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진·김홍구·김창기·김진엽·최병근·김경숙·김용현·박규탁·윤철남·이철식·손희권·김희수·황재철·이춘우·정경민 의원 발의)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후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올 한 해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후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어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32쪽에 보면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시설개선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4회 추경에 1억 2000 들어와 있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작년도 예산할 때 2억 5000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추경에 넣어 놓으셨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게 이 1억 2000은 공기조화설비, 공조설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저희 공조설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에 공조설비 누수 방수 이래서 맑은누리파크 시설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다 있었는데, 내용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것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도의 예산심사 시에 1억 3000만 원, 이 부분이 감액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박규탁위원
그러면 2026년도 내년도 예산할 때 2억 5000 그것은 그때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2억 5000이? 그때 얼마였나요, 2억 5000 아닌가요, 그때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억 3000 그 누수 장비를 하는 사업에 1억 3000만 반영되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1억 2000 부분은 도 예산실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박규탁위원
합계가 2억 5000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합계 2억 5000, 그때…
박규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일 때는 그때 2억 5000 아니었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때 1억 얼마였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억 3000이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이것을 그러면 미리 반영한다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신속하게 조금 같이 수리를 하고 싶어서…
박규탁위원
그러면 71쪽에 명시이월 1억 2000은 또 뭐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금액이 바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4회 추경에 담아도 우리가 집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박규탁위원
같은 항목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올해 4회 추경에 잡아놓고 그걸 명시이월시켜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바로 시켜서 바로 집행하는…
박규탁위원
내년에 바로 집행하겠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가요?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산 기술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는데요. 이게 올해 99억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전기차는…
박규탁위원
12쪽.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2쪽입니까? 예, 전기차는 승용하고 버스 부분에는 항상 100%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화물차하고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50% 정도 선에서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륜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륜하고 화물입니다.
박규탁위원
화물. 나머지 승용하고 이런 건 다 해결됐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돈이 없다 그러거든요. 차를 사러 가면 승용차 안 된다 하더라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승용차 몫으로 된 것은 한 10월 정도 되면 시군별에 따라서 예산이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걸 승용이나 이쪽으로 바꾸면 안 되는가요? 숫자를 좀 바꿔주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바꿀 수는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바꾸는 절차가 있는데…
박규탁위원
어렵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승용이 더 필요하면 승용 쪽으로 한 100억 정도 더 줘서 많은 사람들이 승용을 이용해서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박규탁위원
그것도 환경보전이나 이런 데 더 좋을 것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전환을 시켜서 100억 정도를 해 주면 안 되냐는 거지. 어렵나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가능합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말까지라도 좀 집행률을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여기 숫자는 10월 기준으로 볼 때…
박규탁위원
아, 10월 기준으로 볼 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박규탁위원
그러면 12월 연말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될까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래도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다는 안 되나요? 그런데 수요가 많은 쪽으로 더 늘려주면 어쨌든 전기차 보급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화물차 부분을 조금, 거기에 있는 비용이 소진되지 않았다 그러면 하는데 시군 간의 조정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조금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20쪽, 21쪽 첨단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전액 삭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보조비율이 70% 반영돼서 반영되었고, 금년에 받은 금액은 예산 보조비율이 50%였거든요. 그래서 구미시가 50% 보조비율로는 사업을 당장 시행할 수 없다고 계속 의견을 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고 대신에 내년도 사업으로 70% 보조비율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국 확대, 우리 구미에서는 폐반도체, 그렇지요? 선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시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많이 하는데, 어렵게 선정된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게 기간이 사실상으로는 처음의 계획은 한 2027년까지 되어 있던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2027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은 2030년, 6년간 정도, 예.
