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배성미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녹지공원과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2026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 윤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저도 기타 지역에, 우리 구의 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무단 경작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의 민원이 저도 사실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저희 쪽, 엄궁동 쪽에도 지금 좀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뭐 물론 엄궁, 학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소소하게 조금, 그게 그냥 불편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뭐 농약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주변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라부터 엄궁까지 한번, 그걸 싹 한번 정리하는 그런 사업은 좀 할 수 있는 그게 없나요, 혹시?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경작지를 저희 부서에서 지금 모라동은 다 철거를, 운수천 일대는 다 철거를 완료까지 했고,

예.

그다음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으로 학장동을 지금 최근에 또 뜯어냈습니다. 그다음, 학장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목표는 저희 주례동의 양지마을 뒤쪽,

예, 예.

거기 단속을 좀, 단속도 하고 철거까지 해서 저희가 올 봄에는 조림을 하도록,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의 단속이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계속해서 나무를 많이 베고 확장을 시키고 또 미관상 너무 지저분해지고, 또 심지어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권리금을 받고 또 팔아서 약간, 그러니까 부작용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저희 부서의 명분은 일단 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유발되고 또 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농막을, 농막 안에서 밥을 해 먹고 하다 보니 산불 우려도 있고 그런 공익적인 명분이 충분하기도 하고, 또 그게 불법 형질변경은 또 법적으로 또 논란도 되기도 하니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소수, 기존에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지니까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수가 또 피해를 보는 곳도 있어서 저희는 기준을 갖고, 뚜렷한 기준을 갖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소한 개인적인 민원들은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면 대부분이 수긍을 하십니다.

수긍을 하시고……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한다고 하면 뭘 이렇게 못 심게 뭘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 철거는 개별로 울타리를 다 쳐서,

아, 못 들어가게,

예, 배추나 뭐 상추 같은 거 심어놓고 내 거 못 가져가게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예.

문도 약간, 문도 만들고?

예, 예.

그것만 부수면 거의 다 짓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심어놓고 가꿔놨는데 남들이 가져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 맞습니다.

울타리 철거를 하는 게 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도 이제, 심으시는 분들도 “그냥 뭐 조금 심어 가지고 먹겠다는데 그게 좀 야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어 강서구 같은 지역에는 연에 한 얼마씩 이렇게 돈을 받고 땅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예, 예. 주말농장처럼. 그렇게 하던데 저희 지역에도 그렇게 할만한 곳이 좀 잘 없는 거죠? 저는 그걸 봤을 때 ‘아, 이런 게 있으면 참……’ 그것도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지역에도 조금 땅이 있으면 이거 해 놓으면 참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줄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그만한 땅 같은 게 혹시 없을까요?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지목이 임야인 데에다 농사를 지으면 불법 형질변경이라서 단속이 되는 거고, 지목이 임야인 데는 나무를 심어서 산으로 가꿔야 되는 게 원칙이라서,

아예.

근데 아마 강서구는 지목이 전답인, 아마 약간,

평야같이,

평야같은 지역에, 그리고 땅 주인이, 대부분이 지금 사유지거든요,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은?

아,

그런데 주말농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유지여야 되고 또 전답이어야 되고, 뭐 아마도…… 아니면 남의 땅이더라도 구에서 연간 얼마를 주고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또 할 수 있겠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임야를 관리하니까,

아,

주말농장하고는 또 관련이 없을 거 같고,

관련이 없고,

아무튼 다른, 강서는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땅이 있는데 사상구는 아마도 그럴 만한 땅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로서로, 민원 분들이 분분하셔 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좀 많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라 좀 안타깝기도 한데,

예, 맞아요.

또 신고하시는 분들은 되게 화를 내면서 신고를 하시니까, 예, 제보를 하시니까, 뭐 어쨌든 저도 제가 말씀드린 땅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지역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큰 피해 없이, 남들한테 민폐 없이 조금, 조금씩, 또 산사태 우려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에 그렇게 짓는 것은 그다지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고, 너무 심하게 뭐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산사태까지 유발할 수 있겠다 싶은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강력하게,

예, 유연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정원도시 사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 민원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받는 자리인데, 우리가 파라곤 앞에 정원을 만들어놨죠? 이게 관리 소관이 녹지공원과입니까, 아니면 만들 때는 건설과가 한 겁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라곤호텔 앞에 그린카펫이라고 부산시에서 조성한 사업장이고 관리 이관은 저희가 부서별로 관리 이관을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이양을 받아야 되죠?

