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표에따라안전총괄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농정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한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기정액17억600만원에서2억700만원을증액한19억13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방범용CCTV설치사업7000만원,재난및안전영상CCTV설치사업1억3500만원,성립전으로한파취약계층지원사업2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36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62억9500만원에서2억1700만원증액한65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방범용CCTV설치사업7000만원,재난및안전영상CCTV설치사업1억3500만원,한파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2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코로나19감염확산방지에따른집합교육의비대면교육대체로인해서사이버교육시행을위해민방위교육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746만원을감액해사무관리비로증액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영상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소회의실영상회의용모니터및스탠드구입비로21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천방재팀이건설과로이관에따른기본경비및시간외근무자급식비16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2020년도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8건총9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성립전예산은다쓰신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다썼습니다.
박승한위원
결산이나전년도예산과대비해보면1회추경까지오도록편성이안되어있는세입이징수교부금수입이있어요.기타이자수입같은것이편성이안되어있어요.그런것한번체크해주세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방범용CCTV설치작업7000만원을구체적으로신규설치만해당되는거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여기에편성된것은신규설치입니다.
김동신위원
구체적으로준비되어있습니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다되어있습니다.재난사무실CCTV는13개소에30대이고방범용CCTV는14대인데읍면별로다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우리가장소를출장점검해서설치할대상이되는지조사해서거의확정이됐습니다.
김동신위원
파출소등의견반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농작물피해방지를위한것은몇대나설치가되어있습니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농작물피해방지용은제가알기로는설치된것은없거든요.
김동신위원
앞으로이런CCTV를고민해야될겁니다. 주요행선로에농작물피해방범CCTV도고려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재난및안전영성CCTV는어디에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재난감시용CCTV는13개소30대설치하는데강화읍월곳리,연미정,선원면창리대문고개2개소,불은면화도돈대,화도면솔잎향인근펜션,양도면건평항,양도면하우고개,내가면고비고개,하점면창후항,삼산면진드기고개등장소는그렇게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강화군에주민대피시설이다되어있지않잖아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가관리하는곳은941대가있습니다.방범용이572대가제일많고요.재난,체육이있는데문화재보호가90대있고주차방범50대등해서CCTV관제센터가있거든요.거기에연계된것이941대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1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4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80억2595만9000원에서1억9297만2000원증액된총182억189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임시적세외수입의지난연도수입으로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과징금등219만1000원을증액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과징금으로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과징금26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승강기안전관리법및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부과분11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풍물시장부설주차장재포장사업으로1억1923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변경내시에따라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2075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175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34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3974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변경내시에따라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897만5000원을감액하고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5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본예산대비11억6615만3000원이감액된199억2447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지역경제활성화의사무관리비는신규로지정된착한가격업소의명패제작을위하여60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의사무관리비는중앙시장B동3층에일자리센터및자원봉사센터사무실조성및엘리베이터설치를신속하게추진하기위하여예산전용하여사용된리모델링및엘리베이터실시설계비44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의시설비는강화풍물시장부설주차장재포장을위하여1억9873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관리의사무관리비는강화대교및초지대교,하점면고인돌공원에설치되어있는강화군캐릭터강돌이의도색을위한비용으로46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입니다.마을기업청년일자리사업의기타보상금은확정내시변경분을반영하여1000만원을감액하였고민간경상사업보조는28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민간경상사업보조는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4페이지입니다.중소기업청년일자리사업은확정내시변경에따라사무용품등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로8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민간경상사업보조로청년고용지원인건비266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및자원봉사센터조성사업은중앙시장B동3층에일자리센터확대운영및자원봉사센터이전에따라사무실이전비및파티션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080만원과리모델링및엘리베이터설치를위한시설비로6억2000만원,내부집기물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입니다.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에너지효율이낮은주택에태양광,지열발전설비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개선지원의기타보상금은2020년하복및동복을지원하였으므로3674만원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공사의시설비는서도신규항로기항지가하리항에서선수항으로변경되어25억8200만원을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46페이지입니다.해상교통기반시설설치사업의시설비는서도신규항로기항지인선수항의진출입로급경사완화및과속카메라설치예산으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지도의연구용역비는제4차강화군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국비분집행잔액1293만1000원과,시비보조2개사업집행잔액335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439페이지입니다.경제교통과2021년도제1회추경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액은11억9937만6000원으로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태료로주정차위반과태료33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경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액은11억9937만6000원으로주차장관리의무기계약직근로자인건비를2020년공무직임금협약에따른임금차액분을반영하여33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중앙시장B동엘리베이터설치,이과정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관광플랫폼은어떻게되고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2층은청년몰이고3층은관광플랫폼으로사용됐던것인데지금전혀사용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일자리총괄팀이있는데창업이나일자리지원서비스가체계적이지못하고전문적이지못한부분이있어서강화일자리업무를확대하고저희가일자리센터를별도로설치하는계획을갖고있고거기에자원봉사센터도알미골쪽에있는데조리실이나봉사활동을하기위한시설이미비하고면적이좁다고해서어차피2,3층이다강화군재산이니까3층에일자리센터와자원봉사를설치하는안을가지고이번에추경에예산을세우게됐고요. 3층에일자리센터와자원봉사센터가들어오니까거기다조리실도필요하고물건도보관하는곳이필요해서엘리베이터도설치하자고해서엘리베이터까지설치계획을가졌습니다.
