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하 의원 발언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직무대행께 질의를 하기보다는 제가 아침에 생각을 정리한 것을 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참 상당히 엄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 위원은 경북·대구 통합에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단지 단순한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 경북 북부권과 소외지역에 있어서 행정통합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논의가 그냥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일단 추진하고 보자.

나중에 보완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북부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아주 사탕발림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진행이 되게 되면 효율과 집중을 중심으로 행정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조 안에서는 경북 북부권은 철저히 통합의 주체가 아니라 양보를 담보한, 아주 ‘배려 지역’으로 설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철저히 외면당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뭐, 흉내는 내겠지요.

지역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흉내는 내지만 결국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청사라든가 일선 부서, 그리고 주요 산하기관 등 그 어느 하나도 북부권에 배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가 북부권과 소외 지역에 투입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북도청 이야기하지요.

도청신도시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정말 여러 갈등 속에서 도청이 예천·안동으로 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경북도청이 이렇게 통합이 된다 하면 인구유출, 상권붕괴, 부동산 가치 하락, 그리고 여태껏 투자된 공공재정의 회수 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도민의 희생 끝에 쌓아 올린 도내 균형 발전의 한 축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행정통합은 도청신도시를 실패 사례로 남길 위험한 선택입니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대응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형식상 의견 청취일 뿐 사실상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북부권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위원은 북부권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통합이 가져올 구조적 불이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행정통합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철회의 대상입니다. 속도보다 균형이 먼저이고, 효율보다 도민의 삶이 우선이며, 우선 통합이라는 결론보다 각 지역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이 반대는 경북 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졸속적이고, 북부지역의 소외가 불 보듯 뻔한 경북·대구 통합 추진에 결사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