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윤분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3페이지입니다.본조례안은공공시설에청각장애인을위한한국수화언어연속서비스등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과의사소통지원에필요한편의시설을설치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공공시설등의바닥면적의합계가300㎡이상인관람등을위한시설과고정된관람석등이300석이상인공공시설을적용범위로정하여자막시스템과수화통역전용스크린등편의시설을설치하고통역을지원하며민간에도청각장애인편의를위한조치를권고할수있도록하는등청각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에기여하게될것이며,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본동의안은2015년상반기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정규회의시합의된내용에따라회장단임기규정과회의규정을개정하고자지방자치법제158조에근거하여의회의동의를받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2012년이후사용실적이미비하고특허청상표권존속기간이만료된강화군브랜드인비타민강화를폐기하고2012년부터현재까지사용하고있는군정슬로건을지역대표이미지로일원화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삼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비타민강화를사용하겠다고신청한건은하나도없어요?

현재로는사용하겠다는분이없습니다.

현재강화브랜드인비타민강화를어차피폐기하면강화의상징물로한다는거잖아요?그러면그러한것도신청건수가있었나요?

저희가6개캐릭터와1개의농수산물공동브랜드가있는데농수산물공동브랜드는사용이들어오고있습니다.강화군에계시는분들이농정과로들어오는것은있는데그외에는신청한것이한건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화군에서특색있는상징물을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다고봐야하지않아요?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계획은없나요?

개정이유에서도설명드렸듯이상징물브랜드는실효성이미비하므로비타민강화같은경우는현재사용할수있는조건이안되는것같아서일단군정슬로건을일원화해서사용하는것으로가겠습니다.

쌀이든농산물이든특별한것이없다보니까특정하게강화를대표하는부분이부족하다고보거든요. 또만들어보면크게효율성이있는것도아니다보니까어려운점이긴한데이런부분은앞으로도신중하게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비타민강화는안쓴지꽤됐어요.

네,한7,8년됐습니다.

그러면일부에서는인터넷에나오기도하는데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강화에맞는대표브랜드를공통으로사용할브랜드가있어야하지않나생각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강화도령이나칠선녀캐릭터가있습니다.이것이한번등록하면10년이내구연한인데10년이지났습니다. 강화군으로상표등록을하면강화군만사용하는것이었는데4개가강화뿐아니라타지자체에서도아무나사용할수있는상표가됐습니다.상표를등록하면우리강화군만이사용하는것이었는데그런부분이있고,이것은각경제교통과,농정과,행정과에서도같이좋은안을만들어보겠습니다.

각실과마다가지고있는브랜드보다는대표브랜드가있어서10년,20년영구적으로쓸수있는것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화,군목,군조말씀해주시죠.

감나무하고,갑자기말씀하시니까생각이안나네요.

엉뚱한질문드려서죄송한데이렇게강화군인지도가낮아요.이게1971년도10월14일날군목하고군화가제정됐어요.그리고군조저어새는2009년10월14일날제정됐어요.대부분지자체에서상징물을바꾸는이유는과장님말씀대로인지도가낮거나새로운변화를필요로할때자치단체장의의지를반영해서새롭게만들게되는데지금강화군의상징물이라면6개는인지하고있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절차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상징물을제작할때에는여러가지공청회나여론을들어보고하는데변경할때에는설문조사나공청회를거쳤습니까?

그런절차는없었습니다.

작년업무보고때김건하위원님께서질의한기억이나는데,당시에당진해나루,장성홍길동,함평함평천지다른지자체들이통합브랜드를사용하는데강화도이런브랜드로통합시켜야되지않느냐고질의했던것으로기억납니다. 중요한것은위원님들께서도통합브랜드에대한지적이나필요성을2,3년전부터계속강조해왔어요.앞으로대책이있다면말씀해주시죠.

과별로갖고있는것보다는그지역의농산물이면농산물,일반상공인이사용하는상표는한두개로통합해서사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여론설문조사나공모도해도되잖아요?

네.

과장님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공문서상단에보통그지역지자체대표브랜드가그림으로나가는데강화는뭐로나가요?

지금저희는군정슬로건으로‘함께만들어요풍요로운강화’로해서나가고있습니다.

그것도좋고여러가지다각적인방안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민간에축적된전문역량을활용하고문화행사추진등다양한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전문성있는단체또는법인을선정하여운영하고자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강화군의회의동의를얻어민간에위탁하려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민간위탁을문화원에서하려는거죠?

현재결정된바는없습니다.

제가보기에는미술업무를담당할수있는미술관을운영하는전문기관이라고하는데에저는난색을표합니다.이게뭐가시급해요?

지금문화예술팀에학예연구사한명이있어서미술전시업무를하고있는데미술관도관리하고,강화문학관도관리하고있습니다.그직원이강화군청복도에전시되는미술품전시도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시업무는위탁을주더라도전시하는전문적인업무는그직원이계속할계획입니다.

제가걱정하는것은문화원이미술관운영에대해서갑이될까봐걱정하는거예요.마치수하기관인양그러면안되잖아요?

저희군에서전시부분에대해서는.

해오던대로하면되지왜굳이눈칫밥먹어가면서더부살이시키려고해요?

현재거기에무기직직원이한명나가있는데만약위탁을하게되면기간제월급으로해서연간850만원정도의경비가절감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절감에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저는절감이안된다고보는게책자4-6페이지위탁금액이있는데6654만5000원,인건비,운영비로크게나누는데무기직인건비는포함이안됐고기간제는없고,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거예요?