오현식위원
개인적인의견일수있습니다.저는이해가하나도안돼요.감정적인표현일수있지만말그대로상인분입장에서는말이안되는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일자리센터의이동을떠나서관광플랫폼이나청년몰이어떻게붕괴됐는지살펴주셔야하고자원봉사센터와일자리센터가온다고해서엘리베이터를설치해준다는것은상인들에게더분노의감정을사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2121 기존에3층까지이동편의를위해서한다는것인데그렇다면건너편의A동의상인분들의편의도같이해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얘기가없으셨는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일단저희가B동에설치하려고한것은2,3층이강화군재산이니까먼저설치하는부분이고당연히1층에B동상인회원들의여론을수렴해서우리강화군에서이런설치계획이있느냐했을때당연히동의를해주신부분이고요. 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그런생각은했습니다.B동쪽에설치하면반드시A동쪽도건의가된다고생각하고요.차후에그부분에대해서건의가들어오면검토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경제교통과에서일자리센터라고하면말그대로지역경제를책임지고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연구해주시는부서인데저희강화군의중심지였던중앙시장으로옮김으로인해서어떤역할을해주실수있는지도의문이들어요.두개부서가그넓은공간을사실상너무거액을들여서리모델링하는부분도옳지않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3층에는충분히회의실공간도다되어있고화장실시설도워낙잘되어있고그공간만적절하게활용한다면리모델링비용을대폭아낄수있다는생각도드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나름대로최소화해서편성을요구했던부분이고요.거기가크게는일자리센터와자원봉사센터도들어가지만거기에청년창업공간이라고해서지금타서구나남동구에서시작하고있는데그런공간도해서유튜브도찍어서나름대로홍보하기위한그런공간도마련하고,청년들이와서회의할수있는그런공간도같이병행해서추진하는것이거든요. 저희는나름대로업무를일자리총괄팀에서하기보다는나름대로확대하고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해보자해서일자리센터를별도로조직을비영리법인이나그런것을구성해서전문적으로해보자는취지에서설치하는부분이라서그런것은위원님들께서적극적인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마지막으로저희인구변동사항을보면40,50대인구의유입보다는밖으로나가는비율이워낙큰데저도청년이라는나이를갖고있지만제가볼때강화군에서의청년은40,50대라고봅니다. 청년정책에대해서도사실상강화군에서는방금말씀하신유튜브나공유오피스,이런개념을도입한다고하시는데현실적으로강화군에맞는청년정책을생각하셔야돼요. 그냥다른지자체가하니까공유오피스를한다?공유오피스에솔직한얘기로누가들어오겠습니까?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은과장님한번어떻게운영할지의계획을나중에말씀해주시고그리고나서예산에대해서도고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의많은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오현식위원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청년몰과관광플랫폼역할은안하실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청년몰같은경우는저희가올연말로청년몰에대한의무적으로운영해야되는기간이만료가됩니다.5년이지나고현재1개업소만운영되는부분이라서청년몰에대해서는중소기업청에청년유휴기지공간을조성하는것으로작년에국비지원신청해놓은사항이고요. 올해는청년몰이끝나고그런것으로구상하고있고요.관광플랫폼도제가알기로는지금전혀문화관광쪽에서도운영을안하고있어서그런대안으로해서자원봉사센터랑거기가우리강화군재산이니저희일자리지원센터를옮기게된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이진행하신내용은아니지만관광플랫폼,청년몰매칭사업이에요. 국비,시비,군비매칭사업이에요.5년만에사장한다?과장님거기에대해서심각하게반성할필요가있습니다. 청년몰에대한출발점과지금5년이지난지금시점에대해서관심도가얼마나있었나점검해볼필요가있고푸드트럭도함께진행한부분도지금강화군에서존재자체가없어진것같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상황상여건상어쩔수없는사항에서사장되지만지속적으로다른곳에서창업하든청년몰에참여했던분들에대해서는관심을가져줘야해요. 관광플랫폼도많은예산의군비가들어갔어요.추후에거기운영하는자재나필요한재료들이군비로많이들어갔어요.우리가한번깊게반성하고이부분에대한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해보시자고요. 오현식위원님말씀대로A,B동의차이점,과장님말씀은A동에서도건의가들어오면판단해보겠다고하는게아니라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반드시넣어서맞춰서해줘야해요. 밖에서는벌써무성한말이돌고있단말이에요.쓸데없이우리가필요로하지만상인들은굉장히예민한거예요.A동에도다음현대화사업할때넣어서공모사업에반영하겠다고설득할수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착한가게명패업소설치하겠다고하셨는데선정기준은어떤기준을가지고선정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물가모니터요원도있지만저희가매월정기적으로예를들어서강화군내에있는중국집의짜장면가격이다른중국집과비교해서저렴한가격이고위생적이고그런가게를선정해서지원해서,그동안에는저희가물품지원만20만원상당으로쓰레기봉투나위생에쓸수있는물휴지나이런것을매년줬거든요.이번에는그것말고착한가격업소라고별도로제작해서가게에해주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이런부분은격려차원에서도좋고이런것을하면서선정기준이나선정해서,우리가예전에도강화섬쌀지원하면서거기에대한강화섬쌀집이라고했는데그런것들이어느정도지나면퇴색되는것같아요. 이런것들은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고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과장님계실때한번만들어보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택시서비스개선사업,본예산에세운것을1회추경에전액삭감해요.어떻게받아들여야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하복4벌과동복으로해서저희가기지원해드렸는데요. 저희가올해예산을편성해놓고하다보니까모언론사에서,저희는나름대로티셔츠도체형에딱맞게재서제작을하다보니까외지업체에다제작한부분인데계속그런부분을언론사에서정보공개를통해서보도되는부분이있었고요. 저희가나름대로택시회사회장님이나이런분들이건의를해서지원해드렸던부분인데막상택시운전하시는분을보면과반수가안입으시고자율복장을입으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과감히이번에는작년에도지원했으니까올해는전액삭감해서하고자결정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을과장님답변하셨어요.몇몇건의에의한것이아니라전체적인여론에대한조사를해서했었으면어느매스컴에서떠들든,우리가강화군의관광지로서자리매김을하기위해서서비스의일종인택시에일괄통일된모습으로예전의제주도처럼그런모습을하기위해서한시작은참좋았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몇몇때문에그분들의건의때문에시작한다는것은이런부족한결과가나오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앞으로는이런것을할때에는전체적인건의나많은인원이아니니까그런분들에대한여론을충분히수렴한후에해야되지않겠나싶어요. 본위원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왜그것을짐작하지못했을까하는아쉬움이남았는데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관심을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삼량중고등학교앞에신호등관계를전과장님에게말씀드렸어요.팀장님들은그부분에대해서알고계시리라믿고그것은추후에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용철위원님말씀하신택시제복감액하고추후에반영한다고했는데추후반영한다는내용에저도기분이좀언짢은데요.강화군에서너무앞서가지않나,제가의원이되고나서항상말씀드리는내용중의하나가그지방자치단체를평가하려면전통시장에가봐라,버스기사들의얼굴표정을봐라,택시기사들의얼굴표정을봐라,이얘기를꼭강조하고있습니다. 이것을제복을단체복으로맞춰입어서그분들의근무여건이나생활하는데욕구를북돋아주기위해서강화에서그런순수한목적도있었겠지만택시업체들,본인들간의여러가지갈등의소지가있었지않았나그전방법으로강화군에서운수업활성화를위한공청회라든지간담회라든지이런사전작업이분명히필요하거든요. 그런데몇몇이찾아와서건의했다고해서갑작스럽게예산을편성하고사업을발굴하고과장님전의일이지만이런일들이계속반복되길래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는회장단에서건의가들어왔기때문에저희는나름대로택시의모든분들의공통된의견으로건의가됐다라고저희는판단이된것인데요. 앞으로저희가제복을해주고도사용하지않고만족스럽지못한다면굳이군에서도해줄필요성이있나,제개인적으로는그런생각도듭니다.
