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건하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박용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용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용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강화군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월정수당을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결정공고내용에맞게개정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의하면지방의원의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지급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금액이내로하여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어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제8대강화군의회의원의정비등지급기준”에따라2021년도와2022년도월정수당을전년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적용하여인상하는사안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과오납요금등법적반환의무가있는경우에도예외적으로만반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조례를주민권익을보호하고자군민들의권익침해와소극행정을유발하는조항을삭제또는구체적인반환규정신설등으로개정하는사안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이번에같이올라온조례담당과장님은안오시나요?

우리가행안부의지침에의해서반환규정만우리가정비하는것이라참석시키지않았습니다.

참안타까운것이그부분만고쳐왔는데우리책자3-17페이지를보면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이것전면개정안이올라왔어야되는거예요. 1조에목적의약칭근거가다들어가있고그것을2조로끌어내려야하고알기쉬운용어정비도전혀안되어있고법령이나나표가안되어있고부지기수로정비할게굉장히많아요.다음에는전부개정안을올리시죠?

알겠습니다.저희가이번에개정하면서저희도시간에쫓기다보니까행안부지침에의한그부분만개정했는데말씀하신것처럼소하천점용료도2009년도조례이고시장조례도오래되어서사실전면개정하고사실개정하는다른조례도이런유사한근거가꽤있는것같은데그것을저희가다살피지못한점에대해서상당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조례가제정된게2009년도에요.그리고나서정비를안하다보니까3조3항에있는관계법령이게바뀌었는데도그것도안고쳐놨어요.

저희가이조례에대해서는부의장님말씀대로전면개정을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시장사용조례에도보면1조에목적이들어가야되는데사용허가가들어갔어요.1조에목적을삽입시키고사용허가는2조로끌어내리고개정이다들어가야돼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듯이제가살펴보니10가지이상이일부개정조례안에같이개정발의되어야할사항이있어요. 대표적인예가정비대상은세가지가올라왔지만아직비정비된게강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강화장학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문화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징수조례,덕산캠핑장,석모도온천장,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농기계은행설치및운영사용료징수조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이렇게해서한열가지가반환하지않는다는징수조례가개정되어야하는데지금세가지만올라간게아쉽고요. 타지자체같은경우는일괄적으로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예를들어서지금문예회관설치및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으로해서제1조에서10조까지다나와요.이렇게해서세개만할게아니라일괄적으로열개를정비대상으로올려놨어야하는데바쁘시다니까한번살펴보시고요. 두가지로나눌수있어요.법령이위반된것도있거든요.저희가반환하지않는다는미반환규정만있는게아니라법령에위반되는것도있어요. 예를들어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2항을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않을경우1회위반한경우강화군에서는25만원,2회연속위반한경우45만원,3회연속위반한경우1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상위법에맞습니다.그런데다른것들이상위법에위반되는것이여러가지가있을수있거든요.과태료위반이라든지,미반환규정위반이라든지이런것들이일괄적으로한번에이번기회에되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정리해서말씀해주시죠.

지금공공요금미반환규정은지금자치단체별로조례에의해서보편화되어있다보니까이게자치단체에서생각하면부당이득에해당되는것이고법률유보의원칙에어긋나는사항이있어서전국적으로정비가필요하다보니까행안부에서전국적으로그런조례를발췌해서정비계획을주었고조례에열거해서주었어요. 사실이것이정부합동평가에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여타조례도다검토해서다개정했어야맞다고지당하신말씀이라고생각하는데저희가시간에쫓기다보니까열거된,정비계획목록에있는조례만하게됐는데저희가시간을갖고위원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것들사실적극행정에위배되고소극행정위반에가까운말씀이에요.바빠서그랬다,이런것은그런쪽으로받아들일수있는데법무팀장님께서는어떻게이런절차를밟는지몰라도각부서로전달이될거아닙니까?이번에미반환규정에대해서저희가일부개정조례할테니각실과소에서는이런위배된사항,조례가있으면찾아서법무팀에제출해주십시오,이런절차가있을것아닙니까?

우리가좀더서둘러서7월,8월,9월에시작해서그렇게가져갔어야하고또공무원이사실핑개이고바쁘더라도당연히해야되는데연말에물리다보니까저희가시기를너무늦은감이있습니다.그것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내년에꼭하겠습니다.

뒤늦게라도이렇게해서고맙고요.이런불합리한자치법규를지속적으로발굴해서주민편의적극행정을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에따른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따라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재향경우회에대한예우를다하고재향경우회가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살려서관내치안유지와관련한공익활동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보조금등을지원하는것으로조례를제정하는것은타당할것으로판단되나재향경우회의보조금지원등은예산의범위내에서타단체와의형평성에맞게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단체가상당히오래됐죠?

네.

고령연봉을타는고위간부직출신들이대부분주를이루고있는것같아요.

네.

그랬을때다른단체와형평성의문제가있지않나이런문제도얘기를들을거예요.그렇죠?

