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최종 징수 전망액이 조정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추가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을 정리,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변경,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및 추가된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는 것이나, 사업비 전액 삭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삭감이 큰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지원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해 4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 189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고문변호사 관리 해서 승소 사례금이 기정액이 22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삭감돼서 1200만 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왜 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승소를 했을 때 주는 승소 사례금입니다. 근데 이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이 판결이 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도별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이, 소송 건이 올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또 수행하는 건도 있고 그래서 좀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건에 1200만 원이면 한 건당 600만 원씩 이렇게 사례금이 주어지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2건을 지급했는데 1건에 165만 원하고 330만 원하고 2건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좀 남겨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495만 원은 지금 지불이 되는 거고, 나머지 1200만 원에서 495만 원을 빼면 705만 원은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 거는 여기 뭐 설명이나 이런 걸 위원들한테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이게 보면 2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고 1200만 원이면 이게 다 집행이 된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런, 이런 건이 있어서 어떤 건에서 판결이 2건이 났는데 이 건은 어째서 165만 원이고 또 다른 건은 330만 원이고 남은 거는 또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여기, 기획감사실이면 우리 구청에서 제일 최고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이 없어서, 물론 삭감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설명이 자세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설명을 드린다면, 330만 원 건은 그렇습니다. 이 승소 사례금이라는 게 우리 심급별로 본안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소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1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제일, 10억 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5000만 원하고 30억 원 이상 되면 1000만 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330만 원 된 이 건 같은 경우는 소가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 그렇고요. 또 1건은 150만 원이고 부가세 붙어서 165만 원 지급했는데 이런 거는 소가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기준 자체도 위원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항상 위원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정도는 위원들한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뒤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303에 포상금, 이것 또한 저는 이게 다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관공통운영 상급기관평가 등 우수부서 시상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이걸 우수부서에다가, 조금 덜 우수한 곳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골고루 좀 지급을 해서, 금액도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360만 원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다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뭐 삭감을 해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해서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서 입장으로는 이게 좀 고생하고 했다고 해서 무작정 퍼주는 거는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대외 포상을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 중앙부처의 최우수 표창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150만 원, 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놓고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수상 경력이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360만 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수상 이력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게 뭐 대외적인 거 말고, 구에서 포상을 직원이 이렇게 받았거나 구청장상을 탔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는 게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구청장상에 대해서는 표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또 예산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정액을 정해 놓고 나서 대외적인 상을 받는 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잔액은 항상 남게 돼 있겠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 정도로, 예전의 예로 봤을 때도 다 소화했던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 2000만 원 내에서 남거나, 뭐 부족하지는 않았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런 답변이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혹시 기획감사실의 어떤 부분에 질의를 드릴지 아시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당초에 우리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비계획적이고 예비비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집행들이 줄곧 있었기 때문에 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서 놔뒀던 거를 2회 추경에 지금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회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해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1차 때 내부유보금으로 그때 묶으셨는데 이거를 상의 없이 일반예비비로 풀었다는 데 대해서 언짢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재원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매칭분을 빼고 나니까 한 64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부유보금을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부유보금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의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서 다시 했다는 거는 이거를 다시 일반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걸 또 심사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걸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장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게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칩니까? 지출하고 나서 사후에 그냥 보고하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그게 무슨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6400만 원이 모자라셨으면 내부유보금에서 6400만 원만 빼내서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46억 원이라는 돈을 전부다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은 시점이 한 한 달 정도 남았고 이걸 확정 시 때 되면 한 20일 정도가 기한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또 그 금액만 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일반적으로 다 예비비로 넘겨놓는 게 사용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정욱위원장
그거야 집행부 입장이죠. 이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놓은 취지를 실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부유보금을 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2추에 일반예비비로 넣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쓴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쓰겠다고 지금 이 일반예비비로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쓰겠다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달라고 지금 제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뭘 어디다 쓰시려고 46억 원을 그대로 일반예비비로 편성합니까? 46억 원에 대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에 일반예비비의 용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정욱위원장