민간위탁이되면거기에서기간제직원1명을채용해서1명이운영을하게되는겁니다.

거기에서또한명인건비가느네요?

무기직은다른데로발령이나는겁니다.그러니까인건비는기존에무기직1명에서위탁된데에서기간제1명을뽑으면서.

무기직이다른데로가니까군(郡)것이그냥가는것이고,기간제직원이없던상태인데그것을새로채용해야되잖아요?

제가보기에는무기직도해마다직원들이퇴임을하고있습니다.그런자리로보내면상관이없습니다.자연감소로인해서요.

2회추경을보니까위탁비용의1/4로해서3개월치위탁비용을1618만원을세웠죠?

네,맞습니다.

그럼인건비기간제정도의급여로해서3개월만편성하면얼마쯤돼요?

그게1년치에서3개월만나눠서편성을한겁니다.무기직인부를쓰다가기간제를쓰게되면.

위탁비용3개월소요분1618만원은인건비+운영비의3개월치아니에요?

맞습니다.

운영비는기간제3개월치만은아니잖아요?

네.통신비,소모품비가포함되어있는겁니다.

본예산에운영비는1년치를다세웠어요.이게많은거죠.

절감되는부분은정리하겠습니다.

인건비기간제정도의급여에3개월치만세우면될것을운영비도1년치를본예산에편성해놨는데3개월치를세운것예요.그렇게안봐요?

3개월치는맞게세운겁니다.

내년에하죠,조금더여론이성숙되면.지금위탁이시급한게아니라고보는데요.

금번에위탁해서저희일정대로해주셨으면합니다.

일정은군일정아니에요.여기서보는시각은다르고.4-9페이지선정배점기준표가자산보유현황,문화예술관련행사수행경험을봤을때에는모기관을염두에둔배점기준이에요.공정성이흐트러지고있어요.문을활짝연것이아니에요. 만약에미술관을위탁한다면대상이강화문화예술총연합회가될수도있고강화군미술협회,문화원,시설관리공단도될수있고문을활짝열어놔야되는데좁게열어놨어요.어느기관만참여하세요,이렇게됐어요.배점방식에좀더공정성이포함된자료를다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조례가승인이되면바로공고하나요?

네.곧바로공고할계획입니다.

9월안으로위탁을결정해서10월부터운영하겠다는거죠?

9월중에선정을해서10월1일부터하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말씀처럼어차피기존예산에편성돼있던게삭감이안된다고하면운영비3개월치는별필요가,아니면위탁을주면그예산은그예산대로정리하고이예산은별도로위탁을줘야되는부분아닌가요?

그부분은위원님들이하시는대로현재예산이확보된상태이기때문에정리하면우리가갖고있는것으로써도되고요.

먼저예산이공공운영비로세워졌을거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위탁비를별도로한다고하면그건그것대로정리를하고이건이것대로위탁비로,예산편성이지금어떻게돼있어요?

현재는위탁비로만올라가있습니다.그것은서로정리를하면가능한사항입니다.

그러면아까선정기준에대해서는과장님은미흡한점이없다고생각하세요?

이부분은위원님들께서수정보완요구를하시면저희가검토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얼마나둘생각이에요?

첫해는1년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1년정도해서미비점을보완해서만약위탁기간을제대로운영을못한다고하면다시위탁할수있는부분으로여지를남겨둔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말씀처럼문화원을지정해서하는건아니죠?

절차상으로는공고해서신청을받아서선정을하게됩니다.

공개모집을했을때기간을얼마나두실겁니까?

기간은충분히주도록하겠습니다.

차라리그럴바에는예술인단체도있고,미술인협회도있고,시설관리공단도있고,굳이문화원에주지않아도되지않나요?

시설관리공단도검토를해봤었는데요.지금상황을보면2층에문화원이있기때문에문화원에서1명을써서전체관리를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생각을한겁니다.시설관리공단에1명이나와있으면혼자근무를하는거잖아요?

어차피지금도한분이근무하시잖아요?

문화원에소속된직원이한분이근무를하게되면혼자근무하지만지시도받을수있고관리를어떻게해라그런것을받을수있거든요.

본위원의생각은문인협회나미술협회나이런예술인단체들이사실상사무실을두고활동하시는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층은문화원에서활용해서쓴다고하지만아래층만큼은그공간을더불어서공유하고활용할수있는그런단체에주는것이더낫지않나생각합니다.

위원님의말씀은참고하겠습니다.