그런부분은정회원정도는공직생활했던분들인데퇴직한분들이다보니까공동경비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보조금집행에대해서는세밀히살펴보셔야될것이고요.무작정캠페인활동에주를이룰게아니라실제찾아가는성폭력상담이라든가과거경찰경험담으로그런여러가지구체적인집행,보조금을통해서사업계획서를알차게준비해서보조금을집행할수있도록군에서유도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우선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하점면이강리소재폐교시설인강후초등학교건물과토지를지역주민,예술인,관광객들이활용가능하도록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조성하고자시유지를무상대부받아영구시설물을축조하는내용으로제264회임시회에서202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반영승인하였으나시유지무상대부시인천광역시의영구시설물축조불가의견에따라토지5필지1만3523㎡신규매입과해당부지에소재한건물5동301.87㎡추가매입하는것으로전시실,북카페,교육실,체험실,야외공연장,캠핑장,야외농특산물판매장등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인근의강화고인돌,역사박물관등과연계한역사문화프로그램운영등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부지매입에따라추가로구입하게되는건물5동의활용방안마련이필요할것입니다. 다음은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양사면인화리교동대교와해안도로가교차하는지역에연면적486㎡의문화센터를신축하여전통예술공연장,실버영화관등의다목적공연장으로조성함으로써강화에서전승되는전통소리문화계승과지역문화예술인들의활동기반마련및북부지역주민들의문화수요를충족하게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입니다.조선시대후기의무장으로병인양요와신미양요때광성진을수비하며강화도앞바다에침입한프랑스와미국에맞서싸워나라를지키고순직한어재연장군의사당건축을위하여시비지원을받아광성보인근에토지5필지4066㎡에130㎡의건물을건립하여어재연장군과병사351위의위패봉안과광성제봉행등을하고자하는것으로순국선열의높은뜻을받들고호국정신을기리는교육의장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및신축입니다.민방위기본법제15조제1항제1호의민방위계획에따라군수는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으므로2021년도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에대한국비사업계획에따라주민대피시설이없는3개지역선원면신정2리,하점면신삼2리,송해면양오2리에국시비를지원받아설치부지4461㎡를매입하여개소당200㎡의주민대피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사안으로북한의도발등비상사태발생시신속히대피할수있는주민대피시설설치로접경지역주민의안정감및정주여건조성을증진시킬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공사입니다.외포-주문간운행되던항로가외포리선착장갯벌퇴적등으로인하여운항이일시또는일정기간중단되는등기존항로유지의어려움과서도면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인단축·분리항로개설을해결하기위하여기반시설을정비하는것으로서도면주민들의해상교통여건이개선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양사면교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양사면사무소에서각종모임·행사시주차공간의협소로도로변에주차해야하는등교통사고의위험과주민불편이발생되고있어국비를지원받아면사무소인근에3905㎡의면적에100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것으로면사무소를찾는주민들과인근주민들의주차난해소와안전사고예방등주차환경개선에기여하게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창후항어촌뉴딜사업입니다.교동대교개설이후줄어든방문객및관광객등으로인하여어촌경제의어려움을겪고있는창후항에경제활성화대책과노후화된어항기반시설을현대화하고자해양수산부주관어촌뉴딜300사업공모에참여하여국시비지원을받아2462㎡의토지에연면적1500㎡의복합센터건립과어항기반시설을개선하는것으로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농업신기술시험포조성입니다.우리지역에적합한새로운작물이나품종을선발하여농가에보급하고새로운재배법과첨단신기술을보급하여국내최고의농업인을육성하고자농업기술센터진입로인근에1만7384㎡의토지를구입하여시험포부지를조성하는것으로농업소득증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변경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밖에서들려오는얘기는심은선생과굉장히이견이크다고하는데하지말지그래요?

저희가최근까지마지막협상을했었습니다.저희가총천자문6종을가지고계신데요.그중에4종을기증하는것으로협의가어느정도됐었는데최종저희가협의안을보내니까심은선생님이지인변호사에게물어보고나서기증을못하겠고또최초주장하시던대로마음이바뀌어서협상이완전히결렬된상태입니다. 그래서심은선생님과사업을안하기로최종결정이났고요.저희는국고보조사업에대한폐교시설활용제안사업40억만가지고사업을하기로했습니다.이번에올린것은시유지를구입하는것을추가로올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기존에심은미술관으로이용하던시설은어떻게해요?

지금심은선생님은짐을시청에서관계부처에서빼라고해서짐은다빼고있는사항이고요. 교사동은저희가리모델링해서쓸것이고요.뒤에보면관사로쓰던사택이있는데저희가야영장이나차박도계획하고있는데그부분을리모델링해서회전동같이독채가한동이있고옆에관사같이작은개인원룸같은곳이3개가있거든요.그것을작게해서주말농장하러온사람들에게잘수있는시설로임대해서그렇게활용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사적으로도말씀을드렸는데예산확충이나신선한사업발굴도중요하지만사업기간이종료되는여러가지시설물이있을거예요. 예를들어서도래미마을같은것도예를드는데농산물판매장이나이런것들은사실은강화군에시설물이생기는것마다다공간이계획에다들어가있더라고요. 과연그게현실성이있나생각을해보게되고요.차라리농산물판매장은민간이운영하는핫플레이스지역이있습니다.그런공간에설치해서농산물을판매하게해야지건물안에앞으로방문객이얼마나될지도모르는상황속에서건물덜컥사업계획서에올려놓고하는건좀언밸런스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폐교활용임대에대해서는영구시설물을설치할수없기때문에구입하는쪽으로가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결론부터말씀을드리면매입은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치가있다.그러나신축조성은신중을기해야되겟다. 지역문화의중심지였던학교건물안에서그것을활용하는방안도찾았어야되는데신축쪽으로가는것이유감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죄송합니다.저희가교사동은다리모델링을하고요.뒤에있는사택도다리모델링해서쓸계획이고요.저희가실제로신축되는건물은1동입니다.

