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백순창·황명강·이선희·도기욱·박영서·김대진·권광택·최태림·황재철 의원 발의)
16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의원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권광택·임기진·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박승직·박순범·최태림·정근수·이칠구 의원 발의)
16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의원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노인 장기요양 그것 말이잖아요?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없다 하면… 있는데요.
「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예.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 기관이 한번, 언론에 기재되어 있는 것, 경산시에 소재한 B요양원에 발생한 사건 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말씀 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치매 질환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데 손등이 붓도록 맞고… 이게 언론에 나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국에서는 모르는 내용입니까, 이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관련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정확하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언론에는 경북도의 수탁을 받은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감독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재계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국에서 저렇게 내용을, 답변을 저렇게 하시는데… 이걸 지금 위원회에서 그냥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그 내용은 누구…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국에 이 사항이 지금 보고된 적이, 정확하게 보고된 적은 없고요. 저도 말씀으로 들었던 내용이라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말씀 들은 적은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정도는, 재계약 문제가 있으면,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업무보고 차원의 일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은 그때, 여기 도에 와서 들었던 사항이 아니라서, 전에 근무할 때 잠깐 들었던 이야기라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여기서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세밀히 더 챙겼어야 됐는데…
권광택위원장
예, 좀 더 챙겨서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게 통과되면 재계약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위원장
통과가 되면 재계약이 되는 거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이 내용도 모르고, 이게 뭐… 제가 무조건 반려하자는 뜻은 아닌데, 이 내용을 실·국에서 누구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고 우리 위원회가 인지하고 난 뒤에 모든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지, 이것 재계약을 덜컥 했다가 상임위에서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바로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의결 사항을 조금 뒤로 미뤄주시면,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의결해 주셔도 되면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후에도… 아니, 업무보고까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까지는 끝났고, 여기에 따른 확인 절차가 있으니까 의결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할게요. 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5.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 보고 6. 경상북도 제1차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제1차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관련 시행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제1차 고독사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2026년도 시행계획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제1차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6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6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 및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6년도 주요업무 내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김호섭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조례안도 통과되고 말미에,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인가요? 가장 큰 화두인데 어쨌든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과 인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경북에서 이것 선도사업으로 하는 시군이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는 이게 시범사업이 202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3년에 의성군이 이제 시범사업에 맨 먼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2025년도에 시범사업이 작년 1월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포항, 고령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의성이 먼저 시작을 했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경북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재철
황재철위원
의성이 추진하게 됐던 이유가 소멸 지역 1등이고 그만큼 대상군이 많아서 그런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은 이제 시군의 관심사항이 우선입니다.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관심도에서, 또 단체장님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게 통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각 시군마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던데 예산은, 인력이 지금 충분한가요? 국비도 좀 더 확보하고 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국비는 올해 한 180억 정도, 그래서 시군에서 8억에서 10억 정도로, 평균적으로 8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읍면동에 이 전문가를 배치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그리로 넘겨주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하나요? 발굴하고 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본 체계는 기존의 행정조직들이 그것을 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시군마다 편차가 있게 조금씩 이렇게 지원이 될 것이고요. 전담하는 행정공무원들, 복지사회 쪽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에도, 지금 지자체마다 보면 온도 차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미리 준비했던 곳이라든가 재정 이런 부분이 넉넉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이게 바로 도입이 되면 기존 업무에 플러스해서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더군다나 이게 전국에서 시행이 되게 되면 동일한,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이 될지, 이런 부분 또한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우리 경북형, 아까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적절하게 답변할 내용이 있나요? 