다음에 기록의 어떤 범위보다는 더 확대되고, 또 기록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1년도 안 남았는데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기록을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 기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규식

연규식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 시점이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한번 저희들이…

규식

연규식위원

1년 앞두고 있으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규식

연규식위원

건축물 다 되고 하드웨어 다 되고 난 다음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고견 감사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다 했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아닙니다. 다음은 3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청소 관리용역 신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게 신규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이게 의회사무처와 같은 건물도 지금은 기간제분들이 이것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주체가 바뀌는, 법적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바꾸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다음에 여기에…

규식

연규식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외부 환경 관리로 쾌적한 공간 유지 제공’ 돼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일 큰 것은 저것인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하나는 청소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인력풀이 있어서 대체휴무라든가 이런 것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 정도 저희들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기간제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청사 일부’라고 돼 있는데요, 보니까. 도의회, 홍익관, 공연장, 지방시대, 외곽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도 본청은 공무직분들이 하시고요. 의회하고 홍익관 이쪽은 지금 기간제분이 하시는데 그 기간제를 갖다가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예산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공무직은 두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공무직은 두고 기간제가 하던 청소 역할을 외부에 용역을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기간제는 계약이 많이 남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기간제가 보통 2년 이상 되면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계약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운영 방식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분들이다 보니까 숫자가, 풀이 적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결근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규식

연규식위원

풀로 돌리기 어렵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뜻인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사회적인 추세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반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른 광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역시는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규식

연규식위원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이게…

규식

연규식위원

다른 광역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 안 하셨어요?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들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른 광역하고 같은 사례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다른 데 보니까, 우리 서울·부산·대구·경남·충남도청은 직영하고 있거든요, 직접.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직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규식

연규식위원

직접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도처럼. 그런데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도 고려하셨겠고 용역도 하는데 지난, 보니까 7월 31일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네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용역해서 산출기준으로 삼아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들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다른 국에 잘못 질의했는데, 우리 신규 채용된 직원들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최근에 신규 채용 직원들이, 과거에 10여 년 전에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와 지금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옮긴 지가. 그렇지요? 이후에 신규 채용 직원들의 어떤 지역별, 출신 추세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옮기고 난 다음에는 특히 경북 북부권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동해안하고. 그런데 이쪽 남부권 쪽에서는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지역 권역별로 해서, 30%인가?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쿼터량을 줘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특정 지역의 공무원들이 밀집돼 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경상북도 남부권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이런 곳을 아울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왜 기피하느냐고요. 신규 오시는 분들이 과거처럼, 과거에는 23개 시군들 골고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편중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30%를 보장할 정도로 안 올까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이쪽 밑에 남부권에 있는, 아까 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도시다 보니까 아직도 정주여건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출신은, 어쨌든 골고루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편중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지속 가능한 도정을 잘 펼치려면 22개 시군이 골고루는 아니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강화된 제도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인재들이 도에 채용됐으면 합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역의, 시군의, 남부권이라든가 동해안권, 구미나 이쪽같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도청이 될 수 있도록 인재 채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부터 좀 전향적으로 한번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안전행정실·메타AI과학국 직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결위장까지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심사, 확보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봉사과에 민간협력을 보면, 사업명세서 294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 286쪽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지요? 286쪽, 우리 김진현 실장님, 있지요? 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유형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 지금 사랑의 온기,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도내에 비영리기관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600개 정도가 있고요. 올해는 지금 신청을 106개가 해서 93개 단체가 지정됐습니다.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기준이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험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접수하고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심사기준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비영리 민간단체가 신규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영길

정영길위원

647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요건에 보면 여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등록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647개 단체가 이 규정에 충족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원된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600여 개의 단체가 기준에 적합한지…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이 647개 단체 중에서 당해연도에 사업 신청을 1, 2월에 받아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지원할 때, 사업 신청을 할 때 충족요건을 갖춘 단체가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647개 단체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자격요건을 주는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이렇게 647개라고 표현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은 법상의 규정이거든요. 그것은 다 통과가 된 기업들이, 단체가 6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100여 개가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단체가 93개 단체인데 4억 3000이 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의 작은 소액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신규등록 조건을 보면 여섯 가지, 그렇지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사실상 특정 정당,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 있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23년부터 ’25년까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지원현황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100여 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 지원한 단체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사전평가를 해서 다 적격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적격이 되었다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지, 647개 중에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가 과연 몇 곳이 될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 회원 수를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0인 이상, 본 위원이 잠깐 들여다봐도 여기에 지원한 사업단체 중에 100인 이상 되는 단체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 신규등록을 할 때 이 인원수를 조정을 하든지, 신규등록, 법 제2조에 보면 등록요건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647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그 단체의 인원 확인도 없이 그냥 상시로, ‘우리는 구성원이 몇 명이다’ 하고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 신청하는 데 있어서 여기 등록요건도 안 되고 규정에도 안 맞는 단체가 지원을 한 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현지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이 규정부터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보면 2년, 3년 이렇게 사업 신청해서 하는 단체가 있고 그 사업을 계속 받아 가는 단체도 있고, 그 단체의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정말 동떨어지게 그런 단체에서 이 사업을 그냥 해마다 사업명만 바꾸고, 아니면 그 사업을 계속, 이게 5년간은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A단체가 청소년 선도 이쪽에,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또 부녀회 단체 이런 데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게 당초 비영리단체의 목적과 설립에 맞지 않는 사업을, 그냥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사실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당초 6억에서 지금 한 4억 500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 단체에서는 사실은 지원하는 것이 400, 500, 많으면 1300, 1900, 이렇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성 있잖아요. 행사비, 이런 그냥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 공익적 목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고, 경상북도의 어떤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발굴하는 사업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사업 신청 받아서 일부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을, 여기 보면 개인 작품활동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게 어떤 공익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이 어떤 결과물로 도출되고, 우리 경상북도에 유익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의 정책이 수반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사업 신청 올라오는 대로 200, 300, 400 지원해서, 그냥 그 돈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지금 사실은 안 돼요, 그냥 정산서만 받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 총액이 너무 적고, 아니면 100여 개 되는 지원사업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자는 거지요. 단년도로, 소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의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1, 2년 하다가 이 사업 지원 안 되고 선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도태돼 버리고, 그냥 단순성·일회성, 단체에 나눠주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떡 갈라 주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지양을 해야 되고. 심사위원 구성도 보면 도의회 추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쪽의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단체장, 또 복싱협회장, 이렇게…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말씀하셨던 대로 90개 단체에 4억 3000, 4억 5000 되다 보니까 이는 1개당 평균 500만 원, 너무 소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눈높이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도 사업을 선정할 때도, 하나는 이 금액을 갖다가 일정 정도로 적게 주더라도 큰 사업 정도로, 그냥 대표적인 것을, 우리 트레이드마크,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내년에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공익적 관점에서 적합하신 분들이 있으면 교체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여기 보면 단체에서 하는 게, 유사한 사업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사업도 중복되고 이래도 거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 정도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로 가서, 이분들이 단년도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의제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제도화, 만들어 나가고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 예산이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체에다가 운영비, 캠페인, 거의 보면 캠페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 경상북도 예산서를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냥 해 오던, 답습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 오는, 이 관례를 조금은 탈피하고 벗어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작은 분야의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자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김진현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 보조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군 보조는 언제부터 줬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시군 보조는,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특히 안전 분야는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24년, ’25년 도 안전보건지킴이 점검 사업장 수, 지적 건수, 개선 완료, 아니면 성과 이런 것이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시군 안전보건지킴이로 확대 운영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기존 도 지킴이가 어떤 한계가 있어서 시군으로까지 확대를 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은, 도 발주 195개소 정도를 점검했고 100건 정도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발주한 공사고요. 시군에서는 그냥 민간 전문가를 갖다가 활용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안전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하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감경받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대상에 우리 안동이 빠지던데요. 안동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안동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신청 안 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21개 시군이 하고 안동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안동이 신청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위원님, 안동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도에는 조례가 있어요. 도에는 이것 지킴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 시군은 조례가 없잖아요, 거의 다. 운영 조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시군에? 시군에는 조례 없이 우리 도비 보조금하고 자체 해서 그 기준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도 조례가 있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 부분도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안전지킴이가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 1억 이하 공사, 시에도 1억 이하 공사 해서 그냥 이원화하는 건지, 안전을 이유로 하는 것은 뭐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 한다고 사실 책임 권한이 나아지지 않고 감경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산업재해 예방에도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군에 이것을 아마 강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따 나중에 확인하고 오시면 제가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런 안전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것 참… 빨리, 짧게 하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 발의하신 적 있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답변이 다 나왔긴 했는데, 연 2회 하자검사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한 다음에 현재의 시스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조경공사라든가, 건축공사별로 하자기간이 다른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하자를 확인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엑셀표의 형식으로 이렇게 ‘계약은 언제’고, 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디지털로 못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조용진 의원님께서 올해 5월에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 총괄을 회계관리과장으로 지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자 관련해서 데이터를 넣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5월이에요, 통과된 게. 그렇지요?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원래 도정질문에서 쓰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냥 실장님 보여드릴게요. 연 2회 하자검사 안 한 사례 많고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난 뒤에 만들어진 서류가 있어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끝나기 2주 전에 해야 되는 것, 우리 회계과에서는 열심히 공문 날리고 하던데요. 그런 서류 잘못된 것 있고요. 날짜도 없는 것이 있어요. 날짜 없이 그냥 조서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가 2023년 11월에 우리 직원들 징계 받은 감사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해서 제가 받아 봤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상없음’ 많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것 중에 사진을 제출 안 한 것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자체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까? 용량 때문에 안 준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시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것…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상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이미 지난 뒤에 했고, 아니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같은 날짜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냥 서류만 만든 것입니다, ‘이상없음’으로. 그것 ’23년 11월 감사결과처럼 적발되면 우리 다 문제 생겨요. 그것 제가 회계과에 ‘조례대로 열심히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의지는 제가 따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요구 드리는 것은 연 2회 검사 제때 하고 우리 공무원들 책임, 자신 있게 검사해서 사진 얹어서 문제없다 하면 되고요. 조서에 날짜 이런 것 제발 실수하지 말고, 뒤늦게 땜빵하는 것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아파트 들어가시면 여러분, 도장 하나 벗겨져 있어도 하자라고 다 찍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공사는 왜 그래요? 시간 지나서 문제없는 것이라 하는 건지, 그런 것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우리 회계과에서 공문 보내면서 ‘상반기에 해라, 하반기에 해라’ 그것이 아니고 이제 책임이 왔으니까 철저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들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건물이 됐든 샘플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샘플 하다가 만약에 감사 뜨면 또 다 힘드니까요.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연을 한다, 안 한다, 공연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어떤 부서가 어떤 원칙 아래 이런 공연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것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행정지원과가 하는 거면, 이게 문화시설에서 콘텐츠 기획을 해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이 아니고 문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동락관 운영’으로 넣어서 공연 기획까지 다 맡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업이 맞나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것 회계과에서…

희권

손희권위원

회계과 맞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회계과, 동락관 활용 주체인 회계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가 활용 주체, 운영 주체, 그렇다고 해서 공연 기획까지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회계과가 하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게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통 여기가 1년에 네 번 정도 정기공연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설 관리하고 콘텐츠 기획,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동락관을 운영하는 회계과니까 동락관 운영에 정기공연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맡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다른 데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동락관이라는 그 문화공연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동락관에 왜 우리가 공연을 못 해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운영 관리 주체가 그러면 다 하셔야지요. 그 안에 들어가는 행사들 보니까 결국 우리 도민들을 위한 행사, 아니면 시의적절하게 그때 재난 당하신 분들을 위한 위로 행사,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예산들이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획 안 하고 우리는 계약만 해 준다? 그것도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 소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술 행사적인 측면하고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떤 문화적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과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업이 편성돼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거든요. 아니면 명확한 협력 체계,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구축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조용진 위원님 추가 질의…

조용진위원

예,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과 김대진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지적해 주신, 예산의 내용을 보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정의 장기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전략과제 기획 조정과 연구 영역을 총괄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예천 지역에 우리 도청이 있고요. 김천에 우리 경북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천혁신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 경북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장기 전략이나 기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예전에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방시대국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단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용진위원