김동신위원
복장을통해서외부방문객들에게아니면강화군택시를이용하는분들에게만족도나친절서비스개선을위해서실시를했다면상당히고무적으로받아들입니다만중요한것은택시기사,버스기사로서자부심을가질수있는그런소양이나교양이필요해요. 그래서앞으로그런문제에서강화군이접근해야지,하다못해일본의조그만지방자치단체에가면택시기사들이반딱반딱빛나도록택시를관리하고복장을철저히착용하고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부심을무지하게갖고있거든요. 그럴때우리강화군민으로택시운수업에종사하지만그런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소양교육이나군민의자부심을키울수있는것들이강화군에서제시가되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런기회를꼭갖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산과는그렇지만제가늘말씀드리는것중의하나가경제교통과에대한기구행정개편할때에상부국장님이나군수님,부군수님도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개인적인생각인데요. 저는강화군에서경제교통과의팀을보니까지역경제,상공연료,균형발전,교통,일자리그렇게핵심4팀으로나눠져있습니다.그런데보통보면지역경제,일자리창출,기업지원,첨단생명,에너지팀등구분되어있어요. 사실은교통은도로교통이라든지,지금여기말씀드리지만해상교통기관시설설치작업정비공사,이런것들은해양수산과에서관장해야될문제이고도로에있는신호등이나이런체제문제는도로교통과에서관장할문제예요. 우리경제과는그야말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일자리창출하고에너지관련하고이런것들이정말로우리경제과에서나와야됩니다.경제과는범위가너무넓으니까지역경제과라든지일자리창출과라든지이렇게광범위하게접근할게아니라강화군에정말로현실적인문제를가지고접근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과장님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도경제교통과에5번을근무해보는데요.저도교통쪽으로는한번도근무를안해보고기업지원이나지역경제팀만근무했는데사실상업무가광범위하고교통이랑경제랑일자리랑전혀상반된업무거든요. 관련은없지만저희조직적인부분에서도기획팀에서도다아리라생각이들고요.다른구처럼경제분야와교통분야가떨어져있으면더전문적으로더일을잘하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은듭니다.
김동신위원
기업지원이라는것이지역경제속에포함되어있는데기업지원이라든지이런것도팀신설만해요. 왜냐타지자체가면어떤기업을유치하는데도로하는데행정서비스하는데에불편함이없는지이런행정서비스차원에서오히려기업을찾아가서불편을해소하는것이많이발굴되고강화군의기업을이전하려는많은업자들이불편을호소하는데그런행정서비스가앞으로개선되어야하지않겠느냐이런것들을앞으로과장님이인지하시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서긴급재난지원급이상당히여러분야에그것까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여러번의종사자들한테반복적으로지급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재난지원금을활용할수있는,강화군에서소비할수있는그런것을우리경제교통과에서발굴해내야돼요.지역상품권입니다. 이것은누구를떠나서앞으로강화군이정부에서받는재난지원금,인천시에서받는재난지원금외에강화군에서받는재난지원금만큼은강화군에서소비할수있도록이런지역상품권으로배부할수있도록,그러면오히려전통시장이더활성화되지않나말씀을드리고요. 정리하면서말씀한가지더드리고싶은풍물시장같은경우사무국장을강화군에서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지원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는그분들이재탄생하기위해서는어떤마인드,새로운퓨전시장에대한,전통시장에대한마인드를새롭게시작해야돼요. 상인들도중요하지만사무장이라든지회계나문서처리를위한사무국장이아니거든요.그런분들을초빙하고인력을채용할때에도그런마인드나전문성을가진사람들을강화군에서제시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풍물시장도나름대로공사도일부임시시장때문에주차장공사도시작되었고내부공사가곧시작될것인데요. 저희가만약에분양이많은여론도예전보다는많이좋아졌습니다.자기건물에대한부문도있고임대도줄수있고매매도할수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셨듯이상인회가기존에는강화군건물이다보니까대부맺은사람들끼리나름대로조직된단체였는데앞으로는자체적으로상인회에서정식으로법인이등록이되고지금계획하고계신분들이상인회장님도법인으로독립되고상인회가더막강한조직이되어야될필요성도있습니다.앞으로잘되도록저희도잘지도를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들,경제교통과가애쓰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노고에감사드리고말씀드린것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43페이지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서국비가감액이되어서내려왔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사업추진하는내용이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에저희가총6개가있는데1개화개영농조합,교동제비집이죠.거기에직원두명에대한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것이올해5월달에2년간법적으로2019년도부터선정이되어서2년간지원이되는데올해종료가됩니다.그래서삭감이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앞으로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대해서는예산이편성될일이없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관광플랫폼하고청년몰이실패가된부분이잖아요.어차피강화군건물이기때문에일자리센터를그쪽으로옮긴다는거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경제교통과가사무실이좁아서일자리팀이다른곳으로가있는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의회뒷건물에있고요.2층에있고그리고조직을확대해서,지금은일자리총괄팀이고명칭만일자리지원센터인데센터장도두고조직을확대할계획입니다.청년창업에대한부분,일자리지원에대한부분,그래서체계적으로전문화시키려고조직을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일자리팀과별도로일자리센터를두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일자리총괄팀은직원2명정도국비지원사업이있기때문에저희내부적으로강화군에존치를하고요.나머지실업상담이나창업에대한부분,박람회부분,구인구직을센터에저희가업무를줄계획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보수를하고센터에대한예산은별도로추후에하는거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센터장도뽑고나름대로확정은되지않고내부적으로거의마련되었는데요.센터장포함해서창업팀과일자리지원팀이렇게두팀정도구성하고직원두명정도를두어서총7명정도로일자리센터로구성을하려는계획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일자리센터에대한부분은인건비를국비를안받고다군비로하실생각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은군비로할계획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청년몰하고관광플랫폼돈을엄청들여서만든지가10년이안되었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몇년도에만든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청년몰은2017년4월에만들었습니다.
