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종인선 세정담당 종인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5급승진자교육과정이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32억 9100만원에서 23억 1400만원이 감액된 50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관된 사항으로 지방세분야는 재산세에서 5억 1000만원이 감액된 124억원으로 자동차세는 주행세의 안분율 조정으로 7억원이 감액된 109억 8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는 기업경영악화와 부동산거래감소 등에 따라서 13억원이 감액된 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코로나19 감면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리인하에 따라 5000만원이 감액된 22억 50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은 과다예산조정과 금리인하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은 2급관사 매각과 자투리 공유재산매각 등에 따라서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취득세 감소보증금에 대한 지방소비세 감액분과 지난 해 태풍링링 피해를 본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금 등을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4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아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2회추경 24억 4000만원 대비 9억 3500만원이 증액된 3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주로 세출구조조정과 관서운영비 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당부분에 국세및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재산세부가징수, 자동차부가징수 그리고 취득세부가징수분야에서 등기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를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 그리고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구입완료에 따라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용차량 차고지 신설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관공선 계류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