용현
김용현위원
3년이 더 뒤로 딜레이됐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처음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조금 초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조비율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조금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진행은 차질이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을 70% 보조비율이면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2쪽에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로 하면, 전기자동차 보급은 버스하고 승용은 잘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저희도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될 때 전기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전기차 충전소는 경상북도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 도가 전국의 한 7위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도세에 맞게끔 지금 충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1만 9904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전국 7위입니다. 어느 정도 보급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충분치도 않고요, 위치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에 관심을 가졌다가 충전하기 힘들까봐 구입을 꺼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고 감된 이유가 보급이 안 된… 저처럼 그렇게 망설여지는 그런 사람들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버스나 승용차는 개인이 하고, 버스조합이나 이런 회사에서 단체로 해 주지만 화물차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경우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개인이 많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래서 화물차가 승용차보다는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위치나 이런 것도 그렇고, 고속도로 충전소, 휴게소 이런 데 있을 것 같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것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거네요? 각 시군별로는 얼마나 분포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시군별 자료가, 지금 시군별로…
경민
정경민위원
가장 큰 포항이나 경주, 경산 정도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4375기가 있고, 경주도 1953기, 구미가 3530기 정도 있어서 현재 주로 시 단위가 조금 많이 되어 있고 청송이나 의성같이 농촌 지역에는 174, 175 정도 좀 적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지역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고 사용하기도 용이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충전기계는 모두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지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장·군수님들이 지상으로 조치하는, 조례로 유예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렇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부 유료주차장이든 이런 데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죠? 무조건 한 기 정도, 두 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비율이 공영주차장의 전체 면수의 몇 퍼센트 해서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공영주차장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주차장을 허가를 낼 때는 그 비율은 없잖아요? 없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를 들면 50대 주차 가능 지역 이상은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있나 보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없습니다. 50면 이상만 방금 말씀드린 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주차장이 50면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경민
정경민위원
50면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지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계 대수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충전기가.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감시반이 있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하천감시 예산은 있는데 하천정비, 우리가 보통 하천정비라고 그러면 뭐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환경정비 예산을 따로 설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하천환경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를 주워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별도의 사업꼭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그게 하천환경정비가 되겠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비슷하다고 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명칭을 하천환경정리 정비사업이든지 그런 그것을 해서, 하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 가보면 쓰레기가 하천에 많거든요. 그런 게 제대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홍수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은, 예산은 없는 것 같고…
경민
정경민위원
시군에 뭐 해야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시군도,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하천감시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감시원 인건비가 영주·경산·영양·영덕·울릉이 제외된 나머지에 전부 다 있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17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 있지는…
경민
정경민위원
전부 다 있습니까? 이 5개 지역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감시원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아예 없는 곳이, 경산·영주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하천이 많이 없는 지역은 필요가 없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렇고 또 시장·군수님께서 하천감시 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감시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잠깐잠깐 부가적으로 이 업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원만 하천감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별로 크게 많지 않은데 또 남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시군보조사업이긴 하지만 감시원의 역할이 어떤 종류인지를 한번 작성하셔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도에서는 조직개편을 따라야 되나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당장은 없는데 저희도 조직, 기후 업무 쪽에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직 부서에 의견을 제출했고. 지금 당장은 조직개편을 하지 않지만 차후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획관실에 조직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중앙정부가 바뀌면 필수적으로 다 조직이 바뀌는 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기능이 확대된 부분에 우리도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직으로 대응이 어렵다 싶으면 늘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에너지는 어디에 가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에너지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따로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에너지국은 그분들 그냥 일을…
규식
연규식위원
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하고 별 그것은 없고, 저희는 새로 기후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되면서…
규식
연규식위원
더 강화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에너지 굳이, 중앙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에너지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유지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가 좀 부족한 기후를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쯤 그렇게 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 되어야지…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도 조직개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업무가 확대되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확대를 저희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희망하고 있습니까?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업무량이 늘어서 저희한테 부하를, 내려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좀…
규식
연규식위원
개편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향후에 변화가 올 것은 틀림없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국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서가 개편되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사실 일부를 따라야 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력, 재정 이런 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어쨌든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고민이 깊겠다 생각됩니다.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70쪽 간단하게 하나, 우리 온실가스배출권이 있지요? 70쪽, 설명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구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맑은누리파크가 온실가스 배출 할당 업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과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이월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가 할당될지 아직 환경부에서 지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확정이 안 되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월액이 얼마죠? 6800만 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6800만 원입니다. 이게 환경부가 제4차 계획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보고 할당을, 금년 12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얼마나 사야 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방금 말씀대로 12월 31일에 결정되는 것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31일, 연말이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구매 예산이 지금 이월액하고 다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왜 차이가 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건 금년도 금액을 이월하는 것이고, 6800만 원으로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쯤 예상하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이것을 더한 금액인데 한 3억 정도, 점점 배출권 구매량이, 부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겠지요. 갈수록 늘어나겠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맑은누리파크는 우리 운영비를 받고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온실가스…