그규모가어떻게됩니까?

거기100평정도짓는데거기에는화장실,샤워실,조리실이저희가야영장을하게되면그런시설이추가적으로들어가야되거든요.그런것만신축할예정입니다.

그렇다면다행이고요.중요한것은앞으로유지관리할수있는노하우하고밴치마킹,그런여러가지준비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네.알겠습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전통소리장등이런시설물은사실주민자치센터나시설물설치하는데구입하는것까지는괜찮은데시설물조성하는데신중을기해주십사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염려하는부분은감지했을것이라고봐요.목적은심은미술관과연계한사업을시작으로해서결과는주가되는심은미술관이빠져버렸어요. 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는다들긍정적인표현이에요.본위원도마찬가지고요.그것을어떻게활용하느냐,지금김동신위원님께서잘말씀해주셨는데지금우리가가지고현실성공모사업에서,일곱군데나여덟군데를가지고있어요. 그런데속내를들여다본다면30점정도도안될것같아요.운영하는과정이나이런방법들이요.계속우리가지속적으로우리가사무장이나이런관리비를해주면서운영하는부분들,이런것도물론사업을하기위해서주민들에게조금이라도이득이될수있는사업창출을위해서만들어주는것인데하점면에이번에하는것은조금더신중을기해서할필요가있고,거기에한가지더붙인다고하면차박도하고캠핑장도하고이런부분을연구하시는것같아요. 강화군한해를들여다봐요.올한해코로나19인해서강화에엄청난인구가왔는데사설야영장은100%예약이찼어요.관에서하는캠핑장,내가면에있는캠핑장이나청소년수련원이나일너것은한50%정도관광객들이들어왔어요.이유는뭘까?이런것도한번파악해봐야해요. 물론요즘에는시대흐름에따라차박이나이런것으로운영해서운영하는부분에어려움이많다,우리야영장은차량이아니라사람만들어갈수있는공감이다라는답변을제가받았어요.이해는간다.그래서문화관광과에서하는차박이나그런것을할때에는우리가그것을하기위해서는강화군에있는시설물을들여다봐요.강화대교부터광성보,초지까지,외포리부터선수있는데를주말에가서보면거의무료죠.

네.맞습니다.

캠핑하는사람들이엄청나게많아요.거기주말에가보면과연코로나를인지하고있는것인가할정도로다닥다닥붙어있어요. 그러면시설에서는해야죠.못들어가게해야죠.할수있는방법은뭘까?나무식재해서.

그래서오두돈대옆에는나무를식재해서요.

나무식재해서못들어가게하고우리가가지고있는시설물을활용하겠금만들어줘야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여기에만치우칠것이아니라그런것들도산림공원과가됐든문화관광과가됐든이런것들을단속을해놓고그다음에이런쪽으로유도해서수익성,또평화전망대나화문석돈대와연계해서관광코스를했을때요금전환이나여기에들어왔을때할인한다든지이런연계성사업이들어가서이런것이연동된다면좋은사업체가될수있을거예요. 남쪽에는여러개가있어요.북부쪽에없는것이사실이에요.이런것을할때이왕하려면이런시설물로도연구해서적정선에서하는것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보충질의를드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연동을가지고해봐라.사업계획서를잘짜서연구할수있겠금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본예산에이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말씀은대충아시지요?

네.알겠습니다.

시설운영관리는효율적으로최소비용가지고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앞으로충분히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아까얘기하신것과똑같은얘기인데걱정이되는것은운영인데북부문화센터같은경우는주민자치시설을확실히연계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방안에대해서계획은있으신가요?

현재는저희가검토해봤는데거기에건물짓고나면영화상영도하고전통소리도하고강화군에80석정도의극장식으로공연장을조성하려고하는데강화군에그런시설을현재임대해줄수있는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유치원이나초등학교행사가있으면마송까지나가는경우가있는데그런시설을해놓으면강화군의유치원이나학원에서활용할수있고요. 저희들이검토한게예비마을기업을마을분들과신청해서추진해보려고합니다.그렇게되면3개년도에1억원정도의사업비를지원받을수가있거든요.그런식으로접근하고자합니다.

나중에있는얘기지만양사면교산리공영주차장경제교통과것인데저희가연두방문때에주민건의사항으로나온거예요. 여기서나온내용중에사실빠져있는데주민자치소규모시설들을해서아이들이나학부모들,어르신들면사무소안에있는강당이외에시설이필요하다,원래그렇게해서시설요구하면서경제교통과에면사무소앞공영주차장얘기가나온것이거든요. 사실이자리에주민자치시설을설립해달라는것이실질적인연두방문의핵심내용이었습니다.그부분이북부문화센터의역할을같이충족시켜주어야한다는말씀이거든요.

그런사항이있으면공연이나영화가하루종일돌아갈것이아니라틈틈이그런계획을같이해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주민분들의걱정사항중에하나가오해의소지가있으니한개단체에서주관적으로주민들을배제한채사용이될까봐걱정하시는부분이에요.

