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예산이 728조입니다. 지금 통합 지역에 1년에 5조씩 20조를 지원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한 3개 지역이 지금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4년에 한 60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세수가, 세입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굉장히 높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고 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 20조라는 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4년,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내에 이게 지원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산업 활성화나 위상강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 경북을, 22개 시군을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지역은 그 가능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만 인구소멸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인구소멸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줘야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있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나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소멸지역을 막으려고 모든 정책을 쓰고 인구 유입에 대한 방법들을 찾지만 인구는 계속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 통합 없이 그대로 갔을 때, 그러면 이 지역에,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지역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