규식
연규식위원
관리의 권한이 경상북도에 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업체 정하고 할당하는 업무 자체는 환경부에서 하고, 거기에서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걸 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이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건 이행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을 보니까 총 1조 3713억 94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한 22개 사업에 한 1676억 462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은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왜 이월이 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을 참고하시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 작성 사업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게 총 한 60억 사업인데 저희들 명시이월 금액이 한 22억 8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중에서 저희들 추경 때 사업안을 보면 예산편성 때 한 20억이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부분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이월되었는데, 물론 하천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그때그때 해마다 사업 건수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었는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 작성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꾸러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 8개 정도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사실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내년도, 내후년도 이월되는 게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사업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추진상황을 보시면 3차분, 4차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시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추경 때도 보면 저희들 신규 권역을 추가한다든지 홍수량 증감 규모나 시급성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69쪽에 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총금액 1억 원 중에 3700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1차 중간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이,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조금,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조금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오염 개선도 있어야 되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회에서도 답변이 나왔지만 경상북도의 부지 이전 TF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 의견을 많이 따르겠다는 제련소 측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잘 대응하셔서 제련소 주변의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 또 기업과도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월되었지만 마무리할 때까지 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온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윤철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된 게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예산의 증감사유를 보면 석면피해 인정자 4명이 추가 발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국장님, 경북도내에 석면피해 추가 발생자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건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4명이 늘어난 부분은 병원의 판정으로 3명이 증가되었고, 한 분은 사망해서 유가족분이 한 분 들어왔기 때문에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병원에서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석면피해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때그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우리 현행 어려운 석면피해 인정자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의 진단이나 이런 게 사후에 나오게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피해자가 추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추경을 증액하는 이런 구조로 사후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반복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애석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분들 사망하게 되면 이 예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 예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아마 계속 반복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해 구조만큼 구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인 석면, 발생하는 원인을 예방하고 방지, 철거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석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오염원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석면은 발암물질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석면 작업장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분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작업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폐가에 있는 슬레이트 부분입니다. 슬레이트에 석면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살던 곳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철거되고 새로 지붕을 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빈집들만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보면 특히 지붕 개량하면서 그 위에다가 함석이나 다른…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덧지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지금 계속 그렇게 발생 우려되는 게 잔존하고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덧지붕을 하면 일단은 비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결국은 그 주택을 철거할 때 안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되는 것은 좀 미래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구제사업 자체는 사후에 하는 것이고,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게 같이 잘 연동이 되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 원인 자체에 대한 것도 진단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면 환자의 판정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원에서 판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예측 업무는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조금 남아있는 원인인 슬레이트 제거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구제 사업이야 사후에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행히 석면 자체가 이제 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석면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발생 원인 제거 작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추가로 잠시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쪽의 배출권 관련된 건데요. 배출권이라는 것은 맑은누리파크가 1년에 100톤을 배출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톤만 딱 배출하면 온실가스를 구매 안 해도 되잖아요? 정부 허가가 예를 들어서 100톤인데 100톤만 딱 배출하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하는 게 좀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배출하는 양뿐만 아니라 감축 의무를 부과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매년 감축 의무를 부과해서 감축량을…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올해 100톤을 부과해 놓았으면 100톤만 딱 배출하면 구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90톤 만 배출하라 그러면 90톤 만 딱 배출하면 배출을, 그러니까 안 사도 되잖아요, 배출권을. 그런 거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절대로 그렇게 부과하지는… 우리가 안 사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이 부과하지는 않고…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배출권을 구매하면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쪽에서는 배출권을 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맞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서로 교환하게 하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기후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배출권, 그러니까 적게 배출해서 남는 것은 혹시 없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조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른 데 판매하고 그것이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판매 비율이 있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박규탁위원
그러면 도가 갖고 있는 것을 판매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되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과거의 배출권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배출 업무 할당되는 것에 대응하기도 바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한테 수입이 잡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가능성은 없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 배출권은 순전히 어쨌든 간에 양으로 봐서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줘야 됩니다.
