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임기진 의원 발언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인재개발원·안전행정실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권광택·김일수·배진석·윤승오·황재철·도기욱·임기진·박영서·이충원·이철식·최덕규·신효광·서석영 의원 발의)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상임위의 부위원장님, 위원회… 위원장님은 언제 오세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저출생극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저출생극복본부·인재개발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극복본부·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저희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 설명서 115페이지 명시이월, 2026년도로 넘어간 이유가 뭐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용역기간이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16건의 용역을 했는데 그중의 5개가 지금 용역기간이 조금 길어서 내년 초까지 가는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용역 예산을 언제 세운 거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당초예산에 세웠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1년 내내 이것 용역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사유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산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이 총 16건을 시군하고 같이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무리된 용역이 11건이 있고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용역이 5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마무리를 못 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안 한 용역이에요? 하면서 중간에 진행 중인 용역이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용역을, 말하자면 시작이 늦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용역 계약이. 중간에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새로 나오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출발을 늦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내년도에 이와 똑같은 용역 사용, 저 예산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없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풀예산 형식으로 세웠던 것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필요한 만큼, 용역을 시군별로 필요한 만큼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결국에는 이걸 다 못 쓰고 다음 이월을 한다? 이월해도 특별하게 내용이 있을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가…
기욱
도기욱위원
준공기한 미도래 이게… 하여튼 당초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저출생극복본부가 굉장히 급하게 구성이 되었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또 작년에 했던 것을 피드백해서 올해 결과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다 쓰지 못해서 이월되는, 또는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책에 허점이 있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급하다고 금방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일부 반납을 하더라도 꼭 써야 될 곳에 쓰고, 또 예산을 써서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성과가 있는 곳에 다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올해 다 못했으니 내년에 연결해서, 이월해서 또 하겠다.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반납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여기 이월하는 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반납할 건 아닙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5건 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총 6억 예산을 전체 다 한 푼도 빠짐없이 진행은 다 했네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남을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16건을 어떤 사안에… 종류별로 다 다릅니까, 용역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 16건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위원님 모시고 중간보고도 한번 했었는데요. 창의과학인재키움센터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친화도시 환경 조성하는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는… 이제 시군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장난감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한국판 Sun City 조성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도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아니면 22개 시군에서 주도해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같이 협업했습니다. 공동으로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돈은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 수행결과 또는 용역 수행과정 또는 용역을 어느 업체에 위탁할 때의 과정들도 다 도하고 시군하고 공유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상의해서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상의해서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6억 중에 3억, 3억씩 되어 있지요? 5 대 5로 되어 있는 것…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시군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우리 돈을,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인데 풀사업 형식으로 300억씩 들여서 시군에 너희 알아서 쓰라는 것보다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정책의 아이디어를 좀 내든지 아니면 무슨 그래도 뼈대라도 정해서 내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풀로 내려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처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6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을 할 때 16개 사업의 용역의 제목을 다 정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6개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몇 가지는 우리가 이런 걸 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16가지가 확정된 것은 연중에 계속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저희가 이 콘텐츠를 정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용역비를 풀로 세워놓는다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웠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다 못 해서인지 안 해서인지 또는 이 용역 내용에 대한 게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하여튼 이월이 되었지만 끝까지 저희가 잘 관리해서 예산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2026년에는 이 용역이 전혀 없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필요하면 기획실에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재정 파트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기획실 용역은 올해보다 내년 용역비가 더 상승되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짜면서, 예를 들어 ‘저출생극복본부에는 용역을 지난해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용역비가 없다. 필요하면 기획실의 용역비를 써라.’ 이런 차원이네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이제… 이게 시작된 지가 1년 반 되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제는 정말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되었다. 이게 비록 마지막 정리추경이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 예산 이미 다 끝났고, 내년 추경을 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제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강제 배정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웃음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정리추경까지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달 반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과 또 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공직자분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시다. 또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좀 남았는데 아마 연말까지도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의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뭐 예산은 집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성과도 그만큼 있었을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출생극복본부의 어떤 성과라는 것이 1년 만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성과를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늘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형적 수치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중요한 통계인데요. 재작년 말 현재 0.86명이었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데 작년 말에 0.90명인데 저희가 중간 중간 월별로, 분기별로 통계를 추적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조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0.91에서 0.92 그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이 추세와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10년 뒤에 어떤 결실로, 또 정책의 효과로 나타날지 또 ’20년 뒤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것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성과가 보이거나 아니면 그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라도 점쳐져야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지, 그게 10년 뒤에 그냥, 성과가 어차피 이것은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투입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의 만족도와 수요자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표를 좀 다각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본예산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들 주셨고 해서 또 저희가 저출생 평가, 이 과제 평가하는 평가센터를 경북연구원하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민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층조사도 하고 다각도로 하여튼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게 누적이 되어야 어느 정도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진석위원