아까 전에 지역, 22개에 있는 지역의 차라든가 기존 업무의 과부하라든가 표준화된 그런, 대전이나 이쪽은 미리 했기 때문에 좀 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 시스템이 우리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좀 우려, 밖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시스템, 금방 말씀 주신 시스템 확정이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작년 연말에 거의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가야 충원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은 시군별로 일단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은 일부 시범 지역을 빼고는 대동소이하게 조금 준비가 늦은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차에 걸쳐서 지금 시군을 통합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시행계획을 다시 만들도록 컨설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또 다른 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중위소득 90%까지는 다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90%까지 맞지요? 그것 넘는 부분은, 중위소득 90%까지는 다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일부는,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처음…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를 줄 것이고 현장의 우리 시군구에서 또 현장 업무를 보면서 믹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힘들어진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 기존에 가사부터 해서 의료까지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좋은데 이게 중증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증은 될 수가 없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물론 중증에…
재철
황재철위원
거동이 가능하고 또 생활이 되고 어느 정도, 밖에 나갈 수 있는 정도 되어야 지금 가능한 케어 아닌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렇게 꼭 한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 케어를 받아야 될 일부 중증환자들도 일단 케어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되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상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계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건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요양, 지금 일단 우선 대상자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계시던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서 집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일단 우선되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이것 통합 돌봄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사실 간병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루에 한 15만 원, 16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모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혜택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거동도 어렵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집에 있게 되면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옆에서 수족처럼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까 하는 그런 출발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정도의, 지금 말씀 주신 정도의 중증환자분 같으면 당연히 병원이나 시설에 가 계셔야 되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오해하는 게 이게 도입이 되게 되면 통합 돌봄이니까 이제는 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떤 초기화 시대 때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경북에서 확보한 예산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시군비도 붙고 국비도 붙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단순적으로 경북에서 확보한 예산이 194억인가요? 이번에 이게 인력은 472억이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472명.
재철
황재철위원
아, 472명이고 전체 예산 확보 금액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80억 조금 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뭐 이게 인건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상당 부분이 인건비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 사업비 성격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건강보험 급여 체계나 장기요양 체계에서 이게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시군 재정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간의 편차가 심해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잘살든 못살든, 재정자립도가 우리 경북 관내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두 자리 숫자도 있고 한 자리 숫자도 사실 있어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줘야 된다, 이런 뜻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의견은 전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이 업무보고라 하는 게 예산 있는 그 선에서, 그리고 예산 심의나 행감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리고 ’26년도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맞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그것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45쪽 보면 의료기관 안전점검 강화 및 생명나눔 인식 확산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산이나 행감을 받지 않고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한 봉사단체에서 헌혈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헌혈, 피를, 헌혈 성공한 사례가 한 봉사단체가 시비, 도비, 국비 안 받고 1000회가 넘는 데도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그래 나는 그 단체가 행정에서 홍보하러 오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구·경북 혈액원 연계 단체헌혈 추진 및 참여 독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실려있어요. 과연, 책자에 실려있는데 전에도 실려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업무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놓고, 본 위원이 사는 동네가 구미인데 이렇게 업무가 집행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여기 병원 3사 다 오셨지요? 병원, 우리 도립병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처장님들 와 계십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한 사례로 내가 말씀드리면 국장님, 김천의료원에서 1·2월에 건강검진 하면 몇 퍼센트 할인되는지 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20% 된다고 지금,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김천시민은 30%고요. 경상북도 도민은 20%예요. 50%를 맞추고 50%는 못 맞췄어요, 국장님. 이것을 숙지하셔야 되고. 구미에 계시는 분한테 주위에 제가 홍보를 했어요. ‘김천의료원 1월·2월 건강검진 하면 구미·경북 20% 할인한다. 꼭 가 달라. 건강검진센터가 새롭게 잘 지어져 있다.’ 이러니까 몇 분이 갔다 와서 저한테 카톡으로 ‘너무나 감사하다.’ 국장님, 듣고 계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필기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동에 MOU 몇 건 했는지 알아요, 작년에 건강검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할 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을.
