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중간에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결론은 하나예요. 할 수도 있었는데 취소했다, 그것은 공공시설은 사회적 복지사각 약자에 대한 공공시설을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군 예산 투입이 예상되어 사업을 취소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군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공공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군민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이 거든요. 지금 한 것을 다시 살리자는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간 요양병원에서 항의도 있었을 것이고, 군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되어서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강화군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사전 철저한 검토는 지금 2500명의 치매환자수가 강화군에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어느 정도 더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한 다음에 그래서 강화군에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민간요양원에만 맡길 수가 없다. 이게 민간요양병원하고 군하고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민간병원은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수거든요. 요양보호사는 BS병원이 생기면서 민간요양사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도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휴머니티센터 치매센터 설립계획에 보면 6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44명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력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사전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중장기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