없는데 왜 지금 가지고 오셨냐고요, 이거를.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놔두나 일반예비비로 넘기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왜 차이가 없습니까? 내부유보금으로 두면 의회에서 이 예산 심의 때 따로 심의 의결 안 되면 이거 묶여 있는 돈이죠? 일반예비비로 편성돼 있으면 부서에서 적절하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으로 묶여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일반예비비로 편성돼 있으면 집행할 수 있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무슨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있으나 일반예비비로 있으나 똑같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일반예비비로 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정욱위원장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면 본예산도 있고, 이 46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출 내역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하셔야지, 필요한 만큼도 아니고 내부유보금 전액 46억 60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이게 올바른 절차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좀 생각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내부유보금으로 놔두는 거나 일반예비비로 돌리는 거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 군·구에서도 보면 내부유보금으로 했을 때 그걸 계속적으로, 다음 연도에 넘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 또 예를 들어서 1추에 묶었으면 2추에 풀어 가지고 다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필요한 만큼만 빼서 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라고 내부유보금을 해 놓는 것이죠. 내부유보금으로 해 놓는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거를, 예산을, 내부유보금을 안 풀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묶어두면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때 아니면 풀 수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몇 번을 말씀드리고, 이 내부유보금으로 묶어놓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편할 때 돈 꺼내쓰라고 제가 내부유보금으로 묶어놨겠습니까? 그러면 자, 46억 6000만 원 이거 어디에다가 쓰실 건지, 돈이 모자란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에다가 쓰실 건지 다 구체적인, 이 지금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과 내역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있지만 어디에 쓰겠다고 일반예비비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말씀 그 자체로, 예, 예비비로 넣어놓는 것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일반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예비비도 18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지출할 계획이 없으시면서, 이거 지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가 18억 원은 이번에 민생지원금 하면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때 저희가, 일반예비비가 그때 남아있는 게 저희 한 17억 9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민생지원금 하면서 한 18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지금 일반예비비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 잔고를…… 33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렇게 떼고 나면.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일반예비비를 우리 통상적인 예산의 1% 내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지출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부유보금으로 묶여 있던 거를 일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한 것이지, 이거를 46억 원을 그대로 일반예비비로 다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팀장과 논의)
이정욱위원장
실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위원장
실장님께서, 뭐 이게 온전히 실장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 사전에 청장님과 상의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청장님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의중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부유보금을 지금 이딴 식으로 풀어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데. 오롯이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한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예산 업무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좀 마찰을 빚는 거 같은데, 아, 1회 추경 때도 이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실장님과 충분한 토론을 했었고,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2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오롯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편성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무적으로도 판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인데 그런 판단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사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 할 때나 설명한 적 있으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좀 거쳤더라면 뭐 이런 질타를 안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이 내부유보금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부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까지 제가 보다 더 면밀하게 이 예산 심의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정춘희 의원님 발의로 1층, 2층 올라올 때 ID카드로 출입문 단말기 구매 설치하는 예산이 혹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미리 얘기를, 협의 사항이 없어서, 얼마 전에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 사업은 좀 조속하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의원님들 출입을 할 때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의 출입문하고 1, 2층 출입문에 ID카드 출입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김종선위원
무방비로 지금 사실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의회의 사무실이. 뭐 실질적으로 제 방에도 다른 분들이, 민원인들이 들어왔다 가기도 하고 또 들락날락거릴 때 좀 이렇게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다른 어떤 예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 추경에 안 들어 있다 그러면 한 500만 원쯤, 지금 내가 여기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한 57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안 돼 있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198 보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의 일반운영비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경비가 이게 70만 원, 35만 원 해서 14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250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은 200매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50매를 할 때는 왜 250매로 예산을 올렸고, 지금 집행할 때는 왜 200매로 했는지 이게 예측이 잘못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공무원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 거는 다 아는데 제 질의에 그냥 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예, 저희들이 당초에 250명을 한 거는 신규나 분실,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50매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공무원증의 신규 발급 수요가 조금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200명으로 해서 조금, 50명을 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예산을, 이걸 책정할 때 그냥 생각으로 한 250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을 한 거 같은데, 우리가 돈이 작든 크든 미리 수요조사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 답변에 “생각보다 수요가 적었다”는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일반 부서에다가 이 공무원증이 필요하신 분이나 바꿔야 되는 수요는 물으면 금방, 부서마다 파악해 보면 그게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200매든 250매든 이게, 뭐 한두 개는, 몇 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50매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 예산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큰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생각으로 예산을 저는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에 분명히 “생각보다 수요가 적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또, 저도 이렇게 대충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0명을 수요로 잡았을 때는 과년도, 전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수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250명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생각보다 신분증 분실 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떻게, 분실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치에 근접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분실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발생을 해서 이번에 좀 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도 있었지만 수요 예측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팔백몇십 명 있는데 각 부서마다 팀장님들도 다 있고, 거기에 물어봐서 잃어버린 거나 새로 해야 되는 거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 뭐 한 시간도 안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올려서 예측을 하고, 거기서 넉넉하게 10개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발행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50개의, 우리 공무원 수에 50개의 수요 차이는 이거는 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까지 수요 예측하고 이랬는데 그 수치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직접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말을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수요 예측을 정확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최대한 면밀하게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도록 하고, 잠시 제가 좀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요새 신규직원들이, 사실은 작년에 한 5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신규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250명을 잡았었는데 그 예상이 조금, 저희들 수요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한테나 우리 의회에 예산을 통과할 때는,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고 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예산이 또 이쪽으로 왔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곳이 또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든 크든 수요 예측과 계산을 좀 확실히 하셔서 예산을 좀 올려주실 것을 다른 부서장님들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98페이지에 주민등록 업무 지원이 지금 추경에 추가로 18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IC주민등록증 발급 경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이 좀 증가됐는데 올해 3월 달에 모바일 주민증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IC주민증 발급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달에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IC주민증이 개당 한 5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급 비용이 9340원으로 사실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좀 1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단가 같은 거는 미리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5천 얼마로 계산했는데 9천 얼마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폐공사 쪽에,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5000원 정도 될 것이다, 했었는데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9340원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3000명 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잡았으며, 85%를 예산에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0명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그 과년도에, 전년도에 이렇게 발급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상을 해서 책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요즘은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2개를 다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 면허증을, 운전을 하는 19세 이상은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등록증 잃어버려도 발급을 잘 안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면허증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이 또 발급이 되는데, 또 18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그 대상이 뭐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이 예산 책정이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이 아니었나, 뭐 5000원 정도 될 거라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9천 얼마다, 이런 답변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C주민등록증은 젊은 애들이 요새는 휴대폰에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이라 해서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사실은 모바일 신분증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한 30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급된 인원은 알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정회 시간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뭐 어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물쩡하게 했다는 게 제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래도 정확하게 뭐 10원짜리까지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나와야 되는데, 5천 얼마 할 것이다 하다가 9천 얼마면 거의 뭐 40%, 50%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좀 면밀히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미청단 단장님, 193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해 가지고 지금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건지,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몇 번 할 것이다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제가 정확하게 또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열리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딱 그 계획이 잡혀져 있는 위원회인데 왜 160만 원이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하고 또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기회는 상반기 3월에 개최를 해서 올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 심의를 했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정기회 포함해서 한 3회 정도 개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위촉 위원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위원 다 참석하시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회의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올해, 내년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올해 추진했던 청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회의를 한 번 해서 2회 개최했고, 거기 참석하는 위촉 위원들이 저희가 이번에 1회에는 열두 분, 2회에 한 여덟 분 정도 참석해서 이거 미참석한 위원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참석하시는 분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정례회 할 때랑 그다음에 또 이번에 두 번 개최했을 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이번에 상반기에 개최할 때는 저희가 열두 분, 그러니까 위촉 위원 열여섯 분에서 열두 분 참석하셨고 하반기에는 여덟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위원회 회의 말고도 각종 청년 행사를 할 때도 저희가 