그분들이거기에사무실도하나갖고있으면서협회단체활동을하실수있게그런분위기로여건을만들어주시는것도좋다고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께서참고하셔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여러가지로부동의하시는말씀을하셨는데요.아무래도위원님들끼리협의가필요한것같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계속해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종인선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회계관계공모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먼저강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폐지조례안은지방회계법시행령제56조에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한도액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도록되어있는점을감안하여강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폐지하고강화군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일원화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조례폐지에따른문제점없다고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다음은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우선2단계갑룡공원조성사업입니다.제252회제2차정례회에서의결한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라갑룡공원조성사업을추진하여왔으나이용자가많을것으로예상되고다양한연령계층의지역주민들이어울리고힐링할수있는복합체험문화공간으로조성하고자2단계로갑룡공원조성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7051㎡면적에자연카페와모험놀이터를설치할계획으로지역주민들을위한생활운동과휴식공간으로조성하여주민복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공립치매전담형휴머니티센터신축입니다.강화군60세이상노인이43%가넘는초고령사회로진입함에따라치매환자에대한안전한보호와치료를위하여국비와시비를지원받아불은면삼성리산20번지외4필지7480㎡의토지를매입하여연면적4600㎡지상4층규모의공립치매전담형휴머니티센터를건축하고자하는것으로치매인들의주변호호,치매예방,치매인식개선,조기검진과치료등고품격인간중심돌봄서비스체계구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관내노인요양병원과치매안심센터,인지센터등치매관련시설에서하는사업을충분히고려하여지역실정에맞는공립치매전담의휴머니티센터운영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길상면청사이전신축변경입니다.제259회제2차정례회에서의결한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라길상면청사이전을추진하였으나길상면과주민자치센터를찾는지역주민들의편의와사업부지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서주차장등으로활용될부지를추가확보하고자토지를당초4119㎡에서640㎡를추가로매입하여길상면사무소와주민자치센터를방문하는민원인들의편의제공과행정서비스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기독교근대역사관및기념공원조성사업변경입니다.제261회임시회에서의결한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따라기독교근대역사관및기념공원조성사업을추진하였으나대상지인갑곳리산8-9번지는갑곳교차로가관통하는도로구역으로건축행위가불가하여도로구역이아닌인근의용정리산97-3번지로대상지를변경하였으며공공건축지원센터의사전검토시권고받은사항대로이용자편의시설인편의공간,화장실,로비등의공유면적을추가확보하고자건물연면적을당초1244㎡에서386㎡증가된1630㎡로변경하게되었으며,사업비도당초49억4500만원에서14억5300만원증액된63억9800만원으로변경하게된것으로대상지와건물연면적의변경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변경입니다.제261회임시회에서의결한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따라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을추진하였으나특수장비차량차고지설치예정지인남산리324-3번지는차량이교차하는도로와접한모서리부분에위치하여건물을설치할경우안전사고위험과시각적인불편함등이발생할수있어차고지대상지를남산리329-1번지로하고,남산리324-3번지는제1민원인주차장으로변경하는사항이며인천시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및특수장비차량의높이등을고려하여감염병대응센터와특수장비차량차고지의건축비를당초43억4500만원에서7억6500만원증액된51억1000만원으로변경하게되겠으며,안전사고위험발생방지와방문하는민원인을위한행정서비스질이향상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변경입니다.제261회임시회에서의결한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따라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을추진하였으나사업예정지의토지확보가불가하게됨에따라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조성예정부지인길상면온수리470-4번지외17필지로신축예정지를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토지매입비7억4600만원의예산절감효과와종합복지타운내에위치하게됨에따라이용자의편의와복지증진에기여하게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세정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먼저갑룡공원조성사업건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에총괄계획을안세우고추가로한사유가내용을봐가지고는당위성이부족한것같은데그것에대해설명해주시고요.거기에체험시설을만들던데관리를어떻게하실것인지거기에대한문제점은없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갑곳공원2단계쪽에취득금액을보면학교체육관뒤쪽은다맹지임에도불구하고평당113만원씩책정이돼요.이것은사실맹지개념으로봤을때113만원이라는건단가가어떻게협의가됐는지모르겠지만팀장님입장에서집뒤에맹지가있는데앞에는100만원이면뒤에것을90만원주나요?그렇지않잖아요.엊그제처음들었는데2단계는전체가다맹지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질의좀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입니다.일단말씀드리고싶은것은조심스럽게말씀드리는데오해안하셨으면좋겠고,나누는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께서다소오해하신부분이있는것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이있다는이유,세대간의문제와인구밀도에대한부분으로논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조금오해가있으신것같고,굳이세대간문제를논한다면강화군은어쨌든노인인구가제일많고55년생에서74년생까지의베이비부머세대가가장많이귀환한도시인것맞습니다. 하지만베이비부머시대귀환을떠나서젊은인구들,유아,청소년들을성장시켜야되는문제도같이갖고있는지역이기때문에공원부지에서놀이시설,체험카페가있다는부분을크게생각하신것같은데그중의일부입니다.맞지요?

오현식위원님말씀에동감하면서도제가강조했던것은즉흥적이다,이런뜻에서말씀드렸고오현식위원님또다른오해는말아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립치매전담용휴머니티센터신축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휴머니티시설에대한내용을간략히설명해주세요.

김은아 지금강화군은고령인구가43.2%를차지하고있어서그중에서도치매추정인구가2671명을넘고있습니다. 향후인구변화와강화군에군립형요양시설이나돌봄시설이없는상황에서강화군에서이런분들을위해군립시설로안전한돌봄을확립해서어르신들의돌봄체계를잡고싶어서꼭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돼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사업수지전망을보면1인당8만910원은어디에서줘요?

김은아 8만910원은보험수가입니다.1일단가로계산되어있는의료보험관리공단수가이고그중에15%가본인부담으로되어있습니다.올해기준단가로책정한금액이고주야간보호시설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책정된1일수가입니다.

1일수가라는건1일개인이부담하는수가죠?

김은아 총보험공단에서85%를부담하고15%를.

공단에서85%를부담하는데1인소요되는금액이이렇다는것아니에요?