박규탁위원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상황으로 계속 갈 거다 이 말씀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절약해서 어쨌든 간에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양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쓰레기 덜 태워서 배출을 적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웃음
박규탁위원
그렇겠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것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박규탁위원
아니요, 쓰레기 배출을 더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것을 남겨서 이것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개발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지요, 제 말씀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만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아, 별개의 사업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맑은누리파크는 파크대로 그냥 그대로 부과를 받을 것이고, 현재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배출권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것을 결국은 어쨌든 경상북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환경 업무에서 나오기가 어렵다. 지금 에너지국에서 몽골하고 해서, 몽골에 에너지 보급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런 어떤 장기적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간에 그게 이 국에서는 안 하더라도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배출량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우리가 100톤을 팔아서 상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찾아 나가야지 결국에는 에너지 보존도 되고 기후환경 보전도 되고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사업들을 더 늘려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제 말씀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는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국에서 몽골에 녹색에너지사업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잘 안 돌아갑니다.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업무의 주체가 도가 아니고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제도는…
박규탁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가면 국가 단위로 거래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이게 훨씬 더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될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추세는…
박규탁위원
그러면 도도 이런 쪽으로, 결국은 이 방법을 자꾸 찾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기차 보급 증감 사유가 확정내시 때문에, 국비 확정내시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올 초에 포항시에서 전기차 보급 사업 공모를 지원받았는데 그것 탈락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전기차를 신청했는데, 사고 싶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해서 포항에서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비율이 한 3 대 1쯤 됐다 그러던데,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너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은 예산이 100% 소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시고자 하는 분이 승용을 원했고, 돈 남은 것은 화물하고 오토바이 부분에서 남았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화물하고 오토바이 쪽만 남았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가급적이면 조금 비용을 조정해서 대응하는데, 포항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런데 화물이나 오토바이에서 남은 그것을 승용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조정하는 것이 이제, 10월부터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 오토바이, 만약 오토바이 신청이 우리가 계획을 100대 했는데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승용차 쪽으로 더 돌려주고, 다시 보조금 줄 테니까 다시 구매하라고 공고가 나가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게,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10월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정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계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제가 1월, 연초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돈 자체가 안 남았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포항은 포항시 자체에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포항시 자체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을 것으로, 이게 화물이라든지 버스, 이륜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남는 데가 보통은 군 단위에서 조금 많이 남습니다. 아까 군에서는 충전기도 많이 없고 그래서 군 지역에서 잘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 단위에서는 잘 팔리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환사업, 54페이지 보니까 3회 추경에 45억 삭감하고 4회 추경에 또 65억을 삭감하고 2026년 이후에 사용해야 할 돈이 한 650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집행률이 52%인데 부진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기간 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2회 추경에 45억을 세웠다가 3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삭감했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4회 추경에 다시 또 65억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차피 이후에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삭감할 게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굉장히 상세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4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버리는 돈이 아니고 시군에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돈을 삭감해서 다른 데 사용한단 말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유사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시군사업으로 돈을, 금년 안에 돈을 소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이 배분될 겁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여기에는 삭감하고, 다른 데는 증액해서 올려서 다른 데 사용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시군에 배정할 것, 여기 삭감된 부분은 시군의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배정하게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왜 계속 삭감하나? 이걸 명시이월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이행하면 될 텐데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바로 뒤 페이지에 하천재해 예방사업 전환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뒤에 바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앞에 3회 추경의 45억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3회 추경 45억은 우리 도의 소비쿠폰 지급할 때 돈이…
동업
이동업위원장
돈이 모자라서 그때 썼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모자라서 그때,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소비쿠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소비쿠폰 때문에, 그런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참 예산 편성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하여튼 국비 가내시 내려오면서, 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변경된 국비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 도의 예산도 참 방법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그동안 1년 동안 기후환경국을 잘 이끌어오신 이경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한 가지만 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 구축도 도에서 예산 들여서 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요구에 비해서 우리가 계획이나?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아까 다 했잖아요.