초청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 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수당까지 나가는 위원회인데 조금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으려면, 두 번째는 8명 오셨다 하면 절반밖에 안 오신 건데 또 그렇게 참석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청년정책 이 관련 부서랑 청년정책위원회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위원회가 아니라 가장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 위원회인데, 근데 두 번밖에, 또 세 번 중에 한 번은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참석률도 두 번째는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첫 번째는 그래도 조금 오시기는 오신 것 같은데 뭐 위원회 안에서 그렇게 내용들이 좋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시작할 때는 다들 하시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하셨을 텐데 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지 그런 것 좀 전반적으로 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 열여섯 분 중에 일곱 분이 청년위원이십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위원님들이신데 학업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취업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 내기가 힘든 분이 좀 있으신 면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회의는 하반기에 사실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시기를 좀 당겨 가지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시간, 일정 빼기가 좀 힘드신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시기를 좀 당겨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 같은 경우도 뭐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조금 빠지시고, 그래도 또 청년정책에 대해서 할 말 많은 그런 친구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여기는 뭐 거의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위원회였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고, 내년에는 예상을 한 만큼, 잡으신 만큼 또 다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재무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205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복사기 통합관리 해서 복사기 임차료 이것 또한 1년에, 우리 구에 복사기가 몇 대 있는 게 나와 있고 1년에 사용료가 다 나와 있을 텐데 795만 5000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43대를 해서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입찰을, 이 복사기 금액을 입찰을 올려 가지고 그 금액에 입찰을 하면 낙찰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88%. 그래서 낙찰 금액이 848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저희가 들락날락이라든지 지역복지과 조직 개편에 따라서 47대가 돼 가지고 그 변경 계약해서 9000만 원 정도, 9084만 원 이렇게 변경 계약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들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님, 페이지 193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사업이 원래 기정액이 15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이 감액이 되어서 5억 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특교세,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 구비 10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랬는데 그린카펫 이 사업이 며칠 전에 종료가 되었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식은 개최를 했고 지금 마무리해서 12월 4일 날 만료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이 특교세는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특교세는 작년,
김향남위원
24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24년 12월 27일 날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받은 거는 언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작년 12월 27일 날 교부 결정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바로 받았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리고 저희 15억 원은 작년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올해 본예산으로, 12월 19일 날 본예산 편성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교부 결정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정리추경 때 이 부분 만큼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이제 사업이 거의 종결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을 해서 하는 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래 모든 사업을 할 때 돈이 뭐 10억 원은, 교부세 받은 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구비 10억 원을 아낀 점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요 앞전에 준공식을 가봤는데 녹색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걸을 때 녹색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나무나?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10억 원을 지금은 이렇게 다시 삭감을 해서 뭐 구비로 들어가는데, 저는 나무나 아니면 푸르름을 좀 더 하고 그늘, 사람들이 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늘이 전혀 없으면 그 길로 여름에는 걷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밤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은 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었고, 지적하신 대로 녹색이 너무, 녹색 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전달을 했었고.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파릇파릇한 그게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시는 경향도 있고, 내년에 날이 좀 풀리고 봄이 되고 착근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공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때 보고 또 보완할 점은 추가로,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삼락생태공원도 나무가 많이 없고 그늘이 없어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나마 지금은 그늘이 좀 생겼고 나무도 많이 무성해졌는데, 나무가 크면서 그늘이 지고 이러는데 이것 또한, 물론 겨울이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분명히 녹색도 작고 그늘이 특히 없습니다. 그늘이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리미리 보완을 좀 했으면, 이게 10억 원을 다 삭감하지 말고 돈을 남겨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게 만약의 경우 조금 더,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라도 해서 그늘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저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지금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내년에 일단 착근되고 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보완할 거를 한꺼번에 보완 공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향남위원
공구단지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무릅쓰고 그린카펫을 조성을 했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름 되기 전에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대책을 좀 세워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것 또한 민원이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저기 사상역 거기도 그늘 없다는 민원이 저희들 행사 한번 해 보고 나서 바로바로 생겨서 보완은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 선제적으로 먼저 부서에서 봄에, 뭐 지금은 아니라 하시니까 봄에 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더위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좀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 197페이지에 직원 화합 한마당의 날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그대로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직원 화합 한마당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기 밑에 밖에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화합 한마당의 날을 10월 31일 날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쪽에 한번 행사 성격을 물어보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취소했다는 말씀드리고 전액, 1000만 원 전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그날 진행이 안 됐었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아, 미청단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이 뒷받침되어야 나라가 또 바로 섭니다.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뭐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이런데 이게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에 대해서 이게 몇 개월 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조건이 어떻게 돼야, 지원을 지금 다 접수한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