저출생의 큰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면 현금이나 현물성의 어떤 출생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제는 양육과 육아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서 우리 아이들 낳는 환경을 좀, 체질을 개선하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배진석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서도, 정리추경 예산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우리의 양육과 육아 부분이 K보듬 6000 사업으로 대변될 수 있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중에서도 K보듬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마을돌봄터,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우리 돌봄과 육아 기능을 더 강화하고 보강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28페이지, 이것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28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K보듬 연장운영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죽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최종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해서 감액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연장운영에는 지금 11월 말까지 72%, 72.9니까 27%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마을돌봄터 연장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25%가 지금 불용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 이 부분도 지금 13% 정도 불용이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부 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이유가, 증감사유가 ‘신규 설치 지연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에요. 이건 왜 신규 설치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다들 잘 아시겠지만 K보듬 시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0세 특화반, 아파트 1층을 매입을 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영아들,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안동하고… 안동은 지금 이제 곧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구미하고 예천은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군데가, 예정되었던 포항이 사실 매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득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참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K보듬 100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은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수요를 조사할 때 현장에서 조금 넉넉하게 조사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마을돌봄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게 신규로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마을돌봄터는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 시설에 K보듬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또 공휴일이나 야간돌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공동육아나눔터도 이것도 저희…
배진석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을돌봄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500세대 이상 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K보듬이 공동육아나눔터에도 들어가 있고 마을돌봄터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배진석위원
공동육아나눔터와 마을돌봄터는 뭐가 다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공동육아나눔터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공동으로 육아하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취지의 돌봄시설이고요.
배진석위원
그게 그러니까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공동육아를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돌봄터는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는 부모가 동행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을돌봄터는 초등학생 대상, 공동육아나눔터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공동육아나눔터도 원래는 영유아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생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K보듬 시설로 만드는 것은 0세 특화반이라고 해서 이제 12개월 미만의 0세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순차적으로 4개소를 더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확대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는 했는데 1개는 못 해서…
배진석위원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연장운영을 위한,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연장운영을 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추가 예산,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선과 한계가 있어야 한다. 사실은 저출생 극복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의 그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이걸 다 연장하면서까지 육아를 하고 보육을 할 필요가 있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말입니다. 부모가 다른 일이 있어서 아이를 부득이 못 볼 형편이 된다든지 그럴 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긴급성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특수 사정이 있거나 그게 예상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있어서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배진석위원
그런 특수 경우가 언제 어떻게 몇 명이나 생길지 모르는 것을 지금 예상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다 보면 뭐 사실은 늘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과한 부분이다. 특히 야간 늦게나 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돌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평일에는 오히려 아이가 가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정상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일 낮에는 수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는, 이게 아이를 다 본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긴급돌봄을 할 수요가 주말에 오히려 좀 더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그럴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이제…
배진석위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어디 0세반 어린이집을 보내든가 이런 부모의 부담이 수반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못 가니까, 또 갈 수 없는 경우에 활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초등학생만 되어도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가 주말에도 운영을 좀 하자 해서 한 게 그렇고…
배진석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
배진석위원
그렇게 치면 아이 낳는 순간 뺏어야지요. 그리고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북한식으로 탁아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키워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까?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부모가 육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부모가 같이 키울 때 가장 행복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이는 낳기만 낳아라, 무조건 우리가 다 키워줄게.’ 그 개념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개념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일단 그 정책에 대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되어 있는 만큼 계속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새겨서 저희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잘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과합니다. 넘쳐요, 지금. 과잉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진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저는 질의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해 애먹었는데 웃고 갑시다. 안 그래도, 170쪽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6, 17페이지. 본부장님.