그렇지않습니다.

그부분을확실히인지해주시고요.관에서주민들이상시로자유롭게쓸수있는여건을애초에확실하게못을박고북부센터를운영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구입예정지가5필지인데과장님,산8번지는임야로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공공용산지로되어있어요.충장사건립하는데혹시문제가되지않나살펴보셨습니까?

산8번지는저희가사당을지으려고하는곳이52,47이일대에짓는데그렇게되면산8번지를사지않으면연계되지않습니다. 산8번지는문화재1구역이기때문에구입하는데에별문제가없다고판단됐고연결이되어야이쪽으로나가는길이나통로로쓰기때문에넣은겁니다.

그러면공공용산지제한에따른여러가지제한에는해당이없다는거지요?

거기는실제건물은안될겁니다.

실제로그림상에보니까광성보어재연장군님동상에서거리가꽤있어보이는데실제거리는얼마나됩니까?

지금동상은도로에있습니다.

도로에있는것은아는데거기에서거리가?

500m이상될겁니다.지금사당을건립하는것은쌍충각이랑광성보내에무명용사무덤있는바로옆입니다.

거기까지이고요.사실은어재연장군이이천에서출생하셨단말이에요.순국은강화도에서했고요. 그런데이천에서어씨종친회에서지금따로어재연장군봉행제를실시하고있어요.거기에충장사가있단말이에요.위패를모시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이게이중으로위패를모시는데그런이게하자는없는지혹시살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

무덤에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위패모시는것에는상관없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살펴보셔야될거예요.왜냐하면위패라는것은사실사망했을때에시체가훼손되거나시체를발견할수없을때에특별한사망자의흔적이없을때외패를모시는절차인데지금충정사가종친회에서있다면강화군에서과연합당한것인지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저희가광성제지내면어씨문중에서참석을하거든요.

참석하는것은아는데거기에는이상이없다는겁니까?

네.

잘살펴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아까것을부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부지가얼마든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번예산서보니까문화관광과와상관없지만행정과와협업이필요합니다.행정과체육팀에서군부대2억8000만원들여서족구장을설치해주는것이있어요.이런폐교시설을활용해주었으면합니다.이게문화관광과와행정과와협업해서그런예산에서덜들어가게하고그런목적에서과연활용할수있는지,거기에대한과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제가볼때군인들이이용하는족구장을하게되면시설에,

과거의학교시설물은부대와함께하는것이라서그런공간을그냥방치해둘수있는상황이거든요.딱히그렇게결정을내시라는말씀은아닌데가능한지?

검토는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순서를바꿔서해양수산과행사가있어서창호항,어촌뉴딜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을먼저다루도록하겠습니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리선착장,그것은공유수면매립도들어가요?

네,들어갑니다.1700㎡정도이번에해수부에서내려와서현장답사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리선착장이물살로애먹던자리거든요.충분히다검토된건가요?

하리는내년도뉴딜사업에반영했는데12월중순쯤발표가될것같습니다.

우리가운행관계때문에확대하고기반공사를하는것인데우리가생각했던일반적인형태의물흐름이아니더라고요.굉장히애먹었던것이고과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는누구보다잘알고계실것이라고봐요. 그래서그런부분이기반정비시설을하는데철저한용역이나검증이필요한자리라고저는보거든요.굉장히힘든부분이에요.그런것이잘정리되었는지궁금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북부문화센터하고어재연장군사업에대해서종합적으로물어볼게요. 북부문화센터는과장님말씀대로거기실버영화관에대해서는하나의사업형태라고받아들여집니다. 과연거기에서실버영화를한다고해서얼마나그영화관이주축이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것을활용한극장식강당이필요해요. 예전에작은영화관이그런역할을했었어요.어린이집에서나음악하는아이들이예술적인학습을한것을공연하기위해서마송으로갑니다.참안타까운일이에요. 그래서이런것들을해서시설물을줄이더라도지금말씀하신내용대로80석에서100석정도들어가는것으로축소해서거기에대한시설물에대해서제대로해줄필요가있다.

네.알겠습니다.

조명이나음향이라든지이런것들을제대로해주어서할수있는방법이된다면강화의전체적인부분에대한활용방안으로가야될거예요. 주는북부가되겠지만전체적인활용면에서는강화군전체가활용할수있도록가야되고,거기에유지숙명창이재능기부를하겠지만강화군에코로나때문에움직이지못하고있지만각주민자치위원회의민속풍악놀이가거의한가지씩다있어요.이런것들도거기에서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방안,이런것이연계가된다면좋은시설물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의를드려보고요.

네.알겠습니다.

어재연장군사업은지금밑에농사짓는땅이잖아요.이것은어재연장군살리기목적보다는우리가광성보에대한,항상올라가서보면시선에들어와요. 그래서이것은꼭매입을해야되는부분이기도해요.매입하면서더불어서어재연장군에대한장소를만드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추후에운영하는방법등을잘연계되어서한다면그러면광성보쪽에서도이것만매입하면전체적으로농사짓거나개인땅소유지에대한것은거의없어지는거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잘정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및신축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공사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몇면이주차가능한시설이에요?

하리선착장에대해서양사,100면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너무많지않아요?