지방시대국에서도 특별히 하지 않고 건설도시국 안에 담당 팀이 하나 있는데 거의 혁신도시 관련돼서는 내용들이 전혀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혁신도시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혁신도시가 아직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전 방향은 충분히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진위원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만을 바라보고 하시는 답변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 지역구라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12개의 공공기관에 양질의 일자리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저출생과의 전쟁, 결혼, 이러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청년이 되어서 양질의 일자리,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봤을 때 과연 우리 혁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역인재 채용을 하려면 최종 학력 기준이라서 우리 경북 관내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타 지역,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면 지역인재로 카운트가 되지 않고요. 타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지역에서, 대구·경북에서 대학만 나오면 그것이 지역인재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참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소관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우리 경북혁신도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SKY대학, 소위 SKY대학 출신의 석박사급, 똑똑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기 대구·경북에서 예를 들어서 김천, 구미, 칠곡, 상주, 이 인근에서 똑똑한 인재들이 있다가 사실은 리턴하는, 서울·경기의 SKY대학, 소위 갔다가 리턴하는 인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우리 인재들이 타 지역에 유출되지 않고 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다가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떠나가지 않고, 한전기술의 자녀가 한국도로공사도 갈 수 있고 도로공사의 자녀가 한전기술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이분들도 사실은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경북혁신도시를 ‘그냥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고 전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예산의 내용을 보면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K-과학자마을, 우리 도청 빛의공원 조성에 예산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유의 예산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전략 수립에 있어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참 너무 아쉽다.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고,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우리 혁신도시 부분, 앞으로 저희가 지방시대국하고 건설국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단에서도 혁신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말씀하신 부분, 전문 인재들이 많이 남고 앞으로 새로운 출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위원

예, 우리 중앙정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타AI과학국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윤종호위원

조금 지루하시지요? 우리가 5극 3특 대구·경북의 핵심 산업이 방위산업이 제외됐어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 정책 대응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 방위산업이 빠진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반도체를 일단 끼워 넣었습니다, 대구하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에 지금 산업부에서 한 5개 정도를 대구·경북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최종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것이 대구·경북이 같이할 수 있는 것, 일단 미래차 전환 관련해서 자율주행차량 부품이 1번, 그다음에 2번이 로봇, 그다음에 3번이 반도체, 4번이 바이오, 5번이 에너지하고 이차전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구미도 우리 반도체특화단지가 되었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도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업종 전환에 대해서, 업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화려하게 반도체특화단지가 되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윤종호위원

그런 것들부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략 실패라고, 본 위원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산에 관계되는 것은, K-방산에 대해서는 기업도 잘나가고 성장할 때 우리가 자꾸, 그분들이 신나고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된다고,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출은 10대 강국 할 정도로, 나중에 5대, 3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은 또 지역의 우리 도민들의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시회 같은 것 하는 데 보면 서울의 아덱스(ADEX) 같은 데 전시 자체에, 공동관 운영에 불참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

윤종호위원

얼마든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할 것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가 아덱스하고 카덱스(KADEX)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처 못 챙겨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경남이나 대전이 봤을 때 경쟁력으로 하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이율 같은 것 1% 뭐 남들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대체할 생각이나, 혹시라도 해외 메이저 전시회, 경북관 혹시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은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라서 저희가 돈이 얼마나 들지 아직 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

윤종호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며칠 전에도 구미 한화 3000억 정도 해서 완공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넥스원, 구미가 브랜드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극 3특에 대한 부분도 아쉽지만 K-방산 수출 확대 이런 데서는 우리, 기업은 물론 자족해서 자기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에서 좀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전시하는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시간 괜찮으시면 한말씀만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방산이 5극 3특에서 제외됐다고 하시면 저희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방산은 어차피 구미에 있는 LIG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괜찮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업체 자체대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이 사실 강합니다. 그래서 5극 3특은 대경권이라고 묶여 있지만 거의 초광역입니다. 이제 초초광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남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시는 전체 크기 사이즈로 봤을 때는 국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은 축이 뭔가 하면 이것이 방산클러스터 자체가요,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구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지역만 해서는 부족하다고, 우리가 뒤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역할들은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강조를 해서 자꾸 내세워서 성장에 대한 성장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빨리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아쉬운 점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앞으로 좀 더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윤종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김진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보니까 새마을재단은 해외 파트 쪽은 거의 다 맡아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도라든지 시군 단위 새마을회하고는 업무 협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하나는 지금 해외 파트 있잖습니까? 새마을국제화재단에서 국제를 떼고요, 그래서 새마을재단이 됐고. 그다음에 새마을 관련해서는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마을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마을회 보면 새마을연합회가 있고 부녀자회, 지도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별도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보니까 새마을재단 같은 데는 해외 사업을 하더라도 별도 어떤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던데 기존의 어떤 우리, 어쨌든 지역에서 경험이라든지 숙련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조직하고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아니, 별도 조직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어쨌든 해외라든지 해외 나가서 우리 새마을운동의 어떤 그런 것을 현지에 전수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기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같이 공유시킬 수 있다든지, 또 혹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우리 새마을회 같은 데서 참여함으로 해서 내에도 나름의 어떤 조직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도 있고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것을 좀 적극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새마을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새마을, 우리가 경상북도협의회라든가 부녀회, 문고회 쭉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크게 같이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가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굉장히 봉사활동에 치우쳐서 사실 고생은 하는데 이·통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쨌든, 처우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봉사 조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나름 해외란 글자가 붙으니 좀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은 사회가 또 그러니까 새마을 정신으로 좀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기존의 어떤 시군 단위 새마을 조직 같은 것을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분들을 투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야 아이디어가 싹트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시군 단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래, 거기하고 업무 연계를 같이하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앞서도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나 질의해 주셨지만 이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이지요? 제가 옛날에 기획경제위 있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한 것도 제가 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사실 우리가 기조실의 정책기획관실하고 보면 업무가 다 중복이 되잖아, 거의. 그렇지요? 포럼 하는 것이라든지 용역 주는 것은 오히려 거기가 더 세밀하게, 더 광범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지 그래요. 방금 혁신도시까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크게 사업을 안 하더라도, 방향을 정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5극 3특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실지 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도청이 이렇게 안동으로 올 때 가장 큰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렇지요, 균형 발전도 있고. 균형 발전 앞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꾸 5극 3특 하는데 대경권이 갖고 있는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뭔가 북부권으로 왔을 때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였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도청이 북부권으로 올라오고 중앙정부가 세종으로 내려오면서 이 북위 36도선에 위치하면서 이것이, ‘동서 발전 축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북부권하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 쪽하고 해서 특히 우리 안동 같은 데 바이오·의학 이런 쪽,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 쪽하고 체육클러스터 조성해서 발전 좀 하자,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구체화시킨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다른 부분은 사실 지금 경북연구원에서 과제로 해서도 계속 하고,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빛의공원 가지고 참 대단히 그랬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이 없다 보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지 도청은 진짜 관광지가 아니잖아, 그렇지요? 우리 하회마을 왔다가 정말 도청을 그래도 새로 지었다니까 오고, 또 경북도의회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돈 30억 같으면 지금 도청에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길부터, 길 내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례적으로 그냥 절차 진행하듯이 해서 오늘 마쳐 버리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로 옮겨 온 이상 어쨌든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쨌든 이제 정주여건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한 것같이 여기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데 고민을 좀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주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주인구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신도시가 하회마을이 있지만 하회마을에 들르는, 연간 한 50만 명의 방문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낮에만 들르시고 다들 관광 인구들이 밤에는 이 주변에 할 것이 없다 보니까 다 나가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 인구의, 하회마을에 오는 인구의, 관광 인구의 10%만 잡아도 5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가 어느 정도 상권도 활성화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니까. 여기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한 도시이고 거기에 어쨌든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은, 관광이라는 것은 어디서 갖다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좀 하시고 어쨌든 사업 전략을 짜든지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단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대변인·지방시대정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지방시대정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손순혁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변인·지방시대정책국·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시대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양한 연령층에 어떠한 학습을 제공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여러 다양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맞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명세서 400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제가 하나만, 운영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삭감조서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조서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로 왔다는 이 자체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라든가 또 해외유학생 유치 지원이라든가 또 그리고 경북 청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이것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삭감조서에 이렇게 와서, 저도 화납니다. 이것 마비 상태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삭감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 전체 예산의 운영비를 한 80%만 편성하도록 하고 추경에 20%를 확보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5억이 삭감된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배려로 이 부분들은 충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진흥원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물건비,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혹시 추경이 내년도에 상반기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인건비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래, 5억이 여기 지금 삭감이 됐는데 5억이 삭감됐다 하는 것은 이것 지금 심각한, 어떠한 경상비로, 그래도 인건비 문제잖아, 그렇지요? 인건비, 이것은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상임위한테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심의 때, 아니면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은 나름 그래도 소통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 또 설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운영비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인데, 내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만약에 추경을 못 한다 그러면 사실 운영비, 인건비 부분들이 집행이 못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요, 인건비도 인건비이지만 해외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타 시도에도 이것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여기에, 지금 해외유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현재 경상북도에는 해외유치 활동,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해외유학생 유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외유학생 유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치는 학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황두영위원

어디 학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도내에 있는 31개 대학이, 각자의 대학들이 생존 전략으로 지금 해외유학생들 유치를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우리 경북의 어떤 강점이라든가 경북의 역사, 환경, 이런 유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타 시도는 전국적으로 유학생 유치 경쟁에 있거든요. 유능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도내 같으면 경북도내에 최소한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하에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경북에 안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이라든가 외부로 유출이 많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 유학생들을 대체 어떠한 학생으로, 우리 경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어떻게 이것을, 유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타 시도에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제대로 경북지방, 여기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수조정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까지 위원님들을 만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조차도 그것 되고, 내가 봐도 이것 황당하고, 저는 몹시, 약간 화가 납니다. 마비 상태에 이렇게 있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인건비도 현재, 여기 삭감이 다 되면 인건비조차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지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해외유학생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나머지, 저희들 도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황두영위원

국장님, 유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청년 홈페이지 있지요? 청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청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이것도 제가, 저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시대에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 필수적인 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깎여서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홈페이지 사용할 때, 쿠팡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이 된 사건이 일어난 것 알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재 국장님은 경북의 어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은 청년, 우리 e끌림 홈페이지가 ’22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실질적으로 서버라든가 아니면 보안을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특히 검색엔진의 성능이, 우리가 AI를 탑재한 챗봇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지금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많이 참 화가 나서 좀 언성을 높였는데,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것 평생교육진흥원이 그야말로 경상북도민을 상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어떠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이래야 될 그것이, 진짜로 필수적인 것인데도 이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삭감조서에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이 자체는 국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과장님, 팀장님들, 위원님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력을 높여서 충분하게 이것이 다 어떻게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힘써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겠고, 하여튼 국장으로서 이 예산들을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도 하고 하시는데 해외유학생 유치했을 때 필요성이라 그래야 되나, 장점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해외유학생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학생들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지역에, 정말 우리 국내 학생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하기 싫어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뿌리 산업이라든가 제조업,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만들어 줘야 우리 경북도도 어느 정도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학교 재정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추세에, 어찌 보면 대학도 구조조정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 연명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해외학생 유치한다고 이렇게 해서 유치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실지 들어와서 그렇게 경제적 유발 효과에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역행하는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유치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해외유학생 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해외유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학비라든가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해외유학생 유치 부분들은 경북도의 어떤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부분들을 해외 현지에 가서 직접 좀 설명을 하고…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원금은 안 주더라도 대학 자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장학제도 같은 것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해외유학생 중에서 정말 좀 우수하고 똑똑한 친구들한테만 일부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해외유학생들은 정원 외 입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마 그 학비를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조용진위원

자치경찰 출범이 우리 5년이 지났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5년째입니다.

조용진위원

예산이 우리 여전히 조직 알리기, 홍보, 그런 예산에 좀 치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치안 사업의 예산은 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자치경찰 도민 홍보 예산이 9000만 원, 대학생 앰버서더 755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이것이 한 1억 7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5년 차에 들어섰는데 너무 계속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제도상 한계 때문에 따로 자치경찰 조직이 우리 위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치경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는 도민이 한 반 정도 되세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펴 나간다, 그런 점을 꾸준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학생 앰버서더 젊은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언론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을 몰라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확실한 치안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조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때까지 계속 홍보가 부족했다? 이것은 위원장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조용진위원

이제는 이름 알리기가 아니고 이제는 실력을 좀 보여 줘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문광고도 하고 대학생 서포터즈 돌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어두운 우리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진정한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주객이 전도돼서 범죄 예방, 약자 보호에 대한 예산은 쥐어짜고 있고 우리 자치경찰 홍보 대행사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느낌도 솔직히 조금 일부 들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요.

