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득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월 5일 강화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2월 8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개발국장 김종식입니다.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교동면 화개산 지방정원과 전망대를 연결하여 사회적 약자 등 이용객의 시설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민간투자 사업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투자 사업 제안자 및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강화모노레일에 대하여 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조사내용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요 실시협약 내용에 대하여 군의회의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와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상서상의 중요재산인 모노레일과 부대시설에 대한 재산취득과 사업 중도해제 시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사업자인 주식회사 강화모노레일이 교동면 고구리 산 233번지 일원에 9인승 8량의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편도 929.5m, 왕복 1859m모노레일과 정차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 114억원으로 민간자본으로 설치 후 강화군에 기부체납하고 20년 이내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의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시기, 기본계획수립 및 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반영하겠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토록 제3차 공고결과 주식회사 강화모노레일이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용역의뢰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금년 강화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평가 결과 사업을 의결하여 민간투자사업 채택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 동의시 우선협상 자인 주식회사 강화모노레일과 실시협약을 체결 후 금년 11월 모노레일 준공 및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시설물 준공 후 강화군에 기부체납하는 BTO방식으로, 안 제9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관은 시설물 준공 후 20년 이내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 안 제38조에 사용료는 성인 기준으로 1만 2000원으로, 안 제40조에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모노레일 이용료의 3%를 강화군에 공유 기부토록, 안 제50조에 협약의 중도해지 시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시에는 손실보상금을 미지급하되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해지시에는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물 평가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협약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에 대하여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 채택과 협약서 상의 중요재산 취득 등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은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전검증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