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260명 가정하니까 9억 1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넷째까지 낳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월 5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넓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해서 과연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강화군 상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육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일부 부모가 젊은 사람들이 2, 3명을 데리고 전입한 세대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런 지원금 목적을 두고 전입한 것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고향을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차라리 셋째, 넷째가 거의 출생아가 없다고 볼 때 셋째, 넷째를 아니면 둘째, 셋째를 낳고 들어오는 전입자들을 이런 것도 출산장려금 외에 다자녀 전입자에 대한 지원조례,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