김윤분위원
5년되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올해가5년째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렇게봐도저것이성공할까염려속에시작이된사업인데10년도아니고5년도안되서실패가됐어요. 과장님말씀하신부분이이런실패한부분이있다고하면충분히검토해서앞으로해야될,부분일자리센터가필요합니다.센터를만들어서센터장이중요하고직원이중요한게아니라그에따른사업에대한부분이얼마나활성화될수있느냐에대한부분을충분히검토하셔야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실패한사례는경제교통과뿐만아니라관광플랫폼도마친가지이고강화군전체가공유해야돼요. 앞으로이런사례가없어지려면그냥급하게뭐하나한다고해서5년도안되어서다폐기하는이런사업이있으면안됩니다. 과마다직원이바뀌고의원이바뀌고그러다보면그때가서다른부분으로변명이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이번만큼은예산지원해서사무실까지새로만들고일자리가중요하기때문에일자리에대한부분을확대해가고,조직도만들고사무실도만든다고하면투입대비성과가있는사업을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중소기업이우리가몇개나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200개정도됩니다.
김윤분위원
중소기업청년일자리,사무관리비에서사무용품이중소기업청년일자리사무용품구입이에요.이부분을이렇게해서해놓고실적이나성과가없다면안되니까이런부분을정확하게인지하셔가지고사업이성과가있도록해주시고요. 관광플랫폼이나청년몰도실패했듯이택시제복도마찬가지예요.저는택시제복을해서강화군에오시는분들이정말깨끗한택시기사의단정한모습을접할수있기를기대했는데저는이해가안되는것이일부에서라도건의를해서이것을해주었다면그것을1년이라도시행해봐야되는데왜싫어하신다는거지요?싫어하시는분들은무엇때문에싫어하신다는거예요?제복자체가싫은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런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을의견을수렴해서예산을편성할때에는충분하게내부에서회의를해서과반수이상의의견을가져오라든지해야지와서건의한다고바로해주고,본예산에섰던것을어느언론에서얘기한다고해서바로삭감하고이것망신이예요. 그렇잖아요.언론에서도얘기하고이것이말이되느냐고요?강화군청에서본예산에편성해가지고언론에서얘기하고기사들이싫어한다고해서삭감한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앞으로이런사례가없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과장님들이자주바뀌고어느한부분에서직원들한테다얘기할부분은아니지만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정말예산을편성하고사업을계획한다면제대로된사업이진행되고예산편성이적정하게될수있도록앞으로는주의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팀장도여기에계시지만각실과소에서예산편성신청이왔을때에는기획실에서도더심도있게이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와의견을다시나눠서이렇게예산편성했다가바로추경3월달에삭감하는사례는없어야됩니다.앞으로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있어서그외수입이본예산이나1회추경에전혀반영이안됐어요.편성하라는데왜안해요?항상발생하게되어있어요.그런것을편성을본예산에서안했으면1회추경에라도놓치지말아야하는데요.챙겨보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242페이지볼게요.풍물시장분양대행,증액인데실제내용은다른겁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예산을전용했던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전용을어떤것을전용했다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분양용역비가본예산에4억2000만원이잡혀있는데요. 중앙시장3층에엘리베이터설치랑리모델링공사하는부분을빨리하려고시설비로해서시설설계용역비로예산전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무슨예산전용인지이해가안가네요?어디서가져왔다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무관리비를시설비로예산전용했습니다.실시설계가발주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전용이될수가없는게설명을잘못하고있는데이사업하고창업일자리,자원봉사센터이전하는것과는정책사업자체가달라요.전용이될수가있는부분이아니에요. 그것은전용이아니라예산조정이나재배정으로가야죠.그런데이사업을4400만원을244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거기에편성을하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전통시장쪽에서했던이유는중앙시장도전통시장이고풍물시장도전통시장이기때문에나름대로관련있는쪽에서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잘못된편성이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편성해야되는것이맞고여기설명대로실시설계비잖아요.사무관리비가아니라시설비에편성해야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예산전용할때에는시설비쪽으로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전용이될수가없는예산이라니까자꾸전용이라고해요.사업자체가정책사업이다른것을갖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확인해서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창업지원센터에가서인건비를하는데우리가항상사업을할때이제는저희가투자심사를할때에고민되는게인건비,운영비가의무경비가빠져나가서실제로우리가사용할수있는예산이점점축소가되고있어요. 그전에하던것을확대하는것은좋은데센터장앉혀야되고센터장제가보기에는시간선택제를넣든지해야하는데그러면인건비가확늘어나면실제로기존에꼭필요불급한이런일자리에서인건비를주려고30%경감이런용역이내려오고이런악순환이됩니다.일자리센터에서인건비가충당되는것은내부적으로공무직인사보직이동을통해서라도최소화하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기존에임기제로해서상담사도있고무기계약직도있습니다.그런인원도활용해서배치할계획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반환금이인천시민여객선운임비지원은반환금이아주많아요.2700만원씩이나발생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인천시민여객운임지원사업은1억6000만원을전액시비로받았는데요.저희가1억3360만원만지출되었습니다.이것은저희가일부러더지원하고자해도더지원을못하는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보겠습니다.예산편성시에실수가많아요.이렇게되면무기계약직들봉급이덜받게생겼어요. 왜냐하면우선은주정차세외수입전산임부임6호봉기본급을왜인상하지않았어요?기본급이195만6000원에서199만3000원으로늘었어요.그것인건비증액을안해서이분같은경우는2회추경때까지는인상분으로줘야되고2회추경에가서는더세워야해요. 기본급만해도44만4000원정도를덜세웠어요.증액을해야되는거예요.그것따라서정근수당명절휴가비도인상을했었어야하는데안되어있고그리고본예산에서지적을했습니다. 정근수당6호봉은요율을25%적용해주어야되는데15%만적용했으니까다음추경에는고치라고했는데고치지않았어요. 그밑에주정차세외수입전산임부임5호봉하고무인단속도5호봉3명이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분들것도이번에임금협약에따라서인상된것이단가반영이안됐어요. 기본급,정근수당,명절휴가비다인상했어야되는것이고역시시급도인상됐는데통상시급이인상된것이반영이잘안되어있고,초과근무수당이런것입니다. 그리고정근수당도역시5호봉의경우도20%를적용해야돼요.이것도본예산에15%만적용했기때문에편성이잘못된것이라고해서다음에고치라고했는데안고쳤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봉급덜세웠어요.더세워야돼요.우선이렇게세워서부족함없으면추경이언제가될지모르지만그때까지는지급을해주고1회추경에는반드시세워야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련해서참전유공자나국가유공자분들이할인을받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우리가강화군은몇%할인해주나요?