웃음소리
웃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임기진위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의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가 6월에나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월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사회보장협의가 이렇게 6월 말에 확정이 났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협의는 5월 즈음에, 5월 말에 확정이 났고…
임기진위원
늦어진 이유는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일단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부터 사회보장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회보장협의 제도가 사실은 원래 6개월 안에 협의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저희 도도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 저출생 사업이라든지 복지 관련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 자체가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실무적으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증감사유를 보니까 사업 추진이 7월부터 시작되어서 삭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1월에서 7월까지 의료비는 소급해서 다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임기진위원
의료비는 소급해서 다 지원되었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을 단순히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안일한 생각 같고, 홍보가 부족했거나 1인당 평균 의료비와 수요자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11월 말 4억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본부가 지금 제출한 ’26년도 본예산 심사 자료에 보면 5억 원을 100% 다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 걸 기준으로 100% 다 했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임기진위원
집행을 다 했다고, 보조… 시군에서 남은 잔여 예산이라서,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예산을 지금 반납했다는 이야기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본래 추경에서는 잔액을 반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심사 자료에는 도에서 교부한 금액과 실제 시군에서 집행한 금액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분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임기진위원
본예산안 심사 받을 때는 다 집행했다고 해 놓고 추경에 와서 덜 썼다고 하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 자료에 도가 집행한 금액하고 이 사업수행자가 집행한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윤승오 위원님, 예.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에 18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에 198억 7000만 원인데 이게 교육비 전출금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전출금이 190억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금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전출금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이 별도로, 자동차세를 내든 취득세를 내든 지방교육세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전출을 하는데 그게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세를 받으면 도세 전체 총액의 3.6%를 저희가 전출금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법정 전출금 하는 게 3180억 정도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3180억인데, 그러면 지금 198억 정도 빼고는 전출이 다 된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출금 이게 그래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 좀 늦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교육청에서는 늘 빨리 좀 달라는 그런 협조 당부를, 늘 저희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 부분들에도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빨리 넘겨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런 협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억을 지금 넘겨주면 여기에서 200억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뭐 교육청 사정인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건 재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 재원을 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제까지도 그렇게 나간 겁니까, 이게? 저희 교육청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도의 재정 형편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 바로바로 목돈 주듯이 이렇게는 못 하고 우리 도 재정을 형편을 봐가면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좀 계획에 따라서 이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갑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먼저 쓰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여유지요, 뭐. 여유 있을 때 준다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저쪽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12분의 1로 나눠서 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그래야 저기서도 계획적으로 사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전출금이 우리 법에는 그렇습니다. 도세가 징수가 되면 징수한… 이번 달에 징수한 것의 3.6%를 다음 달에 전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 예산편성이 미처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적기에, 조기 집행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재정 운용에…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교육청에는 지방자치… 교육자치는 어차피 징수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받아서 넘겨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 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오셔서 한말씀도 안 하셔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9월 5일에 했으니까 지금 석 달…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석 달 정도 운영해 보니 지금 혹여 기존에 생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게, 그러니까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던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전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건물을 첨단시설로 잘 지어놨는데요.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교육생들의 휴식공간 중에서 카페 같은 게 지금 저희들이… 1층에 보셨지 않습니까, 1층에 있는 것?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3층에 상상원이라는 휴게공간을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요. 조성도 잘해놓고 했는데, 그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요새 보통 보면 젊은이들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거기 공간은 있어요, 안쪽에?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런데 거기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든다고 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카페 같은 것을, 뷰 맛집 카페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해 볼까 이렇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그거야 그 공간을 보고 원장님하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협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 교육생들 숙박은 크게 문제 안 됩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이 신규 교육생들의 한 50% 정도, 그다음에 중견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숙박을 여기 도청신도시에서 하는 걸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안동 스탠포드호텔하고 협약 단가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구두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안동 시내의 각종 모텔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예천군의 농촌형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안동시와 예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예천군, 또 숙박시설도 좋지만 이제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천에도 