김은아 아닙니다.총금액입니다.이중에서한달금액을계산해서15%를본인부담금을내니까40,50만원정도됩니다.

8만910원이전체1인당들어가는액수아니냐고요?

김은아 네.맞습니다.

거기에서85%를준다는거죠?지금이거요양병원이아니고시설이죠?

김은아 네.요양시설입니다.

그럼개인이얼마씩부담하는거예요?

김은아 40,50만원정도될겁니다.수가등급이나의료보험기초생활수급권자제외하고본인부담금이기때문에요양등급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

30일계산해도241만7000원이에요.이게개인시설이나차이가뭐에요?금액차이가별로안나는것같은데요.

김은아 수가에서는똑같습니다.군립시설이라서깎아주는건없고수가에서는똑같이받지만저희가발생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보조금이있습니다.월10만원씩해서1억5600만원이지급되고있고,군립시설에서발생하는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월수지전망을보면수익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수익을가지고이용자들한테다시환원하는환원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그러면민간요양시설에서는생필품들을개인이사서가야되는입장이지만군립시설에서는이런것으로그런걸충족시켜줄수있기때문에군립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큰이익이될수있습니다.

우리팀장님말씀은계산적으로는수익성도발생하고다좋아요.그런데130명이면이것은하루도안비우고130명이있을때에는37억이나와요. 그리고자부담이15%에요.다른개인요양시설에대해서한번이라도벤치마킹해봤습니까?개인이부담하는것은100%다들어온데요?

김은아 요양시설에설문조사나방문조사했는데요양시설에서본인부담금을안내서어렵다는얘기는안하셨어요.

지금우리팀장님말대로하면이금액을가지고수지타산에서는손해금액이하나없어요.

김은아 그렇지요.이론상으로는없습니다.

국비없이이것만하면이부분으로하고,그럼운영비는어떻게합니까?

김은아 운영비는자체수입으로발생하는데우선군수입으로연초에책정해서쓰고,매달발생하는수입은세외수입처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여기에서차액나는것을군수입으로보는거예요?

김은아 아닙니다.연초에운영비랑인건비를군세외수입으로예산편성해서사용한다음에.

공모할때국비부담이없었어요?수지타산은나중문제고공모할때80억원을주는부분에대해서운영비에대한부분은전혀없었어요?

김은아그렇죠.운영비는민간이나군립이나다자체수입예산으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없습니다.

민간을따지지말고팀장님,이렇게계산상으로는피해볼사항이없어요.그런데팀장님은40,50만원개인이낼것이라고하는데130명이100%찬다는보장도없지만강화군시설을보자고했더니100%찬곳이호세요양원과바다의별요양원만있어요.호세요양원도조사를하다보면전혀돈안내는부분이없다고하는데,이게길면연락처를끊어요.호세요양원같은경우도그런부분이꽤발생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우리팀장님은100%,130명이오면37억원이발생한다,이렇게계산상으로수익이나오니까하면됩니다하고아까분명히말씀하셨죠?처음에는군비로해야된다고하는데공모할때이런부분을확인을하고해야지무조건80억원타왔으니까해야된다,이런부분이얼마나문제가발생할것인지한번쯤검토하셔야됩니다.지금직영으로하는곳이있습니까?

김은아없습니다.그리고이사업이작년부터하는사업이라아직개소하거나운영하는지자체는한군데도없습니다.지금다시발점으로똑같이시작하기때문에어디벤치마킹할데는없고요. 전국에서이사업이다같은입장입니다.또하나세외수입을잡는다고연초에시설을개소해서운영할때에는자본금이없어서당연히군세외수입으로예산편성해서사용하고첫달부터발생하는수입을세외수입으로편성하는게바람직한것같습니다. 왜냐하면군립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수입을처음부터자본을갖고하는사업은없습니다.또하나이사업을하기위해서읍면에50,60명씩무작위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그랬을때군민들이너무나원하는시설이고빨리증축됐으면좋겠다.

군립이라고하면주민들이어떻게생각할것같아요?내가돈내고들어간다고생각해요?

김은아 그것도다설문조사할때썼습니다.

팀장님,처음에길상면에한다고했을때주민들설문다해서오케이했다고그랬잖아요?그때그랬어요?안그랬어요? 다설문해서길상면주민들이찬성한다고얘기했죠?그런데지금도설문조사를다했다고하는데이부분은사람들인식이팀장님이당위성을강화군에60세이상인분들이많으니까당연히치매인구도많고좋아요. 그런데강화군은자체수입이공무원들봉급을넘어가지못하는단체예요.앞으로복지사업은엄청예산이투입되는부분이에요.그런데공모하는부분에있어서나중에운영비를어떻게할것인지그때부터검토해서공모할지말지를충분히검토했어야지,지금우리팀장님은130명이니까37억원이라는이런계산은없어요.어떻게130명이항상찹니까? 그리고240만원이라는돈이적은돈아니에요.민간하고똑같고부담도15%로같다고하면특별히민간시설도70%이상이치매환자라던데공공시설에서해서주민들에게특별히이익되는것이무엇인지,앞으로이렇게계산대로안나왔을때계속군비로부담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할건지,그리고팀장님이공모한부분에대해서2,3년바뀌다보면팀장님이이렇게하신부분에대해서나중에군비부담을안하고계산대로수익성이나면큰문제없죠. 그런데어느개인이하는사업도이렇게수익이많이남지를않아요.그리고지금관리인원은1인당몇명기준으로할겁니까?