담당팀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참전유공자나국가유공자분들이하시는말씀이인근김포에가면유공자예우차원에서무료로사용하도록하고있어요. 강화군에서는50%할인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가까운김포에확인해보셔서우리도앞으로전액무료로할수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께서전통시장을말씀하셨는데그중에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하는착한가격업소가지금선정은되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올해선정됐습니다.기존에세군데가있었고올해두군데선정이됐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이렇게착한가게가선정이됐으면강화군에서보조금지원해주는지역언론이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강화군에서발행하는소식지에도착한가게들은홍보를우리관에서해주시는게옳지않나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어려운시기에작은금액을받고하시는것은강화군에서도홍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아까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중앙시장에한다고했는데거기에일자리센터,자원봉사센터간다고해서엘리베이터를설치한다고하면당연히아랫동에서얘기가나오지요.다른말씀은개인적으로말씀드릴게요.앞으로상인들하고협의잘하셔가지고뒤에말이없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공공조형물캐릭터관리는어느팀에서기안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역경제팀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제가행정사무감사때에확실하게지적하려고했었는데작년도에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강화에들어오는입구에있는상징물인데너무관리가안되다보니까보기가흉했는데참잘하셨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개인택시를해주는것을제가어떻게얘기를들었느냐하면올해에도해주는것으로얘기하시던데요. 이번에는남방을해주는데긴팔도해주고반팔도해달라는얘기를하시는분들도있던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이해를잘시키고전체적으로택시하시는분들께서자율적으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소양도필요하고친절도필요하고저희가설명을잘드리겠습니다.전체분들이잘입으시면다음에꼭반영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입장에서는중재를잘해주셔야돼요.강화군쪽만편들지말고중간입장에서정리해주셔야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밖에서는이런저런얘기가많아요.강화군에개인택시가몇대나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160대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장
사고로인해서없어진택시가몇대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지금인구가늘어나지않기때문에더증차는안돼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증차가안되니까넘버가없어진게4대가있어요.잘연구하셔서4대정도를다시부활시켜주는것으로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여러위원님들께서제안을해주셨는데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강화가변화하는경제교통과가되어주시기를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환경위생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49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기정본예산36억1858만9000원에4억8594만3000원이증액된41억453만2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비4억7244만3000원을증액하였고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으로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실태조사용역비세부사업분리에따른증감분정리와푸드서비스선진화지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비증액분을반영하여총1억3500만원이증액된20억9746만4000원의보조금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본예산대비21억6451만원이증액된161억4381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전산입력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연장에따라인건비증가분1466만4000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운영비중진달래축제취소로축제기간설치사용하고자했던이동식화장실의임차료8500만원와전기공사시설비1500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251페이지입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사업중실태조사를위한시설비2000만원을별도세부사업으로분리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재활용선별장기간제근로자의근로기간단축과청소환경서포터즈인력감축에따른인건비1억2834만5000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의적정배출유도를위한물류관리시스템에활용하고자스캐너구입자산취득비45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과무단투기근절을위한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비기정예산6억3000만원에특별조정교부금에대한시설비성립전예산4억7244만3000원과군비15억원을증액하여총26억244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공동집하장확충사업으로불은면집하장에대한시설비1억631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푸드서비스선진화지원보조사업으로안심식당운영사무관리비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민간위탁금600만원을증액하여2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반환금으로2019년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비의집행잔액532만8000원,2019년태풍링링재난폐기물처리재해복구비집행잔액1억9002만7000원등5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집행잔액1억9767만2000원을반환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2644만6000원을2019년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비의집행잔액177만6000원과2020년공중화장실확충사업집행잔액950만1000원등6건에대한집행잔액264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51페이지슬레이트실태조사방법은어떻게할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강화군일원에전수조사하는사항으로석면관련업체에용역을주어서읍면을통해서,아니면건축물대장을참고로전수조사하게됩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계약을수의계약을하실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현장을다돌아보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현장을다확인합니다.
김윤분위원
실태조사해서향후에개선방안도계획이있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예산확보하는자원으로활용하게됩니다.
