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본회의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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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보건행정과 한방진료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팀장님들께서 각자 맡은 파트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의료돌봄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돌봄팀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683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지원 지금 5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0만 원 감액은 작년에 3개 동에 방역 동력기를 3대 구매했는데 그게 예산에서 지금 내년도에는 동력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한 번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재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지원 자체를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겁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동력기 자체가 노후되어서 3개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자율방역단 이게 하절기에 내나 이렇게 방역하시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지역사회의 유관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활동보상금 이 안에는 목욕비라든가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소요되는 경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1680만 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예산이 이렇게 동결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동결 기준 말씀이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증액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증액분이 따로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동일한 168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제가 오고 나서는 증액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제가 4년째 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들이나 기타 사업들 예산들을 보면 증액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유가 물가라든가 인건비 여러 가지 기타 잡재료비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분들께서 꾸준히 활동하시는데 물론 이게 또 대가성으로 이분들에게 경비나 활동비가 지급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목욕비라든가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본 경비들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부서 자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구 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해 볼 때 이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가 한 8개 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금액 비용 자체도 사상구는 타 구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비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율방역단 측에서도 이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요청도 있지 않았고 우리가 타 구보다 계속적으로 더 금액을 증액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팀장님,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 타 구와의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려면 당초부터 이거 지급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전부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비용들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셨다고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만나 뵈면 늘 말씀하시는 게 목욕비라도 좀 올려달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상 지금은 2026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다만 제가 보건행정과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반영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요가 있으니 좀 고려를 해서 반영해 달라, 그리고 이 16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동별로 차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일 많이 지급되는 데가 한 160만 원 정도 되나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2000만 원 맞춘다고 해도 1개 동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그 3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를 또 나누다 보면 한 분당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되는 비용들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집행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큰 예산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관변단체들 보면 계속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없다 보니까 단체 규모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러한 수요가 있는 점을 제가 전달해 드렸고 2027년도 혹은 2026년도 또 우리가 추경이 한 7월 정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지출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이분들에게 사기 진작이나 보다 더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