당초에는2000평을얘기를했었습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거기주민자치센터를옮기면서주차장하고같이해서부지매입을하겠다고접근이됐었는데현실적으로운영에대한부분도그렇고제가봤을때그렇게타당성이많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주민자치센터쓰는것으로하고주차장이라도해달라고요구하는부분이있어서일단1000평을했는데실제효용이나이런부분하고연두방문때어쨌든건의사항이긴하지만실제도로를건너서가는부분이라그쪽에농협이있고해서과연이게누구를위한주차장이냐,이런부분에대해서자리를저희가현재면사무소옆쪽으로이전하면어떻겠느냐고몇번을협의를했었는데거기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양사에서그것으로인해서설득을해보라고했는데설득을실질적으로못했습니다. 제생각에는1000평매입하고장기적으로는양사면주민분들의의도는일단1000평을매입해서주차장을조성하면서그쪽으로조금더확대해나가려고그런쪽으로진행되는것같아서일단은넓어도매입하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산리공영주차장,양사면에인구에비하면100면커요.

네.맞습니다.

부지는매입하고우리가주차공간조성은반으로줄일필요가있어요.

일단매입해놓고주차장에대한부분으로어느정도조성해보고포장에대한부분은1/3정도조성해놓고일단매립이나해서추가적으로부족한부분은쓰겠금하고그래도모자라면다음에공사를더연장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해양수산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과장님도들으셨겠지만하리선착장에대한것은용역은경제교통과에서하나요?

서도면항로에대한부분에서물흐름이나적합함이나이런부분도용역을2억4000만원들여서했고지금현재실시설계중입니다.

2억4000만원중에서하리선착장에대한것이다들어가있는거예요?

네,다포함이되어서용역이완료된상태이고이사업은공유재산심의는저희가받지만뉴딜하고도연계을합니다. 그래서그쪽사업에서확정이되면그렇게할것이고지금저희가이부분은용역결과를가지고,하다보니까내년1월부터항로를변화를주어서예산을따면서부족부분을보수하고기반시설은,일단항로를운행하면서조정하려고했었습니다. 중간에계류어장이있습니다.14명인가그렇게있는데실질적으로해수청에서그쪽에협의를보라고해서해보니까거기에서1억에서5억까지수익이난다고합니다.그분들이실제허가를안해줬습니다.동의를안해주는바람에지난주에서도면민을만나서선수항에서볼음도그렇고주문도그렇고따로따로하리에서일단실질적으로동의가안되니일단이쪽에서띄우고나중에동의가되고주민합의되면이쪽으로하자,그래서1차적으로설계완료한상태에서선수쪽에서일단운행을해볼생각입니다.

굳이그렇게까지해야되요?

그렇게해야될사항입니다.

선수에서간다고하면볼음도,아차도항로의변경을해서한번은주문으로내리고그다음에볼음으로가고이런방향전환을,그렇게까지선수에서볼음도로가는것따로,주문으로가는것따로이렇게운행할필요성이있어요?

지금저희가따져보니까그렇게하면3회가운행이가능합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되면횟수의변화가없게됩니다.그시간이다걸리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우리가예산이들더라도양쪽으로하면1일생활권이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하리쪽에서가는부분하고이쪽에서가는부분하고실제배가는시간은10분정도차이가난다고합니다.그렇다고하면삼산까지차타고가느니선수쪽으로움직이다보면한10분정도,

물론그말은충분히이해가가요.하리에서띄우는목적과선수에서띄우는목적은분명한게있잖아요. 그런데이게해결이안되어서선수에서전체띄운다고하니까제가그런말씀을드리는데이것은신중하게검토를해보세요.물론하루에열번이고스무번이고못띄워줘요.그런데그지원금이군에서다지원해줘야될거아니냐고요.

하리에서띄우는부분을그쪽에서원해서가는데동의가안되고있습니다. 어민들14명때문에동의가안되고있는데되는데실제적으로600명,700명의서도주민들의불편함은계속되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일단1차적으로이쪽에서띄워서해소하고거기에서면민들과자체적으로어민들과협의가그쪽에서계획대로추진될겁니다.그때까지가언제될지모르는그시점을불편하게있을수가,

일시적으로해본다?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부분은잘정리해서운행과정에대해서평가를해보시면될것이고요.

네.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것은하리용역이어떻게나왔는지모르는데거기가굉장히심각했던자리에요.지금도계속심각한데전에잠수부가들어가서해양밑에석축을한다는등여러용역을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실패를봤던자리거든요.그래서염려스러워서선착장기반설계에대해서걱정하는것인데요.

지금실시설계중입니다.그것도다시한번강조하겠습니다.

신중하게검토해야됩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소장님,전체조성사업이테마마크입니까?시범포조성입니까?

300여평되는데요.기본적으로는농업신기술시범포조성이고요.저희가더욕심을낸다면거기에농경문화관도있고약쑥웰가도있기때문에그것을좀더거기를찾는사람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는것을첨가하고싶은생각입니다.

지난번업무보고때는농업테마파크조성으로해서약쑥엘가,미로로해서크게거창하게하셨는데결국그안에있는시험포를조성하기위한?