숙희
윤숙희위원
2022년부터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2002년이 아니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2022년, 예. 지금 2차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근데 25년 1월 26일 날 국토부 사업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원 횟수가 12회였는데 이게 24회로 확대됐습니다. 확대됐고, 그리고 그 대상은 저희가 소득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대 월세는 월 2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몇 명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매달 지원되는 인원이 조금 변동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750명 정도 지원을 했고, 그건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퇴거를 해 가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저희가 매달 그 지원을 하기 전에 행복이음이라든지 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출한 인원이라든지, 전출했다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되게 되면 저희가 또 주거급여에서 차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마는, 심지어는 퇴거도 안 하고 월세를 받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퇴거를 안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조회를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지는 않지마는 매월 지급할 때 그걸 조회를 해서 만약에 전출했는데 저희 실무자한테 신고를 안 한 경우는 저희가 또 환수 명령을 합니다. 환수 명령해서 반납받아서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걸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데 퇴거는 안 하고 있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전출 신고를 안 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안 하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실제로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실제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계약서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또 그 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서 임대차 계약기간 때문에 퇴거를 못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 월세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조금,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효과가 있지 혜택을 해당, 물론 뭐 서류상으로는 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 매월 조회할 때 더 면밀하게 살펴서 오남용되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750명, 뭐 서류만 조회하지 일일이 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런데 의심 가는 사례가 있는 경우는 뭐 전화로 조사를 하든지 조회를 해서 착오 지급되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이민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224페이지에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에 지금 그 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거 목이 사무관리비로 바뀐 것 같은데 여기 전반적으로 왜 바뀌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 실수인데 당초에 위탁이라는 말이 민간인에게 준다는 거를 위탁으로 약간, 그렇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 사항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걸 알아 가지고 이번에 신라대학교 용역으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반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목을 좀 잘못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는 뭐로, 뭐 어떤 걸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 같은 거예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반 용역비로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용역비로 온전히 다 나간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나갔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때 처음에 잘못 선택해서 용역비가 된 거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25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밖에 없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26년 본예산도 부서 팀장님들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 14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여기가 일자리경제과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전년도 세입으로 잡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석유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협회하고 같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선행적으로 하다 보니, 선행하면서 교육도 좀 시키고 하다 보니 저번보다는 적발 사항이 좀 적게 돼서 그렇게 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위반이 적어서, 적발이 적어서 이렇게 삭감된 거는 잘된 것 같고, 그러면 상하반기 점검하고 그거는 그러면 1년에 두 차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두 차례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가서 그 민원도 보고 하는데, 저희가 세입을 사실 잡다 보면 이게 정확한 수치가 없다 보니까 전년도의 세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과다하게 삭감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계속하고 또 석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하반기 할 때? 상반기에는 안 나갔던 업체를 하반기에 나갔다든지 하면서 좀 점검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사전 교육의 효과가 좀 컸던 걸로 생각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우리 수입이, 구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구민들이 세금으로 1000만 원이나 아껴졌다는 것은, 과징금이 아껴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전 교육과 점검을 잘하셔서 이렇게 과징금이 구민들한테 부담으로 안 가게끔 한 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세무1과, 2과 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또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증가가 됐고 또 지방소비세도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세무2과 주민세 같은 경우도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을 차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 중에서, 구세 중에서 등록면허세가 가장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대규모 이걸 파악해 가지고 작년에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준공 여부를 해 가지고 그거를 특수, 그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건설 경기도 좋지 않아 가지고 한 개 정도는 공동주택이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더욱이 22년도부터는 DSR 해 가지고 우리 대출 규제가,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9월, 저희들이 10월 15일 정도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수도권 위주의 규제 정책이지만 우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지고 아주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래 심리까지 위축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등록세는 감소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는 사실 반면에 또 6억 8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세하고는 관계없이, 거래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보유에 대한 세이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작년에 주택 가격이 표준 주택 가격하고 표준 공시지가가 증가되는 바람에, 각각 1.5%씩 이게 증가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물 과표도 있습니다. 