순창
백순창위원
문제 제기, 방금 그 말 잘했어요. 그 말 오늘 내가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 ’24년도에 포항하고 김천 전부 다 여기 내가 행감 때 질의한 내용, ’25년에 질의한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것 내가 다 출력해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24년도 행감하고 ’25년도하고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지금 ’25년도 행감 했지요? 이번에 안 바뀌면 끝까지 내가 추적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그리고 병원에서 납품하는 게 거의 경북이 아니고 타 지역이 많은 것을 내가 들었어요. 병원에서 수급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산소가 들어온다. 경대병원이 더 커요, 김천의료원이 더 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경대병원이 크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정답이지요. 그런데 경대병원은 칠곡 소재에 있는 거기의 업체를 사용해요. 그런데 모 병원은 대전에 있는 업체를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지적했어요. 행감 할 때는 지적 안 하고 이것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왔어요, 업체 바꾼다고. 그 칠곡에 있는 업체는요, 경대, 영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까지 다 넣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김천의료원이 파티마병원보다 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베드 수가. 맞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도 대전에 10년 넘게 거래했더라고. 이게 지역을 사랑하고, 번듯하게 업무보고 하고 행감 할 때 듣고 나면 또 함흥차사이고. 이번에는 그 덕분에 제가 반성 많이 했어요. ’24년도 행감 하고 개선되기를 기다렸는데 고맙더라고, 개선을 안 해 줘서. ’25년도에는 끝까지 제가 수시로 국장님 부를게요. 불러서 개선 안 되면 개선되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근무에 충실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다 체크해서 개선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있습니다.” 해서 안 되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주삿바늘 공장까지 가서 견적까지 보고 다 했어요. 이 이야기 다 오픈되면 정말로 심각해져요. 저도 수위 조절하거든요. ’24년도 행감을 하면, ’25년도 했으면, ’26년도 업무보고잖아요. 그것을 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냐 하면 업무보고의 스토리처럼 정확하게 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감 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안 지켜주면 저 이제 수시로 국장님 부를 것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순창
백순창위원
확실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연말에 시달도 했고요, 각 의료원에.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덕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다 그러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종합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4분기 안에. 보고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보고하시더라고. 이것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역을, 통폐합 이야기하잖아요. 통폐합은 통폐합이고 아직 픽스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경북을, 지역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업무보고 했듯이. 그리고 원스톱 치매 있잖아요. 여기 46쪽에 보면,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것 기억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치매를 정말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건강검진과 연계하는 부분 말씀…
순창
백순창위원
연계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토론회나 이런 것 준비되어 갑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했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봐야…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행감 할 때 지적하고 나면 업무보고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슬쩍슬쩍 있어야 되는데 아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여기,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1시간 달라 했어요, 이야기할 게 하도 많아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시간이 다른 일정도 있다고 해서, 다음 국도 있다고 해서 하라 해서 제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행복재단에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행복재단 보면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설립·운영 방안 연구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이것 다 읽어보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것 우리 상임위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행복재단 연구용역 책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봤는데 이게 우리 재단의, 교수님 하셨잖아요? A+가 아니에요, 이 책자. 내가 적어놨어요. 차마 속기되기 때문에 읽어줄 수는 없는데 여기에 문제되는 점 이렇게 내가 간추려 놨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이게 나오면 위원회를 통과해야 책이 발간되는 것 맞습니까? 연구용역을 하려면 그 위원회가 없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런데 내부 자체 최종 관리 심사는 하지만 통과되었습니다.
하여튼 통과되어서 했지만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책자를 제가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안 맞는 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우리 기관이지만 우리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연구용역에, 행정에 어떻게 쓰이고 행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도의원 입장으로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것을 봤을 때는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위원님 만약에 가능하시면 메모 전달해 주시면 제가…
예, 이것 다음에 제 방으로 오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호국재단에 한번 이야기해도 됩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대표님 계시잖아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대표님.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예.