예.

이게 지금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은 게 뭐냐 하면 가로수는 그냥 그대로 이용을, 활용을 했고 당시, 이게 우리가 당초에 그린카펫 그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초?

예, 그린카펫 사업할 때 시하고 우리가 그 예산, 투입된 예산.

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대충치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45억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54억 원인가 이렇게 내가 들은 거 같은데…… 아니, 그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냐 하면 가로수는 그냥 그대로 활용을 했고, 가로수는?

예,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공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무가 너무 식재가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공원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방지턱에 보면 사용했던 방지턱을 그대로 재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다 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올해 행감 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 찍어놨는데, 깨진 것도 있고 그대로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막대한 예산이, 몇십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정원 같지 않다”, “나무 식재가 너무 작게 돼 있다” 그리고 “큰 나무를 좀 심었어야 되는데, 자라는 데 몇십 년 걸리는 나무들만 식재를 해 놨다” 주변에서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50여억 원 들어간 거 같다” “돈 50여억 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 돌 한번 봐봐라. 이 돌 전부 재활용한 거 아니냐?” 방지턱은 전부 재활용입니다. 사진 제가 나중에 하나 보내드릴게요. 다 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끼워 맞추기도 하고. 그 위에 보면 정말 휑하니 갈대 정도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 주려고 한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 줬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제가 설명 잘못하면 구의회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봄 돼봐야 안다. 4월 달 돼봐야 안다. 지금 여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지마는 겨울이기 때문에, 사철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들도 있을 수 있다. 봄 되면, 이 나무가 꽃을 피우면, 그때 되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돌렸지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본 바로는 좀 참담합니다. 다 죽어있는 나무고, 새로 심어놓은, 식재해 놓은 나무는 너무 작은 나무들이고. 이 이야기가 아마 올해 내내 대두가 될 거예요. 거기 관심 좀 가지고, 예산을 좀 수반한다 그러면 큰 나무들을 좀 심어 가지고, 우리가 공원이라 그러면 공원답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늘도 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다 확보해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인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주차장으로 두지.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왜 이 공사를 했느냐? 돈 오십몇억 원 들여 가지고 한 것치고는 너무 조악하다” 이 조악하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과거 정부, 집행부에서도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그 여론이 한 10년 가더라고요. 진짜 10년 정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입에 오르내리더라고. 향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정말 잘해 놨다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진짜 정말 민원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 그린카펫 공사는 공원이라기보다는 가로광장으로 부산시에서 콘셉트를 잡아서 조성을 했고, 15분 정책 추진하면서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조성한 구역이고요. 아, 사업이고요. 그 콘셉트가 느티나무 숲이라 해서 기존의 이팝나무 말고 느티나무를 가로수형으로 병렬 식재를 했고요. 느티나무가 특성상 지금 낙엽이 다 지다 보니까 삭막한, 아마 주민들이 볼 때 왜 푸른, 그린카펫인데 왜 그린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고, 그래서 여름 되면 느티나무가 푸르르게 녹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느티나무는 이게 특성상 계속해서 크는 나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거리가 전체적으로 푸르른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화단 안에 지금 예전에처럼 푸르른 상록수로 해서 뭐 사철나무 이런 조경수를 안 심고 요즘에는 아기자기한 꽃들을 주로 심는 게 시대적인 흐름인 거 같습니다. 계절별로 꽃이 아기자기 피고 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사 입구의 가로변에 저희가 작년에 봄에 심었더니 여름에 꽃들이 예쁘게 피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꽃을 보고, 그 작은 꽃들을 보고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게 지금 정원이라고, 지금 정원 조성으로, 지금 추세가 정원형으로 만들다 보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조금 어색해하십니다. 서울시에는 이미 유행을 했고, 한 4, 5년 정도 자리잡음 했고 아마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부산시도 점점 조경이 아니고 정원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화라는 게 작은 그런 꽃, 아기자기한 꽃들이 계절별로 필 수 있고, 피고 지고 이런 추세인데, 우리 구청사 정원도 마찬가집니다. 구청사 앞에 만들어놨더니 “왜 이렇게 썰렁하냐?” 저희가 가을에 심다 보니까 겨울 돼서 다 낙엽이 지고 다 움츠러들어서, 또 봄 되면 그 밑에서 올라오고 또 활착하는 데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사 입구랑 그린카펫이랑 아마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 썰렁한데 2, 3년 뒤에는 아주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또 화려한 그런 꽃이 가득한 공간으로 아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2, 3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당장 내년 봄에,

그렇죠?