건축물 과표가 약 한 2%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세표준액이 증가돼 가지고 이게 안정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6억 8300만 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로 국세 100이라 하면 25.3%가 이게 지방으로 배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우리가 예산 시점에서는, 하여튼 부가가치세가 88조 원 정도 예상했는데, 국가로부터 통보, 중앙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88조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걸 다시 추계를 해 보니까 81조 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국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의 정확한 산정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럼 세무2과장님,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럼 계속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주민세, 두 번째에 있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종업원한테 주는 급여가 월평균 1억 5000만 원이 안 되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전체 평균이 1억 5000만 원이 넘으면 저희 구청에 0.5%를 신고해야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근데 그게 작년 말에 세법이 바뀌어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그 면세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갭이 있어서 그에 따른 빠져나가는, 면세점에 걸려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약 3억 5000만 원 정도 감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출렁이는 게 세금이다, 그렇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8월 말, 9월 초에 이걸 편성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말이 없다가 연말에 이게 조금 변동이 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뭐 수도권이나 경기, 중부권에는 아무런, 규제를 해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지방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재정적인 세금 부분도 또 감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종업원할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따르는 주민세고 또 균등할은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균등할은 그냥 세대를 갖고 있으면 다 나오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하여튼 뭐 세금 잘 거둬들여 가지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증가될 수 있도록 알뜰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페이지 215페이지, 체납액 고지서 등 서식 제작 이게 체납자가 그러면 그만큼 줄어서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시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납자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고지서를 일괄해서 모든 체납자한테 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수의 고질 상습 체납자들한테 계속 우리가 고지서를 만들어야 되고 보내야 되고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보니까, 5개 이상 세목을 이렇게, 5번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한 36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지도 않는데 1년에 뭐 5번, 6번 계속 고지서 보내고 우편료 내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강구를 해 보니까, 그럼 5번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매번 고지서를 보내지 말고, 한두 번 보내고 나머지 한 서너 번은 A4용지에다가 ‘안 내면 어떻게 됩니다, 조치합니다. 당신이 안 내고 있는 체납은 5건에 내역은 이렇습니다. 납부하시려면 연락 주시면 일괄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본인한테 정확한 고지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게 오히려 더 세수 효과도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고지서 절약이 되는, 또 우편료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내년도부터도 지금 현행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괜찮아서 내년에도 예산을 지금보다는 훨씬 좀 감해서 이렇게 정착을 시킬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감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토지정보과에, 처음에 139페이지 보시면 주례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 감정평가액이 65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본래 이렇게 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3지구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적이 증된 토지에 대해서 일단 탁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정금 산정을 안 하고 면적이 증된 필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탁감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조정금 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을 경정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탁감된다는 말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말인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 탁감이라는 말은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미리,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이,
황수진위원
예상 금액?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이거 예산을 편성할 건데 이 토지의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평가가 될 건지를 그냥,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예, 미리,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예상 금액이신 거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상……
황수진위원
근데 그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뭐 일이백만 원?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650만 원씩 그렇게 예상이 차이가 나는 건지, 본래 그런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 정도 보통 차이가 나고, 그냥 대략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하고 돈을 받아서 감정평가가 세세하게 한 필지, 한 필지 들어가다 보면 필지가 한 50여 필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 가지고 잡으실 것 같은데, 숨어 있는 필지들, 빠져 있거나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마는 저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가 싶어 가지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탁감, 그러니까 본인이 수수료를, 저희한테 의뢰를 정식적으로 받은 사항이 아니고 행정상 저희한테 협조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대략적으로 공시지가 이런 걸로 확인을 해서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이렇게 이것도 입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탁감을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아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고, 조정금 산정을 본격적으로 할 때 저희 쪽에서 한 업체를 의뢰하고 또 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을 내서 조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협회에서 추천하는 곳도 있기는 있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본인들도 어쨌든 받아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금액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문적인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65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정확한 예상이 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아니면 무슨, 감정평가사분들이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났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분들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탁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를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건데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 바운더리 안에서,
황수진위원