제가 국토대장정을 나라사랑대장정으로 계획해서 드리니까 그 업무 수행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6년도 업무에 있어서 호국재단에서 기획한 게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대로 한번 걷기대회를 고려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안을 줘서 된다. 내가 주더라도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맞으면.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그것 빼놓고 호국재단에서 나라사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기획안이 업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가 하고 싶은 의욕은 많고 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현실적인 벽이 있어서 기존의 사업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것을 포기하면 대체하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축소지향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예산이나 모든 게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예.
그러면 기획안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정말로 꼭 있어야 될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적인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감사합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예.
그리고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마지막으로 복지포인트 하나만 질의드리고, 위원장님이 마감하라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 복지포인트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부 민간시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알고 계십니까, 조례 내용?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단체.
순창
백순창위원
“등으로 한다.” 선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된다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보면 7개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예? 우리 도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이 ‘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차별을 두면 안 되고 평등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물론 전체적으로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지원 정책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은 지적의 말씀이 맞지만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예산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들은…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좀 더 본 상임위에 설명을 더, 어떻게 어떤 사연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정말로 예산 문제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힘을 내서 예산을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니까 저희가 따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간담회 때나 아니면 기일을 정해 주시면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꼭 상임위에,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상임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있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백순창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 복지사 관련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례로 지금 여기에 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복지사 전체 대상자들이 보니까 지금 다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니까 많더라고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왜 그런지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에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양하게 다 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조사를 해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국 전체의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어르신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26년도에 많이 부족했지요, 신청자에 비해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신청자에 비해서 일자리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신청자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래도 올해는 예산이 지금 한 400억 정도 저희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일부 충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전체 희망하시는 분만큼 예산 투입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서 충분치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7만 7000개 여기에 나와 있네요. 7만 7806명인데 지금 여기에서 신청했는데 탈락된 분들을 알고 계시지요? 탈락되신 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올해 계획입니다, ’26년도 일자리 수.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22개 시군을 다 취합했을 때 신청했는데 탈락되신 분들이 1만 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승오
윤승오위원
좀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것 알아야지 앞으로 노인 일자리에서 예산이라든지 또 반영을 하고 하지요. 영천에도 800명이 떨어졌어요, 800명. 떨어졌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수시로 경로당 가시지만 저는 경로당에 시간만 있으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밥상 이야기가 나오고 또 노인 일자리 나오는데 노인 일자리가 얼마나, 연세가 많더라도 다 선호를 하고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한 10%가 업되었지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추경이라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군 부담도 많이 커지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커지더라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을 시군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승오
윤승오위원
일자리가,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도 유지되고 다음에 상호 간에, 이게 많은 분들이 가면 저는 일자리, 시니어클럽 가고 노인 일자리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만 만나면 된 사람은 됐다고 이야기하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우리 여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노인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떨어지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달래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룰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재산이 또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다음에 후보자라도 좀 넣어달라고 하면, 떨어진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솎아낸다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신청만 할 줄 알지 떨어진 데 대해서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설명이 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를 800명이, 영천에 800명이 떨어졌다 하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시내에 가면 거의 다 떨어진 사람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화 오면 받기가 싫어요. 어떤 데는 전화 오면 ‘떨어졌는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하이고, 안타깝습니다.’ 뻔하니 그래도 전달을 하지요. 전달을 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떨어진 이유가. 일자리가 다소 늘었더라도, 그래서 신청자가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을 추경에도 좀 넣어주시고. 영천에 내가, 시장님도 말하시던데 보니까 800명 떨어진 게, 가면 엄청나게 시달려요. 허다해서 거기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려 하는데 어쨌든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할 수 있도록, 이 효과도 다른 일자리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아침에 8시, 9시 되면 이 추운데도 나와서 건강도 유지하고 이런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희망 시군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행복밥상은 이제 다 끝난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이 행복밥상 사업은, 공동취사 이것은 지사님의 지론이시고요. 그 부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국장님은 동의하면 안 되지, 내가 하라고 하는데 반대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도 그래야 되지만 경로당 밥상은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일 처음에 맥을, 우리가 아까 했는데 예산은 끊겼지만, 올해 예산 끊길 이유가… 있잖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왜 끊겼나? 