조용진위원

꾸준히 이런 부분은 지적되어 왔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조용진위원

향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단순 홍보 예산을 한 50% 삭감을 하고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업에 전액 재투자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은 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정책 집행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사무가 지방, 우리 자치사무로 전환돼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금 경직성 예산이 많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얼마나 알렸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안전해졌는가’가 더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다음은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U시티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 101억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5개 시군으로 나눠서 해 놨더라고요. 안동, 의성, 청송, 영덕, 울릉. 왜 그렇게 해 놨지요, 다섯 군데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은 각 지역의 수요를 좀 받았고요. 이것이 각 지역마다 조금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좀 연동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시대정책국의 역할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역할이 상당히, 지방, 지역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특구, 라이즈, U시티 이런 사업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사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각자의 사업들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K-U시티 사업을 좀 전에 말씀 주신 연구지원센터, 그다음에 인력 양성, 그다음에 정주환경, 이 부분들은 지금 함께 연계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고교, 대학, 기업이 이제 하나로 연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따로 놀고 있는 느낌, 교육특구 사업이라든지 라이즈, U시티 사업이 다 각자 놀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서로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우리 도에서조차도 서로 각자 따로 다 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어떻게 이를 하나로 좀 연결해 보는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발전특구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그 업무가, 제가 업무를 맡았던 업무이고 교육발전특구도 제가 했던 업무인데 작년 7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것이 저출생본부로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U시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양성 부분들은 저희들이 17개 시군하고 그 안의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5개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는 있으실 텐데 5개 지구로 나누지 않고, 지금 보니까 사업 목적 중의 하나가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한 고교-대학-기업 연계해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목적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개 지구로 나누는 것보다 하나의 센터에서 하는 것이 원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하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 도는, 도에도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시군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사실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청송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센터가 역노화 연구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이 대구가톨릭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역노화 권위자인 남홍길 박사님이 현지에 직접 상주하시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을 다 연계시키고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기까지는 지역별로, 또 특히 시군에 어떤 책임성을 좀 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가 이런 교육특구·라이즈 사업, U시티 이러한 사업들을 또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조금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센터가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 말씀 주신 대로 같이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말씀 주신 우리 K-U시티에 있는 대학하고 고등학교하고 또 기업하고 다 연동시키고 하기 위한, 이것이 거점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교육청하고는 소통을 좀 하세요, 그런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이 약간은 조금 안타깝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는 정말 교육청하고 긴밀히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부분들이 조금은, 소통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에 55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중에 9개의 학교를 빼면 한 46개 정도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46개 직업계고를 22개 시군으로 나누면 시군마다 평균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방치된 측면이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평범한 우리 보통의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해 오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직업계고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이런 소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계고등학교 교육은 따로, 또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래서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K-U시티 프로젝트 안에도 보면 저희들이 28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31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물류가 여기는 주력 산업 분야인데 여기에도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하고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가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는 맞을 수 있는데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는 농고거든요, 농업계고등학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고.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5개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마이스터고 9개를 빼면 46개 직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 졸업한 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꾸 안 오게 되고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을 살리려면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과 연계된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까지 연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하고는 약간, 제대로 학제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방시대정책국에서도 서로 미루기가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K-U시티뿐 아니라 라이즈 사업 할 때도 이것이 대학에, 저희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대학도 같이, 고등학교 또 연동시켜서 같이 소통을 잘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발전특구 처음에 입안하고 선정될 때 그 업무를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저출생본부, 그다음 저희들, 그다음 교육청,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하여튼 고등학교, 대학교가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국장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비례대표 박선하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대변인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대변인실하고 자경위는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수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앞서서 황두영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우리 조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서 70쪽에 있는 해외유학생 유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좀 할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복위 있을 때 지방시대정책국이 처음 신설돼서, 본 위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은 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앞서서 가기 힘든데 그 당시 지방시대정책국은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만들어 놔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오는 아주 앞서가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보면 교육, 국가사무 중 일부를 가져오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글로컬대학이 있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전국에 10개 선정할 때 경북이 2023년도에 2개 되고 이듬해에도 2개 되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올해는 좀 안타깝게, 금오공대가 1차는 됐습니다마는 최종에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선하위원

매우 안타깝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교육부가 원래는 지역 안배를 안 한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년도 선정할 때는 지역 안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10개를 선정하기로 했다가 7개만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금오공대가 조금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당초의 계획은 그때 2023년도 10개, ’24년도 10개, 그다음에 5개, 5개, 30개 하는 것으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맞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해 주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선정된 데는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선정된 데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 올해까지 1325억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현재 선정된 대학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큰 성과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크게 보면 우리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혁신, 기본적으로 학교를 조금 혁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아까 우리 황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도 구조조정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혁신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혁신, 그다음에 글로벌 혁신 이것을 가고 있고 특히 우리 경국대학교, 구 안동대하고 도립대 통합이 되면서 여기에는 한류전문대학원을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한번 그 부분 때문에 기획위 예산 심사할 때 경국대학 부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경국대학이 국·공립이 우리나라 최초로 통합하는 그런 역사적인 성과도 있었는데, 거기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의대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사실은 의대 유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도 그렇고 우리 도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2월에 국회에 가서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경국대에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안 그래도 12월, 11월… 지난해에도 안 그래도 연말 가까이 가서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경국대 가서 김형동 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포럼도 하고 적극적으로 의대 유치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12.3 계엄이 터지고 난 뒤에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물론 큰 틀에서 정치적인 큰 변화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합이라는 것은 일방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동도 좋고 예천도 좋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했던 대로 늘 점검하고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할 때 우리 경국대 같은 경우는 K-인문 체계 중심의 공공형 대학으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류와 관련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현재 양 기관, 예천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안동캠퍼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다음은요, 라이즈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잘 알다시피 이것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데 이때 협력이라는 말은, 혁신이라는 말은 산학연·지자체 협력하는 것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22개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시군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박선하위원

라이즈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제가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라이즈 사업은 크게 보면 지역 자율 영역하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글로컬인 국가 영역 사업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질의 주신 지역 중심의 어떤 협력 사업들은 그 안에 4대 프로젝트 17개의 단위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지역하고 아까 우리 조용진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말씀…

박선하위원

이것이 우리가 인구 유입도 돼야 하고 유출은 안 돼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에 있는, 22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학교에 가고 그 지역 학교를 마치고는 그 지역에 또 취업하고, 기업체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그러면 22개 시군이 다 이것이 돼야 될 텐데 대학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혹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 지역에…

박선하위원

지금 37개 정도 되지요, 우리 도내의 대학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라이즈에 들어와 있는 대학이 31개 대학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0개 지역에 지금 시군에 대학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1시군 1대학 1특성화 사업이, K-U시티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모 회의체에 갔더니 확인된 것은 아니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평하는 것 중에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은 계속 지시만 하고 그것이 끝이고, 어느 대통령은 지시를 하면, 10% 지시를 하면 90% 점검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자를 훌륭한 분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이런 많은 정책들이 나올 때 그때 청사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것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사실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또 개선할 것은 하고, 어떤 개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초 했던 것하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가고요. 사실 우리가 라이즈 사업이 됐든 글로컬 사업이 됐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은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취업하고 정주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대학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학교,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성과지표에 지역 정주하는 부분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역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호락호락하게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표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앞서 황두영 위원님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외유학생 유치는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 유치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어떻든 간에 이 학생들은 사실 해외에서 사람들이…

박선하위원

학교 학생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 친구들을 우리 지역에 정주시키고 우리의 같은, 지역의 어떤 산업 고용 인력으로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방금, 정주하고 산업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갖고 오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은 비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자 문제 중에서 지역특화비자, F2R 비자하고 광역비자가 저희들이 지사님 저기…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유학생들이 실제 비자 문제없이 우리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뭔지 이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광역형 비자 사업들이 올해, 내년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경북도가 먼저 정부에, 법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지역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쿼터를 350명을 받았고요. 지금 이 350명 받아서 350명의 인력들 가장 우수한 인력들, 특히 IT라든가 컴퓨터, 그다음에 우리 이런 공대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취업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좀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또 현지에다가 저희들 센터도 설립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즈벡에다가 저희들이 튜린공대하고 우즈벡 통신국립대하고 저희들 MOU 체결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좀 뽑아오는데, 기업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다 더해서 와서 취업을 하고 정주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생활사고, 재난상황 이럴 때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좀 이렇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해외유학을 가다 보면 진짜 적응하기도 어렵고 이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K드림지원센터가 구미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 특히 경북의 문화, 법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각 대학에 국제처가 있습니다. 대학하고, 저희들 국제처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친구들이…

박선하위원

예, 특히요, 국장님. 특히 사실 저는 국내에 살아도 경북을 떠나서 멀리 타 지방에 가면 좀 서먹서먹하고 한데, 나라를 넘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그뿐만 아니고 의료라든지 법률, 이런 심리, 이런 부분도 촘촘하게 해서 정말 그 목적대로 정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좀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선하위원

하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특히 당연히 우리 도 단위의 가족센터가 있고, 또 22개 시군에도 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센터하고 우리 K드림지원센터, 그리고 대학하고도 연동해서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좀 잘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해외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잘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 또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예결위장의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어느 국장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영혼을 팔았다는, 그만큼 힘들게 우리 예결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설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해당 실·국 부서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소통하고 또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예산의 당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들을 소통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 사업이 ’26년도 한 해를 열어 가는 데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연히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 지금까지 그렇게 확보해 온 것까지만 해도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먼저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사업명세서 398쪽하고 주요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경북 생활인구센터 구축사업에 관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022년, ’23년 지소금으로 이렇게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덕군에 20억, 상주, 봉화가 각 10억으로 기반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완료된 후에 성과는 국장님,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좀 놓쳐서…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우리가 경북 생활인구센터 구축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경북 생활인구센터 구축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24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관광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고, 저희들 또 이게, 그때는 행안부나 이런 데 중앙부처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들이 크게 나오지 않을 때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행안부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인구감소를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교부세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인구를 사실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인구, 특히 관광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경북살이, 한달살기 이런 인력들의 어떤 유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24년도에 보면 경북 생활인구센터 구축으로 5억 원 편성해서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실적은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3500명이며 스타트업 용역이 3개 사 참여하고 있는데 ’25년도에 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 운영으로 10억 원 편성했어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생활인구센터는 설치를 하고…

영길

정영길위원

생활인구지원센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생활인구센터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25년도에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한 것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게 ’24년도.

영길

정영길위원

’24년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생활인구센터 이것을 관광공사에 다시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 부족이었는지 예산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또 이게 올해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이나, 타 시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생활인구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경북연구원에다가, 이게 단순하게 관광 인력 늘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생활인구를 잘 유도를 하고,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경북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함께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결국 관광문화공사에 위탁했다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북연구원으로 위탁을 준 이유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관광공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인구에 있어서의 주요한 축이 관광 인력이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처음에는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22개 시군하고 연동도 해야 되고 특히 연구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생활인구가 느는지 그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면 또 신뢰성도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수탁기관 변경이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데 수탁기관은 사실은 ’24년도에 관광공사, ’25년도에도 관광공사에 위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소금 있지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소금이 우리 지난 ’22년에서 ’23년 보면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이 있었는데,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 있지요? 지소금으로 한 사업 없습니까? ’22년, ’23년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게 그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22년부터 하던 사업들은 일부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영길

정영길위원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완료 후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웃사촌마을로 조금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성 이웃사촌마을에 저희들이 총 투자한 금액이 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른 국비사업들, 농림부라든가 국토부, 여러 다부처사업들 전체를 갖고 와서 24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영덕 영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영천 금호에 하고 있는데, 우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래도 한 89명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읍하고 안계라는 면 지역에 약간의 축이, 하나의 거점축을 만들어 주는 데의 역할들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22년도에서 ’23년 기반시설을 한 시군이 상주, 영덕, 봉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23년에서 ’24년 1시군 1생활인구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보면 안동, 고령, 청도, 의성 4개 시군인데, ’25년도 10개 시군으로 이웃사촌마을 추진한 의성하고 있지요? 추진 중인 영천, 영덕, 이것은 지소금을 지원받고 또 생활인구특화 프로젝트사업도 중복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자료 보셨어요? 그렇게 중복해서 받고 있는 반면에 군 단위 중에 보면 영양, 성주, 칠곡, 울진, 울릉은 지원이 없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이제…

영길

정영길위원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25년도에도 1시군 1생활 특화프로젝트 추진사업들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러니 1시군 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사업 추진실적에 우리 안동, 고령, 청도, 의성군 4개 시군이고, ’22년도, ’23년도도 기반시설 한 시군이 상주, 영덕, 봉화인데, 이게 ’25년도에 10개 시군이, 이웃사촌마을 추진한 의성하고, 추진 중인 영천, 영덕, 이건 지소금도 지원받고 생활인구특화프로젝트 사업도 중복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반면에 군 단위 중에 영양, 성주, 칠곡, 울릉, 울진은 지원이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을 갖고 시군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50%, 그다음에 시군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50%씩 똑같이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공모를 하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여기 군 단위, 지금 5개 군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신청을 하더라도…

