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윤분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건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건하 위원장 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하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오현식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7조에 따라 3월 15일 제출되었습니다. 1700만원으로 6.87% 늘어난 특별회계는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은 그 외수입 증가등으로 1.13%늘 3578억 지방교부세는 0.04감소한 2129억원으로 크게 증가된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53억 8000만원, 421억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사회봊기 분야 전체 예산 대비 26.18%로 17.4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43.98%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보건소로 신축공사로 인한 증가율이 4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원지적고 2억 3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2021년도 이후에 발생한 조정교부금 국시비 반영하였고 세출은 강화군 발전과 연계된 21년도 연두방문에 따른 밀접한 사업과 반환금등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체적으로 21년도 요구되었던 풍물시장 평가 예산 확보 등 의회요구사항에 대한 다만 각종 반환금 편성에 있어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지역경제 어려움을겪고 있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액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09시 5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의거하여 행정과, 문화관광과, 자치교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행정과장 한석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소관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5억 7400만원 증액된 792억 9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공사비 62억 300만원, 감리비 9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7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군경부대 등 격려비 130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절 기념행사 축소실시로 행사운영비 540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계도 홍보 등을 위한 지원경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읍면연두방문 건의사항 사업비로 장흥1리 외 5개소에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을 위해 3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개월 감축운영으로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정액급식비 단가인상분과 호봉별 통상시급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비로 2018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60만원을, 시도비 보조반환금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업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우리가 총 공사비 대비 감리비를 편성할 때 요율이 있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요율이 있는데 작년 10월쯤에 감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서 감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감리비를 다시 체크를 해볼께요, 이것은 체크를 안했는데 많기는 많아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증액 사유에 대한 자료는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5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세웠는데 강화군 전체 행정사무원 45명, 전문사무원 16명, 현장사무원 45명이 편성됐는데 풀예산이라 모자람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몰라도 호봉수가 다 다른데 평균치도 상승해야죠. 임금협약으로 기본급이 올라갔으면 그것에 따라서 통상임금도 인상이 됐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어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증액사유를 행정사무원, 전문사무원, 현장근무원별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호봉이 한 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에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사무원이 45명이라고 하면 45명의 평균치를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 자체가 올라갔는데 기본급 같은 것이 반영이 전혀 안됐어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저희는 반영한 것으로,
박승한위원
반영이 안됐어요. 정액급식비만 증액이 됐는데, 기본급도 평균치가 올라가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도 올라가야 하고, 통상임금이 인상됐으니까 연차유급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다 올라야 하는데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부터 감리사항에서 분야별로 적용되는지도 상세히 보내주세요. 문화관광과도 공사가 큰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감리비나 부대시설비들이 예전 방식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근대화 사업도 큰 면적인데 이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군부대 격려 부분에 대해서 130만원 정도 증액하는데 어제도 잠깐 현장에 나갔었는데, 사업 내용에 설날, 추석날, 또 대민지원할 때 여러 각도에서 지원하는데 대민지원이 앞으로 점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민지원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반대성, 코로나로 인해 부대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설날이나 추석 때 조금 제대로 해주고, 대민지원비에서 반납하지 말고 제대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석을 잘 해서 활용해서 쓰세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3쪽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행정사무원 신문스크랩 5호봉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10035원인데 현장사무원과 차이가 있습니까? 현장사무원은 같은 5호봉인데 10705원이에요. 행정사무원은 10035원이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이 부분은 숙지 못했는데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어제 말씀드린 주민자치 복합센터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1리 게이트볼장 신설공사가 1식 1억으로 되어있고, 숭뢰2리는 게이트볼장 신설공사가 1억 5000으로 잡혀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장흥1리는 현장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 설치하는 것이라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숭뢰2리는 실외시설이지만 처음부터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2021년도 읍면 연두방문 건의사항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게이트볼장 신설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게이트볼시설은 어느 정도 보급됐지만 실내시설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현재 있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사실 면단위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동은 강화에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엊그제 마스크 배부할 때 갑곳리, 용정리 이장님을 만나봤더니 3개면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갑곳리, 용정리에는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강화읍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겠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남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호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 