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김동신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분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시정 및 개선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청 23개소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예산 편성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잔액으로 인한 잉여금과 이월사업은 최소화하기 바라며 코로나19 등 연쇄적인 재난 상황의 발생으로 세외수입 등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용역 후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용역계획수립 단계부터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용역결과물이 목적에 맞게 행정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와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대상 및 금액결정부터 집행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여 교부하고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부된 보조금 일부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시간외 근무수당, 회의참석수당과 과다한 식대비로 지출되는 등 일부 집행 및 정산이 부실한 사례가 있으니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창체험관과 동막 등 관광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관광객이 우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쓰레기 및 생활 폐기물의 수거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 매립지가 2024년도 매립 종료 예정임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현재도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출산 장려대책과 청년유입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천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장님 보고하신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의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 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7364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 수납액은 7409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5588억 65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820억 67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 잉여금은 473억 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는 부서장의 관심과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의 경우 새올 행정시스템과 이호조 시스템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재무제표와 결산서 간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니 용역 등을 통해서 일치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18개 부서, 24개 과목에 7억 9000만원이 누락 편성되었으니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대부분 납세태만인 체납액은 적극적인 징수와 함께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지연과 이월사업이 많아 예산집행이 저조하니 사전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정확한 산출근거로 편성하여 관행에 따른 과다편성이 없도록 하고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집행이 소멸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기 바라며 군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은 적극 홍보하여 집행율을 높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사업에 추진하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총 263건에 1280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로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으니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 운용과 사유발생 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기 바라며 공공시설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산림공원과와 협업하는 등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되 국시비 보조사업은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 태풍 링링 피해복구 등에 사용된 예비비는 잔액이 비교적 큰 규모인 6억 800만원에 달해 지출 결정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바 국시비 교부시점에 맞춰 예비비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회계의 3개, 기금의 4개 과목은 전혀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운용 활성화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는 사업진행 과정과 종료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결산서의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고 충분한 업무연찬과 숙지로 답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에 개회하였던 제262회 강화군의회 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26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과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 및 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사항들이 강화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은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재난 피해가 염려되는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피서철을 맞아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 위생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