규식
연규식위원
아, 했어요? 다른 얘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충전기 보급 사업은 여러 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하고 있고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직접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통제는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또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 개인 충전기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기가 보급이 되고…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승용차는 아까 보급이 많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산이 끝났고, 대형차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버스나 트럭이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버스는 되는데 트럭하고 오토바이가 안 되고 있다, 좀 인기가 없다,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지금 추세를 보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가 최근에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추세 같아요. 불편하고, 충전인프라가 안 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편하고, 나중에 중고차 적당한 시기에 매매하려고 해도 가격 형성이 안 되고, 또 처리 과정에서의 폐배터리 문제도 있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기자동차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전기차가 결국은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과연 친환경적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정책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비율을 장관님께서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차냐 하는 부분에서 전기차가 어떤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석탄 발전에 의한 전기를 쓰게 된다 그러면 친환경차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에서 나온 것도 조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식
연규식위원
그거야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전 주기를 봤을 때, 폐차됐을 때는 또 치명적인 게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규식
연규식위원
요새 ‘폐’ 자를 쓰지 말라던데, 재생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안 쓸 수가 없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R&D라든지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불완전하지만 전기차가 점점 발전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전망 하에 환경부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유엔에 제출하는 NDC 사업의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쪽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전기가, 자동차 관련 엔진 구동을 만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내연기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생각합니다. 내연기관이 없어진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발전하고 좋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세계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서, 작은 부분이겠지만 도에서도 앞으로 전기자동차 관련된, 또 충전인프라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마지막 회의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자원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빛의 속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산림토목사업 하자검사 용역 관련되어서 2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돈이 좀 남았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산출 근거에 하나는 5600만 원 되어 있고 한 꼭지는 3000얼마가 되어 있어요. 30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2건 하는데 양이 좀 달라서 이렇게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북부지원은 양이 좀 많고 서부는 양이 적고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마다 건수가 다릅니다, 하자.
박규탁위원
건수 차이 때문에 이런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 해 보시니까 어때요? 훨씬 더 효과적인가요? 효과라는 게 인력, 힘이 좀 덜 들어가니까 나머지를 다른 사업에 투입하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었나요, 해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그때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예산까지 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 덕분에 지금 저희 직원들 하자검사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직원들이 이것을 안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자검사가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는 것하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검사하는 것하고 조금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상황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또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박규탁위원
효과적이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87쪽에 보면 산불지휘차량 교체하는 게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일단 돈이, 특별교부세가 나왔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우리 지금 산불지휘차량 총 몇 대 가지고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지휘차량이 지금 우리, 이것은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고요. 이제 도의 산불지휘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박규탁위원
오래되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
박규탁위원
내구연수가 얼마나 돼요, 지휘차량의 내구연수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8년이…
박규탁위원
8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8년이 넘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딱 8년이 된…
박규탁위원
딱 8년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쓰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카니발을 쓰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카니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카니발이 4000만 원 정도 하면 지금 교체가 가능한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 그렇게…
박규탁위원
4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으로 교체 가능, 카니발 훨씬 더 비싸지 않나? 거기에다가 다른 것도 막 장치를 한대요. 3개월 이상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걸리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가능해서 4800만 원 세웠습니다.