빈집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예천군에 제시하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리모델링해서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본부장님, 지금 남자쉼터 설계를 하고 있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하고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 설계를 할 때, 나중에 그것 지을 때 방금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이 혹시나 하다 보면 그 구조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 이용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같이 좀 담아서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이용자,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소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중간에 한번,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착공은 언제, 내년에 들어갑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내년 봄에 아마 한 5, 6월 정도 되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5, 6월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이칠구·김홍구·도기욱·김일수·권광택·황재철·윤승오·김창혁·박창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박영서·황재철·윤승오·권광택·남진복·도기욱·김일수·백순창·임병하·박선하·황명강·이선희·최태림·김창혁·손희권 의원 발의)
15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을 청년에게까지 확산하는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했는데 청년의 개념과 정의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이 청년이라 함은 연령으로 규정을 합니까, 뭐 어떻게… 새마을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김진현 실장님께 여쭈어볼까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19세부터 3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여러 청년 관련된 사업에서 청년에 대한 규정을 사실은 달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여기에서 새마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39세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숫자가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이 조직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전문학교 학생들이 새마을운동 공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나 부녀회가 있는데 이 공간을 메워주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후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어서 조례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중앙회에서 내려온 것은 기본적으로 45세 이하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45세 이하?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 자체에 운동본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45세로 명시된 게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사업-101, 2023년 3월 13일에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운동조직의 청년이라는, 새마을중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준용해서 이걸 도 청년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연령대에 대한 사람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게 다른 데, 우리 청년 조례와 같은 데에서는 개별·구체적으로 임대료라든가 무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이나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고 개별·구체적으로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는 명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도 지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 예산 수반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지, 아마 그 연령대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규정이 없이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새마을단체 내부에서는 45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 나이는 좀 규정을 지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행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분
의사일정 제5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 경상북도기록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 8년간 사업이 520억 있네요, 맞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전체 사업비가 520억, 여기에서 올해 4회 추경에 45억을 특교세로 받았다는 이야기지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총사업비가 520억이 다 되지 않았지요? 내년까지가, 2027년까지네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27년 2월인데 지금 약간, 회사 사정으로 조금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것 3회 추경에서 또 왜 이 30억을 감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3회 추경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산불 관련하여 전체적인 세수가 없다고 해서 올해 내 집행이 안 될 부분을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그 45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별도로 이걸, 올해 예산을 산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산입해 놔야 내년에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서는 감하고 4회 추경에서 45억을 특교세로 올린 겁니다. 그 앞의 것은 순 도비 사업…
승오
윤승오위원
45억을 특교세로 이렇게 한 것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특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우리 도비로 하고 특교로 또 해야 되는데 앞으로 특교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특교가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걸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중앙의 행정안전부나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내용을 갖다가 예산을 실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40% 진행이 되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올해 연말까지 하면 전체 건축공사가, 기본 골조는 다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다 되고, 그러면 도대체 기록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이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기록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기록원이 제일 처음에는,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생산한 연구문서, 준연구문서를 보관하고, 보관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그걸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민간에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어떤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그걸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옛날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든가, 서지학자들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창고가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는 소위 USB 하나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인공지능 시대고. 기록을, 거기에 얼마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담을 수 있는 기록인데 이 520억이… 건물 지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제발 좀 하지 마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지역에 가면 무슨 파크, 랜드니 90억 내지 120억, 150억 들여서 해 놓은 것 문 다 잠가놨어요. 이것 지금 운영비 달라고 해서 운영비 안 주면 이렇게 하고… 이것은 또 순수한 도비 아닙니까? 도비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이것 무슨 문서를 갖다가 옛날 시대로 거꾸로 30년 전으로, 5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기록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록원을 만들면 거기에 또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건?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보관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보시면 앞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 본부?