김윤분위원
국비가옛날에도실태조사비가있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한번실태조사하고그이후에안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오랜만에다시국비가내시된거네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조사가제대로될수있도록,타성적인조사가아니라계약을할때제대로과업을해서완벽한조사가되어서실태가파악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깨끗한강화만들기시작하기전에도말씀드렸지만2020년도예산은44억이었어요.21년도본예산이82억,3회추경이예산이서다보니까102억이증액됐어요. 그런데강화군에서중점시책으로클린강화선포를하셨어요.그러면올해2021년도3월달이기는하지만눈에획기적으로변화는아직까지는안되어도기본적으로거리라도청결해야되는데정말너무지져분해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무실에앉아있으면안보여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특히강화읍에는도로변골목길이지나가다보면너무쓰레기가봄이라바람에날려다녀요.그것이어느한쪽으로쌓이거나하고도로변에많이떨어져있으면지나가는사람들이같이버려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도다행히공동주택은조례개정으로정리하지만기존에보관함에안만들어진연립주택은아직도지저분하고요.정리를하셔야될것같고요. 깨끗한강화를위해서예산편성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칭찬을드리고싶지만예산편성된만큼이부분이성과가있어야죠.다니다보면눈쌀을찌푸리게하는쓰레기가날리는데이것은오늘예산심의후에많은관심을가지고현장을보셔야될거예요.앞으로는쾌적한강화가조성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52페이지성립전재활용동네마당설치는진행이다됐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일상감사를마치고인천시에계약심사가가있습니다.이번주에오늘이나다음주중으로는계약심사결과나오면바로발주해서착공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253페이지어린이급식관리센터설치운영위탁비,새로설치하겠다는거예요?본예산에세웠던것인데이번에추가로했는데지금설치가됐다는거예요?설치를하겠다는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기존부터했던사업입니다.거기에이번에600만원이추가로국비가확정내시되어서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설치라는말이왜나왔어요?운영에대한내용이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운영에대한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급식관리센터설치,운영위탁비이라고해서다시설치하나싶어서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앞으로그런내용을오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잘못했다는것이아니라기존에있던부분인데기존에있던부분이설치운영위탁비라고해서다시하나해서질의한거예요. 기존에있던부분에서위탁비주는부분이증액됐다는말씀이시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슬레이트실태조사에대해서는감사하고철저하게하겠다고하셔서기대를해보는데요.지금현재건물에대한것을진행하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시골에가보면기철거해놓고쌓아놓은것들이많아요.그런것들을읍면과도교류를통해서그런부분에대한처리방법을해야됩니다.쌓아놓은것은빗물로인해서오염이염려되는부분이거든요. 전에는주택만위주로했는데확대를해나가고있는실정이라는것을보고받았는데강화는창고나축산업하시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일제철저히조사해서이번기회에잘활용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덧붙여서말씀드리면슬레이트처리관련해서이것이석면이라슬레이트철거하는것도전문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철거해야하고요.
박용철위원
기철거해놓은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다보니까올해지침이기철거되어서보관중인내용이이번에처리하게할수없는지침이있어서,
박용철위원
그러면그것은어떻게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런내용을인천시에서파악해서환경부에다가지침을개정해달라고건의하는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공식석상에그런말씀드리기그러지만지원금액이많지않다보니까철거물,폐기물비용이만만치않아요.지원을많이해주면철거하라고하면되는데그렇지못하니까시골에서는엄두를못내는부분이에요.그런부분을감안해서법테두리안에서는그렇기는하겠지만조금여유를가지고확대를해서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동네마당설치재활용설치한부분에대해서는지나다보면설치한부분에대해서는잘되어있어요.관리하고사용하는부분에쏠림현상이일어나요.거기는CCTV관리차원은면에서하고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CCTV를같이병행해서해야관리가되지,그렇지않으면관리하는것에서미관이찌푸리는사항이될수있어요. 우리가설치해놓은것을보면도로변이나마을안길큰도로에서옆에붙어있는것들이많아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다시집고넘어가야됩니다.그런쪽에사각지대가굉장히많아요. 지난번에도건의를드렸지만먼저했던것에대한예를들었어요.CCTV일반적으로설치하는것이100만원선이면현재이장님이나이런분들의카메라로연결되어서자체관리하는것도있어요.우리가몇천만원씩CCTV를설치하는것이아니라자체설치해서핸드폰으로이장님이직접관리하는예가있어요.불은면에도해서홍보가좋아서하고있는데이런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다각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또하나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쓰레기하고개인정보보호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CCTV설치해서,무단투기하거나분리배출하지않는경우에는그것을활용해서과태료부과해야되는사항이다보니까무단투기사람을공고하지않고그런영상을봤을때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사항을판단해야될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따지면우리전체CCTV나방범용CCTV나다마찬가지아니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는그것을하기위해서공고까지다하고어디에설치하겠다는것도,
박용철위원
사전공고를하면되죠.거기에도써있어요.과징금징수할수있다고써있어요.이렇게써있어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도줄이면서관리도잘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건의를드리는것이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보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재활용동네마당이시도특별교부금으로4억7000만원이다,강화군에서과감하게21억을투입하네요.지금26억이면몇곳이나설치가가능하고1개설치하는데비용이얼마나듭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바닥공사가필요한부분이있고요.전기공사,제작해서설치하는데필요한3가지공정이있는데1개소당16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그안에는CCTV가두군데가설치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종이류나스티로폼,비닐이있는데사실스티로폼같은경우는부피가크기때문에덜효과적이에요.따로쌓아놓든가하는데스티로폼은좀효과적이지못하다고제가본느낌을말씀드렸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관리는마을이주체가되고정기적으로수거하는것은읍면에서하고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우리동네에어디가설치되고있는지알려면군청홈페이지에그것까지공고가되어있습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확대코자하는것인데기존배출지가되겠습니다.기존에배출하고있는자리가되는데그런것을거점형분리배출지라고해서기존장소에다수가이용하는시설그런곳에설치를하는것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타지자체를보면외지인들이많이오잖아요.사람이많이모이는곳이나그런곳에일반적으로덜숙지가되어있는분들이계세요.그분들은일상적으로강화군홈페이지에들어갑니다. 그러면우리동네재활용동네마당은어디에있지,이것을활용하는지자체도더러있어요.이것환경위생과에서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을정리할까하는데중요한것은늘말씀드리지만처리하고이런것이문제가아니라앞으로덜처리하겠금,덜버리겠금이런정책으로더많은예산이투입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버리는데,처리하는데특별한대책은없어요.아까말씀하신대로동네마당설치하는데1600만원이들면사실걷어서가져가는읍면에서도상당히골칫거리거든요.덜숙지된분들은솔직히말씀드려서음식물찌꺼기도들어가는부분도있어요.그러다보면앞으로관리하는데상당히애를먹는데이것을개선하기위해서는군에서열심히치우시는것이아니라버리지않게,버렸을때과한과태료정책들이계속주민들에게압박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재활용동네마당이사람이5m,7m정도접근하게되면그때부터방송이나옵니다.그래서분리배출에대한계속적인교육이되고있고요. 분리배출하지않고쓰레기를버렸을때에는과태료가부과된다는내용이방송으로송출되고있습니다.그래서누구나쓰레기를버리러가면늘방송이나와서주민들에게교육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안에내부에CCTV가두개가있어서거기에분리되지않은쓰레기를버릴때에는그것을녹화한것을직원들이찾아서과태료부과까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클린강화가과장님과함께시작된것같아요.좋은족적을남겨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편성에있어서누락된것이있어요.그외수입.잘체크해보세요.늦더라도편성하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250페이지기간제근로자환경개선부담금전산입력인부임본예산에8개월편성한것을12개월로늘렸는데왜그렇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환경개선부담금부과하는건수가총1년,상하반기를부과합니다.3월,6월총3만2954건을부과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직원이혼자하기에는업무량이상당히많습니다.