꽃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풍성하게,

아,

그 공간이 가득 차려면 2, 3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계절별로 필 수 있는 꽃들로 작은 거지마는 조성은 돼 있다?

그렇죠. 거기도 100가지 이상의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청사 앞에도 54가지, 54종의 종류들이 지금 심어져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지금 보는 시각으로는 너무 썰렁하니까 말들이 많아요. 아침에 거기 산악회 가는 차들이 늘 거기 주정차하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구민들이 그 자리에 나오거든.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거 얼마 들여 가지고 조성한 정원이냐? 공원이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 인사하러 가면.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말씀하신 느티나무가 다 자라 가지고 자리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래 제가 알아야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내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느티나무도 바로 심어서 약간 몸살을 하고 자리 잡고 하는 데 한 1, 2년 정도 걸리니까 한 2년 후 정도 되면,

2년 정도?

예, 완전 활착이 되고 녹음을 많이 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야지,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상황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그 현장에 가보시면 좀 아니다, 그 상황만 보면. 지역 주민들 눈에서 바라봐 줘야 됩니다. 과장님 시선으로는 전문가시니까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현장만 그냥 그대로 보거든, 눈에 들어온 것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오해와 의심으로 가거든. 그 오해와 의심이 되는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돈 오십몇억 원 들여 가지고 이게 뭐냐?”하고. 이거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거냐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없을 정도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 아까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143페이지의 식품 자동판매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판기나 자동판매기 자체가 보면 여름철에 되게 좀 취약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씩 또 만져보면 뜨겁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취약하던데, 이 지금 안전관리 검사를 하는 시기가 10월부터 11월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식품위생감시원 분들께서 활동하시고, 이제 우리 팀에서 나가서 그 전수조사룰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이게 뭐 식품감시원 분들이 이때만 활동을 하셔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0월, 11월에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식품감시원 활용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순서와 이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월, 11월로 정해진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날짜를, 아, 월을 조금 바꿔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이나 아니면 여름이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이 계획은 저희가 연간 계획에 맞춰서 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계절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우리 구에서 활동, 구에만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부산시 전체에서 각 구별로 배치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구에서 지금 11명이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구에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예.

아, 그럼 이분들이 매달 이렇게 정해진 뭐 활동 그게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필요한, 필요시에만 저희가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사실은 식품 자동판매 안전관리 이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지원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활동 일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수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해 나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몰리는 일은 또 몰릴 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봤을 때 다른 건 또 다 이해가 되던데 여기 자동판매기가 10, 11월이면 조금 그래도 쌀랑해서 그렇게 많이, 안에 커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도 상하는 게 여름철이 좀 제일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아까 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 변경이 가능하신지 한번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과장님,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어떤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식품 자동판매기 안전관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들이 사실상 법망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경찰청하고.

