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의원 발언

위원 그건 답은 안 해도 돼요. 알아요, 제가. 9조 원이 드는 예산인데 지금 30억 원?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대구로 편입해 주면, 군위를 편입해 주면 금방 다 잘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신뢰성이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선통합 후조율? 아니, 통합에 관련된 것은 대구나 경북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이 넓은 바다와 이 넓은 육지를 전부 대구로 편입시키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세요.

만약에 통합이 되었다, 20조 원을 준다, 25조 원을 준다, 그 돈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사람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사람 숫자가 어디가 많아요?

권력이 어디가 많아? 북부지역 국회의원 4명 아무리 반대해도 다 통과됩니다. 아무리 북부지역 많이 주겠다고 해도 사람 많은 대구 근교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시군구로 권한을 확대해 주고 점점 더 재정을 넓게 해 주고, 그러면 통합 뭐 하러 해요? 시군구에 직접 주면 되지. 그런 얘기들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을 다 확대해 줄 것 같으면 중간에 있는 중간 자치단체는 없어도 돼요. 그게 순수 지방자치지. 이것은 특정의 권력을 위한 통합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다 사인하고, 그다음에 약속하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다음에 통합단체장이 나와서 이 내용들을 “야, 우리는 대구 근교로 다 가져가야 되겠다. 선거를 위해서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은 남쪽에, 대구 근교 쪽에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수가 없어, 숫자상으로.

지금 국회가 특정 정당의 과대한 인원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아니 권력이, 돈이, 사람이, 정보가 전부 다 대구 중심으로 다 재편되면 이 북부지역은 누가 커버하고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숫자로 전부 가르기 때문에 점점 사람 많은 쪽으로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훨씬 많지만, 상원이 100명이잖아요. 각 주마다 2명씩, 알래스카 60만 되어도 2명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수천만이라도 2명이에요. 지역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원에 통과된 사안도 상원에 가서 부결될 수도 있고, 의안이 상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야.

영토가 없어서도 안 되고, 주권이 없어서도 안 되고, 국민이 없어서도 안 돼. 지금은 국토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사람 많은 곳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현재 법 제도나 정치 제도는 사람 많은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중앙으로 서명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도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표 따라갑니다. 법도 다 바꿔버려요.

조례도 다 바꿔버려요. 지방 권력도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 많은 쪽으로 다 치우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옮긴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재정권만 주면 돼. 돈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이 전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는 통합자치단체에서 돈으로 월등하게 많이 줘버리면 균형발전은 어느 정도까지는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도 계속 뉴스에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알 거예요. 지금 갈수록 이렇게 하면 부익부 빈익빈은 커질 수밖에 없어.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넓은 땅과 이 넓은 바다를, 그냥 진짜 숙의 과정 없이 이 짧은 시간에, 일주일 만에 결정해서 ‘통합하자.

가져가. 구의회에 조율할게. 편한 것은 너희 다 해라.

좋은 것은 너희 다 해라.’ 될 것 같습니까? 25조, 20조 준다고 해서 그게, 어느 중간 북부지역으로 다 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5년, 10년이 지날수록 다 사람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쏠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