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임병하 의원 발언

제360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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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업무보고는 단순히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경북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과감히 바꾸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경북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지방소멸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산업 대전환과 재정 여건의 제약이라는 여러 과제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계획으로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도정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조정실, 도민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대변인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경제혁신추진단, 그리고 민생 치안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업의 나열보다 문제의식이 분명한지, 계획보다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단순한 설명의 자리가 아니라 도정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위원회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성렬 정책기획관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과 내일 있을 업무보고에서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죄송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선희·이칠구·임병하·김홍구·박선하·황명강·손희권·최태림·백순창·윤승오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또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북연구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재)경북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극3특에 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대구·경북을 묶어서 성장 엔진 산업을 정하고, 맞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게 묶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때는 제가 방산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산이 후순위로 밀렸다, 방산이 앞으로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데 이게 왜 빠져 있냐?” 이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대구 쪽에서 방산 산업이 없기 때문에 공통 사항이 아니라서 후순위로 밀렸다 그랬어요. 맞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대구시의 우선순위의 다소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밀렸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때 제가 무슨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혹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억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이게 대구·경북의 통합 체계이고 그 기반 체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판공이나 연계해서 같이해야 된다고 강조 제안하셨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이것 중요한 먹거리 사업인데 대구에서 그게 후순위에 밀려 있고 별 관심이 없어서 이것 방산이 빠지면 나중에 경북·대구 통합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 통합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추진단에서 어떤 일을 자세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통합하는 게 먹고살려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산 관련은 대구 쪽에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이제 한가족이 되는데 이 방산은 대구 쪽에 지금 산업이 빈약하더라도 우선순위로 넣어야 된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게 경북·대구가 통합되면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 이후에 바로 지방시대정책국과 메타AI과학국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취지를 강력하게 협의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드린 올해 5대 중점 방향의 제1 주제인 메가테크 연합도시에 방산을 항공에 붙여서 명시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면 대구·경북의 동일 과제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방산을, 죄송스럽지만 구미시 단독 문제가 아니라 연합도시 개념으로 해서 통합신공항의 항공 산업과 항공 테스트베드는 나중에 우주까지 연계되는 개념으로 넓혀서 지금 저희가 도정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취지대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대구시에서도 그러한 전략에는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지금 기대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 경상북도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휘 체계가 있을 것이고 직급이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각 부서라든지 그 밑으로 제대로 전달되는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이 방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경북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7페이지예요. ‘5극3특 체계!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전략 구상’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빠져 있어요. 방산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데도 빠져 있고, 실장님은 또 그런다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경북연구원은 경북연구원대로 그냥 하고,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하고, 뭐 과학국은 과학국대로 하고 뭐 다 따로 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게 저희들 물론 시차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경북연구원에도 방산 부분이 물론 그 타이틀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당연히 예시가 되어 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5극3특이라고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 하여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페이지,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물론…

창혁

김창혁위원

조그맣게 그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큰 타이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것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하나 넣어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 지휘 체계도 사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이것을 하셔야 되지, 이래 가지고. 통합되면 더 커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각 부서마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부서마다 다 다르게 이것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었는데, 북부권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원체 처한 상황이 좀 곤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북부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북부권 인구 줄 때 그러면 구미하고 포항은 인구가 늘었습니까? 포항은 56만에서 지금 48만 8000, 9000이에요. 구미는 43만에서 지금 40만 3000에 2만 5000명, 군 하나가 날아가고 시 하나가 날아갈 만큼 인구가 줄었어요. 아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남부권도 어렵고 인구가 줄고 있고, 동부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저희가 이때까지 말씀을 못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북부권 얘기만 너무 나오길래 사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대도시는 아니지만 포항이나 구미나 김천이나 이런 데서 인구가 줄면 ‘너네들은 먹고살 만하니까 인구가 줄어서도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인구가 한 3만 명 줄면 기존의 청년들은 다 떠났다는 얘기이고, 기존에 내가 20대 때 거기에 와서 20년, 30년을 살아서 나이가 40 후반, 50 된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정착을 하고 여기에 정이 들고 해서 못 떠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원래 같으면 떠나야 돼요, 그분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 지금 줄어든 인구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수 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분들 소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 걸러 한 집 공실이에요. 인구는 3만 명 줄었지만 사실 마지못해서, 못 떠나서, 갈 곳이 없어서, 나이가 이제 좀 드셔서 그런 분들이 제가 봐서는 한 5만, 10만이에요. 지금 서부권도 그렇고 동부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시면 그런 전략을, 북부권도 충분하게 챙기시지만 서부권도 챙기시고 동부권도 챙기셔야 된다. 모든 도시를, 경상북도의 도시를 다 구미로 만들 수는 없어요, 다포항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구미로 만들고 다 포항으로 만듭니까?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실장님, 그리고 모두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창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네요. 저도 사실 통합을 기본적으로 제가 찬성합니다. 물론 오늘 그렇게 기표도 했고, 혹시 여러 가지 의견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지장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행정이 뭡니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문서로 써야지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로 한 것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통합을 했을 때 각종, 뭐 예를 들면 예산을 5조씩 해서 20조까지 최대 줄 수 있다. 이것 안 지키면, 그것 다 믿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말을 해서, 해야 돼서 하고, 실제로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앞서 김창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사실은 북부권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권에, 기존의 북부권 외에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갖다줘야 되는데 어떻게 혁신도시에 하는 것, 뭡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기로 가는 것인지 도무지 행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또 이런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는 김천 것이 아니고 전국의 10대 핵심 도시, 우리 경상북도 드림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빈 점포가, 아쉽게도 빈 점포가 10개 중에 최고로 많은 데입니다. 정주 여건도 안 좋고 심각해요, 사실 많이 비어 있어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공공기관 이전이 안 오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현재. 다 비어 있거든요. 드문드문 빈 게 아니라 역 앞에는 싹 다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 정부에 와서도 기조를 그렇게 잡다가 갑자기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들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관의 이전 대상 지역을 혁신도시가 아닌 비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발표한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의 문제와는 엄밀히 보면 사실은 별개의 판단 문제입니다. 통합자치단체에 주겠다고 했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자치단체의 낙후된 지역에 주겠다고 표현한 것은…