그렇습니다.농업기술센터들어가는왼쪽300평을매입해서어쨌든농업실증시험포로사용하는겁니다. 저희가갖고있는계획은첨단스마트온실이나일반온실로해서시설원예시험포,과수쪽시험포,인삼이나순무하는특산물시험포,기후온난화로인해서아열대작물들이부상을하고있어서아열대재배관정도를기본계획안으로해서저희가조성할계획이고요. 아까말씀하신건은그것을할때완전히실증시범포쪽에중점을두지만오시는분들이재미있게구경할만한것을가미해서센터전체적으로따지면농경문화관이나약쑥엘가를찾는사람에게도볼거리를제공하는쪽으로보안할계획입니다.

바다수종이바뀌듯이이상기온이나기온상승에따라서어종도변화하지만일반곡물이나과수라든지이런재배지에따른변형도심하고있어요. 여기사업계획서를보니까시험포고품질고소득재배품목을선정해야되는데기존에포도,콩,고구마라든지기존에강화에서나고있는품종들이란말이에요.과거에는사과가대구에만가능했는데이게점차올라와서강원도까지가능하고중부지방도가능하고미래에는중부지방에서사과도재배해야되지않나그런얘기가대두되고있어요.그랬을때이런시험포조성은제가봤을때에는그런것도모험을걸어봐야하지않나.

맞습니다.과수시험포라고하면저희가포도를재배하고있는데포도쪽에서도저희가거의캠벨을하고있지만샤인머스켓이나씨앗이없는캠벨같은것을농가들이해보고싶어하는데겨울에추워서많이재배못하니까저희쪽에서그런실증시험을해줄계획을갖고있습니다.

부지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1037번지하고38번지가그안에고압송전탑이있기는하지만약간벗어나지만그선과밀접하고있어요.그랬을때어떤건축행위나앞으로이뤄지는시험포조성행위를했을대한전과협의가있어서이부지를수용할계획이었나?아니면임의로계획하고나서수용하고나서한전과협의해야되나?이것잠깐설명해주시죠.

지금원래센터안에송전탑이있었고요.그것은5만볼트되는데새로한것은22만정도되거든요. 아주높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부지를매입하면들어갈때에는온실정도됩니다.한전과특별히협의할필요가없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거라가아니라이것신중을기해주시고요.

네,그것은한번더제가확인하겠습니다.

신중을기해주시고요.1030-1번지하고2번지감정가가차이가나죠?똑같은선에서부지가같은선에서있는것으로배치가되어있는데요.

지금말씀하신건과상관있는것같습니다.고압선이지나간자리,하나하나따질때길이있느냐,없느냐,맹지차이그런것을따져서이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이가격차이가결국고압송전탑으로인해서그럴수도있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1037-1부지가성장관리권역으로되어있어요.그랬을때크게관계될것을없지만여러가지종합적상황을잘판단하시고.

한번더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부결해서다음에좀더검토해서올라오면되지않아요?우리가감정가보다실제거래가격은낮겠지만감정가로올라온것이47억원이다,이사람통으로는못팔아요.누가그렇게큰것을사요. 잘라서나팔아야되는데감정가부분이너무과대평가되고했으면다음에다시감정평가해서다시올리는게어때요?

네,그러겠습니다.평가는다시저희가감정평가는다시해보겠습니다.

고압선철탑,이런부분으로제가보기에도땅값이너무비싼데이번에는부결시키고다음에하지요.

위원님저희는이사항에대해서저희들도계속검토를했고계획을갖고있어서요.일단은부지매입해서추진하고싶습니다.

이것은그렇게시급성이안느껴지잖아요.이것반드시안사면큰일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농업인교육을일반적으로현장교육이나이론교육으로해서1년에5000명정도를하고있는데요.물론동영상교육이나현장에나가서외부에나갈때도있고관내농가를나갈때에도있지만저희가농업기술센터가까운데에이런시험포장이있으면교육용으로도좋고요.저희들도계속직원들이신규직원들이들어옵니다.선배직원들한테,

알겠습니다.충분히얘기들었거요.저희가결정내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구입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부연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거창한농업테마파크조성으로하면서외부인도많이끌어들일계획을갖고있는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생명을담보로하는고압송전탑이있는데이것농업테마파크가어울리지않습니다.이것에대해서신중을기해주시고만약에사업비가우리소장님뜻대로이루어진다고했을때에어떻게대처하고어떻게조성해야될지신중을기해야됩니다. 테마파크라는거창한이름조차도다시만들어야돼요.단순하게농지전맹지사용하는시험포,그런쪽으로해야지,거창하게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제가보기에는어울리지않습니다.

농업테미파크라고하는것은접근하는면에서그렇습니다.지금저희쪽에서실증시범포를하는것이고,관리하는부서가다다릅니다. 농경문화관이나약쑥웰가를관장하는팀은다른데그쪽에서봤을때에는지금있는농경문화관과뒤에있는미로공원과약쑥웰가를더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실증포가들어온다면그것도좋은자원으로활성화시키자는그런뜻에서그쪽팀에서제목을농업테마파크로정한것이고요.제가설명드리고자하는것은농업실증포에관한부분다.