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 팀장입니다. (인 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09억 6837만 4000원에서 3억 4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2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강화 문화원 공영주차장 1호 운영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반환금 3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서해랑길 안내구축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과 한반도 생태균특 홍보마케팅 균특보조금 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비보조금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외 2건으로 4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비시비보조사업에 국비 시비 등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국비 2400만원과 시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의 286억 5747만 6000원에서 33억 9320만 6000원이 증액된 320억 506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확산으로 케이팝 콘서트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2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역사문화교실 야간강좌개설에 따라 1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기독교근대역사관 조성사업은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증가로 시설비 7억원과 인증수수료 비용으로 6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공사비 15억 5900만원을 감리비 17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축제지원입니다.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고려산 진달래 축제 취소로 인해 등산로 통제관련 소요예산 1억 715만원과 백련사 진입도로 축대 및 문자도색공사비 285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운영비지원입니다. 강화문학관에 PC가 노후되어 한 대 구입비 1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송암박두성선생 평전 제작사업을 진행하고자 일반운영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에 동일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한반도 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으로 DMZ전망대 스마트체험존 설치코자 균특보조금 포함하여 2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소창체험관 쉼터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와 창고건립과 조경사업으로 공사비 1억 560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테마여행상품 지원사업입니다. 강화도 고려도성 여행기반을 구축코자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4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관광자원관리입니다. 지속적인 해변방역관리를 위해 관광지 방역수용상태 개선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3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관리입니다. 서해랑길 안내구축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포함 8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재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재난방지시설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동일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고려의 불교문화재 학술과 전등사 업대경 국가지정 승격자료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재난방지구축입니다. 청년사의 방범,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청년사 측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 이전에 동일한 금액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보문사 용왕전 개축공사비로 6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어재연장군 충장사건립 부지매입을 위해서 1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전등사 보수정비 효율성을 위해 문화재 소유자 측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이전에 동일한 금액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의 방충사업 시비보조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32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확충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7200만원과 감리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정황기준에 맞추어 정정해서 3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고자 206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추경집행하고 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행정절차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공사비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많은 부분을 크게 생각하시는데 북부문화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이것이 운영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광시설이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 단체를 위한 시설이냐, 명확한 목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아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관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장이 주이고 사무실 용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은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연 위주가 아니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국악공연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영화, 외부 관광객을 위한 영상자료도 만들고, 특히 2층에 사무실이 아니라 커피숍을 꾸미기 쉽다고 해서 그 지역이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식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라도 변경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협의를 해서 향후 운영할 계획을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잘 추진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주민들도 좋고, 관광객도 오고, 운영도 잘되고, 그 부분을 과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주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관광객들의 동선도 많이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 있어서 지난 연도수입은 2회, 3회 추경 정도에 정확한 수치를 내려고 편성을 하는데 원래 본예산에 얼마라도 편성해야 됩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세입에 기타사용료에 강화문화원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기타사용료가 아니라 212-08목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목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그럼 그것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타사용료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기독교근대역사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감리비가 본예산에 762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공사비 55억 5400만원 정도에 7620만원은 감리비가 상당히 적어보여요. 조금 전에 행정과를 심의했는데 행정과는 각종 규정이 상향조정 되어서 감리비를 편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61억 공사비에 9억이 넘게 감리비를 편성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리비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감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건축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전기, 통신은 별도로 감리가 있고요.