박선하위원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들고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것 읽어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물론 그 부분은 혁신도시와 또는 북부 지역 간의 협의 조정과 다소 갈등의 소지도 충분히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원체…

박선하위원

그런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도를 어떻게 신뢰를 하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과 단계는 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공공… 혁신도시 활성화 전략과 연계해서 어렵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그렇다면 실장님, 통합 과정에서 그런 것 문제 제기는 한 적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혹시 어떤 문제 제기를 말씀하십니까?

박선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행정통합하는 지역으로 2차 공공기관이 간다는 것이 나왔을 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참고로 그 부분은 비단 통합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지금 병행해서 타 시군에서 일부 개별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사업을 기획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어서, 그 통합에 지역에 대한 낙후 지역 배분 문제와는 별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오느냐, 아니면 혁신도시 외의 시군에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은 사실 그전에도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번에 통합을 통해서 북부 지역에 조금 배분, 안배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추가 이슈가 되었다는 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추가, 그러니까 당초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추가로 그것 외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그게 혹시 어떤…

박선하위원

아니요, 지금 행정통합하기 이전에, 그 직전까지는 혁신도시로 가는 쪽으로 그게 그런 기조였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정부의 기조가 그 방침에 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대로 정부의 기조가 있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로 그것은 그대로 가고 그것입니까, 그러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혁신도시에 가야 된다는 기조를 바꾸겠다는 지금 어떤 입장은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그것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간다고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봐서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우리 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런 북부 지역의 이전 요구,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다는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많이 저게 됐고…