네,제가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주변송전탑을봐서는조금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처음나올때이것에대한사업계획서가철저하게준비해야된다는말씀을드렸어요. 연계를하면어떤연계로인해서,지금아르미애월드도임대기간이끝나서직영으로체험관이됐든뭐가됐든이러한것들이만들어지면서이것이그쪽과연계되는사업계획이충분하게나와야될것이다라는말씀을드렸어요. 왜그런말씀을드렸었느냐하면지난번에갑곳리쪽에약40억원을들여서사려고했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때도지금과같은똑같은시험포예요.그때는지금말씀하신얘기와는상반된얘기를하고있잖아요.그먼곳에다가도하려고했었어요. 이번에하려고하는것은전체적인아르미애월드와연계하고미르공원과연계해서나중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균배양지나나중에그쪽으로시설물에대한것을보급하기위해서시설물이들어가야되는부분들,그러면한전주밑에과연시설물이어디까지되어있는지,어느정도까지시설이들어가있는지를전체적으로해놓았어야합니다. 그래서여기서답변이그런것들이이루어졌어야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것이달라질수있는거죠.지금자료설명잠깐했을때와의내용과지금답변하시는내용이변한게아무것도없기때문에자꾸되질문을하는것이잖아요? 나중에한전주밑에시설물불가능하다고하면누구보다잘알고계시잖아요.어느선까지가능하냐?우리가땅만사서시범포로간다면굳이여기에땅을안사도돼요. 그런데그목적을벗어나서거기에대한매리트에대한주가없잖아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자꾸반문하지요.답답합니다. 제가그때에도그런말씀을드렸어요.정확한사업계획서,연계성을가지고하는이득성,이것을하므로인해서농가에어떤보탬이되는소득성을전체적으로잘어필해야되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 그런데지금답변내용으로봐서는굳이꼭그것아니더라도땅값이비싼땅을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반론할수있는답변이없잖아요.저도답답한거예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초입에있는땅은그정도가는것이맞아요.80만원,90만원대도로변쪽에는그렇게달라고하거든요. 그런데고압선지나가는그아래있는그필지는가격조정이안될까요?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게고압선이지나간다는것이사실누가땅을잘사지도않고현재지나간땅이라고하면그땅값은다른땅값의반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런것을염려하시는것같은데요.사실우리가시험포조성하는것은지난번에몇년전에갑곳리지역에농지를1만여평을사서시험포조성을하겠다고하는데그때는농지를가지고있는분이안팔아서못했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시험포는조성하는것은맞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런데가격조성이좀될수있다고하면가능하다고보는데이문제만큼은농업환경이변하고있는것에맞춰서강화에도최고의조성지를만들겠다고하시는데위원님들과의논을하겠습니다.

잠깐박용철위원님께말씀드려서제가설명하고자하는것은지금농어민들에게보여주고싶은그런시설을하고싶어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의논할테니까집행부공직자들은잠깐대기실에서대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조례안심사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페이지입니다.우선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07년제정이후한차례의개정도이루어지지않아그동안의자원봉사환경변화에맞게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미운영중인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폐지와소속공무원을파견할수있는근거마련과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에따라공유재산을무상대여및사용할수있도록하는사안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노인인구가다수를차지하는인구소멸위험지역에강화군이해당되고있어출산장려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출산지원금을확대지원함으로써출산장려분위기조성및인구증가를도모하여저출산시대에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민간주도에서군에서파견나가서공무원을배치하기위한저의가있나요?그동안해왔던결과를보고판단내렸을텐데그과정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요.

자원봉사파견에대한진행사항은지금군에서파견나간것은두번째로알고있고요. 실무자급6급팀장님이나가서활동하다보니자원의배분,분배,관과의소통이훨씬행정력이높아지고골고루파견되다보니까민간에서하시는것도좋은데관공서에서공무원이나가는것이효율적이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민간주도로했었고공무원이나가서파견을해봤는데그것을비교해본결과공무원파견이낫다라는생각이드신거죠?

네.아무래도.

위탁업무는아니지만위탁주거나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제일염려스러운것이공무원들이나가있으면후원에약간의걸림돌이있었어요.그런것과는전혀상관없죠?

그런것과는상관없고사실후원을직접받는지,직접못받는지의문제인데그것은지금형태자체가반직영형태라서민간과차원이있어서굳이공무원과관계된것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올해예산서에3100만원에증액됐어요.인건비상승분인가요?

운영비차원에서했고인건비상승분은공무원인건비는여기에서나가는것이아니라공무원임금에서나가기때문에파견과는별상관이없습니다.

인건비,운영비,사업비포함해서집행실적연간운영계획을자원봉사센터그것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개정으로들어온것보다는제가보다보니까약간현행조례에서내용을들여다보니까제3조2항에서여기는강화군으로인정할때에서는1년으로되어있어요.

네.

무공수훈자국가보훈대상자들이분들은3년을되어있어요.강화로들어온시점이요. 그런데이조례를1년으로해서굳이강화사람으로인정할수있느냐는부분인데1년으로해서형평성문제도그렇고1년은너무짧은것아니냐,흔히얘기하는먹튀성예산이될수도있고그런것들이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데이것도개정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과장님의견을제시해보는겁니다.

그문제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고민이많았어요.먹튀문제가저희뿐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그런얘기가기사화되기도해서다른지역을보니까6개월에서1년정도를통상해서조례를만들었는데지금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다고봅니다.전출한인원도적지는않더라고요.

국가보훈자대상자는지금3년으로되어있어요.거기에형평성으로꼭굳이3년으로맞추기보다는1년이라는것은사실위험성이도사리고있는부분이거든요. 가능하다면한번조정해볼필요있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아났을때350만원일시불이에요.

