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북·대구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진 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의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시군을 대표하는, 22개의 시군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는 물론 각 시군을 대표하시는 부분은 각 시군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경상북도 전체의 틀을 잘 이해하시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앞서 단장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추가·보완 사항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회의실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와 계시고 카메라를 가지고 오신 방송취재 언론들이 와 계시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회의에 방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시작하게 되면 한 세 분씩 정도 끊어서 하고 또 왼쪽 세 분 이런 식으로 해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왼쪽 먼저 시작하면 왼쪽 세 분, 또 오른쪽 먼저 시작하면 오른쪽 세 분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진의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우리 국회에서 간담회 하셨지요?

분위기 어땠어요?

그러면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 단체장 후보들을 보면 모든 분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알고 계시지요?

쉽게 말해서 다 나오시는 분들마다, 의향이 있는, 출마의사를 밝히신 분들마다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참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정치권에도 어떤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아울러 강구를 해야 된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뿐만 아니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이게 선결과제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지. 하여튼 우리 단장님, 이 점을 잘 예의주시하시고 필요한 역량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가 울진입니다. 울진인데, 울진이 북부권입니까, 동해안권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합 구상안에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울진은 지금 원전이 10기가 있는 에너지 도시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아시지만 울진 지역에는 유사 시에 신속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아시지요? 동해안고속도로 없어요. 동서횡단철도, 동서5축도 없어요, 지금. 자, 울진의 7번 국도 확장하는 데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22년 걸렸어요. 울진하고 철천지원수가 졌는지 7번 국도 확장하는 데 22년이 걸렸는데, 울진군민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 압니까? ‘통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울진 지역이 소외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변방 지역으로 다시 물러날 수 있다. 그런 걱정이 태산 같아요. 본 위원이 아까 우리 단장님 설명하는 것 봤어요. 통합 구상안에 보면 울진 언급이 없어요. 동해안도 안 하고 북부도 아니고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단장님? 이 문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선언적으로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정부 지원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장님도 아시지만 경북도뿐만이 아니고 부울경, 대전· 충남, 광주·전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다 통합한다고 지금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20조 원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단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대경연구원에서 대구·경북통합에 관련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통합 추진하려고 할 때. 대경연구원에 돈 줄 때 대구에도 주고 경북에도 줘서 대경연구원에 맡겨서 통합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마지막에 가르는 과정에서 장점들만 열몇가지 늘어놓고 단점은 한 개도 없어요. 아니, 대구시장·경북도지사가 통합에 합의하고 진행 중인 걸 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주고, 그것도 돈을 대구·경북에서 주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나 아니면 국제적인 용역회사에 줘서 정말 대구·경북이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켜 주면서 대구로 편입시키면 공항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처럼 설명했지만 지금 당장 3년째 지났는데 대구공항, 군공항이 지금 이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그건 답은 안 해도 돼요. 