예.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우리 방○○ 주무관 보고 “네가 좀 만들어봐라” 했는데 시행은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그걸 하게 되면 혜택을 전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할 거 같거든요. 뭐였느냐 하면 무인점포를 차리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나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게끔, 이수를 하자,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관리 대상 안에 들어오니까. 제재는 줄 수 없어도 관리 대상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했거든. 그러면 경찰서 쪽에서 해라, 왜 그때 제가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느냐면 무인점포에 청소년 강도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아, 절도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무인점포로 인해서 청소년 탈선 현장으로 이어져가는 어떤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제 방에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하려면 무인점포 대상자가 CCTV를 몇 대, 어디에 어떻게 달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경찰서에서 만들겠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교육이 이수되어 나가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일거리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 제도권 안에 좀 넣을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이 무인점포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에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아까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단속,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달에 하게 되면 거의 뭐 그때는 환경적으로도, 또 온도적으로도 그 무인점포가 가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 제가 지금 오늘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때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해 가지고 했어야 됐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해 봅니다. 정말, 이거 다시 내가 시도할 겁니다,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 안에는 없지마는 제도권 안에는 어느 정도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니까,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면 업무를 보시는 데 규정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못 한 게 좀 아쉽기도 한데, 저도 잘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나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좀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좀 주도록 하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문주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상구가 국시비 빼고 나면 한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윤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낭비가 좀 없는 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살림을 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 3번 항에, 이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요일별 배출 안내문 배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지금 넣어 놓으셨는데, 제가 제 집에 베트남인이 거주하는 바람에 요일별 배출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뭐 신고도 들어가고 이랬던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잘 좀 만드셔 가지고, 역점으로 이렇게 해 오신 것만 해도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글자 수라든가 큐알코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조도란 게, 이걸 조도라 그러는데 색감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죠, 이걸 만들 때, 봉투를 제작할 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큐알코드를 인쇄를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큐알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의 홈페이지에 안내란이 바로 휴대폰으로,

아, 바로 봐도 볼 수가 있다?

예, 바로 화면으로 도출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받아보는 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예, 예.

해석되어 있는 걸로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예.

아, 좋은 방법이네요.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굉장히 기획적으로, 획기적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봉투에다가 이걸 기록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 큐알코드를 활용했다라는 게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계도 장비 확충에 CCTV 17대 정도 이렇게 지금 이번에 설치할 예정이신데, 올해 사업으로. 17대 맞죠?

예, 지금 이동식 CCTV 17대, 고보조명 5대 해서 저희가 작년에 부산시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내시된 게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수량은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상.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는 바쁘고 업무보고 받는다고, 그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굉장히, 몇 개 있습니다. 무단투기 해 가지고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신 분, “왜, 여기는 조금 단속하다가 안 하니까 또 버린다.” 이런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진짜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행정과가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할 일, 업무들이 많다.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상구의 19만 5000명이 내오는 이 쓰레기라든가 환경에 대한 걸 다 관리해야 되는 게 청소행정과인데 그 부분을 일 안 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그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자기들은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건 무단투기라고 볼 수가 없다, 봉투에 넣어 가지고 냈는데” 자기 집 앞에 관리를 하면 되는데 들고 가기 좋은 곳으로 내놓다 보니까, 자기는 “왜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여기 밖에 내놓으니까 이거는 무단투기로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가 글자 하나 적어 가지고 좀 놔놔라, ‘여기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제가 신고하게 되면 무단투기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거든요. 저번에 받아 갔던 것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이제 좀 안 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 CCTV가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것도,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서 무단 상습 투기 지역에 그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무단투기 계도 장비뿐만 아니라 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상습 다발 지역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단에 이 배출 계도 활동을 저희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그리고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계도 활동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안내문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커다랗게 뭐 이렇게 무단투기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홍보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요소요소에 찾아보고 계속 게재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상시 ‘아, 이제 이런 곳에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무단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민원인들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전달한 꼴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도 상습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이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잡힌 대로 나중에 제가 좀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좀 이렇게 망을 좀 쳐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내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구도 똑같아요,

예.

