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정만큼 해양수산업은 국가가 많이 해 줘야 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나 사업규모를 보면 어촌뉴딜 사업을 제외하고는 미미합니다. 강화군에서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군비를 확충시켜서 강화어업의 살길을 찾아내는 것이 해양수산과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시비는 어항유지보수나 수산종묘방류나 잡다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을 잘 분석해 보고 강화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적합한지 고민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사업발굴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내수면사업비가 고작 2000만원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2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됐어요. 강화에 오면 산과 바다를 찾는다고 하는데 내수면 어업을 강화군에서 꺼리는 이유는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와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산과 바다도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됨으로써 앞으로 내수면 어업도 소득창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면 많은 외부인들이 와도 그런 인식의 개선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옥천군은 2014년도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15억원 이상 투자한 사례가 있어요. 강화군은 6년이 지난 2020년도에 2000만원 투자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