알아요, 제가. 9조 원이 드는 예산인데 지금 30억 원?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대구로 편입해 주면, 군위를 편입해 주면 금방 다 잘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신뢰성이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선통합 후조율? 아니, 통합에 관련된 것은 대구나 경북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이 넓은 바다와 이 넓은 육지를 전부 대구로 편입시키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세요. 만약에 통합이 되었다, 20조 원을 준다, 25조 원을 준다, 그 돈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사람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사람 숫자가 어디가 많아요? 권력이 어디가 많아? 북부지역 국회의원 4명 아무리 반대해도 다 통과됩니다. 아무리 북부지역 많이 주겠다고 해도 사람 많은 대구 근교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시군구로 권한을 확대해 주고 점점 더 재정을 넓게 해 주고, 그러면 통합 뭐 하러 해요? 시군구에 직접 주면 되지. 그런 얘기들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을 다 확대해 줄 것 같으면 중간에 있는 중간 자치단체는 없어도 돼요. 그게 순수 지방자치지. 이것은 특정의 권력을 위한 통합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다 사인하고, 그다음에 약속하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다음에 통합단체장이 나와서 이 내용들을 “야, 우리는 대구 근교로 다 가져가야 되겠다. 선거를 위해서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은 남쪽에, 대구 근교 쪽에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수가 없어, 숫자상으로. 지금 국회가 특정 정당의 과대한 인원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아니 권력이, 돈이, 사람이, 정보가 전부 다 대구 중심으로 다 재편되면 이 북부지역은 누가 커버하고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숫자로 전부 가르기 때문에 점점 사람 많은 쪽으로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훨씬 많지만, 상원이 100명이잖아요. 각 주마다 2명씩, 알래스카 60만 되어도 2명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수천만이라도 2명이에요. 지역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원에 통과된 사안도 상원에 가서 부결될 수도 있고, 의안이 상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야. 영토가 없어서도 안 되고, 주권이 없어서도 안 되고, 국민이 없어서도 안 돼. 지금은 국토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사람 많은 곳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현재 법 제도나 정치 제도는 사람 많은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중앙으로 서명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도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표 따라갑니다. 법도 다 바꿔버려요. 조례도 다 바꿔버려요. 지방 권력도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 많은 쪽으로 다 치우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옮긴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재정권만 주면 돼. 돈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이 전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는 통합자치단체에서 돈으로 월등하게 많이 줘버리면 균형발전은 어느 정도까지는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도 계속 뉴스에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알 거예요. 지금 갈수록 이렇게 하면 부익부 빈익빈은 커질 수밖에 없어.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넓은 땅과 이 넓은 바다를, 그냥 진짜 숙의 과정 없이 이 짧은 시간에, 일주일 만에 결정해서 ‘통합하자. 가져가. 구의회에 조율할게. 편한 것은 너희 다 해라. 좋은 것은 너희 다 해라.’ 될 것 같습니까? 25조, 20조 준다고 해서 그게, 어느 중간 북부지역으로 다 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5년, 10년이 지날수록 다 사람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쏠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하나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특별법안에 대해 자료 취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니터링을 하신다면 그 법안들이 우리 지역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상이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자, 어차피 5개가, 5극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각기 다른,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안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과연 경북에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전부 국힘의 국회의원들밖에 없는데…

