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의원 발언

위원 준공기한 미도래 이게… 하여튼 당초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저출생극복본부가 굉장히 급하게 구성이 되었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또 작년에 했던 것을 피드백해서 올해 결과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다 쓰지 못해서 이월되는, 또는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책에 허점이 있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급하다고 금방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일부 반납을 하더라도 꼭 써야 될 곳에 쓰고, 또 예산을 써서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성과가 있는 곳에 다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올해 다 못했으니 내년에 연결해서, 이월해서 또 하겠다.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반납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