김은아 노인요양관리법에복지시설관련기준이있습니다.인원은환자수에따라서치매전담형시설이기때문에2:1로요양보호사를확보해야되고그기준에따라서있습니다.치매전담형일경우에그렇습니다.

환자두명당1명이라는건데요.그것은요양보호사뿐이지거기에회계,관리,영양사부분은별도잖아요?

김은아 공립형치매전담형만85명정도의인력이필요한데그게130명이풀로찼을때입니다.만약130명이안찬다면요양보호사도풀로2:1로다뽑을필요가없어서.

전체관리인원대비대충몇명을기준으로삼습니까?

김은아 130명풀로잡았을때85명입니다.

1.5명당1명씩이라는얘기인데요양보호사뿐만아니라전체관리인원을다따지는거지요?

김은아 네.

1.5명당1명이에요.인건비에대한부담과운영비와최소도잡고최대도잡아야지요.이렇게해서수익이남는다?수지전망손익이2023년도에8억200만원이남는거예요?

김은아 그렇지요.개소해서130명인원이차면수지전망상수지가되는거죠.

2022년부터운영한다는거잖아요?

김은아 네.

확실한겁니까?이거책임지고이렇게수지가남을수있을정도로할수있어요?

김은아 수지가남을수있는것보다는130명의인원이찰수있도록담당부서인저희의몫이니만큼많이홍보해서요양시설이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별개로치더라도수지전망을이렇게한것은장밋빛도아니고,이렇게해가지고와서이것을해야된다고하는자체가제가보기에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이렇게확신할수있어요?이내용을보고내가놀랐어요.이게말이되느냐고요?제가요양시설에우리부모님을몇년을모셨었고요양병원에도모셨던사람이에요. 그런데봉급을타면서도50만원,60만원내는돈이만만치않아요.그런데여기공립에갖다놓고안내면그땐어떻게할건데요?우리강화군민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에요.그렇다고해도이런부분을심도있게접근을잘해야지처음에이것을하게된동기가뭐예요?

김은아 치매안심국가책임제사업을하면서치매환자들의등록과관리를통해서치매가족의안타까운상황이나어르신들이방치되고있는것,또하나치매요양원을가기위해서는강화가아닌다른지역으로많이나가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보호자들과상담하는동안강화군에도이런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는많은민원이있었습니다. 그러다가국가에서도국가책임제를통해서이런시설이공모를통해서많이지자체에설립할수있는기회를주니까저희가이런기회에국비를받아서시설을증축해놓으면앞으로인구변화나강화군에꼭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치매환자들이나가족들의부양부담경감을위해서는위원님의우려와염려도있겠지만다수를위해서이런시설이군에꼭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이번기회가아니면국비80억원을들여서이런시설을지을수있는기회가없어요.

국비80억원을줘도하지도못해요.80억원가지고뭐합니까?이걸받아왔다고자랑할게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히검토를했어야지,그러면사업수지전망이라도제대로하든지,이게지금말이되는겁니까?이게수지전망이라고갖다가놓은거예요? 130명이풀로찼을때37억원,1년에37억원이나올것같아요?지금왜이렇게뽑아놓은거예요?위원들이정도보고하면됐다,이런식이잖아요?이런부분을다각적으로검토는못했을망정,이런문제점이있다라는것을어디하나라도기재를했으면내가이런소리를안하는데어떻게이렇게장밋빛으로이런부분이말이된다고봅니까?아까강화군에치매환자가몇명이라고했어요?

김은아 추정인구가2761명입니다.

그러면북부치매센터에서몇명관리합니까?

김은아 현재등록관리하는수가1543명입니다.

등록한것말고관리운영하는데참석하는사람이몇명이냐구고요?

김은아 쉼터이용자는34명입니다.

왜이렇게적어요?

김은아 요양보호사1명당환자7명을관리하게돼있는데북부에는요양보호사가3명이있습니다.그래서최대27명까지관리할수있어요.그런데등록해놓고풀로5일을다나오시는게아니고3일이상나올수있기때문에.

요양보호사얘기하지말고,지금인원이그렇게많은데요양보호사는사람이많으면더뽑으면될텐데그런데왜34명밖에운영하지못합니까?북부치매센터를그렇게크게지어놨는데34명밖에운영을못하잖아요.그럼여기130명에주야간보호시설48명,단기보호시설10명이면188명을운영할수있다는거지요?

김은아 네.

북부치매센터는몇명을수용할수있어요?

김은아 쉼터이기때문에34명이이용하는거고요.대기만있지더이상받을수가없는겁니다.

그럼34명밖에운영할수가없는거예요?

김은아 법적으로운영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34명만등록을해놓고28명미만으로만매일관리를할수있습니다.

남부치매센터는몇명이에요?

김은아 정원이34명입니다.

그렇게건물을크게지어놓고34명씩밖에운영을못한다고그러면그게효율성이있는거예요?34명밖에운영을못하고대기자도들어오지못한다는거예요?

김은아 대기자만받고있습니다.저희가법적으로운영할수있는쉼터는무료기때문에1년간보호를할수있고,1년이되면퇴소를합니다.그러면자동적으로대기했던분들이한두명씩퇴소하고입소하기때문에.

그럼여기요양시설에는들어오는기준이뭡니까?