예,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걸, 숫자를 이렇게 던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황수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서 하게 될 건데, 그래도 뭐 뷰로라도 보든가 인터넷으로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시세랑 다 반영을 해서 그래도 대충이라도, 잡더라도 그래도 조금 가깝게 저는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가 싶어 가지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하게 되면 두 감정평가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두 감정평가사의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이거는 말 그대로, 또 시기도 조금 차이가 한 6개월 가까이 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나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관련이 있어 가지고. 219페이지에 저희,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구계 분할 측량비 이렇게 돼 있는데 분할 수수료를 본래 우리가 지급했었나요? 219페이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계 분할 측량비는 올해 처음으로 이게 지금 책정된 거고, 사실 10여 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황수진위원
무료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걸 무료로 이제까지 분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왜 이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분할을 무료로 해 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해 주겠다, 갑자기 올해부터 입장을 바꿔서. 이게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러면 측량비를 주자, 주는 대신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서, 일반 분할 측량비가 아닌 사업지구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황수진위원
그럼 50%만 지금 지급하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원래로는 지금 500만 원이 넘는데, 한 440만 원 정도 되는데 50%만 책정해서 지금 220만 원 책정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국토부랑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국토부하고 국토정보본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일선 저희 지자체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저희 구만 지금 현재 그런 거잖아요, 맞죠? 다른……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전국 다……
황수진위원
다 그런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전국 다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것도,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700만 원? 이것도 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까하고,
황수진위원
아까 그거랑 똑같은, 아,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까 그거는 면적이 는 거, 이거는 줄은 거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 구명조끼 이거는 지금 2025년 10월 19일 날 2인 이하의 승선 어선도 구명조끼 의무 착용화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25년도 한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하고 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현재로 지금 수협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거거든요? 수협에 지금 저희 접수된 게 지금 13척에 26개가 지금 일단 접수가 됐고, 이 접수가 된 걸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아마 12월 초에 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게 국가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
예, 국·시비가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어선 사고 시에 어선들이 빨리, 만약에 빠지게 되면 오래도 버티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월부터 그걸 좀, 법이 강화되면서 이게 좀 한시 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 안전사고 때문에 이런 성립전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국·시비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낭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안전사고 예방에는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팽창식 구명조끼거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물에 들어가기 전에 팽창시키면 될까요, 물에 들어가서 팽창을 시켜야 될까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기 전에 딱 불어 가지고……
김종선위원
아닙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서 해야돼요?
김종선위원
물에 들어가기 전에 팽창을 하면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김종선위원
물에 들어가서 팽창을 시켜야지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 안에서 선상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팽창을 시키고 배는 가라앉았다, 내가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르네시떼의 시설물 개량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성립전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르네시떼 같은 경우는 그 무대에, 지금 저희가 보면 르네시떼에서 설치한 무대지만 그 무대가 저희 구라든지 또 동호회, 각종 행사 시에 그 무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햇볕이나 비에 대해서 좀, 무대에 서는 예술인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한 번 3000만 원을 따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돈을 보태 가지고 지붕을 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총사업비 5000만 원 들어갔죠? 구비 2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지금 1800만 원 들어가서 4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선위원
1800만 원 정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1차 추경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분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이 파고라 설치한 그 무대가 주가 르네시떼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주라는 말은 이용……
김종선위원
이용을 할 때 르네시떼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구청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르네시떼에서 아마 협조받아야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르네시떼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일부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재산을 르네시떼에 증식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르네시떼에서 갑질을 해버리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왜 구청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구청은 좀 더 공정하고 아주,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인 라인에서 그 주민들이 오면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 관청이 그렇게 되는데 르네시떼는 그 상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왜 비싼 돈 주고 이것을 해 놔놓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준 거는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시떼의 무대가 어떻게 보면 르네시떼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주변에는, 일단 기존의 골조는 르네시떼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이 쓰다 보니 편의시설을 저희가 해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르네시떼에서 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대여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르네시떼에 조금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 광장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니 저희가 아무래도 그거는 민원이 있다 하고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수나 대중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상구가 이제는 문화의 도시로 가고 있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사상구만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 사람들의 말이 저한테 돌아오는 게 “왜 구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 줘 놔놓고, 구민들을 위한 이 장소가 왜 르네시트가 주인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24페이지에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이 왜 목이 바뀌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목을 조금 착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위탁으로 한 거는 조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용역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기는 해서……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하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 이게 당초 계획 횟수나 이런 데 따라서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소상공인이 