작년이랑, 그것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수혜자는 20배 가까이 더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 돈은 안 늘어났잖아. 그래서 끊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정치가 이상하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것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방금 말씀 올렸지만 그 추진하는 방식을 저희 복지 영역에서 할지, 다른 형태로 할지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지시도 있으셨고요. 어떤 형태로 할지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거기 아주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몇 번에 걸쳐서, 솔직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거기 신청을 또 받았잖아요. 받아서, 그 어르신들이 우리 당에 얼마나 협조… 우리 당을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그 밥 주려고 한다고 싹 다 끊어서, 그것은 전체 보면 경로당도 전혀 안 나가고… 하여튼 그 부분들도 앞으로, 제가 또 뭐 ‘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앞으로 철저하게 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약사항이 지사 공약사항이지 누구 공약사항입니까? 지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뒷받침 잘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신청하라고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행복밥상이 나왔느냐?” 1년 동안 또 시행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랬는데 그래 끊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면 몇 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작년 것하고 예산이 똑같았는데, 수혜자는 작년보다 20배가 늘어나고, 그게 끊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하여튼 일자리 사업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을, 차라리 추경에, 따뜻할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따뜻할 때 나와서 운동 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시군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윤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노인일자리가,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이렇게 초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데 비해서… 물론 예산이겠지요, 예산이 다 뒷받침이 안 되니까 줄이는데 그 부분들은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 밥상 문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추경 때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도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백순창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상세한 사항이라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요양원을 상대로 조사할 때 ‘갑질’이 있었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서, 판정 여부에 따라서 학대피해가 맞다고 하면 그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조치까지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경산 소재의 요양원에 대한 학대피해 사례 조사를 하면서 갑질이 있었다는 걸로 그렇게 보도된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법적 절차대로 이행한 걸로 그렇게 확인하였고, 갑질 사례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설명이 되었습니까,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신고를 접수하고 요양원의 갑질에 조사를 정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요양원을 조사를 하면 요양원에 계시는 그 관계자들이 우리 남부 여기 기관을 갑질이라고 다시 또 역고발하는 거예요. 그 내용 맞지요?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이제 설명하는 데 조금 덜커덩 덜커덩거렸지만 이해는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꼭 짚고 싶은 말은 이걸 건강국장님이 재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그 요양원에서 언론인한테 자료를 줘서 우리 남부 여기 기관에서 갑질한다고 기사를 만든 거잖아요?
웃음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이걸 내가 질의했을 때 “이것은 기사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 전문기관에서 요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기사와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상관없이 통과되었을 건데 국장님의 그때 답변이 약간 버퍼링이 걸리는 바람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기사만 보고 있으면 이것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지요?
희숙
김희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셨기 때문에,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아니,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가보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현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현지 확인을 하셔야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예.
「한번 보고, 나중에 보고 한번 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장
예,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6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출생극복본부장 이치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의해 자리를 옮긴 저출생극복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자료로 올려드린 2025년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저출생정책평가센터 운영 결과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분 하시지요.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예, 본부장님, 윤승오 위원입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올 1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인사…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출생 문제, 업무를 좀 익혔습니까? 어떻게 좀 감이 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금 현장의 주요시설이라든가 현장을 한 2주 정도 다녔고, 업무에 대한, 이번에 또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도 업무를 많이 익히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도 그 덕분에 우리 영천에 오실 때 새로운 시설들을, 제가 그 준공식 할 때도 못 봤는데 덕분에 잘 보고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했습니다. 아이들 저출생 문제는 아까,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도 거론될 정도로 참 저출생 문제가 제일,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천의 시장님이, 한 분이 항상 어떤 모임이라든지 집회가 있을 때는 가서 축사를, 격려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영천을 위해 아이들을 낳자.” 거의 저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마는,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선거 때문에 참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자녀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좀, 또 아이들을 낳으면 좀 뒷바라지해 달라면서 그런 부탁도 하고, 그런 영향으로 됐든지 간에 영천의 출산율이 도내에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제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첫째 중요합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녀가 있느냐고 물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접근, 모든 부분들이 또 자기가 갖추어야지만 접근해서 강하게 또 드라이브도 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돈도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의식계몽운동이에요. 한번 시그널을 잘못 주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는 출산 문제는, 출산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면 그만 흐트러져버린다. 실제로 우리 저출생 문제 될 때도 중국은 산아 제한을, 많은 부분들을 하고 했거든요.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풀어도 이제 또 안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를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해 주세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 조직 자체가 저출생극복본부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출생전쟁본부’로 지금 명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가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 부분들을,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항상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앞서 가는 부분들이, 저출생 문제도 제일 먼저 거론했고, 대구·경북 통합도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간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논의 기간이 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애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습디까, 그렇지요?