형평성의 논리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TK신공항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20조 받으면 딱 맞아요, 거기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 보니까. 총공사비가 11조 5000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물가상승률을 따지니까 20조 딱 들어요, 정확하게. 여기 북부지역에 올 게 있습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선 일순위로 급한 게 TK공항일 겁니다. 거기에 쏟아붓고, 현재 대구공항을 개발해서 어쩌고저쩌고 물어 온다. 거기 하기도 바쁜데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킬 시에,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시기에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21년도에 시작하셨죠? ’21년도에 군위를 대구에 편입해 준다는 게?

대구로 군위를 편입시켜 준 시기예요. 그게 선거를 앞둔 직전 연도이고, 지금은 당해연도예요, 현재. 입장 난처할 때.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접근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원들을 설득하실 생각보다는, 국회에 달려가셔서 움직이셨죠? 결과물 나왔습니까? 책임은 도의원들이 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 시기에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지역에서는 반대급부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상황상, 국가 정책상 보면 반대할 명분도 별로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하필 이 시기에, 이것은 조금… 조급병에 걸리신 거예요? 우리 김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상주에 선거구를 둔 입장에서… 상주가 북부권입니까, 서부권입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북부권에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충분조건이 미흡하면, 인구라든가 면적이 부족하면 북부권에 집어넣었다가 그것 충족시켜서 하고 나면 또 팽, 서부권에 하면 또 서부권에 넣었다가… 이것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고. 이런 행정을 경북도가 지금까지 행해왔다는 얘기예요. 최종 생각이야 제가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을 봐왔을 때는 경상북도가 경상북도로 있을 때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는데 경북·대구가 통합됐을 때 과연 올바로 지킬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선통합 후조율’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22개 시군마다 안고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직접 여론 수렴을 하시든지, 할 시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진행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남부권이나 그런 데는, 큰 곳은 관계없어요. 북부권과 서부, 특히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해요. 저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요. 어떤 판단을 내려도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왜 도의원 신분으로 잠도 못 자가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시기라든가 그런 게 과연 타당한지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들은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쪽의 의견도 많이 있고, 또 그 부분들은 통합을 반대하기보다도 우려하는 부분들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위원님의 생각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따라서 찬반이 아닌 최고의 대구·경북의 통합, 한 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우리 단장님의,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통합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자료를 보면, 정부안에서 내놓은 안건, 국무총리 브리핑에도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네 가지 안을 봤을 때 소멸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재정지원 두 가지 내용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북부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료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북부권에 우선 배정을 좀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예산이 728조입니다. 지금 통합 지역에 1년에 5조씩 20조를 지원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한 3개 지역이 지금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4년에 한 60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세수가, 세입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굉장히 높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고 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 20조라는 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4년,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내에 이게 지원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산업 활성화나 위상강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 경북을, 22개 시군을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지역은 그 가능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만 인구소멸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인구소멸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줘야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있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나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소멸지역을 막으려고 모든 정책을 쓰고 인구 유입에 대한 방법들을 찾지만 인구는 계속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 통합 없이 그대로 갔을 때, 그러면 이 지역에,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지역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경제나 모든 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옛날에 경북 북부지역의 그 많던 인구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이 발전된 곳으로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들을 많이 찾고 했지만 그래도 인구 감소는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 안동국립병원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이런 예산들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정말 20조가 4년 내에 들어온다면 그런 방법들을, 산업이 발전한 지역은 경북의 산업을 발전시키게 만들고 문화가 발전된 지역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북부권 주민들도 찬성하면서 함께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던데, 여기 자료에는 없던데 만약에 통합되었을 때, 가정했을 때 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응도 없이…

그런 대응도 없이 통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합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의회는 없이 합니까?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북도민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북부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서 통합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 지원방안이 16일에 발표되었는데 이 시한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만 지원이 될 수 있고, 그 이후로 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지요?

아니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하는 시한이 없잖아요. 내년에 한다고, 2027년도에 한다고 안 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배정될 수 있다?

다른 데 선제적으로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2019년도에 통합을 말씀하셨고 2024년도에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들이 보면 두 번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장기 과제로 미루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과정 동안에 지금 북부지역이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있어서 절충을 정확하게 봐 놓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부 두리뭉실하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대구하고 경북하고 행정통합 추진 합의해 놓은 것 보면, 자, 통합청사를 안동, 포항, 대구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늘 지사님께서 ‘안동은 행정청사로 해야 되고 대구는 경제도시 해야 된다. 금융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두리뭉실한 것이에요. 건물이 있는 데 청사를 다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사는 활용하지만 여기 도청소재지는 어디냐는 얘기지요.