승오
윤승오위원
예.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 맞은편에 지금 건립하고 있고요, 근처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산화, 우리가 ISP를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자료를 전산화하는 것,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까 전산화 같은 것을 빨리 당겨서 해야 되고, 지금 농협에 있으면 농협에서 비켜 달라고 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니요, 농협 그 맞은편에 짓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짓고 있는데 그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은 우리…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지금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동락관 밑에, 지하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익관하고 이쪽에.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관하는 여력이 이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보관도 문제지만 기록원을 갖다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록을 쌓아 놓는 게 아니라 전산화시키는 것이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 학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가기록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건물 짓고,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 좀 제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좀 지어야 뭐 빼먹을 게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 지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기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크니 랜드니 뭐니 우리 지역에도 내가 보니 역사박물관에 돈을 400억… 부시장으로 계셨잖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400억씩 들여 지었는데, 우리 향토 역사·문화 거기 몇 개 갖다 넣으려고 이렇게 지어서 적정온도도 하고… 우리는 이해도 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도 거기에 가 봐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기초단체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떨어져 있는 데, 경주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20㎞만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고, 저쪽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은혜사에 가면 그 탱화 1개에 102억입니다. 그것 누가 보러 가나?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건 우리 지방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하더라도 자제해야 됩니다. 전체 다 어디, 전국 곳곳에 파크, 랜드, 파크 뭐 붙어 있는 게 한 100개 돼, 100개. 전체 다 이건 뭐… 앞으로는 기록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전체 다 USB, 어디에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다 담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작한 건 또 착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 우리가 특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출발한 건 또 잘 지어야지요. 거기에 모든 부분이 부족함 없이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2027년까지 8년간 하면 그러면 거기도 완공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한 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물을 짓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ISP를 통해서 전산화 속도라든가 개방할 수 있는 것을 늘리고, 또 두 번째는 젊은, 꼬마 아이들이라도 와서 기록이 어떤 것이다. 경상북도의 기록을 어쨌든 간에 볼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영천에 가면 아시잖아요. 영천의 화랑설화마을, 영천이 신라문화권이라서 화랑설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누가 갑니까? 거기 돈을 500억 넘게 들여서… 아니, 한의마을, 한의 없는 한의마을을 지어놓고 그냥 건물 썩어 빠지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뭐 짓고 해서 정부 세금 뜯어먹는 거라, 그것. 세금 빼먹는 겁니다, 빼먹는 것 그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주민들 편의하고 사업의 효율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편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우리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건데 그 부분들에 돈의 가치를, 아무리 정부 돈이라도, 해 놓고 진짜 사람이 이용을 안 하고 운영비가 없어서 못 하고, 그냥 비빔밥 1개 해서, 그 500억 짜리가 비빔밥 1개… 식당 하는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때는 좀 면밀히 사업성을 따져서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정리추경하는 데까지 그동안 한 두 달여 가까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우리 청년의 나이에 대한 규정이 우리 각 부서별로, 또 각 단위사업별로 천차만별이다. 도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지적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각 사업들이 워낙 많고 또 청년들에 대한 규정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 새마을회에서 만들어놓은 이 청년의 규정과 근거가 45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조례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 같은 것들은 또 별도로 수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 내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걸 대개 지원하는데 청년연대 관련한 활동이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두 꼭지인가 세 꼭지 확보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청년연대를 만든 데에, 그 새마을단체에서 기본적으로는 청년연대에서 45세 이상, 보통 지금 농촌 고령화가 많이 되었다 보니까요. 40세로 끊으면 실제로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받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충분하게 달성되고 또 그게 되려면, 사실 청년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다 청년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도,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새마을중앙회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시행규칙이 필요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 45세 이하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조례에도 그 취지에 맞게 45세 이하인 청년단체 또는 새마을 관련된 단체로 규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 조례에서는 지금 그냥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에라도 이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타 단체에서 또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28페이지지요, 주요사업설명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전액 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이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어떤 정보체계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큰 틀을 갖다가 우리가 ISP를 해야 되는데 그 틀 없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개별적인 계측기를 묶어야 되는데 그 계측기를 묶는 것에 있어서 품질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적정했다는 게 있어서 올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있던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국가에서 이걸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이면 ’23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23년, ’24년은 예산이 투입된 거네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얼마가 투입되었지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9억 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이미…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89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89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타당성도 검토되지 않았고 적격성 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장비를… 이 장비를 만든 곳은 어디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삭감되어서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2개 연도에 89억 6000만 원이 들어간 예산은 그냥 허공으로 날리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2023년부터 2024년에 도내에 설치된 계측장비는 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2025년도는 전체 사업에 전면 재검토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2023년과 ’24년도에 설치한 그 장비를 2025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 적격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설치된 장비하고 올해 설치하려고 했던 장비가 다른 장비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장비는 거의 같은 건데요, 사업 추진 절차상에서 제일 처음에는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정보화 전략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달청은 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 두 건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장비의 신뢰성이나 그다음에 이 장비가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장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진석위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장비면…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여기에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실제로, 장비는 그걸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 없이 만들었던 과정상의 잘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도 그 업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장비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함이 있는지 다시 계속 체크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89억은 그냥 지금 장비, 그냥 기존에 있던 것 쓰는 장비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올해도 못 했고 내년에도 안 했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 도에서는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계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마이크 있습니까, 담당 계장?