영길

정영길위원

심사를 했겠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신청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 여부는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가 지소금은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서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또 거기에 점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도달해야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건 군 단위의, 그래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인구소멸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게 중복지원 받는 것보다는 또 같이 공평하게 어느 정도 낙후되고, 또 초감소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감안해서 좀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268억인데, 시군은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경북연구원하고 해서 좀 컨설팅도 하고, 또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시군에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우리가 1시군 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정주인구 감소라는 그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머무르고 관계를 맺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활인구를 좀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지방소멸기금이 지금 보면, 지소금이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사업에도 투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목적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공모를 받을 때 정말 이 사업이 그 시군에 적합한지 안 한지도 한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공모를 할 때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불필요한 부분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경상북도 청년 홈페이지 운영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억 예산에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그런 내용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깎여서 사실은 저도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황두영 위원님 또 다음에 우리 정영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계수조정까지가 시간이 그래도 한 2∼3일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사업의 당위성을 더 설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계수조정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소통하고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국장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개…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지방시대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간단한 것 내가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예천 출신 대학생이 취업사기로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요? 알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82쪽부터 93쪽까지, 청년취업 관련 사업이 모두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이것? 청년취업 관련해서 사업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삭감된 것 말씀…

진엽

김진엽위원

예, 삭감된 것.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국비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사업금액이 조금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나머지는 사실은 성과가 좀 부진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장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사업들은 아마 국비사업들은 조금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우리 경북 저출생하고 엇박자로 가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청년사업이라는 게 사실 청년정책과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청년 관련되는 사업들이 일자리, 교육, 그다음 정주 이렇게 해서 30개 부서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년정책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년정책의 예산들은 줄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감소된 금액도 보면 7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6200만 원 이런데. 이것 올해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을요, 내년 추경에 전부 복귀시키세요, 이것.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도 그렇고,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청년일자리나 청년 관련되는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북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다음에 K-탑티어, 이 사업은 뭐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똑똑하다 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보면 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자를 키워야 되고, 한류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친구들은 과학기술자, 그다음에 한류전문가로 저희들이 키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고,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대학생에게 월 500만 원씩 줍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너무 큰돈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교 장학금으로서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줌으로써 사실 우리 지역에, 원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오지 않아야 될, 수도권에 있는 최고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서울보증보험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되,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했던 그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지금 체계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우리 경북 안에는 금오공대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우수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경국대하고 포항공대, 두 곳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여러 대학의 우리 대학 원장님, 그다음에 처장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게 500을 주든, 돈을 더 주더라도 서울에 있는 연대나 고대, 이렇게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포스텍에 있는 과학기술자, 그다음에 경국대학교는 한류전문가, K-푸드와 관련되는 걸 하기 위해서 한류 관련되는 대학원도 설립을 했습니다. 했고, 9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 우리 경북 안의 대학생들하고, 이것 두 곳만 정하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범위를 좀 넓히세요. 경북 전체에 아이들, 좋은 학생들 많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연히 관내에 있는 31개의 대학 중에서 이것을 하려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은 만약에 조금 더 넓혀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타 시군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대학을 갈 친구들을 우리 지역에, 거기도 가장 최고의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게 목표이고 또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우리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이것. 그리고 대변인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저희 지역구 일인데요. 지난 8월쯤에 저희 지역구의 시청자미디어센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총사업비 350억 투입하여 착공에 들어갔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금 도비는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시청미디어센터 2개를 짓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진엽

김진엽위원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포항시가 운영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원래 시청…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시가 주체입니까, 아니면 시청자미디어가 주체인지?

변인

대변인

임대성 방통위원회,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기본적으로 국가인 방통위원회가 각 시도마다, 광역시도마다 하나씩 건립하게 되어 있고, 지금 지어지지 않은 곳이 원래 경북을 포함해서 전남, 전북 등 한 네 군데가 남아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경북이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 운영의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항시가 운영하게 되어 있고, 당시 저희가 2023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문경시와 포항시가 공모해서 서로 경합을 했었는데, 포항시가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서 포항시가 그 당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비와 포항시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마무리까지 우리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직접 예산이라기보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설명서 38, 39, 40, 41쪽에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언제 국으로 이관됐죠, 업무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4년도 7월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4년 7월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신가요, 이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어느 과장이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조직은 이사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13명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회장은 정태주 우리 국립경국대 총장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는 여기 3개 분과 사회, 환경, 경제 분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사회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지방위원회를 대체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위원회라 하면 지방시대위원회를 이야기하는 하시는 건지…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사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사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말고 법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하고 우리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우리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한동대 총장이 지금 현재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여기가 ’24년도 3월 11일부터 ’26년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첫 회의가 언제였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차 회의는 ’24년도 3월 11일에 공동위원장 선출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의결을 위해서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후로는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후에는 지금 따로 회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안 하지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아직까지 국가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들도 경상북도기본계획이나 지원체계를 내년 1월, 2월에 검토를 할 계획인데, 그게 되면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3월, 4월에는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하고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추진계획 상황, 여러 가지 결과를 다 검출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그것 관계없이 이미 법과 시행령, 또 조례까지 제가 발의했잖아요, 대표발의해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2023년도에 제가 발의했거든요. 그에 근거하더라도, 이건 업무를 해태한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이게 중간에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이 당시에 아마 ’24년도 3월 11일에 그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의결하고 위원들 구성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이게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국가도 아마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본전략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아직 따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 환경국에서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으로 이관된 이유를 뭐로 보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게 처음에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분야에 좀 국한되어 있던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파트별로 전체적인 것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러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환경하고 사회 그다음에 경제 파트, 이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저희들 국으로 이관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당시 구성할 때는 회장 선출하고 이것만 의결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국에서 이관된 환경, 사회, 경제를 총망라한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한 회의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죠. 그때까지는 어떻든 간에 처음에 환경국에서 만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국가도 이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도 내년 1월, 2월까지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아마 국가기본계획 전략이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1월, 2월에 저희들 도의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에 보고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관된 이유에 맞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전체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에서 활동이 살짝 부족해요, 사실은. 부족하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꼭지도 너무 적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우리 경상북도가 좀 열심히 해야 우리 지방, 기초단체들도 좀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망라하는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그야말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17개의 목표를 수립,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좀 더 수립하시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더 확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엽 위원님 질의 주신 데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우리 K-탑티어 석박사. 지금 학부생이에요, 석사·박사 과정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석박사 과정입니다.

윤종호위원

석박사.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석사과정도 있고 박사과정도 있는데, 박사과정은 8명, 지금 석박 통합과정은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과학기술 있지요? 과학기술 쪽에 한류 관련해서 전문인력 키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보통 과학기술 관련해서 오는 학생들이 포항공대로 갑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주로 가고? 그리고 이쪽에 한류 관련해서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경국대학교.

윤종호위원

경국대학교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다양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특정한 학교를 갖다가 폄훼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서울 가고, S대 가고 고대 갈 학생들이 지방에, 지금 K대학교 올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경국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10명을 TO를 줬습니다. 줬는데, 전국에서 23명이 지원을 했었고,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또 면접을 보고 해서 최종 3명을…

윤종호위원

3명을 했는데, 그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수준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서울대학교는 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고의 대학들의 학생들이 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준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이 주지요. 많이 주는데,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시골 쪽까지, 경국대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년 투자해서 3년간, 속된 말로 지금 여기서 3년간 하면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 생각은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5년, 그다음 플러스 3년 하면 8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경국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K-푸드, 특히 안동소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안동에 있는 어떤 음식,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는…

윤종호위원

음식을 중요시하는데, 중요시하는 그쪽 분야에서 전문분야의 기술을 가르쳐주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내에 있는, 예를 든다 그러면 안동소주와 관련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것 관련되는 장인들,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교 다닐 때 보통 4년, 5년, 대학원 그렇죠? 석박사 과정 통합까지 갔을 때하고, 뒤에 향후에 있는 게 3년 정도예요. 3년 정도 되면 딱 그냥 기능인이 숙련공이 거의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시점이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긴 게 맞지 않느냐? 그 정도 같으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의 역할이 또 될 수가 있어요. 표현하기를 좀 제가 말이, 용어가 좀 이상해서 지금 쓰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 쓰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유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려고 하잖아요. 지역에 머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5년 하고 거의 8년 되면 현실은 그 분야에서 8년을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학업에 대한 그 5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에 들어가서 8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니 3년 같으면 이제 가장, 가서 말 그대로 기능공이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은 유출의 원인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을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특히 우리 경국대에 오는 친구들은 창업을 저희들이 좀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만약에 창업을 하고, 예를 든다 그러면 안동소주다, 그러면 안동소주와 관련되는 것을 지역에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그걸 다시 창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아마.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통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특색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부터 5년씩 하고, 8년 지속을 했을 때 그나마 경북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단 말 그대로 단순 우리 학업,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 와서, 어느 정도 기능공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기간을 5년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여러 번 우리 학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5년은 너무 길다.

윤종호위원

지금 하신, 아까 안동소주 말씀하셨는데 기업에 대해서 매칭되는 어떤 연구소, 이런 데는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데는 충분한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

윤종호위원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를 들어 안동에 보면 김창수 위스키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벌써 MOU 체결을 해서 지금 같이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윤종호위원

거기가 몇 명 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경국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들어와 있는 인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윤종호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18명, 올해 48명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고, 9월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원래는…

윤종호위원

내년에는 48명…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내년에는 30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많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좀 우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아서 잘린 건지, 아까도 매칭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장래에 대한 부분들이 머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까 그 협력사, 연구업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장래를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지금으로 봐서는 결국은 7년, 8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길게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랬을 때 그에 나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득을 시켰어야 되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도 사실 걱정하시는 게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지역에 정주를 안 하고 타 지역으로 가버리면 사실 우리 재정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이 실은 제일 크고요. 또 특히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것보다도 깊이 있게 다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의 역할, 그리고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해서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우리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걸 한번 현상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보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되면 한 8년 기다려야 되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금액들을 처음에는 좀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한번 9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그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급도 다양하게, 수만 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다양성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특정한 학교에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까도 지역특산, 지역에 맞는, 용도에 맞는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접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학교 확장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원래는 사실 내년도에는, 올해 2개 학교가 포스텍하고 경국대, 2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4개 학교까지 저희들 늘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력 모집하는 데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고, 그런 모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그러면…

윤종호위원

아니, 학교는 예를 들어서 매년 2명이다, 매년 6명이다 이런 게 아니고 1명이면 1명, 2명이면… 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연계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기는 한데, 그게 사실 경국대 같은 경우에도 TO를 10명 줬는데 10명을 못 채우고 3명만 했는데…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말도 그 말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했습니다. 했는데…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정한 인원을 채우라고 하면 힘이 들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1명 2명 갖고는, 사실은 왜냐하면 한류전문대학원을 경국대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자로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인원을…

윤종호위원

대학원의 기본 TO?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TO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학교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대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약물 관련되어서 지금 페이지가, 잠깐만요. 자치경찰위원회네. 그렇죠,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5년간 이렇게 마약검거율을 보니까, 운전 관련해서 2019년도 57명부터 해서 최근 2023년도에 113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물론 지난해 4월에 약물 관련해서 처벌수준, 또 국회에서 법도 개정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시행을 하는데 시행 장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입하게 된 배경, 간단하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에는 음주운전 알코올, 이것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종 약물도 검출되는, 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비입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성판정이 되었을 때 우리 과학,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결과치를 다 못 내리지 않습니까? 양성판정만 키트로 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또 정밀감정이 또…

윤종호위원

정밀감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그것도 보면 회신 속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걸리나요? 정밀감정 하기까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회신하는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보통 여기 보니까 소변, 모발 10일 정도 걸리고, 그 사이에 또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대책 없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우리가 음주사고를 해서 운전면허 취소되어서 임시면허증 받고 또 사고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어찌됐든 약물키트검사 이게 첫 시작인데, 우리가 예방, 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특정인 몇 명의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 줄일 수 방안, 단순한 키트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도 교육도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캠페인도 하고…

윤종호위원

이렇게 되면 경찰청으로 이게 우리 지역 경찰 파출소, 경찰서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경찰서로 가나요, 물품 구입한 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일단은 도경에서 수요를 취합해서 일선경찰서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한 2개 정도 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최소한 2개는 되어야 그게…