안동에 둡니까, 대구에 둡니까, 포항에 둡니까?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을 하는데 청사를 세 군데 다 두고, 여기도 청사다, 저기도 청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금에 대두됐다면 말씀을 안 드려요. 2019년도부터 통합을 하자고, 이렇게 대두된 내용이고, 또 2024년도에 엄청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확하게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활성화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도민들이 동의를 못 한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20조를 준다고 하는데 20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중앙의 기관들을 이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통합 청사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논의가 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이지요.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이 되면,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사람 수, 인구수로 가는 거예요, 정책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들이 선행이 돼서, 먼저 심사숙고해서 통합에 대한 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큰 틀의 것은 논의, 세부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큰 틀의 것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 또 한 가지,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저희들 북부지역의 각 시군에서, 전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여서 공공기관 이전을, 북부지역 전체에 1개씩 준다고 해서, 1개 단체를, 1개 기관을 북부지역에 준다고 해서, 저희들 문경 같으면 한수원이 온다고 해서 좋아하고 난리가 났는데 북부지역에 1개 단체도 오지도 않았으며, 그 단체를 이전할 때 한 지역에 다 준다 그래서 그게 김천으로 갔습니다. 과연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하면 북부지역에 줍니까? 그것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주면 저는 찬성입니다. 아니,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구·경북을 통합한다는데 또다시 싸움을 시켜서, 또다시 현수막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공공기관이 몇 개가 올 것이며, 대구·경북에 그 공공기관이 오면 어느 지역에 줄 것인지 그것도 논의도 안 하고 공공기관을 많이 준다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부지역에 올 리도 없고, 대구나 경부선 따라 있는 도시에만 저희들은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 예로 지금 공항화물터널, 군위하고 의성하고도 화합이 안 되는데, 대구·경북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선임이 되면, 7월 1일 자, 그분에 의해서 도청이 결정되는 거지,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시장이 선임도 안 됐는데 누가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안동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포항도 아니면 어디입니까? 이것은 7월 1일 자에 당선되는 시장님에 의해서, 통합되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권한도 없는데. 7월 1일 자에 당선된 시장이 안동에 둘 건지, 대구에 둘 건지, 포항에 둘 건지, 그분에 의해서 따르는 거지.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때 통합시장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북부지역에 준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아무쪼록 속전속결로 하지 말고, 그래도 군위를 넘겨줄 때, 전임 고우현 의장님이 지금 와서 한탄을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왜 내가 그것을 찬성을 해서 군위를 줬는지…”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예산 운영 방침, 국가 운영 방침이 졸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조가 드는 막대한 예산, 5년에 지금 80조가 드는 예산을 뭐로 충당할지 알 수도 없는데 지금…

국가채무가 지금 GDP 대비해서 51.6%입니다. 한 가정이 예산의 50%가 넘는 돈을 부채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예산을 어느 범위에서 확정할지, 그리고 국회 자체에서도 네 군데 같이 올라가면,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 몰랐다. 재정의 경직이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청에 질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 도청에서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의 신년사라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도지사님이 신년…

국가 운영을, 1년 운영을 계획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이 신년사거든요. 그 신년사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다. 몇 군데 해 줄 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시대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들어오는 20조가 TK신공항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 TK신공항은 TK신공항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20조에 대해서는 균형 개발을 위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예산에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리면 경북 청도…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원님들 심리적 압박감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큽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것을 비껴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거대 담론을 며칠 만에, 그동안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논의 없이 다시 이것이 재점화되어서 하는 데 대해서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것 결론을 내려야겠다. 오늘 올라오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아, 대구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축되는, 압착된 상태에서 뭔가 확장되거나 좀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은 없어요, 대구는. 그러나 경북에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95년도에 우리 도농 통합 주민투표가 있었지요? ’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포항의 사례를 들면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하는 문제였거든요. 주민투표 할 때 이러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처음에는 영일군의회 다 반대했습니다. ‘틀림없이 혐오시설이 다 올 것이고 포항은 이미 꽉 찬 상태인데 손해 볼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어쨌든 주민투표가 과반수 넘어서 통합이 됐고 지금 딱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았지만 지금 30년 후 보면 오히려 포항시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난리입니다. 집값이 40평짜리가 1억도 안 갑니다. 팔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영일군 쪽이 더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물론 단적인 사례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현상을 보면 이런 통합이 ‘최소 30년 후까지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권한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짧은 시간에, 힘들기는 하지만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라는 이번 이런 정치적 또는 정책적 추세에 편승하지 않으면 실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 놓고 잘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도 우리 집행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의 어떤 흐름에 편승한다고 보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저희들 이 논의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겠고 앞으로, 짧은 시간에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다다랐는데 이후에 어떤 의제가 너무 첨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우리 같이 밤샘 및 토론하고 논의해서라도 결과를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외국의 사례도 보면 최대 도시하고 주도하고의 어떤 부분들이 서로 다른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성장을 아주 잘하는 도시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 이미 지금 대구는 경제권으로 통합을,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경북 북부권은 통합 이후에 행정수도로서의 중심성을 유지하는 이원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든 철저한 균형발전의 원칙이 통합의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에서 지사님이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어떤, 집행부에서 토론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충분히 토론했지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정부로부터 경상북도, 대구시가 통합이 되어서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발의됐든 어쨌든 간에 대구와 경북이 이래 이래 통합을 하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신청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국회에서 발의… 경상북도의 신청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고요?

