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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6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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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팀장님, 처음에 길상면에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 설문 다해서 오케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설문해서 길상면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도 설문조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 인식이 팀장님이 당위성을 강화군에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치매인구도 많고 좋아요. 그런데 강화군은 자체수입이 공무원들 봉급을 넘어가지 못하는 단체예요.

앞으로 복지사업은 엄청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부터 검토해서 공모할지 말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지, 지금 우리 팀장님은 130명이니까 37억원이라는 이런 계산은 없어요. 어떻게 130명이 항상 찹니까?

그리고 24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민간하고 똑같고 부담도 15%로 같다고 하면 특별히 민간시설도 70% 이상이 치매환자라던데 공공시설에서 해서 주민들에게 특별히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계산대로 안 나왔을 때 계속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팀장님이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2, 3년 바뀌다 보면 팀장님이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군비 부담을 안하고 계산대로 수익성이 나면 큰 문제없죠. 그런데 어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남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관리인원은 1인당 몇 명 기준으로 할 겁니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