윤종호위원

2개. 한 2개 정도 되지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야 또…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는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1개만 더 할게요. 이왕지사 마이크 든 것. 우리 대변인실, 우리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윤종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미디어 제작 콘텐츠 12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SNS, 유튜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셨는데, 실제 홍보효과가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는 이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APEC과 관련한 큰 국제 규모의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 조회수부터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고 이것을 저희가 정성적으로만 할 수 없어서 정량적인 지표로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어워즈 같은 데 직접 출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국가에서 후원하는, 그리고 특히 문광부나 이런 데서 후원하는 어워즈를 벌써 3년 연속 저희가 수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상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확실히 그 성과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APEC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특정한, 뒤에 대해 특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만드는 콘텐츠들은 실은 조회수가 수십만 건 이렇게 올라가요. 수백만 건, 수천만 건까지 올라가거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불과, 콘텐츠들을 개발한 것을 보면 아까 전에는 특별한 경우이고, 어워즈상도 받으셨다 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1만 회, 2만 회가 안 넘어가는 게 솔직히 많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윤종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기본적으로 지난해부터 저희가 표방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SNS, 유튜브 같은 것들은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관광과 그 어떤 비전을 선포하는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이게 조회수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콘텐츠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해야 하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콘텐츠들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공익성에 대한 것은 흥미 위주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역 콘텐츠라든지 알리기 위한 방법은 최소한의 조회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공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흥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콘텐츠를 만들어 돌렸을 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공익성을 위해서 했는데, 도민 260만 중에서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 공익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안 봐도 된다? 그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익성이라서 흥행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더 맞지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귀담아듣고, 저희가 국민참여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대형 산불 봤을 때, 우리가 아까 공익성 말씀하셨는데 긴급위기대응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또 공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에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도 페이스북 쓰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쓰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특별한 콘텐츠가 없어요. 그냥 퍼 나르기, 공유,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대변인께서 또 전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흥미 위주가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 사상 자체가 동양적인 사상을 쥐고 있다 보니까 광고 효과를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하면 제일 많이 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은 말 그대로 지식적인 것보다도 흥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익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수. 건수라 하는 것은 아까도 실제 효과가 중요한데 우리 도민들이 만들어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 그대로 그게 공익성의 목적이에요. 많이 봐야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냥 아까 공유도 좋지만 특별한 콘텐츠를 조금 더 가지고 와서 딱딱 박힐 정도로 머리에, 우리 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좀 탑재를 하셔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실히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 관련한 즉각적인 대응은 저희가 도민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올리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그때마다의 산불 피해와 대피에 대한 부분을 SNS 채널을 알리는 공익 목적에 좀 도달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후에 저희가 유명한 유튜버들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경북여행 콘텐츠들을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들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윤종호위원

유튜버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새는 워낙 앞에 ‘짝’ 자가 붙어서요.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도에 대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전달 과정에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께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사업설명서 156쪽을 참조하시면, 신규사업으로 보면 경상북도 외국인 대상 전통혼례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하시게 되신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어떤 정서적 유대감 그다음에 소속감, 그다음에 특히 우리 지역사회의 통합과 관련되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외국인 대상으로 전통혼례 시범사업으로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좋은 사업이고 한데, 대상에 보면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19세에서 39세. 이게 현실하고 좀 맞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좀 폭넓게 적용하면 좀 어떨 것인지? 물론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는 부부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19세라고 하면 우리 정서로 봤을 때, 외국인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시대에 맞게끔 혼인연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39세면 너무 낮지 않은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되게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딱히 우리가 나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부부가 사실혼 하다가 나중에 정말, 결혼식을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다가 40 중반에 하려고 하면 이 조건이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황을 좀 폭넓게 하셔서 앞으로 확장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저희들이 39세까지 한 이유가 가임기 여성,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김대진위원

예, 생산가능…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보고, 이게 대상자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나이 대상은 여성이라고 전제가 붙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폭넓게 조금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청년인력들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감액이 되었죠, 이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기타 부분,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들이 조금 줄었거든요. 올해는 자부담 부분이 2400만 원이었다가 1800만 원으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개인의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개인 부담을 줄여주시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좀 확장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시행추진상황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 교육생 모집이 한 60명 되는데 신청이 158명이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6 대 1이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첫째, 이 60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채용박람회에 가서 취업까지 연결되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저희들 이게 기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그러니까 이게 60명이 다 수료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재학생인 학생들은 취업을 못 하는 것이니까, 취업대상자가 24명이었는데 취업한 사람이 18명으로 한 75% 되고, 이 취업률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이게, 201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취업을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취업을 하게 되고 이래서 계속 누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사업대상에 보면, 도내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다 들어가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다 들어가고, 또 이 부분이 현재 60명으로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동일 인원으로 가는데 신청자가 2.6 대 1이면, 청년취업은 사실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 청년 시기에 이만큼 2.6 대 1이라는 경쟁은 어떤 수요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조금 더 증액편성해서 그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이게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어떤 그런 수용 공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청년들의 취업률도 좀 높고, 이게 또 인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 기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공간이 필요하다면 시행자 측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김대진위원

교육내용을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온·오프라인 무역실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기간을 가지고 좀 더 이걸 전문성을 가지거나 무역현장에 필요한 체험교육을 얼마만큼 습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70%라면 이 교육기관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좀 더 넓히면 전문적인 지식이 늘어나서 취업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하고, 또 좀 두텁게 지원하면 좋다는 것은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더 고민해서 최대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김대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피해자 보호경찰관 심리치유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진위원

이 프로그램을 왜 실시하는 거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시다시피 경찰관 자살률이 연 20명이 넘고, 소방공무원보다 한 2배 정도 더 넘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상대로 하다 보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도 많이 보고 그래서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피해자를 보호하시는 보호경찰관이 겪는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호경찰관 자체 그분이 건강하셔야 피해자 보호 업무에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렇게 해서 심리치료가 많이 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도 부족한 것은 인정하는데 제일 문제는 경찰관에 대한 업무지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석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실제로 하루 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해서 우선은 당일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1박 2일은 해야 효과가 더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위원

예, 이 대상에 보면 50여 분 정도의 경찰관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업무 공백이 우려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섯 분이나 열 분씩 줄여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 방법이 경북경찰청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적극 건의하셔서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과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좀 확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생해 주십시오. 옆의 대변인이나 손순혁 위원장님은 상임위에서 자주 뵙던 분들이라서 못 뵌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대로 가볼까 합니다. 일단 34페이지에 나오는 생활인구센터. 생활인구센터 운영을 한다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홍보를 하거나 각 시군과의 연동도, 연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관광공사를 통해서는 관광객, 그런 건 잘 안 됐던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요. 경북연구원이 이걸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연구원 내에 이걸 운영할 조직과 기능이, 인력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 저희들 한 6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우선 3명은 기존에 있는 박사님들을 좀 활용하고요. 나머지 한 팀, 3명 정도는 신규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경북연구원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자주 얘기를 하고, 보고 하는데요. 우리 경북연구원을 너무 리베로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경북연구원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유나 역량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북연구원이라는 역할에 이 사업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에요. 사업 수행을 직접 한다는 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공사가,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공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은 제 생각은 이게 데이터 분석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돈 쓰는 파트, 카드를 어떻게 쓰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깊이 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생활인구연구센터, 아니면 생활인구 관련 연구가 핵심 기능이라고 이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그 연구를 통해서 각 시군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성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2024년도에 관광공사가 했던 시범사업 관련해서 결과 자료나 아니면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과와 관련된 내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내년도에 경북연구원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것 관련 설명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경북연구원이 다양한 연구와 아이디어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 연구 아이디어를 결국 실행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클라인가르텐 이것 한 2021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2022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마 2020년도쯤에 경북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냈고, 2021년도 이때 선정해서 2022년부터 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아마 상주부터 시작, 문경부터 시작했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성주·봉화가 2022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희권

손희권위원

문경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문경은 실질적으로 좀 안타깝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왜 포기했을까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다가 하여튼 기반, 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성주하고 봉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성주·봉화.

희권

손희권위원

끝난 건가요? 끝났나요, 사업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성주는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2026년도 3월에, 2026년 초입에 입주를 시작할 것이고 봉화는 10월에 준공해서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연구원의 아이디어로 나왔던, 아니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수행하고 연구했던 곳이 경북연구원인데, 이 사업 지금 또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개장을 한 곳에서 그 성과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클라인가르텐, 작은 정원,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이 작은 정원에 수도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정주를 하든가 즐기든가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목적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콘텐츠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만든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 보면 만드는 것 관련 예산 10억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내에서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안에 이런 콘텐츠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사업목적이 된다.”라고 검사하거나 의견을 주는 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제가 다는 못 가봤는데 일단 봉화를 제가 한번 갔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말쯤에 한번 가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거기에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들어오는데, 한 지역에 이게 클라인가르텐이 조성되고 난 뒤에 한 동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조금 더 매입을 해서 텃밭도 만든다 그러기에…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 거기에서 사업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안 그래도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정원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약간 공동농업이라든가 시설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가미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줬고요.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봐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가 아니고 처음 사업기획, 공모가 와서 우리가 선정을 했겠지만 기획부터 해서 우리가 주도는 아니지만 함께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 사업만 해서 예산만 주고 지자체가 하겠다고 늘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 이것 관련해서도 일단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쭉 가야 되는데… 쭉 갈게요, 그냥.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신 외국인 대상 전통혼례 다섯 쌍. 이것 사업목적이 뭐라고요? 이 다섯 쌍에게 뭘 한다고요? 페이지는 156페이지일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지역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다섯 쌍에게 결혼식을 한 번 더 제공, 한 번 더가 아니지요. 한 번이라도 하면 못 하는 거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결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외국인 다섯 쌍을 우리가 전통혼례로 해서 한다는 건데, 이것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민간에서 위탁이 온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영남대학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이게 한번 해 보고 조금 더 주민들 반응이 좋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아까 우리…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충분히 기대효과하고 다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런 전통혼례가 외국인들의 정착감, 소속감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 좀 주시고요. 타 지자체에서 시범, 이것 사업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또 민간기관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 분석하셔서 성과를 예측하셨을 거니까요, 분석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좀 빨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것 기숙사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숙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숙사 시설로 등록을 하는 것인지, 회사의 사택을 말하는 것인지, 중소기업에 하는 것이니까 아마… 기숙사로 인정하는 경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외국인 기숙사라고 하고 나서 지원해 버리고 나면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기숙사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시범사업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 주고 나면 끝인지, 그 후에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계속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그냥 단순한 지원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건 넘어갈게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과 청년애(愛) 꿈 수당, 이 두 가지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현금성 지원이라고 인정하실 건데, 복지포인트 100만 원 지급해 주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그리고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이런 것, 청년애(愛)꿈 수당 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의 목표는 여러분들 장기재직을 유도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행복카드 지원과 장기재직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성과분석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라고. 청년애(愛)꿈 수당 이것 제가 한번 받아 봤었는데, 우리 면접지원비 주고 뭘 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우리들 성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과지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성과지표 지금 마련된 것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지막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도 하고 있고 이번에 시설개선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현재도 세 군데에 많은 분들이 입소해 있고 또 보호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운영 현황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입소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자립도 2명을 시켰던 것 같은데 자립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기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간단하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대변인실에 한 가지 궁금해서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대변인실 16쪽 AI 플랫폼 사용료가 이만큼 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 AI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AI는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행정업무 특화형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도자료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 연설문, 기념사, 다양한 회의자료 콘텐츠 생성을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냥 월 2만 원짜리 사용하는 기존의 AI 플랫폼으로는 소위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이라고 하는 정보의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것을,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경북도정에 맞는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학습시키는 것을 다 포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보도자료는 도청 직원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을 다 IP를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런데 전 직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 방안은 한번 논의, 지금 이건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초 비용은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지금까지는 그냥 각 개인이 보도자료를 각 실·국에서 써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실·국에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실·국에서는 이제 방향성을, 이걸 가지고 만들게 되면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행정이 사회 변화의 파고에 가장 늦게 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먼저 대응해서 AI 시대에서 AGI 시대로 변화한다는데, 보도자료 만드는 것에 매몰되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시기가 많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래서 좀 빠르게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데는 목적이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각 실·국에 있는 직원들 업무역량은 저하되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이 부분은 업무역량 저하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콘텐츠들과 내용은 그 실·국에서 이미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학습이 되어야지만 이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쪽이요. 저는 이것 처음 알았는데 스크랩을 대행하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스크랩하는 곳은 다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24쪽과 26쪽 이건 어떤 차이가 있지요?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랑 대행 용역이랑?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언론사에서 하는 스크랩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저작물로 저작권자인 언론사 혹은 신탁관리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스크랩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스크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군데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과 관련해서는 지역신문과 계약을 맺은 곳은 전국에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지역 스크랩을 통해서 저작권 문제는…

규식

연규식위원

지역 및 인터넷신문 이것 말씀인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신문·방송 스크랩하고 지역 및, 둘 다 동일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둘 다 동일합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스크랩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제공해 주는지 알았지 이렇게 다른, 업무를 맡은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규식

연규식위원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변인

대변인

규식

연규식위원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신문 발행해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우리 도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일간신문, 그다음에 방송매체사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일간신문하고 방송사 저작권 사용계약 사전계약 후에 저작권 및 스크랩 서비스를 표준상품 형태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강제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사실상 저희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금액 협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재단하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이 계약 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 기업이 한 군데일 경우에 그 한 군데하고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스크랩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업체를 말하면 다하미라는 곳과 비플라이소프트라는 두 곳이 있는데, 비플라이소프트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세 군데만 계약하고 있고 다하미라는 곳은 68개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에 대한 스크랩을 해야 하기 때문에 68개 되는 곳과 할 수밖에 없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가능한 곳인 다하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대변인실에서는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전국적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부분이 그래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많은 업체들이 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런 어떤 스크랩하는 업체들도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한 군데 업체가,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곳인데 대부분의 계약을 이 한 업체가 대부분 언론사와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없다.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규식

연규식위원

아, 구매 방식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마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감사관·저출생극복본부·농업기술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저출생극복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저출생극복본부·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대일

김대일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그러면 질의 중간중간에도 자료 요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저출생극복본부·농업기술원 이렇게 수고 많습니다. 특히 조영숙 국장님은 제가 처음으로 업무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저출생극복본부 엄태현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설명자료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사업개요는 잘 봤습니다. 사업 대상이 2개 있네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김천은 증축이고 의성은 신축이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맞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두 군데는 신청이 있어서 선정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두 군데 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2027년까지 한 군데는 상반기, 한 군데는 하반기 이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김천은 지금 설계용역이…

박선하위원

이 안에 다 가능하겠지요? 2027년 상반기, 또 하나는 하반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이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정상 추진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조금 지연된다는 목소리도 들리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어디 시군인지 말씀주시면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김천이 조금 지연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한번 살펴주시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연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지연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보면 보통 중간에 물가상승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던데 현재로 봐서는 이대로 진행될 수 있겠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공사라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박선하위원

여러 요인 중에 공기하고도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증액될 요인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빨리한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잘 챙기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천에는 기존에 12베드가 있지요, 기존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기존 12베드가 있는데 이번에 14베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십니까?

