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권기영입니다.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직접 심의 안건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와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3월 18일 13시 40분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14시부터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직접 심의 안건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와 심의 안건을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금번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진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처장님.

예, 김진현입니다.

처장님 여기 사무처장으로 며칟날 오셨지요?

1월 1일에 왔습니다.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안전행정실장을 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얼마 동안 하셨어요?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왜 오셨어요? 보통 인사를 3개월 만에 막 하나요?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사님께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셔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의회사무처장으로 보냅니까?

아니…

아니,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의회 전체적으로, 제가 안전이나 행정이라든가 대외적인 것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넓은 것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해서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지금 임기제 직원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들어오는 직원. 그런데 그 임기제 직원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이 완전히 만료되고 난 다음에, 그만두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또 두 달, 석 달 공백을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그전에 미리 공고를 해서 채용을 빨리 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대가 시작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또 중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고 또 두세 달 비우고 공고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제가 우리가 입법지원담당관이 생기면서 한 3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임기제가 조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의 만족도 조사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채용되고, 해서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는 옳은 조사가 아니었어요.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설문지 자체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공백을 안 둬야 되지, 아니면 공백을 그만큼 두고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그 자리는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처장님?

보통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가 필요해서 만든 자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해서 만든 자리인데 몇 달 동안 비워 놓아도 괜찮다면 필요 없는 자리 아니냐 이 말이지요. 몇 달 동안 비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지금 처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님, 기록을 잘하셔서 나중에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미디어콘텐츠팀이 생겼잖아요? 신설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간담회 할 때 내용 보니까 진짜 수십 가지 OTT 플랫폼을 그림을 다 그려 놓았던데, 아이콘 그림을, 진짜 우리 의회가 정치 아닙니까, 지방정치? 지방정치에서 필요한 OT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플랫폼 몇 개가,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딱 선택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많은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분리해 놓고 팀을 만들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또 팀장을 신설했으면 팀장한테 모든 업무 권한을, 전권을 주셔야 제대로 처음에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니 담당, 이건 니 담당’ 다 분리해 놓으면 결국은 팀장이 할 일이 없어져요. 팀장한테 즉각즉각 다 보고하고, 팀장이 모든 걸 오케이하고 컨펌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견을 받아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갑질 근절 조례도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편에 서서, 의원이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5분 발언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 5분 발언을 못 하게 하려고 방해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가 고발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내일 집행부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 상임위를 마치고 저녁 식사할 때 저한테 술을 바짝 먹여서 기절시켜서 내일 등원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고발해야 됩니까? 집행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의원을 등원 못 하게 하겠다 이러면 어디에다가 고발해야 되느냐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갑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권력상에서…

갑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갑질 조례 그때 제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갑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잖아요. 업무방해 아닙니까? 의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줬다고요. 맞지요? 아까 조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조례와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5분 발언도 의원의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방해를 했다. 그럴 때는 어디에 고발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 내용이 있으면 의회사무처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의원님의 정당한,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5분 발언 못 하게 하려고 오늘 저녁에 우리 상임위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술을, 나는 술도 잘 못 먹는 의원인데 “어쨌든 술을 많이 먹여서 못 일어나게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집행부한테. 어째야 됩니까, 그런 경우?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집행부 커버하고 의원 업무를 방해하려면 인사교류 신청해서 도청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 놀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일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일 잘하는 직원이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처장님?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는데?

제가 상황을 좀 판단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상황을 판단하고 말씀을 하시겠다고요?

제가 지금…

지나간 얘기라서 말씀드렸고요.

예.

굉장히 불쾌했지만 시끄럽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 갑질 조례도 마침 나오기에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같은 류는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직원이 어떻게 의원 업무를 방해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의원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다.’ 그것을 하나 규정을 마련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