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현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47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34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440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0년도 기정예산 승인 후에 확정된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 이자수입, 과태료,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세외수입은 물론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특히 감사 등으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