박선하위원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산후조리원 증축하는 것.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김천이나 의성에, 이게 우리 도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성군민이나 김천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할 수 있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천에는 김천시민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해야 되고 의성군은 의성군민들이 해야 될 텐데, 1년 출생아 수 대비 지금 이게 증축 또는 신축을 하면 커버가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출생아 수만 볼 것 같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숫자 자체로만 보면 부족하고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산하는 병원…

박선하위원

산부인과하고 또 관련이 있겠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조리원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걸 또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운영 사례라든가 이렇게 보면, 김천은 또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기존에.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요하고 맞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아무튼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도는 여기까지 하면 총 몇 개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7개 됩니다.

박선하위원

7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 6개 됩니다.

박선하위원

6개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7개입니다, 죄송합니다. 7개 됩니다.

박선하위원

7개이고 민간은 또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민간조리원이 저희가…

박선하위원

숫자를 묻는 것은 결국은 우리 김천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다 이런 산후조리원이 필요에 의하면 그게 우리가 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조리원이…

박선하위원

어려운 데가, 빈 데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포항에 세 군데가 있고요. 경주에 한 군데, 안동에 한 군데, 구미에 다섯 군데, 영천 한 군데가 민간으로 있습니다. 민간으로 이렇게 민간조리원이 있고, 공공조리원은 지금 김천, 울진, 상주 그리고 예천에 지금 짓고 있고, 안동은 거점형으로 준비하고 있고, 의성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어려운 데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시군별로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든지, 아니면 없는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14개소 정도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사실은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산부인과 병원이 사실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규모 때문에 아주 좀 작은 군 단위나 이런 데, 군마다 있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아예 출산을 앞두면 어느 특정 공간에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대기하면서 출산도 하고 그다음에 출산한 뒤에는 병원과 연계해서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떨까? 이건 제가 생각해 낸 게 아니고 강원도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지금 김천이나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어려운 지역도 함께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제안은 저희가 한번 실제 사례를 보고 실현 가능하면 예산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두 번째는 이게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조리원의 이용료, 그러니까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민간이 비쌀 수밖에 없고 공공 자체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울진은 182만 원, 김천은 168만 원, 상주는 180만 원 좀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빈민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 지방에 있는 지방세를, 부동산의 지방세를 거둬서 빈민을 구제하는데, 빈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 데로 자꾸 이사를 가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빈민이 적은 데로 자꾸 이사를 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정주법이 생겼고,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다 이거죠. 그게 1601년인데 1834년에 신빈민법이 나올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 균일하게 하도록 했는데, 적어도 공공만큼은 지금 비용, 이용료가 들쑥날쑥하는데 조금 단일화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게 꼭 맞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 부분 사실 우리 지방, 위원님 지적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의 근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선하위원

맞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드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것도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예를 들어서 김천에 만든다 하더라도 인근 시군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박선하위원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가 균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시군별로 그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서 그걸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시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위원

예, 본 위원도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기초지자체에서.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그 시군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우리 도가 좀 조정 업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하여튼 저출생 극복 전쟁을 선포했는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속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들이. 이런 정책들은 속도가 바로 경쟁력이고 또 그런 좋은 체계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조금 속도 있고, 또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저출생극복본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경북에서 추진하는 K보듬 사업 잘되고 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14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억 5000 정도 예산이 실려 있더라고요, 주중·주말에 연장 운영 시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인건비가 1억 1800, 사업운영비가 3200만 원. 두 군데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1 대 1로 매칭하는데, 그러니까 총 3억 사업비, 한 어린이집에 1억 5000씩 지원을 해 주네요. 야간·주말 돌봄 수요가 많이 있는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K보듬이 기본적으로 야간이나 주말 돌봄의,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일반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적용이 되는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저희가 제대로 이것을 파급을 못 한 점이 있어서, 장애 전문 어린이들은 또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 2개소를 지정해서 재원 아동들이 좀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용진위원

사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일과시간에는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이후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사실은 본인들의 여가시간이나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쳐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간 트러블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 20대 여성분인데 한부모 가정이에요. 자녀가 장애가 있더라고요. 혼자 돈 벌고 장애 아이 키우느라, 장애가 좀 중증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시는데, 참 주중에는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누가 봐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결혼식장 이런 데는 일절 못 가더라고요, 아예. 생각도 못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디 이제 우리가 돌봄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기존에 맡겼던 데니까 연장을 하게 된다면 학부모들한테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보듬 사업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취약한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돌봄 연장 지원 사업은 앞으로 향후 지원을 늘려가야 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네 아빠 교실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우리 동네 아빠 교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육아 환경 분위기 조성, 아빠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육아 부담을 엄마·아빠가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겸해서 아빠를 한 100명 정도, 가족을 초대해서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아버지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경상북도에서도 저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자녀하고 부모가 소통을 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서 올바른 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게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버지들이 사실은 시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아버지 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사실 조금 많이 반영을 못 한 측면이 있는데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취약한 계층 아이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있더라고요. 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은 없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차량 운행… 예, 없습니다.

조용진위원

없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차량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김천에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반 정도는 사랑의열매나 어떤 단체의, 어떤 공공기관의 차량을 기부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센터장님 차량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여건이 좀 열악한데, 차량 운행 동승자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도와주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보통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니까 문을 아이들이 내릴 때 열고 닫고 할 때 오히려 다칠까봐 걱정되어서 어르신들한테 못 맡기고, 그분들한테는 차라리 청소 이런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잠시 군 복무가 끝나고 몇 개월 갭이 있는데, 보통 그 갭이 있을 때 운행은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자기네들이 비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무요원들한테나 아니면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한테 부탁해서 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던데 이런 데 대한 부분 예산 지원은 따로 할 수 없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당장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어서 깊이 있는 검토는 못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운영 현황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센터장 개인 차량으로 운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동승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아이들이 얼마 없을 때 남아있는 아이들을 다 태워서 운행을 한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던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이 있던데 작은 기준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작은 결혼식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하객 수 100명 이하인 결혼식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조용진위원

100명 이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식장도 일반예식장을 활용하기보다는 공공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예식장이 아닌 장소를 활용했을 때 저희가 작은 예식장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용진위원

이름도 특이하고 사업 내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쭈어봤고요.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결혼에 대한,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사회적 지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그러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 이것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딸기수직재배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조용진위원

세 군데 농가에 3780만 원인데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네요. 한 농가당 도비가 1260만 원, 시군비 합쳐서 한 4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딸기수직재배는 저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냈는데, 보통 베드재배 1단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화분을 이용해서 3단으로 같은 토지에, 하우스 안에 3단으로 재배해서 생산량을 한 2에서 3배까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되고 기존의 단동하우스는 한 2배 내지 2.5배까지 그렇게 기술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반응이 괜찮고, 저희들도 연구할 때와 또 농가 현장에 가니까 또 상황이, 환경이 달라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들이, 장단점에 대한 대략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시설비가 1년 안에 회수된다고 그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조용진위원

몇 평 기준으로, 1단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시설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한 200평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연구할 때는 연동하우스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배까지 들어가니까 3단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3배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시설비하고 이게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생산량이 3배가 될 때 당해 연도에 자본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동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한 1년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하여튼 김천에도 딸기농가가 좀 있어서, 한 1000평 지으면 통상적으로 짓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번다 하더라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1000평일 때,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잘 지으면 1억 수익이 나는데 3단으로 하면 3억 버는 거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연동하우스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가를 저도 현장에, 고령·김천·상주 지금 3단 수직재배하는 데를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농가마다 관리하는 게 조금 달라서 농가 수익에, 생산량에 조금 그게 있던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도해서 지금 한 2.5배는 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수익이, 같은 평수에서 시설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땅값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왜, 딸기농가들이 이렇게 딸기수직재배를 하는 데 망설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딸기수직재배를 아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품종 개발이나 이런 기술을, 신기술을 농가에 적용할 때 농가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딴 데서 해 보고 이게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우리는 하겠다.” 이런 농업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도 농가들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3단 재배를 하면 토지 구입비라든지 하우스 설치비 이런 것도 절약되고 또 화분별로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병충해가 와도 그 화분만 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조용진위원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것은, 오히려 3단이 되면 제일 아랫단은 좀 숙여야 되고 이래서 좀 더 힘든 것 아닌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3단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3개 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업을 해야 되는데 1개 동에서 다 하니까 아무래도 동선이 절약됩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200평에 6000, 7000이 들어간다는 게 3단으로 했을 때 제일 아랫단에 LED를 설치하는 비용은 빠진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빼고입니다. 그것은 화분만 했을 때…

조용진위원

만약 LED가 들어가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조금 더 추가되지요.

조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잘사는 경북의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방시대정책국이나 이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출생극복본부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계고등학교가 경북에 있잖아요? 김천에도 김천생명과학고가 있고 상주에도 있고 안동에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학생들한테, 경북교육청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고 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농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또 앞으로 교육청과 또 농업계고등학교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앞으로도 더 우리 경북의 농촌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김대진위원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서는 8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의 난임센터 운영 지원 건입니다. 안동의료원 내에 있는 난임센터는 2022년 10월 25일 개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이후에 매년 한 1억 원씩 편성해서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김대진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1명인데 7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무는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세 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세 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사업을 보면 난임부부 진단이나 아니면 치료, 시술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가 의료원은 북부권 내에도 안동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그 내에서 난임 부분에, 원거리 시술에 따른 난임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개원하고 2025년도까지 실적을 한 번씩 보니까 상담 건수는 매년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으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거의 2배에 가까운 상담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술 건수나 시술 인원이나 성공 인원을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건수는 394건인데 시술 인원은 40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중에 성공은 14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적이 좀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력이나 실력이나 의료 기능으로 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 다 시술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시술 건수가 상담 건수보다 적은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고요.

김대진위원

당연할 수 있겠지요,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다음에 시술을, 저도 여기에 가서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담을 했는데 시술을 대구나 큰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다.