박규탁위원
가능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카니발 더 안 비싸나? 4800만 원짜리, 더 안 비싼가요? 거기다가 다른 특수차량 교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 제작 구입에 뭔가 더, 3개월 정도 또 뭐 다른 것을 부착하고 이런 것 하는가 봐요. 무엇을 부착하지요, 여기다가 더?
웃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다른 그것은 그렇게, 우리 지휘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것 하는 것이라서, 이게 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휘본부까지 이송하고 이런 그것이라서…
박규탁위원
차량 제작 구입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이게 주문해서 오는 그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 싶은데.
박규탁위원
산불지휘차량에 무선통신 이런 것 넣고 뭐 이런 것 안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기종이 다르고요. 산에 올라가는 그것은 다르고, 이것은 우리 산불 현장을 간다든지 지휘본부 정도로 이동하는 그런 차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차량을 4800으로는 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마 기본 옵션만 그것을 해서, 주로 진화 인력…
박규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모자라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지금 이 내용 질의 말고 다른 것 제가 우선 먼저 하나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국장님 말고, 치유숲 관련 부서가 산림레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황욱준 과장님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황욱준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치유숲이라든지 치유센터 이래서 산림청이나 국가에서 관리, 국가 소속인 것 있지요, 소관인 것?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몇 개나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지금 김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립치유원이라고 해서 영주에 유사하지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백두대간수목원에 치유 관련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구미에는, 구미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소가 진행 중인 게 있고 진행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지금, 이제 벌써 한 2년, 3년 전인데요. 김천 치유의 숲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민원의 이야기를 접수해서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도 안 거치고 산림청에다가 자꾸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우리 경북도청에서 요청을 한다. 이것은 다른 데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렸는데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해 보니까, 제가 최영숙 국장님한테 의원님 도정질문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지만 진짜 산림청에서 경북도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산림청에 진짜 제대로 요구할 사업 제대로 요구 못 합니다. 이것은 개인 민원 해결하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 산림국에서 왜 개인 민원을 접수해서 산림청에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요청을 합니까?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요구한다, 이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영업사원이에요?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성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도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게 기관 대 기관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촉하기가 좀 한계점은 사실 있거든요.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고, 진짜 급할 때는 어떻게 요청을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냥 들어봐도,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보고 산림청 관계자한테도 들어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개인 민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개인 민원인, 그렇게 따지면 개인 민원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닙니까, 과장님?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이게 뭐…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을 못 하시는데요. 왜 산림청 소관인데 경상북도에서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동료 의원님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 되지. 이게 합리적으로 어디 선까지 가능하다, 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몰라도 무리한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까지 욕 얻어 먹이는 꼴입니다.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왜, ‘아, 민원이라도 좀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산림청에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청하시고 그러시냐고요. 아닙니까, 과장님?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산림욕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대체하고 했는데, 어쨌든 기본 팩트에서 국가기관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기관 협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또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통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민이 이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나선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가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일부밖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그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산림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산림청에…
경민
정경민위원
제 입장에서는 산림청에서 우리 산림국의 좀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불쾌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산림소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오늘… 마이크 켜졌어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임산물 소득…
경민
정경민위원
상품화 지원사업.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각 시군마다 임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품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임산물을 뭐라고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각 시군마다 임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임산물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상품화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료 아까 저한테 제출도 하셔 놓고 그것을 말씀 못 하세요? 어떤 부분을 상품화해서…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대부분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왜 포장재 지원을 하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산림박람회를 갔을 때 부스마다 박스 포장지가 있었어요, 임산물에. 그 박스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을 매년 같은 데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매년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은 격년제로 지원할 수 있고 매년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규정은 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니 그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박스 비용을 매년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차이가 있을 것이거든요, 소득의 차이가, 그렇지요? 매출의 차이가 있을 것이잖아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박스는 매년 지원해 줍니까?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각 시군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이 불가하면서 격년제로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 스크린 해 둔 것 있으세요? 매년 지원되었는지, 몇 년째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