김은아 치매장기요양등급을받아야하고,1등급에서원하시면3등급도다들어올수가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장기요양시설은5등급부터4등급까지올수가있습니다.

치매환자는다들어올수있다는거지요?

김은아 네.

먼저팀장님말씀하실때중간층이라고하셨는데요?아주병원으로갈사람빼고.

김은아 중증치매는와상환자로누워있는환자를말하는건데그런환자일경우에는저희가.

위원누워있는환자만빼고다들어온다?

김은아 네.인지치료가가능한환자들만케어를하는거고,중증치매인분들은민간요양시설로연계해서민간과상생하려고방향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자료뽑아준것에대해서는팀장님이나과장님확신하시는거죠?나중에책일지실수있는거죠?

김은아 열심히하겠습니다.

열심히가아니라확실히말씀하세요.나중에군비부담해서딴소리하지마시고요.

김은아 네,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대답해보세요.확실히말씀하셔야지요.직속상관이누구예요?

김은아 소장님입니다.

소장님안오셨어요?

김은아 네.

팀장님은이것을확실히책임지시는거죠?

김은아 네,알겠습니다.

우리팀장님은저한테이자리에서몇번을거짓말을시키셨어요.남부치매센터건립도국비받아온다고했잖아요?

김은아 그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때국비는이요양보호센터와같이증축하라고.

받아온다고얘길했잖아요.그때여기와서분명히나오라고해서나오라고한게아니라소장님이대답하라고했는데우리팀장님이국비100%받아올겁니다.정리되었습니다.그랬는데못받아왔어요.그리고이사업으로했어요.

김은아 그렇죠.이사업으로받았습니다.

그렇게얘기를하면안되죠.위원들한테허위를했어요.그래서우리팀장님은신뢰도가떨어졌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자료만해도이렇게자료를뽑아가지고오는법은없습니다.초등학생들에게보라고하는것이지,위원들을얼마나우습게알았으면이렇게자료를뽑아와서수지가8억원씩남는다고,이런자료가어디에있습니까?8억원씩진짜남겨보세요.제가의원을그만두더라도제가이것은꼭확인할겁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조건공모한다고해서강화군민들을위해서일을하는것은좋아요.앞뒤생각없이한가지생각만가지고접근해서일을벌려놓고이렇게일을처리하다보면나중에꼭문제가생깁니다. 그리고23페이지보겠습니다.도로부지인데평당82만5000원입니까?삼성리답,임야인데내가알기로는산도야산도아니고이게산림청땅이라고하지않았어요?

김은아 국유림은산림청땅맞습니다.

산18-5는어디거예요?

김은아 개인땅입니다.

지금진입로가다있어요?

김은아 네,현황도로로포장된도로가있습니다.

지금평당26만4000원꼴되잖아요?그런데산을가감정한겁니까?

김은아 네.

그밑에답인데왜82만5000원씩나와요?

김은아 82만5000원이아니고단가가25만원인데요.

평으로계산하면그래요.

㎡평당82만5000원씩이면제대로감정평가가되었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산20번지는산림청땅이니까6만6000원이라고하지만,이거그밑에붙은땅아니에요?

김은아 18-5번지는붙은땅입니다.여기는농림지역산임야로되어있고,여기가약간지번이다릅니다.보전관리지역이돼서가감정할때약간단가가높게나왔습니다.

26만4000원씩가감정이되는거예요?

김은아 네,여기는계획관리지역이라서도로랑인접한땅이라서.

산18-5번지얘기하는겁니다.

김은아 산18-5번지는보전지역이라서가감정받은겁니다.

그런데붙은땅인데이렇게차이가나요?

김은아 용도가다르더라고요.붙었는데도여기는임야고여기는보전관리지역으로,하나는농림지역이고요.

어디가농림지역이에요?

김은아 산20번지는농림지역이고,산18-5번지는보전관리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붙은땅이면너무가격차이가나지않나하는부분이있고,도로부지는82만5000원씩하면이게우리가한다고하지않으면이땅은쓸모가없는땅일텐데가격이높이책정된부분에대해서도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도최소한공모를한다고하면부족했을때국비나이런부담률이있어야되는데이것을무슨개인사업체처럼수지타산을해서수익금과지출을한다는자체가공모를잘못한거예요.국비를지원해줘도나중에어떻게될지모르는데짓는80억원에,80억원도아니지요.군비부담해서80억원아니에요?

김은아 네,맞습니다.80억2100만원입니다.

국비가80억원이아니잖아요?시군비합쳐서80억원이잖아요?

김은아 네.

이거팀장님이공모하신거예요?

김은아 네.

앞으로는공모를해서잘하는부분도있지만이렇게문제가많은부분에대해서는철두철미하게검토해서공모를하셔야지,어떤의지는좋은데이런예산부분이나운영부분은전체를따져야되는거예요. 지금말씀대로공모해서잘된다면나중에또하겠지요.무조건처음시작하는걸어디한번가보지도않고이것을벤치마킹할때가없습니다. 그런데80억원이라는돈때문에했습니다.이런부분은공직자로서의자세는아니에요.우리팀장님이확실히책임지시겠다고하시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한후에계속해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공립치매전담형휴머니티센터신축사업관련해서길상면에서불은면으로변경되는설명을부탁드립니다.

김은아 치매시설은주변환경이많은영향을미칩니다.그런데길상면은많은지역주민종합복지타운과같이있고,길가바로옆이고해서어르신들의요양과시설하는입주민의정주환경이쾌적하지못해서지역발전및쾌적한정주환경을위해서부득이장소를옮기게되었습니다.