입장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을 보내려고, 지금 한일시멘트 정리 잘하고 있고 보내려고 하는데, 받았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구도 그러면 그 국비를, 단독으로 하면 국비 지원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 지역은 왜 안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한 거죠. 혐오가 한 번 들어오고 자리 잡아버리고 나면 다시 보내려고 할 때는 몇십 년, 진짜 솔직하게 십수년 걸립니다. 몇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해요, 지역에 가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익도 있다, 이렇게 하지마는,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당초 계획은 150t 하루에 1일 소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80t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150t이라는 것을 적어넣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적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공장을 지었을 때. 그런데 지금 80t으로 낮춰졌다라는 건 또 이것도 말이 안 맞죠. 저희들이 의회가, 구립요양원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가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된 이유가 자꾸 행정적으로 달라지니까 신뢰가 깨져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할 때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원계획에 올라왔던 만큼 우리가 이게 돼야지 저희들도 신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또 동의를 좀 해 줄 수 있는데, 또 80t으로 해 가지고 한참 진행하다가 하루 1일 소비량이 나중에 또 50t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회도 또 나름대로의, 또 지역에 가면 하루에 150t 소화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했는데 나중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이 방금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당초에 120t으로 규모를 산정한 거는 이 3개 구에서 나오는 향후의 그 배출량뿐만 아니라 광역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광역으로서의 어떤 여유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보다는 3개 구의 이때까지 폐기물이 발생한 양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었고,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기후부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신청할 때는 그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용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법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또 지방재정투자사업 그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이라 해서 국고에는 예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여기 타당성 조사에는 예비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근처에 지어진 위생사업소의 현대화사업 그 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공사비를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원 단위 산정 방법이 저희가 의뢰했을 때는 최근 10년간 해서 옛날에 2018년도에 보면 뭐 이렇게 폐비닐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해서 대란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는 5년간의 재활용품 발생한 양, 그리고 시에서 자원순환 계획에 따르면 감용화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120t에서 80t으로 규모가 줄어들었고 사업비는 토목공사비, 그리고 예비비, 그리고 용지보상비도 또 저희는 공시지가의 그 내용을 반영했는데, 거기다가 이 땅이 사상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비율을 또 반영해야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330억 원이 넘으면서 총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안 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사업비는 올라가면서 1일 처리량은 줄어들고, 그러면 규모가 줄어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나 용역은 왜 합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물을게요, 아주 단순하게. 왜 합니까? 가급적이면 수치에 이걸 맞춰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 용역비 책정을 왜 합니까? 그냥 사업해 버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부족하다, 예산 당겨서 쓰면 되지. 안 맞습니까? 몇억이나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하는데, 그걸 해놔 놓고 이게 안 맞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도,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올렸던 내용에 맞춰줘라, 근사치로 가야지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너무 달라지고, 또 사업 규모는 달라지면서 예산은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쪽 과의 부서장으로서는 그 부서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챙기고 알고 계신다라는 뜻인데, 이런 걸 보면 과연 꼼꼼하게 챙기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이거는 결국은 지적 사항으로 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그때 가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고 할 때는 거기 근사치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무 달라지고 용량은 줄어들고, 사업 규모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물론 시대적 방향이, 저는 이해를 하면서 합니다. 건축회사 내 용역을 뛰어본 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즌에 쇠 값이 올라가고 자잿값이 올라가고 하면 충분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역 단계에서는 첫째 규모하고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규모하고, 예산이 달라진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해요.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는 용역 자체를 못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비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행감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좀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의 174페이지에 종량제봉투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게 수기로 하는 거에 대한 비효율성 때문에 시스템 설치를 하고 또 시스템 설치로 재고랑 모든 현황들을, 발주 요청까지 한다고 해서 업무적으로 되게 효율성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연간 유지보수 6개월 정도 저희가 일단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일단 6개월밖에 잡을 수 없어서 잡은 건지 아니면 6개월 이후에는 뭐 고장이 나든가 하면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보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에서 6개월을 잡은 건지, 이게 또 시스템 자체가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중간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유지보수 6개월 예산만 반영된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고 난 뒤에 그 구축한 회사에서 운영되는 거를 보고, 그 기간 동안은 본인들이 뭐 이렇게 다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기간을 제하고, 그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6개월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설치하고 나서 본인들이 뭐지, 무상으로 수리하는 그 기간이, 보수한 기간이 처음에 있고 그 뒤에부터 우리가 내는 게 6개월이라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나 그러면 그 무상기간이 끝나고, 우리 6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뭐 예산이 또 올라가는 건가요?

예, 향후에는 연간 12개월로 해서 유지보수료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어떻게 보면 또 낭비가 되는 경우라서, 이게 뭐 그렇게 자주 보수를 해야 될 정도이지는 않죠? 뭐 향후, 사전에 먼저 향후에 고장이 잦을지 그런 거까지 다 판단을 하셨는가요?

아, 이게 아무래도 전산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버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어떤 기기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도 물론 발생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유지보수료를 산정을 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하거나 그 뭐지? 기간이 다 되면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그렇게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 건 아닌 거죠?

그 업데이트는 아니고 무슨 다른 요소가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다른 저희 전산 프로그램에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뭐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월 22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