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의원 발언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국장님.

달빛병원 지원 조례가 언제 됐죠? 7월 14일이요. 보지 마요, 나 봐요, 나 봐. 7월 14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광역시도 중에 경상북도만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마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나니까 단순한 조례에 그치지 않고, 지금 경북에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가요?

추가로 또 어디에 할 계획이죠?

의사라든지 소아과 이런 의사분들의, 그런 병원 쪽에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되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경북에 없다가 경주에 한 곳이 생기고, 그리고 구미에 세 곳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포항에도 한 곳에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4개 의료기관을 11월 말 현재, 잘 모르시죠, 국장님께서는? 1만 6410명이 이용했다고 이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달빛어린이병원은 정말로 소박합니다, 그렇죠? 소박하지만 지금 경주, 구미, 포항만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고 청송, 영양, 그리고 봉화에 해성병원이 생김으로써 의료 공백이 좀 해결됐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 쪽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작년에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제미자 담당 과장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잘 공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과 협의가 잘 안돼서 결국은 이렇게 또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저출생도 저출생이지만 인구 소멸의 속도를 좀 늦추려 그러면 의료기관이, 병원 체계가, 환경이 좋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이것을 좀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전쟁하고 같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되고 있는 경주나 이제 출발한 구미나 준비하고 있는 포항이나 여기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좀 북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소아과 이쪽에 아주 취약한 그런 병원 체계의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출생을 같이 손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들이 야간에 무슨, 갑자기 좀 아프고 이러면 가까운 데 있어야 부모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별히 국장님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국장님.

경북형 작은정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22년. 설명 좋네요. 성주군, 봉화군, ’23년도에는 고령군, 문경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액 감됐잖아, 그렇죠? 전액 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형 작은정원 이런, 사업 꼭지는 좋습니다, 스타트하는 것은. 이걸 하는 과정에서, ’22년에 해서 지금 내년이면 ’26년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기초단체를 실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진행을 하다가 또 스톱되고, 그렇죠? 정지하고 또 다른 데 이 돈이 가려고 하다가 또 정지되고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행정하고 기초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한번… 저기, 질의하는데 시끄러워서요,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한 번 기초단체에서 안 한다 그랬으면, 다른 콘택트로 기초단체에 갔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나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하고 제일 처음에 섭외가,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았으면 두 번째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질의 덜 끝났어요. 이게 진행하려 그러다가 안 맞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초단체 선택한다. 또 안 맞다. 자, ’22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이면 ’26년이에요.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려 그랬는데 시간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급여통장에는 급여가 들어오고 근무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클레임이 나면 두 번 클레임을 안 내기 위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난 뒤에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1차 클레임, 2차 클레임, 지금 3차 또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3차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다 있어요. “1차에 공모 내려서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 하다가 기초단체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해서 2차 또 나왔습니다. 또 2차하고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되어서 치웠습니다.” 그러면 경북형 작은정원이, 이 꼭지 이름이 뭐가 필요해요, 내 말은? 그러면 1차, 2차 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행정에서 정말 토론을 깊이 하든지 아니면 위원들을 불러서 “위원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방향성을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이것도 안 해 놓고, 이렇게 서류적으로 딱 ’22년도에 출발해서 그래, 1회 잘못되는 건 이해되는데 2회 되고 3회 되면 이제, 내가 담당자라. 내년에도 하는데 결정을 했어. 또 잘못되어도 “어이구, 저번에 잘못되어도 이것 문제없이…” 네 번째 또 가요. 이렇게 표류하는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발목 잡을 토론이 아니고 되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서 문제 있으면 ‘문제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이런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1년 있으면 바뀌어, 1년 반 있으면 바뀌어. 전의 근무자… 모니터링해 보니까 하다가 안 되어서 또 공고해서, 방금 말씀처럼 또 공고, 또 공고, 그러면 5회, 10회 계속 가도 됩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스스로 한번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잠깐만, 내 얘기 끝나고 답변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도시민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저출생 때문에 힘들지만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 때문에 힘들어서 촌의 농가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세대지만 먼 거리를 출퇴근하고 시골집에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이렇게, 그런 아토피 피부 때문에, 그러한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매칭해서,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약간의, 작은 정원과의 컬래버를, 방향성을 잡아 보시든지. 저 이것 보고 그 기사 본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2쪽 보시면 청년창업 지역 정착이 있죠?

저는 ‘지방’ 말 별로 안 좋아해서, 지역이 잘되려 그러면 이 청년창업이, 언제까지 계속 청년만 지원할 겁니까? 지금 중년이 청년보다도,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경험과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더 꼼꼼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가 보면 기초단체에서 모집을 하는데 39세까지만 모집을 해요. 그 민원을 내가 6명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문자, 카톡 받은 것을 기록을 남겨 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9세까지만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40세 되면 서류가 안 돼요. 시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 지역구가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면 40대, 50대도 그런 열정이 있고, 지금 딱 깨 놓고 말씀드려서 지역에서 환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연령이 높아졌잖아요? 청년을 내가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청년 지원’ 이 문구에만, 카피 문구에만, 틀에 딱 갇혀 있지 말고 그런 방향성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라이즈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해서 안 되고요. 국장님, 저는 라이즈사업은 지방국에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북이 소멸 안 되고 지역이 건강해지려 그러면 대학과 산학협력해서 라이즈가, 이 예산이 왔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예?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설비자금만 들여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안 되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새 장비 안 넣고 라벨만 바꾸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사를 보면 그런 설비·자재 예산을 받아서, 예? 못 쓰는 기계에다 라벨만 바꿔서, 그래서 사고가 종종 터지는 기사 보셨죠?

경북에서는 그런 기사가 안 나오게끔 현장에 가셔서 정말 확인하고 확인하고, 정말 경북의 뿌리가 잘될 수 있도록, 라이즈사업이 안착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니 저는 답변은 됐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답변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백순창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