박승한위원
고려산 진달래축제지원이 1억 700만원을 남겨놓는데 정확히 어디에 쓰이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고려산, 북문 출입통제를 하고 있어서 통제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인력비?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현수막 홍보비와 인력비로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173페이지에 보문사 용왕전 개축공사 새로 6억, 이게 문화재 지정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6억이다? 설득을 해주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왕전이라는 것이 기존에 보문사에 지어져 있는데 노후됐습니다. 과거에는 찻집으로 사용되었는데 용왕전이라는 그 지역이 국내는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규모있게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그것에 준해서 용왕전 개축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6억 60%, 자부담은 4억이니까 40%, 이런 것을 시비요청을 해 보셨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시비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시기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어재연장군 충장사 건립이 군비가 땅값이 추가되는데 이것이 보면 변화가 꽤 있어요. 당초 5필지에서 4필지로 바뀌면서 면적은 좀 늘어요. 진입로가 동의가 안돼서 진입로 쪽을 바꾸는 거잖아요. 건물도 매입했다가 소멸시키는 것이 1동에서 3동으로 늘었어요. 공유재산으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설명을 하셔야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을 일이 없는데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쪽이었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케이팝 콘서트를 앞으로도 2억 8000만원으로 고정금액으로 예산편성 할 예정입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봄에 진달래 축제와 더불어 강화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케이팝 공연을 할 계획이었는데.
김동신위원
예산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도 쭉 세울 예정이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신위원
시청자들의 다양한 변화와 트로트 열풍으로 인해서 일반가수나 드라마 연예인 출연료가 많이 다운되었어요. 2억 8000만원은 대다수 초청비용으로 아는데 이것은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억 8000만원은 과거 케이팝 열풍일 때 금액산출이고 앞으로 시청자 변화나 출연료 감액으로 인한 예산 편성도 같이 보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3쪽입니다. 소창체험관 쉼터조성에서 방문객들이 머무는 시간은 파악 안해 보셨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동선을 파악했는데 소창체험관에서 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도와 소창체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장에 들어가면 머무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나 운영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소창체험관 내에 머무는 시간이 쉼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보통 소창체험관하면 조양방직이나 그 둘레를 방문하기 위해서 소창체험관을 거치는 패키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소창체험관에 가서 한 번 체험하고 커피나 식사는 조양방직으로 간다든지, 주변식당으로 간다든지, 결론은 소창체험관 자체가 따로 쉼터가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7쪽입니다. 7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문화재 특히 종교와 관련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전등사, 보문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가 태조 왕건을 보면 숭불, 억유, 각종 정권에서 종교와 관련된 호적 간의 융합이나 단합이 비일비재했던 대한민국의 역사거든요. 그런 것을 군민들이 보문사나 전등사를 예산 투입함으로써 정신적 지주로 공간이나 문화재로 삼을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깨우침이 있다든지 이런 쪽에서 정책이 발굴되어야 하지 않나, 시설보수하고 그런 쪽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군민들이 그쪽을 찾아서 뭔가를 깨우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발굴되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정책 발굴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예산 편성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 및 모임 등 제한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근한 예로 문화관광과 케이팝이라든지 진달래축제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액됐는데, 그 금액만큼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부서가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주체가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엄중한 책임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면 능내리 291번지입니다. 가능주차장입니다. 화장실입니다. 거기에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모터구장인지 내부수리 중으로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50-100명 방문객들이 아무데서나 실례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고 냄새도 나고 이것이 즉각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화장실에 가면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점검이 되고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면에서 관리하게끔 인건비로 세워놓았습니다.
김동신위원
면에서 관리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책무가 있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 유념해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군 행사사업비가 거의 반납됐어요. 2021년도 예산도 벌써 추경에서 반납을 하는 차원인데 16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정산반납금이 있어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문화원하고 군립합창단운영비집행 잔액이나 반납한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에요. 그러면 군청이나 기관에서도 행사를 못했는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나요? 합창단도 거의 행사를 못 했을텐데,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강의나 이런 부분이 안됐을 텐데 2020년도 사업비 반납한 부분이 내용상으로는 미미하거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주춤했을 때 4월부터 9월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서도 행사를 거의 못했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큰 행사는 가을철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못했고, 기관적인 위원회에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4월에서 9월까지는 운영 했습니다. 행사주최를 10월에는 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안드는 부분이 있고요. 167페이지 야간강좌 개설을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교실이 낮에 예산편성 됐죠? 2021년도에 운영한 것이 있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었고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 되면 사회인,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강좌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요.