박승한위원
계속적인것이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왜12개월로편성해서퇴직금을편성하죠?11개월사역하고채용공고내서이어서계속근무하면퇴직금편성할일이없잖아요?그런방법으로인건비절감을항상숙제를안고있으면서이런것은역행하는거예요.우리가11개월사역하면퇴직금이없어도돼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게우리가체납된건수가1만8000건이되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러니까11개월하고채용공고해서이어가면퇴직금편성해야되느냐는문제가되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이업무가연관되어야된다는생각을갖고12개월을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비해서500만원돈이더생기는거예요.명절휴가비,퇴직금도생기고요. 그밑에251페이지쓰레기재활용선별장인부임은거꾸로가야해요.이번에11개월기간에10월로줄였는데이분들도한달생활비가있어요.당초2021년도에는14명인데줄었어요.그당시에8시간근무에서지금은6시간으로줄었어요.11개월이었는데10개월로줄였어요.점차적으로줄이다보니까하루6시간사역이면제수당을제하고기본금만봤을때180만원에서130만원대로떨어져요.이분들이직장에대한소속감이어떨까하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것은말씀을드려서다음2회추경에8시간으로복원하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개월수도늘릴필요가있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청소환경서포터즈같은경우에도이번에4명줄인거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예산편성에서누락된것말씀드리겠습니다.본예산에편성된공중화장실관리운영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그분들도이번에연차유급수당이나정액급식비,4대보험료가별도로생겼다고요.그런인상이이번에예산편성에빠트린것이있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검토해서2회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도슬레이트처리하는것은면에서신청하면예산배정해주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신청을받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지금폐비닐공동집하장확장인데불은면만아니라다른읍면은어떻게하고있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도신청받아서3개읍면이사업을했습니다.저희에게신청이들어오면예산을확보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강화국화리저수지위쪽에공중화장실이있는데어느업체에용역을줬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거기화장실을들어가보면체크리스트관리담당자카드확인란이있어요.언제부터관리가안됐는데전혀상태가불량하고거기화장실이엉망이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바로오늘확인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어느업체에용역을줬는지확인해주세요.화장실관리를그렇게못하는지의심스럽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제가몇분이그런말씀을을하셔서가봤는데마을분들이청소하시는분들도계세요. 업체가관리하면정기적으로하면깨끗할것같은데방치가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은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평소에도말씀드리는것인데일부러공식석상에말씀드리는겁니다.노면쓰레기청소차가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지를중심으로면별계획을수립해보세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아요.강화읍만중심으로연계되고있는데면별중심으로계획안수렴해서저에게별도로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추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군희농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설명에앞서서지난3월8일자인사발령에의해서저희과로부분인사가있습니다. 먼저농촌개발팀에성연화계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김상욱농지관리TF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군희입니다.강화군농정발전을위하여많은도움과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7페이지입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2021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376억6188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0억644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국고보조금등목의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등13개사업으로10억5313만8000원증액하여256억1774만1000원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등15개사업으로4709만4000원감액하여113억103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9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제1회추경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23억4895만2000원을증액한503억7666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9페이지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대해142만5000원감액한4879만2000원을편성하였고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에대해290만원을감액한1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0페이지입니다.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비1080만원에서410만원감액하여670만원을편성하였고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는당초4개마을에서5개마을을지원함에따라6686만6000원을증액하여9566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농촌체험마을보험가입지원은국시비변경내시반영으로12만4000원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261페이지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농촌체험마을사무장역량강화교육비를80만원증액하였고강화수수축제지원비200만원증액하여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사업종료확정으로예산전액삭감하였고친환경고품질답볏짚환원사업은국시비보조확정에따라1억8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2페이지입니다.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1억7760만원을증액한2억3760만원을편성하였고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18억1600만원증액되어총235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은국비확정내시됨에따라387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토양개량공급사업은5717만7000원감액한7억821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시비보조변경내시를반영하여11억4286만1000원을감액한31억6427만4000원을편성하였고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사업은시비보조변경내시로37만6000원을감액하여823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공동보관창고설립지원시비보조확정에따라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지원은공모사업선정되어5억7306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4페이지입니다.농특산물매체광고를위한강화농특산물홍보비에대하여6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고추건조기지원사업추가지원을위해2억22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삼포장상자의디자인개선및단일화를위해강화인삼택배박스지원사업으로1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6차산업활성화및지원을위한6차산업우수제품포장재지원사업으로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위한농지관리사업은국비보조내시에따라인건비1억6435만6000원을사무관리비182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5페이지입니다.FTA폐업지원금부당수령환수금토양개량제지원사업집행잔액등반납을위해국고보조반환금2억6158만5000원편성하였고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집행잔액등시비보조반환금2억716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57페이지입니다.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이많이삭감된사유하고이렇게삭감됨으로농민들에게문제가없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당초에작년도에도금액이많이내려왔다가작년에도삭감이많이됐습니다.삭감이되더라도농민들에게공급하는데는적지는않습니다.
김윤분위원
재작년에도유기질비료때문에주민들이얘기해서농정과에얘기한적이있는데굳이예산을많이내려보내고바로추경에삭감하는이유는뭐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도그것이궁금한데알아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그러면말이안되죠.예산편성했다가바로삭감할것같으면당초에예산을내려보내지말아야지.제가보기에는30%이상을삭감하는데이것은읍면에확인을해보셔야될거예요. 왜냐하면유기질비료는그때그때좀달라요.신청하는사람들이똑같지않고신청포대수도보니까차이가나다보니까어느해는신청했던만큼주지를않는다고해서10포쓸려면20포를신청하는경우가생기더라고요. 읍면에이장들이얘기하는것보니까재작년유기질비료가적게나왔다고야단을해서농정과에도몇번얘기한적이있거든요.이사항에대해서는예산상에이렇게되어있으면혹시예산편성된부분으로도충분하게충족될수있는지그것에대한민원은없는지한번알아보셔야될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야우리위원들도그내용을알아야군민들이질문할때처음에내시됐다가삭감됐더라고요.라고이렇게얘기할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설명을별도로자료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62페이지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이추가로이번에추경예산에1억7700만원이편성되었어요.설명자료에는법인4개소라고했는데법인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추가로된거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당초에는6000만원한개소였는데추가로세군데가정해져서우리가신청한4개소가다된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금액이다달라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금액이평수에따라서다릅니다.