경민
정경민위원
규정에 되어 있지만 감시는 철저하게 안 하시지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은 사람이 없다고 100% 자신하세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지요? 왜 그것을 규정이 있는데 확인을 안 해 보시냐고요. 해 보셔야 됩니다. 기록을 매번 남겨두시고 다음 예산 할 때 스크린 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건을 붙여야지요. 그 조건 자격 부여가 있잖아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봐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그냥 임산물 가공하는 데 지원하시는 게 더 맞지.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포장재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매출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포장재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 줄게. 그러면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영세한 기업이고. 그런데도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지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저희가…
경민
정경민위원
경상북도 산림소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 그 비율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임산물이라고 표현할까요? 과장님.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경상북도 산림 비율이 얼마지요? 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산은 한 68%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맞습니다. 70% 가까이가 산이에요, 경상북도는. 그런데 산림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예, 일단…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산림…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임산물이 한 5075억, 전국에서 1위, 한 20%를 차지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5075억?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산림소득과장님이 그것을 바로 답을 못 하세요? 임산물 소득 비율, 소득 규모가, 임산물 소득 규모란 말씀이세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업체 수는 몇 개쯤 됩니까? 아까 주셨는데, 152개소에 상품화를 지원한다고, 포장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것 152개소만 해도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냐고요?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아, 이것은 각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52개소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임산물 소득 비율이 몇 개나, 소득이 발생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몇 개나 되냐고요, 대충? 그런 것 정도는 있지 않아요? 시군에도 다 있을 텐데. 예, 일단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정책숲 가꾸기에 대해서, 8쪽입니다. 이 사업이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에 계속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에서 확정내시 되면서 계속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농특예산으로 그것을 하는데 그게 세수가 감액되니까 기재부에서 당초예산 했던 것만큼 돈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오는 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 사업 대상이, 실제 사업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면적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2만 2822㏊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오른쪽 여기 편성 근거에는 보니까 2만 4835㏊ 나오는데? 차이가, 이것은 뭐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오른쪽 여기 헥타르가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 그렇게 되어 있다가 예산이 줄면서 줄인 사항인데…
용현
김용현위원
사업 대상은 원래 바뀌지 않지 않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이 금액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줄면서 숲가꾸기 면적을 줄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줄면서 더 늘어났는데, 2000㏊ 정도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95% 나왔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도, 2024년도 대비해서도 우리 당초가 또 줄었고 또 계속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거기에 조정되어서 지금 95%인 것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우리 예산, 기정예산에, 원래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5% 정도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실 집행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내부, 사업을 못 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 집행이 가능해서 지금 95%이고, 12월까지는 거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여튼 산불 피해하고 병충해, 태풍, 여러 가지 취약 부분의 우리 산림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정책숲 가꾸기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윤철남 위원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산불 예방 홍보비는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편성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 특교세로 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교세가 12월에 배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데 이게 11월에 배정되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추경을 해서 이월을 해서 쓰자. 예산 부서 의견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우선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산불 홍보 예산으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국장님, 산불 예방 홍보비 사업 대상이 12개 시군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개 시군으로 이렇게 한정한 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2025년 1회 추경 때는 사업 대상지가 20곳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신청이 12곳밖에 안 들어와서 12곳으로 했다는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남
윤철남위원
산불 예방 홍보 안 해도 되는 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 예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비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방 홍보비가 1회 추경부터 이번 추경까지 모두 특별교부세로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게 교부세는 국비 100%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굳이, 국비를 교부세로 내려주는데 도비로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국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도 직접 시행으로 산불 예방 홍보비 2000만 원, 산불 대응 장비 구입비 2000만 원 뭐 이렇게 신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도 직접 시행 사업인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우리 도청에서, 뒤의 부분은, 산불 예방 홍보비는 12개 시군에 나누어줘서 여러 가지 산불, 뭐 차량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 직접 홍보물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어서 각종 행사를 하거나 대규모 행사를 할 때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에 했다고 하더라도 도 직접 시행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도비로 책정이 됩니다, 이 자체가.