김윤분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주간으로 되어있죠.
김윤분위원
주간이든 야간이든 보조금 주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 필요하다면 몇 개월이라도 그것을 변경승인을 해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도 하나 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측에 협의를 한 과정에 의지를 가지고 야간에 하겠다고 해서,
김윤분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에요. 역사문화교실이나 인문학 강의 예산이 꽤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누구 아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7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거기에서 180만원을 시작을 해보고 호응이 좋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지금 700만원 예산편성 됐어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강의 아직 시작 못하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지금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30%를 허용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700만원이 1년치입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개설해서 6개월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더 편성해야지, 지금 군청 다른 과에서 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주사도 초반인데 상반기에 끝나겠는가,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30%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주민들이 몸을 사리고 행사에 안가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의지가 대단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보조금 예산을 주면서 역사문화교실하고 인문학교실하고 합해서 700만원이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교실만입니다.
김윤분위원
인문학강의는 얼마에요?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칙에 대한 부분만 검토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추경예산이 거의 삭감하는 예산이에요. 강화군에 돈이 부족해서 거의 삭감해서 다른 곳에 투입하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문화교실만 700만원이면 인문학강좌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30%만 했다고 하면서 아주 필요한 사항이나 추경까지 들어와야 할 사항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 예산서에 탑제한 문화관광과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원에서는 자기네 사업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 있는 부분에서 정 필요하면 변경해서 승인해 줄 수 있고 같은 역사 인문학교실이라면 낮에 하는 것을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금액을 떠나서 소소한 부분이라도 앞으로는 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169페이지 DMZ전망대 스마트체험존 설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접경지역에 있는 10개 시군에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상체험입니다. 망원경으로 북한에 대한 평양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가상현실로 VR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할 장소는 평화전망대 안에 2층 전시실 안에 기존의 영상이 노후되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문체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입체로 영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2억을 주어서 기계장비까지 포함해서 북한 실상이나 평화에 대한 각종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내년에 2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서해랑길 안내 체계구축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시달됐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동서 평화벨트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서해랑길은 강화지역을 안내 표지판을 해서 동서를 DMA를 알리고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73페이지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던 부분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도 필지수가 변경됐으면 최소한 도면으로라도 사전자료로 줘야 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은 늘었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합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왜 보조예요? 173페이지 어재연장군 얘기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에 주는 겁니다.
김윤분위원
먼저 공유재산 할 때 분명히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재연장군협회를 준다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팀장 김민석입니다. 어재연장군 충장사 건립하는 공사는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완료되면 광성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겁니다.
김윤분위원
군청에서 직접 하는데 보조는 뭐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관리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과는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이번에도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문화관광과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과정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축제 예산 부분이 코로나 장기화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정리하셔서 편성하셔야 되고요, 사업적인 부분이 군에서 직접 사업하다가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민간으로 지원하는 것, 목 변경사업. 그것의 장점이 뭐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사업으로 하게 되면 해당되는 사업주체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박용철위원
