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원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면서 집은 나가서 살고 부모님이나 처가에 강화에 있으니니까 그쪽으로 주민등록지를 해놓고 지원금은 받고 실제 거주는 김포에서 사는 친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밖으로 빼고,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에 그런 문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 거주하는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현재 살고 있는 부모들은 사실 이것 올라간다고 해서 화를 엄청내요. 왜 누구는 여기 살지도 않는데 받고 있다고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는 당장 출산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내실은 훨씬 튼튼하다고 판단이 돼요. 금액이 상당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일시금까지 나가는 상황이라 일시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으로 1년, 10개월 이렇게 준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만 일시금을 준다면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