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23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안,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상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3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월 20일 윤숙희 의원님, 1월 21일 정두희 의원님, 1월 22일 김윤경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차동차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치된 이륜자동차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치 이륜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공공‧민간과의 복지 네트워크, 복지자원을 활용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관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3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3호)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사상구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교통 중심지로서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터미널, 간선도로 등 사통팔달로 연결된 서부산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있음에도 타 구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여 청년들의 삶과 미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두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지나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한 사업들이 많지만,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공연장과 전시 공간, 일상 속 문화 거점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고 문화 소비 역시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아이들은 예술 체험을 위해 타 구로 이동해야 하며, 어르신들은 문화 향유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은 빠르지만, 삶의 여유와 정서는 머물 곳이 없는 도시가 지금 우리 사상구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70-80년대 경제를 이끌었던 사상구가 일하는 곳이지만 살고 싶은 곳은 아니라는 안타까운 인식을 낳고 인구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브랜드를 개발하여 산업과 노동의 역사, 낙동강과 도시의 경계,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사상의 이야기를 담아 콘텐츠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사상구만의 색깔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청년들에게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문화는 정주를 결정하는 조건이며 창의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미래 산업의 기반입니다. 이제 사상구는 교통의 중심을 넘어 청년이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 기반 도시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서 ‘지나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많은 사람들이 정주해서 삶의 터전을 잡고 활기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대별 맞춤형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규모 시설이 아닌 유휴 공간을 활용해 여성과 어르신이 낮에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 공방, 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는 가까울수록 참여가 높아집니다. 둘째, 청년 문화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예술인과 기획자가 지역 축제, 거리공연, 문화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서 문화가 곧 청년에게 기회가 되고 일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화 정책이자 청년정책입니다. 셋째, 여성, 청년,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문화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문화가 지역공동체를 살립니다. 사상구민만의 이야기와 일상이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하면 정주하는 사상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교통은 도시를 연결 하지만,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이제 사상구는 지나치는 도시를 넘어 모두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청년에게는 기회의 도시, 어르신들에게는 품격 있는 삶의 도시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연초 부서별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통상적인 사업들보다 우리 구에 많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정원도시 문화가 사상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도록 구민과 함께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또한 다 같이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엄궁·학장 구의원 정두희입니다. 2026 사상 주요업무계획인 사상플랜을 살펴보면 크게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산업이 펼쳐지는 청년일자리 도시’인데, 사상 정책의 1순위인, 노후 사상공단 현대화 관련 사업은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상상허브, 디지털기업복합센터 건립, 탄성소재연구소 건립 등이 있는데, 사상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 위주의 대규모 투자 사업들입니다. 문제는 가칭 ‘사상공단개발팀’과 같은, 사상구만의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후 공단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노후 공단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상공단개발팀’에서는 부울경과 사상의 산업 현황 분석과 기존 제조업에 AI를 입힌 지산형 2.0제조업과 차기 산업 설계, 유치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해야 사상에 꿈을 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3년 전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과 사상 청년을 위해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약사업 관리나 해피챌린지 사업 등 시 주관 사업 등에 대해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래청년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상은 노후 사상공단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인구·소상공인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노후 사상공단 현대화 사업은 30년 전 낙동강 제방에 벚나무를 심은 구청장처럼 사상의 미래에 투자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머무는 곳마다 감동이 있는 명품 정원도시’입니다. 총괄적으로 민선 8기 구청장으로,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사상에 가시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원도시 사업은 단기 목표설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정원도시라는 단위 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자원을 투입하여 오히려 다른 주요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지역사회로 앞장서는 1등 돌봄도시’ 사업입니다. 이 분야의 사업 타이틀은 매우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우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역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실제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사업 발굴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2배 활성화와 복지사업의 수혜에서 사각지대, 경계선상에 위치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상구와 개별 동행정복지센터만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업이 추가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넷째,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육･문화도시’ 사업입니다. 기존의 2개 대형 주제를 1개로 묶어 나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락과 엄궁복합문화센터와 더불어 체육, 문화, 예술, 축제 등의 다양한 사업은 구민에게 특별하고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도시’ 분야에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타 지자체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습니다. 사상을 ‘교육 명문 도시’라고 단순히 홍보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며, 오히려 관내 구민과 교육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거기에다 지역 교육역량 발전과 큰 관련이 없는 자율형 공립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상구청 실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큰 실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더 이상 사회적 필요성이 떨어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사상구국제화센터를 과감하게 폐지하여, 관내 3만여 명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모든 질문과 고민, 고충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상교육센터 사업을 하면 진정한 교육 명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완벽한 정주 여건을 갖춘 편리한 안전도시’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제의 짜임새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역시 매우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공사 30억 원, 관급공사 5억 원 이상의 지역건설업체를 참여하게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아이디어는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어려운 도시로, 부산 전체 주택 가격이 최하위권입니다. 