청년사나 전등사도 그렇고 송암박두성선생님 책자 발간하는 것도 그렇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특징적인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사업계획서 내에서 할 거 아니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관리나 감리가 있겠지만 부서에서 지속적 관리를 하시는 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군에서 하는 관공사업보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공사비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창체험관은 잘 정리될 필요가 있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하고 있는 소창공장과 소창체험관으로 남문으로 오는 왕의길 연결하는 주차장 뒤로 인도도 꾸며놓았는데 우리은행쪽 앞라인 보다는 너무 어두워요. 밤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거기를 계획 수렴을 해서 야간에도 불을 밝힐 수 있고 저녁에도 도보할 수 있으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왕의 길 목적사업에 맞게 검토해 보시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관광지 방역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방역기간이 정부에서 지원했다가 끊겨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민머루하고 동막에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앞으로 매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 관리직원이 있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자발적으로 하고 동막은 상인회에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안가에 많은 분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수칙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 해는 안 해주면 지금 방역이 코로나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서 선재적으로 군에서 그 부분은 계속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는 의지로,
박용철위원
거기가 필요는 한데 1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인건비지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안된다는 거죠. 자체방역이라든가 해변가에서 개인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차량으로 많이 하잖아요. 방역 차량 다니는 것도 계획적으로 요청해서 주기적으로 주말이나 성수기가 되면 많은 인원이 오면 그런 것들도 조율해서 짜는 계획도 필요하고, 방역뿐 아니라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그 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관심 갖고 있는 지역 단체와도 환경정화사업 역할을 해야지, 혼자로는 담배꽁초 줍고 휴지줍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문화관광과에서 어드바이스해서 계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재연장군 진행이 되면 면적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조성하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도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있는 주차장보다는 어재연장군 그 주변에 상가도 있어요. 큰 주차장이 아니면 평일 날은 같이 상인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경정비 같은 부분은 그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주차장도 오픈해주고, 관리도 해 줄 수 있게 해주면 굳이 주차장에 대한 인력이 따로 필요없으니까 공단직원만으로는 힘들 거예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기독교근대역사관 조성사업이 사업발주가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경사지가 보통이 아니던데 토목공사가 장마철 우기 전에는 끝나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4월말 정도되면 토목공사는 완료되고 건축공사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물막이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제가 건축현장을 가봤는데 갑자기 장마철 폭우가 올 경우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동문 옆에 짓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동문 옆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건축물입니다.
김건하위원장
173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보문사 용왕전 개축공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보문사의 용왕전이라고 해서 기존에 노후됐고 한옥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과거에 커피숍으로 사용했는데, 용왕전이라고 바다를 모시는 신전을 얘기하고, 거기를 사찰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문사에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옥건물이라서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하고 보문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자치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송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20억 1343만원에서 2억 614만원 증액된 22억 19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세입에 무상급식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생교육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4억 3365만원에서 1억 5040만원이 증액된 105억 8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지역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행사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인하1리 마을회관 및 주차장조성사업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를 304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으로 3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시설경비유지비 40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위원회 기간제근로 등 사업으로 8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기숙사 시설개선 교육경비지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서 침대를 왜 굳이 바꿔줘야 되고, 선생님들 관사랑 학생들 기숙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어서 침대를 바꿔주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선생님들 관사문제와 학생 기숙사 문제는 별개이고요. 선생님들 관사문제는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침대가 9년 되다 보니까 스프링이 주저앉아서 침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6400만원은 학생들 특별활동실, 강당, 과학실, 동아리실 전자칠판을 강화여고 4, 덕신 4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다소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은 침대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주시고, 침대 상태가 어떤지 정말 필요한지, 제가 여고 학생에게 물어봤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답장이 왔어요. 어디 학교 바꿔줬으니까 우리 학교도 바꿔줘야 되고, 다른 학교는 뭐를 해줬으니까,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해본 결과 전자칠판이 있으면 좋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각 교실을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오현식위원
필요한 부분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전에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해줘야지, 침대 같은 경우도 9년 됐다고 바꿔주면 5년, 10년 되면 다 바꿔줘야 하고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강화여고 기숙사와 관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숙사를 이사해야 될 사항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침대를 다 가지고 이사를 갈 부분도 아니고 너무 황급히 바꿔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9년 정도면 더 쓰면 쓸 수 있겠지만 침대가 몸에 중요한 허리 쪽이라 자라는 학생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오현식위원