웃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잘, 앞으로 우리 경북의 저출생 문제는 하여튼 책임진다 할 정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급적이면 현장을 좀 많이 다니면서 현장에 갈 때는 꼭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들어서, 또 현장의 이야기도 소중하게 듣고 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도도 더 높고 저도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분들은 본부장님하고 평상시에 많은 부분 소통을 하는데도 거기에는 내가 처음 가봤어요. 하여튼 앞으로 건투를 빕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하나…
권광택위원장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본부장님, 24쪽에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예식장을, 예전에 무료 대여할 수 있는 예식장을, 공공시설을 이용한, 또는 개인적으로 무료로 대여해 주는 이런 시설들을 이제 확인해 보고 찾아보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부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도내에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내?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구미는 환경연수원의 야외공연장을 비롯해서 한 10개소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일수
김일수위원
아, 환경연수원에 있어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야외공연장 그걸 이용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홍보가 왜 좀 덜 되고 있나?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작은 결혼식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금 더 연계를 해서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세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예식장 구하는 데 보통 예약을 1년 6개월 전에 해야 돼요. 1년은 기본이고, 그래서 이것 뭐 예식을 못 해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개인 사유지에도, 왜 지난번에 한 번 구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도 자기는 무료로 무조건 주겠다고 했는데, 경상북도하고 협의만 되면. 어떤 부분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도에서 어떤 부분이든 하게 되면, 거기 잔디밭이라. 그런데 그런 데를 예식장으로 대여를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금 10개소로 확인된 이곳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6쪽하고 38쪽, 이게 돌봄터 운영 건하고 그다음에 K보듬 6000, 0세 특화반 확대, 이 부분은 시군에 내려서 그 시군에서 이걸 선정을 합니까, 돌봄터를?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청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에서 이게 선정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선정이 되는 조건들, 이런 것은 도에서 파악합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지침에 맞게 지금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지침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입찰도 그렇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서 다 들어오지, 조건이 안 맞는데 거기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정 어떤 장소나 특정인에게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도에서 각 시군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다른 선정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또 억울해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금 점차 확대해 나가고… 저기 제가 가 보니까, 초등방학 돌봄터하고 0세 특화반을 제가 다 가 봤는데 부모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정과정,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선정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 과정에서 하여튼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지.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딱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내려가서 그 사람이 선정되는 이런 것 말고, 다양하게, 진짜 이분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굉장히 말을 많이 정제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순창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잠깐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예, 먼저 하시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본부장님.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33쪽 보시면 9억 원가량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작 전월세 사는 다자녀가구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다자녀…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답변이 지금 바로 어려우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억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다자녀가정보다는 전월세 사는 가정에 이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이것을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41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5만 원에서 45만 원 있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 본 위원의 뜻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행정에서 다 하기 어려우면 저희 입법기관에 의견을 주셔서 같이 노력해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부모 같으면 이것을 드러내놓는 것보다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 나는 많지 않겠나 싶은데.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것을 마음을 잘 치유하셔서 어떤 방법을 잘, 여기 여성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개발원에 의뢰해서 여성이나 젊은 청년들의 이런 마음에 가까이 잘 다가갈 때, 자꾸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가와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협력하셔서… 요즘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일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행정기관의 손이 부족하면 어레인지하셔서 청소년의 마음을 달래서 이것 잘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 말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올해 1월 8일부터 시범 시행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의드리고 보고드려서 예산 부분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본부장님, 현황 파악해서 상임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이치헌 본부장님과 직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뜻하는 바 다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 되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치헌 본부장님 오셨는데, 교육발전특구 있지요? 