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돼지열병 뿐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닥치게 됩니다. 급하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데 국시비에 대한 보조가 예정이 돼 있는 부분, 좀 늦다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를 우선 군비로 지출하고 나면 국시비가 나중에 교부가 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의 국시비가 나올 건지를 신경써서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해야 하지 않나, 국시비가 나올 예상인데도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다 보면 어느 과에서는 잘해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총괄을 예상돼서 하다보니까 예비비 지출할 때 국시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염두에 두시고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시비가 나옴에도 군비 예비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