명식
박명식재난관리과주무관
재난관리과 박명식입니다. 지금 현재 ’23년도, ’24년도에 설치된 지구의 계측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계측기인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감사 지적받은 것은 이제 기준을, 성능검증 기준을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규정을. 그 규정을 만들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데 정상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건 규정이 있어야지, 이게 그 규정 안에 들어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규정을 안 만들어서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 놓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이거지. 정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기준과 규정을 두고 이게 그 수준에 맞을 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 그런데 그걸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명식
박명식재난관리과주무관
검증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 검증에 대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현장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행안부의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배진석위원
이건 전형적인 졸속행정과 예산의 낭비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안부에서 한 거라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요, 89억뿐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믿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이나 예방이 안 되었을 때에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도 우려가 되니까 이게 중단된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일반적인 장비로 계측이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배진석위원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항은. 89억 예산에 대한 낭비 부분도 낭비지만 향후에,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실제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본 위원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 믿음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 실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성 소재도 분명하게 따져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실장님, 제가 우리 관사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우리 회계관리과장 소관이지요? 답변…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임기진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님 마이크…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회계관리과장 김무현입니다.
임기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4쪽 보시면 관사 임차보증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관사 운영비 및 관리비를 누가 내고 있는지?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지금은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22년도에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고 부단체장 등 공무원 관사 운영비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거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곧 있으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기재부 우리 훈령에도 보면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도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사용 요금은 본인이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미비점이 있어서 관사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틀림없이 해야 될 것이며, 이 훈령을 준용하면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다, 그렇지요?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행안부에서도 그 모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못 박고 있습니다. 모든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면적으로는 같은 원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원칙을 뒤집는 구조를 조례안이 스스로 만들어 놨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조례 제56조에 보시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면 그래놓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함정인 것 같은데 아니, 조례 앞부분에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인데 세부 내용은 조용히 예산 부담을 허용한 걸로, 예산 지원이 허용되는 걸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도민 세금으로 생활비를 대신 내 주는 제도를 조례가 스스로 정당화해 주는 형국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지사께서는 지사 본인이 부담하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임기진위원
했지요, 이때까지?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120만 원 정도의 공과금을 자부담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왜 경북도의 다른 고위공무원들에게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2022년도에 그게 권고사항인데…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 기준을 지금 다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아니, 정비하시는 건 좋은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정비를, 왜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고위 간부일수록 사실 스스로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도민 세금으로 내는 관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편의가 아니라 특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의 조례안을 보면 이미 대구하고 부산·경남 등의 광역단체에서는 이 사용료, 지금 전기·수도·공과금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례를 벌써 개정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행안부 권고 관리기준, 조례까지 모든 제도가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관리과장도 그렇고 우리 안전행정실에서도 공직자들이 좀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도민의 혈세가 많이 새 나갔잖아요, ’22년부터.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관사 운영비 부담항목을 명확히 재정비하고, 조례는 다시 개정한다 하니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특혜 아닌 특혜 이런 건 과감하게 발본색원(拔本塞源)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조속하게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강제 배정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못 뵈었는데, 오늘 추경하고 조금 관계가 멀 수 있는데 지난번 이·통장 협의회 현장에서, 예천에 행사 있었지요, 경상북도 이·통장 협의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안전행정실 담당 맞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날 지사님께서 늦게 오셔서 원성을 많이 얻었는데, 특히 또 예천에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낯이 좀 뜨거웠고 앞에 선 많은 분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정작 모르고 계시더라고. 실제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보다도 30분 전에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이·통장님들이 거의 1000여 명 가깝게 오셔서 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30분이 늦으니까 1시간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음지에서, 추운 데. 