페이지가 보니까 43쪽 같은데.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은 다 이해하셨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실제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아직까지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면 같은 경북이지만 포항도 있고 울진, 봉화도 있고 영덕도 하기는 하는데 포항도 50만이고 봉화가 지금 한 3만 되거든요. 편차가 거의 뭐 1 대 20… 1 대 50이에요, 울릉까지 포함하면, 가장 큰 도시가. 더군다나 학생 수가 적고 하면 그쪽에 기업이나 대학이 사실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융복합교육인데, 유초등 마찬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인구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매칭이 보면 다 특별교부세에다가 시군비에다가 도비에다가 교육청 다 들어오는 예산인데.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연 이게 저는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굳이 이것 이름을 따서 하는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단위 시군을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2개 기관이 오늘 이제 도의회 통과되어서, 대문만 활짝 연다고 사실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거든요. 22개 시군, 9개 구군과, 또 창문을 열어줘야 바람이 확 불고. 또 행정 통합한다고 해서 지방 소멸이 안 되고, 판타지 소설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육특구가 진행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구 편차가 심하고 학생이 적은 곳에서는 과연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게 부족할 때는 인접 시군이나 좀 가까운 시군끼리 초광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예산 대비, 또 가보면 어떤 사업들을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들, 교육장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들도 오지만 그쪽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무슨 대학교 이렇게 좀 분점도 아니고 단과대도 아니고 이상한 데에 협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예산 대비 하는 것들을 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사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이 좀 적은 곳에서는 다양한 이런, 우리가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큰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작은 도시는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접해서 같이 초광역으로 묶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올해 다 이렇게 보실 텐데 한번 잘 보시고 말 그대로 특구가 되어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올해 저희 도가 시군하고 함께 연대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을 도정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은 같이 묶어서 연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범사업이지만 과감하게, 보시고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예산 맞추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더 힘들 때가 많아요. 보는 저희로서도 제가 보다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예산 보면 4억, 2억, 2100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교육특구에 관계되는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인지 교육장의 의지인지? 예산은 사실 다 집행이 되고 다 써야 되거든요, 같이 매칭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군은 큰 데하고 매칭을 해서 어쨌든 간에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영덕도, 아니면 포항이나 인근 울진이 사실 더 커요. 오히려 거기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맡겨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안에서 맞추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한두 명은 특화가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제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들…
재철
황재철위원
잘 평가해 보시고 올 연말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발전특구가 말 그대로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본부장님께 드려 봅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지금 시범사업인데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한, 한 3년 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이제 그런 것 묶어서 본 지정이 내년부터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핵심의 내용은 볼륨이 너무 작은데 애들이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이에요. 이것 정도 가려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0만에 학생들이 1만 명은 넘어야 돼요. 영덕 3만 3000, 학생이 지금 1500명이 안 됩니다. 학교는 8개, 9개 나눠져 있고요.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왕 한다고 하면 인접한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좀 설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저출생과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해 주시고. 또 우리 본부장도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올해까지 추진했던, 2025년도지요? ’25년도에 추진했던 내용들을 잘 분석하고 해서 이 부분들에 더 권장하고 더 해야 될 부분들은 더 플러스시키고 또 아닌 것은 좀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또한 중복된 이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꼭지가 많던데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보시고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이렇게 보면 다자녀가구인데도 실제로 지원되는 게 적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찾아보시고 지금까지 한 정책들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업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등 안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감사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