내년에 해도 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보니까 대구·경북 통합이 3년이 가도 어렵겠구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통합 얘기가 나오고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의성의 군민들한테, 많은 군민들한테 제가 질의도 해 봤고 아까 얘기를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의성군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대구경북신공항이 유치된 지가 벌써 6년째죠, 맞죠?

6년째 지나도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정말 대구·경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실장님이 볼 때는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 안 그러면 늦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 실장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부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이 됐으면 한 기관단체가 한 명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것은. 되었을 때 그 집행률이 빨리 당겨질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하죠?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아까 북부지역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대구·경북이 통합이 됐을 때 대구시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과 경제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아닌가? 그것을 우려하는 게 대구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위의 시군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이루어지는지, 북부지역에, 과연 더 소멸되고 염려스러운 게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급하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안을 내서, 아까 우리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봐도 오히려 더 소멸될 확률도 있다, 의성 주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것 대안을 철처히, 되더라도 세워서 우리 도민들에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차피 22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자치단체장 분들의 얘기는 아직까지 도에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토론 한 번 안 하고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 제가 도의원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소통하고, 통합도 중요하지만 행정통합도 중요하지만, 내일모레 되더라도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협조를 해 줘야 되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첫째, 이것 졸속이 아니냐, 졸속 추진이 아니냐? 두 번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북부권 전략을 제대로 세워놨느냐?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통합이 2019년부터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가 되고 숙의 기간도 거쳤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두 번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느냐?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민주적 절차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그 뜻을 표결로 충분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 이게…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북부권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입법화되어야 된다. 그냥 이 행정적인 얘기를 해서 북부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예. 졸속 추진이 되지 않아야 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북부권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이번 대구·경북 통합 추진이 나중에 만시지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막연한 통합 후의 자율조정 이런 논리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영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되었지요?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농민수당 도 분담금을 삭감했어요. 이런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통합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10억이에요. 15조에 10억인데 전국에 통합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은 다 지급하는데 경상북도만 안 해요. 이러면서 무슨 통합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도 하자고 하느냐고. 논리가 안 맞잖아요. 비근한 예를 제가 들었을 뿐인데 통합 후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 장치를 권역별 투자 하한선을 설정을 해서 하든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안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이렇게 막연히 허울 좋게, 통합하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영양군, 울릉군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거구조차도 없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소멸지역에 대한 그런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조차도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보완장치 없는 이 통합은 자칫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허울 좋은 것이라고 지금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일부 특정인들,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통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특례 1에서 11번까지 있는 게 우리의 희망이잖아, 그렇지요?

그것은 희망이고, 대전·충남의 그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상당히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면 경북과 대구가 합쳐지면 또 초광역 단체가 탄생이 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재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20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회에 세제를 지방이양, 지방세를 이양해 줄 수 있는 이런 세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나 아니면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사표시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20조도 나중에 받아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 그것은 인정을 한다 치고, 그래 이 1번에서 11번까지 특례에 대해서 아직 약속 받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약속 받은 게 없고. 앞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통합을 해서. 그런데 내일 이제 저희들 본회의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2월에 국회에 통과가 되면 이것은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시 그 사이에, 정부에 우리가 못 얻어내더라도 다시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물론 대의기관이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통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진다.’ ‘더욱 발전된다.’ 이걸 내놓으려고 하니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20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것 다 중간에 흐지부지되었잖아요. 흐지부지되고 다 잊어버린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게 안이 시작이 되고 한 달 반에서 두 달 만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정도의 속도가 아니겠느냐?

광주·전남이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큰 틀에서는 이게 경북·대구, 대구·경북이 통합되는 게 어쩌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너무 간소화시켜 버리는 것 아닌가? 도민들을 패싱하는 것 아닌가? 도의원들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의원의 투표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받아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정도…

저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의회의 기능은 일단 통과시켜 놓고 잘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잘 안되면 국회에서 스톱시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