2024년도에 아마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50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지마는 다 업을 가지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산이 좀 늦어진 관계로 지금 상생마켓은 6회에서 4회로 저희가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도 2회에서 1회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구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돈을 주다 보니까 민간인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무원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협회가 아직까지 좀 안착되지 못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힘든 것도 맞는데 힘들기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될 때, 그다음에 장사를 또 하면서 내가 업종을 변경하고 싶을 때, 더 하고 싶을 때 어떤 도움을 줄까 고민하다가 컨설팅으로 내년에 한번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업종을 뭐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 더 잘하고 싶을 때 홍보 관련해서 컨설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상공인들 자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잘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뭐가 단합이 안 돼서 지난번에 한 번 또 취소하고, 그래서 뭐 행사 가는 것도 또 취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구에서 좀 신경을 쓰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전통시장 사업들이 자꾸 명시이월이, 사업 기간 추진으로 명시이월 되는데 뭐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또 사업이 늦어지는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8개 시장이 9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그 사업을 하기에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업.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옥상 방수가 2개가 지금 명시이월될 건데,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추경에 돈이 오다 보니 늦게도 시작하고, 또 안전에 좀 밀리기도 하고 또 장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좀 밀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건데,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하면 부실 공사도 될 수 있다 이래서 명시이월 하지마는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면 딱 사업 계획 기간에 끝내는 게 별로 없어요. 거진 다 공기가 늦어지고, 심지어는 자그마한 뭐 하나 공사하는 데도 펼쳐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빨리빨리 안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없노?” “왜 공사하는 사람이 없노?” 그런 게 다 예산 아닙니까, 예산. 할 때는 바짝 해야 되는데, 심지어 맨홀 하나 하는 것도 벌려놓고 사람이 없어요. “왜 안 하노?” “왜 안 하노?” 물어보면 뭐가 준비가 덜 돼서 못 한다, 뭐가 준비……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공사인데, 아무튼 이런 거는, 물론 우리 전통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들을 펼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어떤 공사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충분하게, 안전과 또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또 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2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에 기정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예산이 이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지, 이 부분 혹시 다른 구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는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거를 위탁을 할 것인가, 협약을 맺어서 협회에 줄 것인가 할 때, 지금 한 4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보니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하는 곳이 3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보증료 제한 안 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료 제한 안 둔 곳에서는 돈이 빨리 소화가 된 것 같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둔 데는 돈이 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 4개 구가 보면 첫 보증료의 50%밖에 지원 안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해서 이렇게 예산도 지금 생각보다는, 저희는 제일 처음에 50%를 주려고 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일을 해 보고 싶을 때 많은 인원한테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 원으로 완화도 했고, 또 아직까지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많이 가다 보면 내후년에는 또 조건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1년에 50%만 주지 않고 1년 거라도 다 드려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사업이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구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순수 구비만 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만약에,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도 5000만 원으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지금 2000만 원으로 삭감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일단은 쓰고 나서, 추경도 있으니까? 내년에 지금 완화된 게 5000만 원으로 됐고, 또 보면 10월 달에 저희가 조례 개정했지만 모든 사업이 연초에 많이 시작하니 그것도 반영되고, 또 5000만 원으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또 결재가 나게 된다면, 1년 거로 반영된다면 그걸 해 보고 나중에 그게 또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면 추경에 또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이 방법이 바뀐 게 올해는 처음 시도여서 5000만 원을 해 보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 보고 더 확대가 되면 1차나 또 2차에 추가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226페이지랑 227페이지에 착한가격, 전부 다 반환됐는데, 그때 설명은 제가 잘 들었거든요, 이제 지원 안 하기로 했다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지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쭉 할 그게 없는 건지, 저는 좀 안타까워서 혹시 그런 거 들은 정보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기업?
황수진위원
아니요, 착한가격.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
황수진위원
예, 그 업소 이제 지원 안 해 준다고 했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착한가격은 계속 지원을 하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황수진위원
아,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안 받는 거예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황수진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은 왜 반환이 된 거예요? 착한가격도 그때 지원 안 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세무서비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지금 우리 작년에 알다시피 배달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배달료 갖고 그때 한참 배달료를 왜 주느니 문제가 생겼는데, 배달료도 한번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한 번 하고 2024년은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보니까 착한가격한테 뭘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세무서비스를 아마 행안부에서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제 생각에 세무서비스가, 착한가격이 하는 게 보시다 보면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직영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인건비 안 들고 또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세무적 서비스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일단 예산 잡으라고 내려놓고 나서는 행안부도 그렇고 시도, 시는 아직 멀었지만. 행안부가 아마 돈을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 왜 전기세 지원도 했었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거는 저희 계속 지원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황수진위원
아, 그건 지원되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업이 별개인 게 따로 자기들이 신규 사업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배달료 한 것처럼.
황수진위원
아, 배달료 한 것처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