그날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런데 30분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뭐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마 안 받으셨고, 그날 지사님께서 인사말도 하시고 하셨어요. 문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 앞에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다음 행사가 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먼저 갔다가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이 기다리는데… 거기 다섯 분 계셨는데, 사람 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정에 맞추어서 미리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지사를 보좌하는 분이, 비서관이 이야기를 해서 ‘이 일정에는 맞춰서 나가셔야 됩니다.’ 하시든지, 지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판단을 해서 부지사님을 보내시든지… 내가 평소에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경상북도는 지사님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만 나와야 되는지, 매번 지적해요. 실·국장님들이 지사님 스태프 역할을, 참모 역할을 할 때는 안 되는 건 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위험합니다.”라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잘된 건 잘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판단을 주변에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내가 30분을 늦었는데 늦은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늦은 건지 안 늦은 건지도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현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직원분들보다도 실·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커요. 뭐 한 가지라도 지사님이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충신이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실·국장님들 회의할 때도 각 실·국에 있는 국장님들한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늘 강조했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에 대한 것, 우리 안전행정실에서도 제발 좀 따라 주세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경상북도의 위치가 매번 1등인 것처럼, 어느 행사에 가도 경상북도가 이런 것 상 받고 저런 것 상 받고 이게 최고고 저게 최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경상북도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먼저, 가장 최고의 도인줄 알아.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오산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실·국에 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지고 한번, 위치를 한번 잡아보자. 17개 시도 중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통계가 있으면 그 17개 시도의 그걸 총망라하고 다 적용해서 경상북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고쳐서 더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각 시군에 가면 요즘 전부 다 선거직이다 보니까 다 1등이래. 우리가 5개, 6개 받았고… 그러면 다른 시군은 안 받았나? 다 똑같이 받았어. 거기에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걸 가지고 어느 시도가 잘했다 못했다 구분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적어도 정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수치로 표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7개 시도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아야 왜 이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안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또 도민 행복지수가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물론 말로 해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우리가 1등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냉철하게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경상북도의 현 위치를 찾고 싶다. 찾아서 그 위치를 안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뒤쪽에 있다면 원인이 뭔지를 찾고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또 주어야 된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똑같겠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만이 특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찾아서 우리가 최고로 만들어가고 또 나머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될, ‘행정에서 관료가 해야 될 기본적 도리나 유지관리되어야 될 것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이지만 부족한 게 많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의 대표 의원님들이 가야될 길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목적과 취지는 똑같을 수 있어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 그걸 한번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바르게살기’가 지금 여기 안전행정실 담당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혹시 국민화합 전진대회라고 알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전라북도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했던 것…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몇 년도부터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99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99년, 조금 안타깝게도 저희 본 행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한 결과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중을, 의견을 거쳐서 통과되었다면 저희들도 십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타 단체들도 영호남이 서로 화합을 하는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꼭 바르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하려고 하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23년, 이게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똑같아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 내용이 글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만약에… 영호남 화합을 해서 뭐 어떤 점이 좋아졌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옛날의 지역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무너졌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많이 누그러졌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누그러졌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완화되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누그러진 것 맞아요? 어떤 점에서 누그러졌는지 저는 느끼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르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하는 것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게 정말, 한 번 더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고 살펴보시라 말씀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23년도부터 했습니까? 내년도부터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23년, ’24년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25년에 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정상가동했던 그 여부, 기준하고 설치·운영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현재…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정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기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실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안건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