김대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 하시던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당사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반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 편성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74쪽부터 76쪽까지도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난임부부 지원은 39억 1000만 원 정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은 6억 2000 정도 이렇게 관련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운영비만 1억이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담 후에 시술이나 치료는 대구나 서울로 가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실적은 떨어지고, 예산 대비 결과는 조금 미흡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보시다시피 시술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성공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전보다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고요. 그래도 안동의료원의 우리 난임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또 나름 홍보도 되고 해서 상담도 지난해보다 많아지고, 또 거기에서 실제로 시술받는 인원도 전보다 좀 증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시술을 받도록 해서 성공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업으로 보면 이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안동의료원의 기능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하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난임센터의 성과만을 놓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래에 지금 안동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적자 운영이라는 부분이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들어가 보면 의료나 모든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혹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환자들의 유입 경로라든가 아니면 결과에 따라 우리 홍보가 미흡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시도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동의료원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꼭 난임센터뿐만 아니라 안동의료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적자 운영에 대한 대안들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동의료원의 기능을 좀 더 알리고 환자분들의 유입 경로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출생극복본부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복지국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은 복지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방금 질의드린 난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난임부부들이 많이 와서 상담은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성공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들이 재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의료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 인력도 대안을 세워서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효과를 상승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조금 제가 다행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서부발전입니까? 서부발전에서 여기 안동난임센터에 치료기기를 하나 기증을 한 게 있어서 그런 어떤…

김대진위원

안동의 남부발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역사회에서 난임치료, 난임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기부하고 이런 문화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해서 이 부분 홍보도 더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건 아주 고무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은 혼자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확산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가는 길은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왼쪽만 늘 쳐다보다가 오른쪽을 보니까 목이 안 돌아갑니다. 이제 좀 돌아가야 되고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은 사실 저출생극복본부나 또 농업기술원이나 우리는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 상임위에서 다 걸러서 온 건데 굳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이걸 뭘 지적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든 일부든 삭감된 부분만 한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라고 하니 안 찾을 수가 없고 괴롭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 설명서 6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웃음소리

웃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사업내용에 지원대상, 주택, 내용, 기간이 다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이 크게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자기 방을 달라고 그러고, 집이 좀 더 큰 집이 필요한데…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겠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대출이자를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124㎡면 평수로 얼마쯤 되지요? 124㎡면 37평?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34평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34, 35평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더 큰 집에서 이 평수로 왔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전에 작은 평수여야 되나요? 오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24㎡ 이하에서 124로 갔을 때 해당이 되느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살고 있는 집도 확인을 하고, 지금 작은 집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아야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큰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데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여기 667가구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시군에 수요를 한번 조사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수요 조사했습니까? 했더니 전체예요, 이게? 아니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전체 대상이 몇 가구인데,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다자녀가 전체 가구 수는 약 한 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다자녀가 11만 가구 되는데 그중에서 이사 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 파악을 한 것이 이 정도 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에 따라서, 소진이 다 되면 제한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요구가 많다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지금 400만 원 근거는 뭐지요? 산출근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대출이자를 저희가…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주택가격이 9억 원이면 DSR 적용하면 몇억까지 되지요, 대출이, 지방에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약 한 50% 정도 담보대출…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됩니까, 요새 50%? 그럼 4억 5000 정도, 4억 5000에 연 몇 퍼센트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담보대출이 얼마예요, 이율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한 4.5%에서 5%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요즘 상승하고 있지요, 요새.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금리가 변동할 텐데, 4.5에서 5.5% 보면 얼마입니까? 한 250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이자가? 4억 5000 정도 되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4억 5000 같으면 그 정도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에 480만 원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최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주택가액을 최대 9억으로 한 것은…

규식

연규식위원

최대로 잡았을 때 얘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고, 실제 우리 도내의 주택 가격은 평균 3억 정도, 물론 더 비싼 지역도 있고 하겠지만…

규식

연규식위원

신규는 한 5억 이상 갈 것이고 싼 것은 1억, 2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평수에 따라서,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고가의 주택까지 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 형편상.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 사업꼭지가 여러 개가 있네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사실 저도 지역구의 지역아동센터에 자주 가는 편이기는 한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인식이 조금, 생활이 좀 힘든 가정들이 간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섞여서 지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좋은 점이, 긍정적인 게 정말 많더라고요. 때로는 거기에서 옛날에 같이 공부했거나 어울렸던 중학생도 오고, 그다음에 대학생도 와요. 걔들도 방학 때 와서 동생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꼭지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경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지원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의 꼭지도 더 있는지 찾아보시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 도의회에서 전폭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시는 바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호봉제를 2023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호봉 기준에 내년이지요, 내년부터는 10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호봉 기준에 100%에 해당하는 완전한 호봉제가 완성이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내년에요, ’26년도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점들하고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특별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것만 꼭 좀 해 달라.’ 이러는데도 못 해 주고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으로서는 제가…

규식

연규식위원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특별하게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 농업기술원, 392쪽의 청년농업인 영농 대행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 대행단이 경북에 몇 개나 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영농 대행단이…

규식

연규식위원

대행단이 몇 개쯤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11개 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지금 그 사업대상이 4개 시군인데 4개 시군 안에 11개입니까, 아니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 단이 운영되고 있고, ’25년에 4개 시군이고 또 내년도에도 지금 4개 시군을 할 계획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 사업 목적대로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어떤 대행 요구가 많은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고령화가 좀 심각합니다, 농촌지역에. 그래서 농업인구도 감소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땅은 있는데 농사지을 힘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마을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영농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인 그것은 유지하면서 농사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고, 요구 수요에 충족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결정할 때 대행단, 이게 어쨌거나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청년농업인이 5명 이상 돼야 이 대행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고령, 농사짓는 주인께서 요구가 있었을 때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짜로. 그렇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소 비용을 받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비용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비용은, 예를 들면 만약에 방제를 한다, 농약을 쳐준다…

규식

연규식위원

유형에 따라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렇게 방제를 하고, 평당 225원, 이렇게 평당 단가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사 대행하는…

규식

연규식위원

농사 유형별로 단가를 누가 정하느냐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단가는 여기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농협 같은 데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필요한 분과 대행단이 협상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402쪽하고 432쪽, 두 가지 관련해서, 그리고 온열질환 관련 두 꼭지가 신규 예산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402쪽 신규하고 432쪽 신규, 온열질환 관련해서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게 여름철에 굉장한 고온으로 농작업 현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새롭게 농작업안전팀도 이렇게 생겨서, 만들어져서 농업인들 폭염기에 온열질환 예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도비를 신규로 확보했는데, 극한 폭염 때 이렇게 냉풍조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입으면 시원한 이런 냉풍조끼라든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키트, 이런 냉풍용품을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폭염 때 안 나오시면 되는데,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저희들 마을에 안전관리자도 정해서 위험할 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웃음

규식

연규식위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사망도 하신 분이 계시고 해서,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폭염 때, 물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마을에서 방송을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게 문제지, 이게 없어서 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계통을 통해서 일정 온도 되면 자제토록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긴 어른들 문자 잘 안 보시니까 오히려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나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사업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더워도 일할 때 필요로 하겠지요.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고,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가 현수막도 게첨하고, 지금 마을에 안전관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못 나오시게. 그리고 폭염 그 시간에…

규식

연규식위원

관리자가 활동을 잘 안 하나 보지요, 그러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문자를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요새는 문자 대신에 전화를 하면, 이렇게 음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녹음된 것으로 보내는가요, 녹음된 목소리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녹음된 그런 방송을 보냅니다. 그럼 전화를 받으면, 문자 대신에 음성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두 꼭지가 유사한 사업이어서, 이것도 하더라도 좀 더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온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을 하더라도 더 곁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뒤의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앞의 사업은 도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말 그대로 예방이니까, 예방은 안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몇 가지 더 있지만,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출산하고 성장까지 실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책을 가득 메웠는데, 수백 가지 정책 제안을 해 놨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을 맡으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 문제가 1, 2년 전쟁 선포한다고 사실은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성과를 논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저희가 합계출산율이 ’23년 말에 우리 도가 0.86이던 것이 작년 말 현재로 0.90으로 올랐고, 저희가 또 월별, 분기별로 통계청 자료를 지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추세가, 올해도 획기적으로 반등되기는 어렵겠지만 반등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올라갔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또 구미에서 일조를 했습니다. 일조를 좀 했는데, 여기 336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칠월칠석 견우직녀 만남, 50쌍을 해서 매칭률이 19쌍, 38%가 됐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38%, 그리고 청춘동아리 20쌍 해서 7쌍 돼서 35%가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이게 그냥 데이터만 봤을 때 만남만 가지고, 이렇게 장려해 줬는데 너무 참 좋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일 높은 프로그램은 여성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19 대 1까지 되고요. 남성이 한 7 대 1, 낮은 프로그램도 여성은 최소한 5, 6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이것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각 시군별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은 제일 큰 것들이 뭔가 하면, 아까 출산율을 말씀하셨는데 만남이 형성돼야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지 출산이 되는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출산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더라도, 아까 출산율이라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따지는 비율이지요, 다 합쳐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결혼·비혼 다 합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에 오는 경우는, 한 사람만 상대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했던 만남을 주선해서, 10 대 1, 20 대 1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런 만남이 많게 되면 결혼할 확률이 많다. 그러면 출산율도 많겠지요. 물론 출산을 해서 아이를 안 가지는 사람들이 거의 한 15% 정도 되는데, 아까 출산통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 전체 통계고요. 결혼한 사람의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출산율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목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청춘동아리, 칠월칠석, 12월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멤버십으로 해서, 일회성 만남이 되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 일반 청춘남녀들이, 처녀·총각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경상북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매주 이런 게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문화를, 기업 같은 데도 문화가, 회식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함께 술을 한잔하고 또 2차 가서, 어떤 문화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것은 서로 모르고, 또 갑자기 가까워지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 이런 사례들이 실은 많이 나와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관계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남녀 청춘이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 좋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드리고 싶고요. 보통 우리가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것을 지금 많이 따지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능력은 있으신데 자기가 더 추구하는 방향성,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어머니 살 때하고 다르게 행복지수를 갖다가 경제적인 평가,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 관련돼서 이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아까 아파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우리가 보급하는 것? 그러니까 이자보전 내지 전세보증금, 청년들, 신혼부부에 대해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

윤종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혹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산총액이, 제가 전체 총액을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금액이, 그러면 신청자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된다.

윤종호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의 중심은, 경제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일단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결혼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먹고사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직장이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있어야 출발할 것 아니에요? 출발을 해야지 아이를 낳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따라가는, 아동병원도 있고 많아요, 여기에. 돌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차후의 정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남을 제공해서 집에 들어가야지, 나름대로 삶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을, 그 타이틀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출산을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복지라든지, 22개 시군에 골고루 가야 됩니다. 골고루 가야 되는데, 금방 이런 프로그램도 시골에 가셔서, 60, 70대는 안 되잖아요. 처녀·총각의 만남이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더 우리 경상도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골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도 규모가 있고 청년들이 있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저희가 도비 지원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할 만큼 인원이 사실 부족한, 얼마 안 되는 데는 저희 도에서 광역적으로 해서 모집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윤종호위원

조금은, 아까 자발적으로, 아까 10대 1, 20 대 1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방향의 각도를 다르게 보시는 분이 반드시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남녀 간에 만나는데 왜 도가 나서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의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보완하시고 만남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 출산율과 연계된다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다른 분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에 몇 가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배진석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직속기관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배진석위원

그럼 일반 출자·출연 기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다릅니다.

배진석위원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술원이라는 그것 사항을 보면 우리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연구활동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연구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우리가 2027년에 이전을 완성하게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상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한 2028년은 돼야 안 되겠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2028년, 지금 그러면 아직은 삽을 뜬 단계는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토목공사는 하고 있고 건축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배진석위원

2028년이면 아직 한 2년 내지 3년 남았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배진석위원

그럼 가기 전에 충실하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새로운 상주 시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편이 준비되고 있겠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해야 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냥 지금 있는 기술원에서, 공간만 대구에서 상주로 이전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기능이나 조직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개편…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기후변화 관련해서, 또 지금 AI농업, 경험에 의한 이런 농업을 하기보다는 데이터에 의한 이런 농업으로 가니까 AI농업 이런 쪽으로 이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 연구과제도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게 되면 좀 더 대학이나 산업체 이런 곳들하고도 코워크(Co-work)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기능개편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저기 가서 시작을 하기보다는 지금 충분한 연구용역,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지만 농축산유통국이 있고 그 안에 또 많은 농업에 세분화된 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원이 이전을 해서 그야말로 경북의 새로운 농업시대를 열기 위한 혁신의 모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의 테크노파크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확장이 되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농업정책과라든가 마케팅과라든가 다른 여러 과들과 이게 겹치거나 중복될,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리라든가, 정확한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현재, 사실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은 업무 중복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고객이 중복됩니다. 고객이 농업인이고, 같은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하는 일은 다르고. 또 어떠냐면 우리가 농림부의 업무들은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농촌진흥청의 업무들은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다른데 약간씩 교집합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런 것들에 우려를 갖는 이유가, 지금도 우리 테크노파크과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배진석위원

농업테크노파크과가 있지요, 농업기술원 내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테크노파크과에 보니까 출생·육아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또 치유공간 개선사업 그리고 각종 단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관련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진흥법에 명시돼 있는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생활개선회하고 4-H?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촌지도자회,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이런 것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배진석위원