이유가한가지예요?

김은아 현재로는그것과여러가지염려가있었습니다.

사업부지가산림청땅으로되어있는데지적도상에보면농림지역이고현행길외에는도로확보가안되어있는상태인데현행도로가지고인허가에문제없나요?

김은아 확인해본결과복지시설노유자시설이라서특별히문제없더라고요.지금있는도로에구거구지를활용해서도로를넓히고굴곡지거나굽어진도로는추가매입을통해서반듯하고넓게확보해갈예정입니다.

현불은면삼성리산20번지는맹지예요.현행도로만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봤어요.그러면나머지도로안닿는부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김은아 산18-5번지가현행도로와맞닿아있습니다.그래서산18-5번지를추가매입을조금해서도로닿는부분과나머지도로부분을조금씩넓히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인허가문제는현행도로가지고도문제없는거죠?

김은아 네.확인해본결과입니다.

가감정은어떻게받나요?

김은아 감정평가사한테전화의뢰해서그분이번지수를확인한다음에가격을어느정도받으면될것같다고알려주십니다.

지형도를봤을때기다란땅이고그너머가선행리예요.거기가지대가높은지역이죠?

김은아 네.

사용부지를다활용할것같아요?

김은아 일부만할거예요.앞쪽일부만해서우선은계단식으로주차장을만들고위쪽으로해서건물을지으려고생각합니다.

이쪽지역은바위나돌이많아서이런부분이그정도까지염려해서안을잡아야될것같은데공사비가만만치않을것같은데요.

김은아 그래서지하는안하고지상으로만하려고합니다.

애견센터있던자리나차라리그런건물을매입해서할의향은없나요?거기기존에자체건물이3개동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매입해서리모델링해서요양보호시설로활용해도될건물이있던데.

김은아 사업비추진할때신축으로갔기때문에요.

긴축으로가야된다고요?

김은아 네.

난공사가우려되는지역이고맹지라서감정가가사실은일반농림지역임야로봤을때에는평당25만원,26만원감정을하셨어요.

김은아 산20번지는제곱미터당2만원입니다.

맨위에산림청만그렇고요.나머지는.

나중에봅시다.감정평가사들이평당6만원,그정도값어치가있는땅인지모르겠네요.그리고24시간돌봄할때요양등급이1∼4등급까지130명을하신다고했는데이분들이1년이지나면다른요양시설로옮겨야되나요?

김은아 아닙니다.군립요양시설은본인이퇴소의사를밝히기전까지는계속요양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요양시설이용료가등급별로다르죠?

김은아 네.보험책정된수가가있어서등급별로다릅니다.

그것도예산심의전까지등급별이용료를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김은아 네.알겠습니다.

지금삼성돌성저수지까지거리가얼마나되나요?

김은아 저수지에서150m∼200m정도됩니다.

그안에들어가는데보면티앤림자연휴양림을걸쳐야되는데사용승낙을받나요?

김은아 티앤림말고그밑으로현행도로가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안나와서그렇습니다.전자에김윤분위원님께서자세히말씀하셔서궁금한것만여쭤봤는데강화군에서처음하는사업인만큼걱정되는부분이많으신것같은데잘보완하시고필요한구체적인안을나중에자료로요청하겠습니다.

김은아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님말씀이걱정돼서하는말씀이에요.군에서운영했을때불합리한점이나올수있는것이만에하나우리가수용할때불의의사고,사망때우리에게대책이없어요. 나중에가족쪽에서손해배상청구시에그런점은걱정되죠?

김은아 네.

그리고또하나는자부담을내야하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가족들과연락이안되고자부담이안될때에는쫓아내나요?

김은아 저희가아직은거기까지는자부담안냈을때의대책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저희가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환자를입소시키는것이라치매안심센터에등록할당시관련된제2보호자까지등록하거든요. 보호자와의연계체계는확실히안심센터등록시스템을통해서관리하기때문에그사람들이돈을안냈을때를생각은안해보았는데그것은추후에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보조사업이라고해서맨처음에는이제국비육십몇억원을받아요.이상마치겠습니다.

시설대표들모임이있을것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긍정적인면이여러가지있어요.치매예방및관리,강화군고령화일자리창출이라든지그러나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이감정가들이예상수치를벗어나는면이있어서향후운영문제가있습니다. 아까박용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타요양원과의역학관계예요.수익창출을위해서는입원을강요할수도있는문제이고,그러다보면개인요양병원에서군과복잡한관계가형성될수있고,그런문제를잘슬기롭게헤쳐나가시기바라고요.개인병원의료기술을강화군에서따라갈수있을까,그러다보면자꾸재투자하는경우가나오거든요.그러다보면수입7,8억원이나오는게과연수입이될수있느냐그렇지않은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그런뜻에서걱정하신것같아요.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혐오시설이라고생각합니까?아니면주민들이선호하는시설이라고생각합니까?

기독교근대역사관및기념공원조성사업이기존의산8-9번지에서건축행위가불가하다고해서지역을바꾼것같은데왜건축행위가안되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옮기는자리가48국도선반대편인데당초에지적도를가지고다가능하다고판단을했었습니다.그런데현장에나가서확인했는데지적도가정리가안되어있는겁니다.지으려는번지에도로가나있는상태입니다. 그위쪽으로가능하다고생각했는데지적도면적이랑다확인해보니까실제로는건축하기어려운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대체부지를찾던중에건너편이접근성도좋은것같고해서그쪽을선택하게됐습니다.