철남
윤철남위원
아, 그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국비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 그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국비의 난에 가는 게 아니고 도비에 기재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내년도 산불 대책 기간을 앞두고, 우리가 지난번에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산불 예방 홍보는 신청한 군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경각심을 가져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느 시군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다, 두 분이 질의 안 하셨…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국장님,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이 계속 축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목재펠릿 보일러 자체가 보니까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규식
연규식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462만 5000원의 30%인가요? 편성 근거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시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일반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단가는 싸지만 재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규식
연규식위원
이용에 불편함도 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물론 가스나 석유계보다는 효율도 낮고. 펠릿 구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이분들이? 목재나 원료, 연료를 구입하는 데는요? 그런 불편함이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도, 구입하는 데도 아무 데나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의 불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너무 급감해서. 보니까 ’23년도에 130대 했다가 내년에는 77대로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40%가 줄었네요, 40%?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추세가, 이렇게 요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줄여나가는 건가요? 올해는 92% 했네요, 집행률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배정받은 것은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감액한 사유는 일단은 산림청에서도 확정내시를 좀 줄여서…
규식
연규식위원
줄여서 왔네요,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저희가…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가 줄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국비하고 해서, 다 준 금액은 국도비 해서 1300만 원 줄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뭐 크게 아니네, 그렇지요? 두 대, 세 대 정도밖에 아니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단순히 보면 CO2 관련된 사업인 것 같기는 해도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면 환경적으로 그것은 나중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것 홍보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눈치 줘서 빨리…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0쪽 참고하시고요. 직접지불금 지급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25년도 임업과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은 없다가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79억 8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9400만 원, 3회 추경 59억 9200만 원, 금번 4회 추경에 19억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니까 산림청 교부 통지에 따른 국비 증액인데 사실 이 사업이, 임업이나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거기에 대한 소득이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감 사유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교부 통지에 따른 국비 증액인데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이것을 필요한 수요에 지급해야 될 대상들이나 이런 리스트들이,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들이 다 기준이 통합된 게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지금 새로 신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19년부터 ’22년까지 그때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그분들한테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규로 임업경영을 한다 해서 등록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분들한테 매년 이것을 주는 것이라서 추가로 그게 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해연도에 주면 좋은데 예산이 배정을 적게 받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점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에 지급해야 될 통계치는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 선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임업인이나 산림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지급을 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도에서 교차검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예전에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 별도로 대책은 없지요, 그냥?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부정수급이라는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WTO 농업 협정할 때 2019년도에 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임가들에 대해서, 농업도 똑같고요. 농업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규로도 늘지 않고 그 당시에 기간을 정해서 등록을 하라, 임업경영체로. 된 사람한테만 주겠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은 그때 그 경영체 등록을 놓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못 받으니까, 지금도 소급해서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도 줘야 된다는 명분을 해서 조금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부정수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이야기 나오는, 지역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국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북 5개 시군에 큰 산불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임업인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산림도 많이 훼손되었지만.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적용 대상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산불특별법 할 때 적극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산이 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지금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그 제도 마련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신규 임업경영체가 등록되었을 때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청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산림소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은 본인이 오전에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과장님 직접 답을 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고… 국장님, 소통이 이렇게까지, 인수인계가 이렇게까지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임업인이 경상북도에는 얼마나 있고 산림소득 가구나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며 상품화, 아까 우리가 5000억 이상이 산림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그런데 상품화 지원을 받는 가구나 기업은 어떤 조건인지 그것을 딱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산림문화체험센터하고 수목원 관리원 이렇게 보면 원내 조경지 관리용역비가 조금씩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쪽에 가면 이 돈이 부족하거든요, 관리를 다 하려면. 그래서 이게 우리 계약하는데 잔액으로서 감액이 되는데 이 계약하는 체계에서 우리가 100%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못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요.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용역으로 가면 계약 체결 낙찰률이 한 90% 그렇게 되어야 그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된 100%를 용역업체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 그게 지금 반납된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아, 시스템상으로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이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 잔액이라서.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동업
이동업위원장
원장님, 세부사항 부서별 말씀하실 때 주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앞의 타이틀만 말씀하십시오.
상욱
서상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국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경민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