한여농이라든가 후계농업 경영인, 그런 부분들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후계농업 경영인, 한여농, 농민회 이런 것들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진석위원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고객이 결국은 중복된다. 지역에 가보면 한여농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선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 농촌경영자 활동하시는 분이 4-H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역할과 기능이 차이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광대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또 하다 보면 농축산유통국에 있는 해당 실·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 사전에 준비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경제파트만 봐도, 거기는 직속기관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출자·출연기관은 대행 역할이나 수탁과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돈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2028년 경북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겠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저희들 알고, 저희들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원은 연구업무가 70%, 그다음에 지도업무가 30% 정도 되고, 저희들은 현장, 또 기술, 인재 양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 협의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70%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딱 칼로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잘 유지하고. 두 번째, 지금 경북의 농업이 굉장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은 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출생극복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이 사실 나라의 존망도 달려 있고 매우 장기전이 될 그런 전쟁인데 현장의 장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과의 전쟁에 대한 사업들, 즉 무기들이지요. 이 무기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무기들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승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니까 무기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예산심사 담당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지속 가능성, 앞으로 해야 될 효용성·효율성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정된 그런 자원으로 무기를 공급해야 되고, 그것을 또 승인하는 우리 의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수많은 사업들 중에 어떤 무기가 더 효과가 있을까? 이 무기는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 사업, 이것 웰컴키즈존이라는 사업들을 아마 경제국에서 했었던가? 있다가 우리 저출생본부로 갔는데, 식기를 사주고 웰컴키즈존을 인증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봅니다만 놀이방 시설 만드는 데 1개소당 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저출생, 또는 아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인식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아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그 취지를 하는데, 웰컴키즈존을 지정해서 거기에도 여러 식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웰컴키즈존에, 놀이방이 딸린 그런 식당 운영 형태까지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게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놀이방까지 지원해 주다 보면 ‘웰컴키즈존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행여 이런 것이 나와 버릴까 싶은 정도예요. 웰컴키즈존에 아이들 오면 그 아이들 옆에서 밥 먹여주는 그 도우미는 왜 못 만듭니까? 그렇게 하면 인식개선 더 잘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 우리가 만약에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 우리는 사고 나면 책임 없겠지만 그 놀이방에서, 경상북도가 지원해 준 놀이방에서 뭔가 애들 안전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놀이방 지원사업의 설계부터 해서 안전 감독까지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우리가 쉽사리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 관련해서 여러분들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검토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자녀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괜찮은 것 같아요. 주거정책까지 같이 이어지는 것이고. 제가 많은 집은, 다자녀인데 부모까지 모시고 살아서 한 7명 사는 집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아파트도 선호하기는 하는데 또 넓은 주택단지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면적이 124㎡면 한 40평 되나요? 그 이상 되는 곳도, 이왕 9억 잡았으면 경북 내에서 9억까지 지원하는, 이자 480만 원은 어디 좀 될 것 같은데 굳이 면적 제한할 필요 있을까요? 이 규제를 폐지하면 예산 부담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사업으로 호화주택에 산다는 비판받을까 싶어서 그런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름의 기준을 정한 것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면적 제한을 걸었다 이 말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면적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희권

손희권위원

금액 제한 걸고 면적 제한 걸고. 그런데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시골지역에 만약에 그래서 한다 그러면 집이 행여 이 전용면적을 넘어서거나, 돈은 더 싼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제한은 하나 정도로 해서 한번, 어차피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 너무 그렇게 제약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미 수요는 보신 것 같은데 다양한 수요, 다양한 주택형태에 대한, 주거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실제 집행, 실행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너무 지원이 몰리게 되면 ‘전용면적으로부터 규제할 수 있음’이라는 것 정도만 해도 나중에 우선순위,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 한번에 접수 받아서 한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의회 제안사항이라고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찾아가는 놀이터 사업, 이것 올해는 성금으로 사업한 것을 내년에 본예산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성금으로 쓴 위탁기관이 있으면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해 주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이것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를 가서 설치해 주고 놀이터에서 한번 놀게 해 주고 돌아온다? 아니면 이틀 동안 놀이터에서 놀게 해 주고 돌아온다? 다시 철거해서 온다? 이런 사업이 저출생과의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될지, 그냥 복지사업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뭡니까? 이렇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조금 돌봄에서 약간 소외된 지역을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줌으로써 우리 도 전체가, 돌봄에서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저출생과의 전쟁에 앞서 무기를 제가 심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이 돈 2억이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 버스 태워서 현장에 견학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적인 목적도 아닌 그냥 이틀 동안 ‘우리 놀이터 왔으니까 와서 놀다 가세요.’ 아니면 ‘너희들, 여기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도 하루이틀 정도의 그런 놀이시설이 올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 것을 시군에, 낙후된 지역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업 추진 자체부터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싶고. 어린이집 가서, 미취학아동 시설, 초등학생 받아서 하는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이것 지금 몇 개 시군에 하기로 됐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13개 시군에 하기로…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지요? 이것 수요가 우리 포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기존의 시군의 돌봄체계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시군에 보니까 여러 개소로 한 것 같은데 개소 위치하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편성을 할 때도 개소를 받아서 개소마다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우리 포항도 마찬가지인데, 4개소가 어디인지 한번 보고 싶은 게 인근에 돌봄, 아니면 방학 중에도 아이들 돌보는 곳 많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위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 돌봄체계들이, 여러 체계가 작동을 하는데 그 돌봄체계들이 사실은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방학기간에 방과 후를 받거든요. 그런데 선착순으로 해서 정원을 정해 놓고 끊어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교육청의 방과 후 정책에 대해서 “끊어버린다고 들었다.”라고 해 버리시면 안 돼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 저희가…

희권

손희권위원

실제로 방과 후를 하고 싶은데 탈락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보신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누군가가 제안을 할 때, ‘우리 애가 못 들어갔다. 끊어서 못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교육청의 사업을 다 바꿔야지요.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을 다 받게 만들어야지요, 국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틈새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희권

손희권위원

대체 얼마나 많은 틈새를 채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린 찾아가는 놀이터도 틈새라고 하시고… 그리고 일단 저출생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할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한 세 군데 정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 시군 의견 받아서 확장하는,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군에서 왔던, 그 지역에서, 아마 올해 했던 곳은 수요가 있는 곳일 수도 있고요. 신청이 온 곳이 정말 그 수요가 다 되는 지역인지, 말씀처럼 아이들이 방치되는 그런 지역인지, 학교에서 안 하는 곳인지 보고 그게 있다면, 여기 존경하는 조용진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교육청에서 아이들 더 받으라고 하는 게 말씀보다 더 효율적이지요, 어린이집에서 1학년, 3학년 애들을 사람 새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놀게 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의 빈 공간 활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주장을, 좀 덜 들어드리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지원사업이 있네요? 주민참여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놀이터 만들어 주는 사업이지요? 공원사업이에요, 놀이터사업이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놀이터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놀이터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한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대체 얼마나 많은 틈새를 채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1개소당 한 7억 잡으신 것 같은데 맞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2, 3개소 잡아서 하나를 7억으로 만들면, 돈 5억, 7억이면 놀이터 만드는 게 아니고 땅 사서 공원까지 해서 뭐 한다는, 큰 그런 SOC사업 하는 건데요, 이것. 시군이 하는 SOC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저출생 예산에 들어간다고요? 정말 그 지역에, 놀이터가 필요한 곳은 시군이 해요. 시군한테 놀이터 관련 사업으로, 아니면 그 공원 관련 사업으로, 정비사업으로, 이런 것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을, 저출생본부에서 2개소 정도의 지역에 놀이터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우리 도비 4억 3000, 시군비는 10억 될 것이다. 이것 수요조사하셨지요? 예? 수요조사해서 하신 거지요, 이것?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가내시 내려가 있지요, 벌써? 어딘가에 놀이터 조성하겠다고 한 것 혹시 이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은 아직 가내시는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저출생본부가 하지 말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웰컴키즈존에 식사도우미까지 넣을까 싶어서 걱정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출생과의 전쟁에 의미가 없이 무기 큰 것 그냥 하나, 아니면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사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현장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중에 여러 번 하면서 보면 아주 어린아이들의 돌봄체계는 그나마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체계가 잘돼 있다, 나름.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초등학교 올라가서 고학년이 되고 하면서 마음대로 뛰어놀 곳이 없다는 게 부모님들의…

희권

손희권위원

그 의견 들은 데가, 언제예요? 어느 간담회에서 들으셨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제가 구미에서도 들었고요. 또 하여튼 여러 번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저는 사실 도의원으로 정책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게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 간담회에 가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들리고…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던 차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런 의견도 있으니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주민참여예산, 이미 편성이 다 되었고 이것을 제가 삭감한다면 아마 많은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은 저는, 진짜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출생본부 내에서, 우리 경북도에 있는 모든 사업을 ‘저출생’ 갖다 붙여서 하실 거예요? 제 지역구에 대학교 하나 살려야 됩니다. 대학교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가 더 잘되면 우리 포항에서 애 낳을 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정책도 우리 저출생본부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일을 너무 확대하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본부장님, 한번 저하고 대화 나눠봤으면 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아이돌봄하고 이런 것까지는 업무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놀이터는 SOC라니까요. 그러면 놀이터에 우리가 사람 넣어서 돌볼 거예요? 아이돌봄이라니요. 놀이터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놀이터에는 인력을 넣어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 더 뒤에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이 또 있네요. 이 사업을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 개인에게 가전을 사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생활관 해 주는 거예요? 330페이지인데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폭력피해여성이 피난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거처를 저희가, 거기 입주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주거지원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폭력피해여성들의 피난시설, 아니면 잠깐 임시거주시설 거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냉장고·세탁기 이런 것 주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권

손희권위원

열 군데가 있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32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맞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폭력피해 받으신 분들이, 저희가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한 2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김천에 여덟 집이 있고 구미에 열두 집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최대 2년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독립을 하시게 되는데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가전 다 바꾸겠다 이 말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보강에 들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주거지원에 인건비 2명… 아, 기능보강이 있구나. 기능보강이면 330페이지구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죄송하지만 주거지원과 기능보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기능보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이 그것이란 말이지요, 그 시설에 뭐 해 주는 것?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여가부에 신청을 하면 여가부에서 국비를 배정해 주고 저희 도비를 매칭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양성평등기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거의 다 하셨지요?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에 청렴도 평가하고 있지요? ’21년부터 해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23개 출자·출연기관들의 청렴도 평가가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보도상으로는 올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것으로는 크게 그렇게 나아졌다고는 판단을 안 하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고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게 전에는 중앙 단위에서 하던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같은 평가시스템으로 했을 때 점수상으로 봤을 때, 외부 고객들이라든지 내부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수상으로 봤을 때 전보다는 점수가 상향이 됐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 것 보면 평가지표가 단순하잖아요, 그렇지요? 외부나 내부나 이런 것 청렴도 평가한다든지, 또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직원들 내부에서 하는 내부 청렴도, 또 고객들 하는 외부 청렴도, 그리고 각종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책들, 개발한 시책들에 대한 그런 정량평가를…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래,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면, 매년 이게 변화가 좀 있어요? 평가가 실질적으로 기관이 운영되는 데라든지 이런 데 정말 반영이 제대로 돼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건가?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게 청렴도 평가를 하면 청렴도 평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중시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경영평가,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에 일정 부분 점수가 반영되도록 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렴도 부분을 하여튼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평가하고 나면 그런 것, 성과금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 지표에만 그냥 막, 점수 산출하는 데만 딱 최적화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 기관은 이제…

대일

김대일위원장

평가지표 항목들이 매년 바뀝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달리, 3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같이 묶어서 같은 군으로 해서 평가를 하던 부분이,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항상 의료원 쪽이 최하위 등급,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를 하는데 5등급이 2개소, 4등급이 1개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료원은 별도 군으로, 별도 분리를 해서 평가를 시도하는 그런 변화도 꾀하고 했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평가가, 결국은 외부인들의 어떤 청렴도 평가를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이게 대면이 된다든지 혹은 출입이 잦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용을 한다든지, 그 기관을.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를 들어서 각 기관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업체들도…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고 이게 실제 보면 예산부터 해서, 사업부터 해서, 이런 것 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혹은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청렴도가 문제시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부정부패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 제가 언뜻 봤을 때, 보니까 장애인체육회하고 또 어디지요? 1등급, 최고 등급을 받은 데? 그런 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업이 많은 그런 기관이 아닌 데는 평가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정찬

서정찬감사관

기관의 특성도 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특성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디테일하게 어떤 평가지표도 좀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말 지금 우리의 수준이, 도에 속해 있는 이런 산하기관의 청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외부로 도출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23개 출자·출연기관을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평가지표에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신경 쓴다는 그 부분만으로 해서도 나름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지표에 대한 어떤 평가항목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혹은 이렇게 변화도 자주 주고, 전략적으로 정말 잘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렴도도 향상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관이 정말 행동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청렴도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하여튼 청렴도에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 556쪽부터인데, 이게 도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것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계속 별도로 주는데 도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요? 시군 단위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시군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것은 대상이, 그러면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공유가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할 때 이것 물으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게 이제…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래, 이것을 어떻게 저는 진짜 관리하나 싶어서 여쭙는 건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한 가지 맹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이것을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관리하지 못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데 보면, 급식지원 같은 데는 이렇게 기준을 한 달에 40명 해서 5회 해서 비용추계를 해 놨던데 이것 급식지원, 이것 급식 와서 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기 다는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학업 지도하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하고, 실제 여기 와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꽤 다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500여 명 됩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해서 학습지원단 운영하는 것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학습지원단은 초중고 검정고시하는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분들인데요…

대일

김대일위원장

기존의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화돼서 한다는 건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데 센터에 계신 분들이 학습지도까지 하기는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선생님이라든지 예전에 학원강사하셨던 분들, 또 지금 현직 학원강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십니다. 이분들 한 200분 정도가 도와주고 계십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은 다 편성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챙겨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협력을 좀 해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될 수 있으면 잘함으로 해서, 일단 우선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청소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에 어떤, 표현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청소년들이 2차, 3차 어떤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학교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문 밖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밖에 대한 어떤 그것은 정말 여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잘 커버해서, 이것을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