바꿔주는 것은 크게 문제없지만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해 주시고, 상태 정도는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거에는 빔프로젝트를 활용하다가 전자칠판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빔프로젝트는 어두운 곳에서 수업이 가능하고 램프를 4-5000씩 활용하다 보면 교체를 해야하고 열이 발생하니까 통풍이 잘되는 곳이어야 하고 불편한 것이 많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6400만원이 최고 고가예요. 부대비용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모품의 일종은 교육 쪽에서 해결해라, 강화군에서는 큰 틀에서 접근하겠다, 이런 기준과 원칙, 지침을 앞으로 명확히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인건비에 못 미칠 경우에는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넘쳐요. 특수상황을 말씀 드릴께요. 풍물시장 100억 일시적 세입입니다. 그것 제하고 올 해처럼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의 입장료는 거의 전무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올 해 우리 자체수입이 인건비 충당 못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큰 학교 편중현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강고, 강중, 여고 이런 식으로 교육경비가 최대 2억이 가는데도 중간에 몇 억씩을 교육청 예산에서 받아올 생각을 안하고 강화군청에 기대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강화군청 자체나 미온행정, 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민원을 부탁 할 경우에는 전혀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교육경비 강화군조례를 개정할 것이 뭐냐면, 지원할 때 패널티 항을 신설하자는 거예요. 강화군 행정이나 면 행정, 주민과의 불협화음이나 협조가 유지 안되는 학교는 패털티 주죠. 답변해 주세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저희도 작년도에 학생이 강화에서 중학교를 친구들과 같이 다니다가 서울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성적의 잣대로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 중에 거리가 먼 감을 느꼈고, 최근에 모 학교에서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이 비피해로 인한 요구를 했는데 행정기관인 면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 측이나 교육청 간담회에서 강하게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조례도 한 번 더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구증대 정책에 있어서 있는 사람 안 떠나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강화로 자녀가 다시 오겠다는 걸 이런 저런 거기에서 말하는 규칙은 이럴 경우에는 어렵지만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활용을 안하고, 결국은 2학년으로 올라가야 하는 학생이 신입으로 들어가는 촌극이 빚어져요. 이번에 전자칠판도 덕고 4개, 여고 4개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고는 침대가 1억 2000만원이 가잖아요, 너무 과하다, 교육경비 심의를 하겠지만 여고는 학생 수 비례해서 맥시멈 1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자칠판이 굳이 시급하면 1억 8000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 1억 8000만원은 정해진 목록이 있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조례상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른 사업을 축소하고 이것이 시급하다고 하면 이것을 거기에 끼워 넣으면 되죠.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어디에 적용할 거에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전액시비사업으로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공간 사업, 강화섬 오픈주방, 난정1리 사업, 산마을 협동조합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 순수하게 하는 9개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3500만원으로 9개로 쪼개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쪼갭니다.
박용철위원
큰 효과가 있겠어요? 주변환경 사업이네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순수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양도에 산마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도시 사람들을 강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귀농귀촌을 의논하는 사업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 정도만 지원해도 된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교육경비 지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시설비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학생들 수업이나 야외활동에 대해서 조금씩 시설이나 학생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하고 학업에 장학관도 그런 입장으로 접근한다면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2억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학교와의 소통문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강당 활용하는 부분에서나 마찰이 없지,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했잖아요. 열려있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닫혀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 주민들과 유대가 없는데 왜 지원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경비 지원할 때 오죽하면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자고 했는데 해야 돼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선생님들의 사고가 받을 건 받고 베풀 것은 조금 인색한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활용을 아예 MOU체결로 만들어 버리자, 교장선생님 이름 빼고 학교로 MOU체결해서 만들어 주면 체육시설 하는데 교장선생님 바뀌었다고 해서 우왕좌왕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간담회 할 때 교장선생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주민들이 학교 잘한다고 해서 붐이 일어나야 예산도 학교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해 줄거 아니에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 쓰는 것에 대해서 잘못 쓴 것에 대한 패널티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소통이나 관계가 진행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 해야 돼요. 군민 전체적으로 세금내서 강당이나 운동장 모든 시설, 물론 학교 측에서 필요할 때는 우선권을 갖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과 어울려서 소통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관계공무원들과 소통이나 간담회는 하시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