네.

260명가정하니까9억1000만원이나오더라고요.넷째까지낳는경우는거의없지만월50만원씩지급이되어있는데중장기적으로넓게생각하시라는뜻에서말씀한말씀만드리고마이크내려놓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많다고해서과연아이를더낳을수있는,강화군상황이아니라우리대한민국교육문제라든지전체적인상황이라고볼수있거든요. 그랬을때지금일부부모가젊은사람들이2,3명을데리고전입한세대가많아요.그랬을때이런지원금목적을두고전입한것은아니라생계를위해서고향을찾아오는젊은이들이많은데차라리셋째,넷째가거의출생아가없다고볼때셋째,넷째를아니면둘째,셋째를낳고들어오는전입자들을이런것도출산장려금외에다자녀전입자에대한지원조례,이런것도중장기적으로생각해봐야되지않나입장을듣고싶습니다.

그렇지않아도전입자에대한것은민원도많이들어오고저희도고민했던부분이라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제도협의를8월에이미의뢰를한상태예요.조례를바꾸려면보장제도의협의를보내서이게그쪽승인이나야문구를더넣을수있거든요. 그래서8월에이미했는데아직복지부에서답이없어서이번에같이못했고요.물론전입을오는인구도강화군에정착시키려면이런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협의오는대로개정을해서그부분도반영할계획입니다.

제가볼때에는셋째,넷째낳는가정보다다자녀데리고오는전입자들이다수있거든요.과장님께서넓게생각해서그런쪽으로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얘기지만지원대상에있어서저희가실제거주자조사를나가본적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직접나가서조사한것은없고요.저희가읍면을통해서지급대상자라는것을확인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이자리에서말씀드려도되는지모르겠는데요.사실지원받는사람들중에그런친구들이굉장히많아요.결혼하면서집은나가서살고부모님이나처가에강화에있으니니까그쪽으로주민등록지를해놓고지원금은받고실제거주는김포에서사는친구들이사실많습니다. 그리고그기간이끝나면다시밖으로빼고,그래서저는지원대상에그런문구가꼭있어야된다고봐요.실제거주하는자. 이부분은중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지원해주는것은당연히좋은데현재살고있는부모들은사실이것올라간다고해서화를엄청내요.왜누구는여기살지도않는데받고있다고요.이런사례가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때문에실제거주하는자를대상으로하는방안을강구하셔야된다고봅니다.그래야단기적으로는당장출산인구가줄어드는것처럼보일지언정내실은훨씬튼튼하다고판단이돼요.금액이상당하고요. 또중요한것은일시금까지나가는상황이라일시금을주지않는상황에서,장기간으로1년,10개월이렇게준다면그부분이어느정도해소될수있지만일시금을준다면실제거주지를명확히파악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그부분을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주하는자에한해서,라는이런문구가들어가야된다고판단되거든요.가능할까요?

네,그부분이중요하다고봅니다.

조금만덧붙이면엄마들사이에서금방소문나잖아요.거주안하는사람들이자랑을많이해요.그렇다보니까여론이안좋아지는부분이있습니다.

좋은지적감사합니다.

수정을해야되는데요.제3조2항은대상아의출생신고일을기준으로지원대상자가주민등록상군에거주한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계속해서실제거주한기간이2년이경과한날부터.이렇게바꿔야죠.‘실제’를하나넣고‘2년’으로바꾸는것으로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조지원대상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3년,2년을얘기하셨어요.그부분은‘1년미만인경우에는계속해서실제거주한기간이2년이경과한날로부터로지원을받을수있다’이렇게수정하는것으로수정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내부지침으로하셔도될것같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2페이지입니다.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화문석문화관의관람객이관람중단및철회시기납부된관람료의반환사유와범위를명시하고“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요금감면대상및범위를정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관람료의반환에관한사항은2020년지자체합동평가대상자치법규규제로서조례의내용을명확히할필요성이있고관람료면제대상의확대는보훈관계법령에따라서면제대상자를추가하여보상과예우를하기위한것이며,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이나제266회임시회에서「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심의하여2020년11월26일에「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변경된조례명이공포시행되었으므로제19조중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공포시행전에상정된안건명으로개정조례명인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수정가결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검토보고서에서얘기했듯이의회넘어올때에는공포가안되어서이조례명이맞아요.지금바꾸는게낫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266회임시회때임시회에서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심의하여2020년11월26일에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변경된조례명이공포시행된거죠?

네,11월26일저희가전에제출해서그전의조례명으로제출해서이번에수정해서바뀐조례명으로조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4페이지입니다.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폐지조례안은농업기술센터의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따라농기계임대사업의추진으로실효성이없어진「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조례폐지는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5페이지입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르면광역시장또는군수는5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군관리계획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29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84조에따라시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용도지역으로구분되는일단의토지면적이4만㎡이하관리지역의구분및변경지정,1만㎡이하의농림지역에서관리지역으로의용도지역변경에관한사무가군수에게위임되어있으며본안건은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84조에근거하여군수에게권한위임된사항으로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가아닌농림지역과주변용도지역및환경에비해불합리하게지정된용도지역을현실에맞게관리지역으로재정비하여주민의재산권보호와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코자하는사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2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