노후 사상공단 현대화가 진행되면 주택 가격이 자연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우선은 각자도생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구청이 앞장서 사상형 주거정책부터 개발하여 구민의 보금자리에 미래의 꿈을 심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째, ‘공감과 참여로 만드는 행복도시’ 사업입니다. 나름 의도는 좋아 보이고,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만, 타 주제와 잘 어울리지 않고 세부 콘텐츠도 부족해 보입니다. 구청장 중심의 구정 운영에서, 20만 사상구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800여 명의 담당 공무원이 구청장이 되는 사상구청은 어떨까요?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 독창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면 장수형 1명 구청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2026년은 민선 9기의 시작으로, 사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참신한 계획과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상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사상플랜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은 무역시장에서,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설계하고 있는, 5극 3특 지방시대는, 사상과 부산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 실질적 가용 예산의 두세 배인, 20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진행되면, 사상은 새로운 산업도시와 관문도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를 설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부·울·경은 이미 조선, 자동차, 방산, 원전 등의 사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사상의 꿈을 보았고,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는 데 사상이 앞장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백원 동전의 거북선 하나로, 영국에서 돈을 빌려, 시골 울산을 세계적인 조선 도시로 만든 정주영 현대회장의 어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해봤어?’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윤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상구의 인구 문제와 미래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사상구의 인구 문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사상구 인구는 지난 2015년 약 23만 8000명에서 2026년 1월 현재 19만 4124명으로, 10년 만에 약 4만 4000여 명, 18.4%가 감소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인구 20만 명 선은 무너졌고, 현재는 매달 수백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숫자만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 교육 기반 약화, 나아가 사상구라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상구는 현재 인구소멸 지수 42.3, 부산 16개 구·군 중 8번째이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우리 사상구는 인구소멸 ‘경계’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제 사상구의 인구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지역의 미래를 떠받들어야 할 30대, 40대 부모-자녀 가구와 청년들이 사상구를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사상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26.3%로 급증하며 사상구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돌봄 1등 도시 사상’을 선언하고 관련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교육과 주거, 돌봄 여건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소멸 위기의 지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 대응과 분야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단순 나열이 아닌, 사상구의 인구 구조와 산업, 주거, 돌봄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구 감소의 원인에 따른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과 재정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인구 문제는 더 이상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구정 전반을 관통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구청장 직속 인구정책 전담 TF를 신설하고 모든 신규 정책과 예산에 대해 인구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업의 기준을 단순히 ‘좋은 사업’이 아니라 인구 증가의 실현으로 사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체계 위에서 구정 주요 정책사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구정책의 목표 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도시재생·교육·녹지·환경 등 분야별 정책이 각각 개별사업이 아닌 하나의 인구 전략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상구의 인구 감소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선택 결과입니다. 사상구의 미래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평가가 아닌 성과로 사상구 인구 반등의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공공공사의 방향을 ‘관 주도 행정’에서 ‘주민수요 기반 행정’으로 바꾸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에게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만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공사는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주민들의 우려는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수요를 충분히 파악한 뒤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부산시 15분 도시 사업 가운데 괘법·감전권 동서이음길 종합 정비사업 중 감전 과선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신청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 이후 규모가 큰 사업은 부산시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사업의 골격이 먼저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된 뒤에야 주민설명회가 추진되었는데, 이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도 3일 전 공문으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의 설명회라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설명’이 아니라 ‘통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주민설명회는 절차를 맞추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설명회는 공사 시작 직전 ‘통지’가 아니라, 설계를 결정하기 전 ‘반영’의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설계가 이미 진행된 뒤에 의견을 듣는다면, 결국 주민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 놓고 알리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반대로 행정은 뒤늦게 설계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더구나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지 주변에서는 지주택 사업을 준비 중인 주민들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위치나 동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공공사업이 주민의 다른 생활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민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 이해관계와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한 뒤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선정된 공모사업’, ‘이관된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주민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되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공사는 속도가 아니라 수요 확인과 갈등 예방이 먼저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우리 구의 큰 현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해 2025년 6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대대적으로 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12만 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14일에는 부산시민 10만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하며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우리 구가 총력을 기울이는 과제입니다. 향후 철도 지하화가 본격화되어 현 구조물이 조정되거나 철거·변경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11억 원 이상에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예산일수록 더 많은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상황과 장래 계획은 고려했는지, 구조물의 존치 가능성은 어떤지, 단계적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고 이관되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 반대가 많아 아직 엘리베이터 사업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의 공사 추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상구가 주민을 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