토지이용확인원을떼보았는데그쪽주변일대가97-3번지가공설묘지자리거든요.그쪽이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해서건축허가가안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또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묶여있고거기가산지는농림지역에보전산지예요. 저는그쪽지역에서쭉살았기때문에그쪽주변땅들은전부건축허가를받을수없다고해서한때는사유재산이제대로받지못했어요.그나마도로개설이되는바람에부지가격이상승되고일부보상받은분들이이쪽도건축허가할수있게해줬으면좋겠다,그부분에대해서산97-3번지에서건축행위를할수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산97-3번지는계획관리지역입니다.거기에저희가건축할계획이고,농림지역에는개발행위없이산책로를조성할계획입니다.저희가건물지으려는부지는산97-3번지에만건축이됩니다.

기독교만관련해서기념관을지어준다고하면타종교에서사찰,불교,원불교는,기독교감리교쪽만하는겁니까?장로교나순복음교회나전체를묶어서하는겁니까?

기독교에는천주교,성공회,장로교모두다포함이됩니다.개신교를다포함하는거죠.

불교같은경우는과장님이잘설명을해서다른이유가없는거죠?

제가사암연합회회에도참석했었고군수님과도면담이있었습니다.아직까지불교계에지원해준예산도상당합니다.앞으로도불교계에지원을많이해주겠다고정리가됐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통과를행정안전부에서했다고그랬는데,그런데조건실시설계전2단계심사가어떤걸말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황이변해서다시하라는사항이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을약간수정할것이있고요,그건이번회기에변경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다양한수익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적자를최소화해라,그래서프로그램도다양하게운영하겠다는계획을세웠습니다. 그리고실시설계이전에다시받으라는것은중앙부처에서잘못한조건부라고판단되고,그래도행안부에서내린조건부라다시심사받을계획입니다.

기념관건축이된다고봤을때그안에시설물은어떻게구분이정해져있나요?

변경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현재1층로비에상징조형물,수장고,세미나실이들어가고2층에는전시관,기독교전파역사관,민족운동관,강화만세운동과관련한기독교역사,기독교계에군에서배출한인물들이들어가고,옥상에는옥상정원,산책로와연계해서조성될계획입니다.

120년기독교역사를갖고있는강화군에서전시할자료수집은어느정도준비되어있나요?

기독교계와협상해서일부교회에서보관중인유물을받기로했지만꽉차지는않을것같고,역사를기반으로패널이나전시물을제작하는형태로갈계획입니다.

강화에관문앞에세워지는기념관이기도한만큼명품관광지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에관광객들이즐겨찾는사찰이어딘지아시죠?

전등사,보문사로알고있습니다.

전등사나보문사,적석사,정수사등7,8개있는데자연스럽게관광명소가됐어요.기독교중에는관광상품이라고볼수있는것이대표적인성공회와교회를보면9개가있습니다.자랑할만한곳이온수리성공회사제관,강화성당,홍의교회,중앙교회,교산교회,흥천교회,길직교회,선두리교회,교동교회등이있는데사찰처럼관광상품화와명소가될수있다고판단하거든요. 그랬을때기독교근대역사관기념공원조성사업과연계해서간략히질의할테니대답해주세요. 전에있던부지는문화재나경사도문제가있었잖아요?지금은전혀이상없습니까?

거기도문화재협의를받긴받아야됩니다.

기념관이설치되면과장님판단으로보아서기독교관련사료가충분하다고보십니까?

그부분은홍보관,박물관같은형식이되는건데요.실제적유물은부족하다고생각이됩니다만역사적인사실을가지고패널을꾸밀계획입니다.

기독교기념관이전국에수십개가있어요.벤치마킹을해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우리교회와성당건물자체가기념물이에요.그런데또다른기념관을설치한다고했을때3.1운동과연계한다고하는데그런것도준비가되어있다고판단하시는지요?

강화군역사를참고해서다작성할계획입니다.

64억원예산이투입되는데목사님들한테욕을먹겠지만질의드리고싶은것이불교도아니고타종교를배제하고기독교란말이에요.그러면기독교단체나교회에서일부우리도동참하겠다,그런소식은없습니까?

그런것은유물을3억원정도?

유물이아니라금전적인것을얘기하는겁니다.

관공서공사하면서자부담을받아서하기가쉽지않습니다.

자율적으로그런운동도있지않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

유물을최대한기증받는쪽으로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강화는역사의보고지만종교의거점지역이라고볼수있거든요.큰계획과관광명품화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인만큼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해서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의건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건물밑에민원인제1주차장옆으로보면기다란땅이하나있어요.이땅이사유지죠?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인주차장이걱정돼서말씀드리는데도로가뒤로도있고계속있잖아요.주차라인을그을때신경써야할부분이잘못주차라인을그으면시야를가려서사고위험이있으니까그부분까지세밀하게신경써서주차하는옆에다른운전하시는분들의시야에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지선정이왜자꾸바뀝니까?토지매입이안돼서그러는겁니까?

치매시설을하려다우리가군비예산을깎았잖아요.그래서문화센터옆에치매주간보호센터만짓겠다는거죠.그것때문에변경된거예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