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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제269회 제차 본회의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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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임미섭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의사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이번제269회강화군의회임시회는2월5일강화군수로부터임시회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으며2월8일강화군수로부터제출된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을처리할예정입니다. 제출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6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님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2월16일1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6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오현식의원님과김윤분의원님이렇게두분을제26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박승한의원님,박용철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종식도시건설개발국장님나오셔서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도시건설개발국장

도시건설개발국장김종식입니다.교동화개산모노레일조성사업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법적근거입니다.본사업은교동면화개산지방정원과전망대를연결하여사회적약자등이용객의시설이용편익을도모하고자민간투자사업으로모노레일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제안자및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주식회사강화모노레일에대하여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에따라사업의타당성조사내용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주요실시협약내용에대하여군의회의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와지방자치법에따라협상서상의중요재산인모노레일과부대시설에대한재산취득과사업중도해제시손실보상금지급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사업개요입니다.모노레일조성사업은사업자인주식회사강화모노레일이교동면고구리산233번지일원에9인승8량의모노레일을이용하여편도929.5m,왕복1859m모노레일과정차장3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추정사업비는약114억원으로민간자본으로설치후강화군에기부체납하고20년이내의관리운영권을가지고운영하는사항입니다. 사업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지난해의민간투자사업의활성화를위해민간투자사업시기,기본계획수립및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민간사업자의사업제안에대하여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하여화개산모노레일조성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도록반영하겠으며다수의민간사업자들이참여토록제3차공고결과주식회사강화모노레일이단독으로사업을신청하였으며사업자의사업제안내용에대한타당성검증을위하여인하대산학협력단의용역의뢰결과적정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고금년강화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사업평가결과사업을의결하여민간투자사업채택및사업시행자로지정하였습니다. 이번임시회에서군의회동의시우선협상자인주식회사강화모노레일과실시협약을체결후금년11월모노레일준공및운영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실시협약안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및제3조에시설물준공후강화군에기부체납하는BTO방식으로,안제9조관리운영권설정기관은시설물준공후20년이내에무상사용토록하고,안제38조에사용료는성인기준으로1만2000원으로,안제40조에사업시행자가제안한모노레일이용료의3%를강화군에공유기부토록,안제50조에협약의중도해지시민간사업자의귀책사유가발생시에는손실보상금을미지급하되민간사업자의귀책사유없이중도해지시에는전문기관에의한시설물평가후손실보상금을지급하는내용으로실시협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본협약의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종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금일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용철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에대하여위원회의결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교동화개산모노레일조성사업에대하여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제13조에따라민간제안사업채택과협약서상의중요재산취득등에대하여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사회적약자등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관광객유치극대화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판단되어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은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철저한사전검증및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해합리적으로사업을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는바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하신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동의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7만여군민여러분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자리를함께하신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이번임시회기간동안안건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여러분과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이것으로제26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