박선하위원

제가 표현이 약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행정통합하기 전에 혁신도시로 2차 공공기관이 간다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2차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 말고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는지 이 말씀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딱히 통합과 관련해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별도의 요구를 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하위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이후에 그런 부분이 쟁점화되거나 오해나 혼선의 소지,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박선하위원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사실은 행정통합하기 이전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 보려고 자료를 막 찾는 과정 중에 이미 법률을 개정해서, 신도시도 예를 들면 혁신도시의 지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안도 제가 봤어요. 물론 그런 것을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는 있고, 여기 계시는 김창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혁신도시 그것을 존중을 하더라도 방산 관련해서 구미에 와야 되지 않나, 그것 저는 이해 갑니다, 예를 들면. 가는데,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 때마다 기존 정책을 부수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뜻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지만 정부도 여전히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 통합자치단체의 지원은 현안이기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공공기관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도 역시 중요한 새 정부의 관심이고 국정 과제니까 이 둘의 어느 정도 충돌이나, 예를 들어 선택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시행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앞 정부가 한 것을 계승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혁신도시 정책은 민주당 정권에서 한 정책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러면 더 잘 챙겨줘야 되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희망사항으로만 본다면 그러한 양측의 입장이 어느 한쪽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저희로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 계획 외에 통합의 인센티브로서 추가되거나 당초 검토 대상이나 어떤 법정화 대상인 2차 이전 공공기관 외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또 정책의 확대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더더구나 실장님께서는 지금 단장님 아닙니까? 공동 단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기회 될 때마다 어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입장과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부도 그러한 기조로 기존의 여러 시군의 다양한 유치 요구에 대해서 그 기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통합으로 인해서 그 입장이나 이런 데 변수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군과 협의해서 같이 정부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게 좀 잘 부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잘 몰랐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외롭습니다. 친구도 없고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잘, 오늘 투표결과 잘 보셨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저도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다 현안이 다르다는 생각, 한 분 빼놓고는 다 그냥 지역에 따라 투표를 했더라고요. 오늘 투표한 사람들 한 분 빼고 자기 지역을 찍었던 분, 대충 인구를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딱 한 10분의 1 되더라고요, 통합했을 때. 10분의 1이 채 안 되더라고요. 통합하면 한 500만이 좀 안 되는데 그 10분의 1보다 더 안 돼요. 땅은 넓더라고. 땅은 이렇게 넓은데 인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는 존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아까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미도 급합니다. 포항도 급하고 다 급해요. 아마 대구하고 통합이 되어서 구미, 포항도 급한 불이, 불이 꺼질지 아니면 더 급해질지는 그건 겪어봐야 알 것 같고, 그렇지요? 아기도 키워서 보통 하나 키우다 둘 키우면 손이 둘한테 분산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5극 3특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저는 저번부터 그런 걸 많이 느껴왔는데 경북이 큽니다. 웅도인데 땅이 넓은 것, 광도죠, 그렇지요? 땅이 넓은 광도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로 여기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 김천, 포항, 다 색깔이 다른데, 그렇지요? 경주도 다 다른데, 과연 이렇게 해서 더 적절하게 거기에 특화되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우려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극 3특이라고 그랬는데, 그 ‘특’에 굳이 들어가는 않지만 플러스 원을 좀 북부지역에 포함해서 정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분도는 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분도는 할 수가 없는데 인구도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지요? 대구라는 곳에 묻혀 있을 때 참 답답합니다. 캄캄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뭐 도청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웃습니다. 400만이 불편한데, 400만이 불편한데 그걸 뭐 도청이 어디 있고 저기에 있고, 10년, 20년 가서 그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편리한 데로 다 움직이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하면 다 각자의 배가 고픕니다. 김천은 김천대로 혁신도시 지금 비었다고, 전부 지금 안타깝지요, 그렇죠?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5극 3특이라는, 굳이 정부에서 그런 용어를 써서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북부지역은 5극 3특 플러스 1특, 이런 개념으로 정부에 가서도,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어떤 개념으로, 환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도가 워낙 크니까. 분도를 하자는 말은 지금 너무 빨리 꺼내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책적으로라도 이게 좀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중앙에 가서 농촌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구미 걸 예산을 가져오고 포항 예산을 가져오고, 김천에 가야 될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지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난 머리 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단 봤는데 대구 25명, 경북 25명 들여다보면, 이렇게 인구 적당히 분배를 하다 보면 북부지역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 나올 겨를도 없을 겁니다. 지금이야 잠시 통합 과정에서 저쪽만 설득하면 되니까, 그렇죠? 북부지역 이야기 수도 없이 나왔죠. 옆에 동료의원들이 섭섭할 정도로, 그렇죠? 북부지역 이야기만 나왔는데, 그렇게 실행된다고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실행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럴 리도 없는데 확실한 것은 5극 3특이라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체제로 간다면, 경상북도는 워낙 넓고 크니까, 그렇죠? 북부지역이나 어떤 영역을 해서 1특 개념으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저도 그려봐도 그래도 그림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항, 다른 도시 전혀 피해를 안 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위원회마다 통합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이나 그런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고 또 존경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통합이 법제화하고 실제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시점에 조금 더 공식화되고 아마 다 구체화되겠으나,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저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어제 특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라든지 투자할당제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에 해당하는, 뭔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저는 억지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 너희들 그러니까 뭐를 주지 뭐를 주지.” 막 선심성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의원들끼리 충돌만 일어날 뿐이고, 결국은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자연히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회수를 해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누가 머리가 좋은 사람, 천재들이 그런 식으로 좀 아예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정부에서 더 받아와서,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3특 플러스 1특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의견이시고 특별시에 오는 과정으로 특별시에 오는 재원을 나눈다면 그런 취지가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병하

임병하위원

3특이면 지금 제주도, 전북, 강원도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그렇다니까 가능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국가 지원에서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고 저희들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저희들이 조금 설명드리기에 부족했지만 이번에 산불특별법에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소위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대해서 총액 5% 범위에서 선 배분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군에 약간 일부분의 분담 비율이 있겠으나 전국 시군의 소멸 지역에 받는 기금의 일정 부분을 피해 5개 시군이 받는 형태로, 배분받는 형태의 법제정의 선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통합이 되면, 통합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정부와 협의 여지의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