김윤분위원
신청한부분은다,혹시자료가있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상리에있는김진복씨외있고,김천식씨외가있고
김윤분위원
그것은어디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김천식씨는하점입니다.김필수라고있고요.
김윤분위원
양사인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신봉리입니다.김건우라고있습니다.당초에4명이신청했다가상리에있는분이포기를해서추가로1개를받은것이김건우씨인데.
김윤분위원
거기는또포기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그래서4명이된겁니다.
김윤분위원
자부담이있는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자부담40%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264페이지입니다.강화인삼택배박스지원이신규사업인것같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인삼택배박스지원은누구를지원해주는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고려인삼조합하고강화인삼조합에하는거죠.
김윤분위원
장사는사람들에게도지원을해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택배박스가없어서보낼때보면지저분한경향이있어서요.이번기회에,
김윤분위원
그런식으로따지면장사하는사람들,제조업하는사람들다택배박스를다지원해줘야겠네요?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고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들어가있는데보통농민들에게는택배지원을해주잖아요.그런데강화인삼택배박스라고해서,우리가이것말고인삼센터에지원하는예산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농업기술센터에서칸당1만5000원씩지원해주는것이있죠.심을때.
김윤분위원
인삼조합만해도큰조합아닌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조합원수가280명정도되는것으로나와있는데금년도에인삼을심지않는농가가50농가가발생된다고합니다.조합원수가50명이줄어서230명수준으로떨어지는데매년조합원이줄어드는상태로가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조합원이줄어든다는것은인삼에대한소득이줄어들기때문에그런것아닌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소득이줄어드는거죠.인삼조합측도상당히자구책을마련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조금문제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원되는것은좋지만조합이설립이되어서조합장까지있고조합원들에게하는부분까지지원해주어야하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밑에6차산업우수제품포장재지원사업도신규예요.이건뭡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6차산업이라고해가지고산림조합에도라지나그런것을수매해서판매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수정예산으로들어가서감액이될겁니다.예산팀에서이것을우리과에서하는부분이안맞는부분이있어서,산림이다보니까그래서하게되면내년도에산림공원과에서검토해서거기에서관여해서감으로냈습니다.
김윤분위원
수정예산또할겁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감액할겁니다.
김윤분위원
기본이예요?우리예산팀장님수정예산이기본입니까?수정예산한다는소리를과장님께처음들었는데금방이렇게정리할사업을왜예산에편성합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다음부터는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유기질비료에대한부분은주민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읍면에다시반응을조사해주시고주민들이모자라서불편한사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간단히제안드리고싶습니다.강화농산물홍보가6억이증액됐어요.그렇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시대에뒤떨어진사람인지몰라도종합채널을보면5%,2%,3%이상시청률이있는방송은흔치않아요.시청률에비해서고액이들어가는홍보방법은앞으로고려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홍보를올해까지10년정도넘은것같은데홍보부분을전문성을띤분들에게방향을정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제는강화농산물에대한입맛까지봤을겁니다.입에서입으로전해지는홍보가대세예요.구매한사람이재구매하는그런것이정착이됐을겁니다. 제가염려하는것은이런막대한예산을투입하는데도불구하고부작용으로작용하는것이지난번불법폐기물성토와관련해서그런것이보도에나갔을때에는무용지물이된다이거예요. 그래서앞으로성토관련해서는과장님신경을써주셔야되는데지금사실은불법폐기물에서나오는부작용도있지만중요한것중의하나가거기에서나오는침전수하고침전수가빠짐으로단단해지는토양이포크레인가지고도나중에불가하다고합니다.그럴정도로강성을갖고있는나쁜표본인데우리가홍보에비해서그런것들이매스컴에발표되었을때에그동안홍보에주력했던강화농산물이물거품이되지않을까걱정하고있습니다.불법성토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친환경환원사업해요.그것이전에도한번했다가성과는내지못했어요.밖으로판매하는것과우리가지원해주는금액차이죠?그것은어느정도단가가맞춰진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가하는것은120원정도하고거기에서하는사람들은150원정도로더주더라고요.
박용철위원
30원의차액도사실은농가에서는예민하게받아들이는부분때문에실패했던부분이거든요.잘검토하셔서최소한거기에맞추어서할수있겠금,어차피할사업이라면모집인원이나실태조사를다해보셨겠지만같이맞춰주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친환경농산물공동창고는어디에하는건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교동지역에있는데거기가20만톤정도단체가구성되어서창고를기존창고를쓰는데좁고낡아서다시200평대규모로,
박용철위원
현재쓰고있는것을다시새로지어주는거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아니고요.좁고낡고해서창고를지어가지고.
박용철위원
법인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작목반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김동신위원님말씀처럼TV매체광고를우리가매년10억원정도세웠던것은맞아요.본예산에일부세우고일부는좀더획기적인부분에대한것을검토해서증액하겠다고말씀하셨어요. 지금김동신위원님말씀하신그획기적인부분을내놓고예산을올렸어야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가유튜브쪽으로검토해보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활용하세요.늘하는얘기지만어느것이정답인지가육안으로금방나타나는것은아니지만광고매체에대한중요성은저희도잘알고있어요. 한쪽에서토질오염에대한것이병행된다면사실그것은무용지물이되는겁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검토하시고광고매체방법에대해서도좀더세밀하고디테일하게변화된모습을기대를해보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농산물광고중에TV광고가있잖아요.거기에3억정도가있으면케이블TV시청률이0%대나옵니다.인기있는프로그램이나다를까,0%대나오는시청률프로그램에광고주는것은거기돈벌어주는것입니다. 선택과집중을하세요.인기있는프로그램에몰빵으로한번에쓰든지그것이효과가훨씬낫죠.시청률도안나오는데찔끔찔끔몇개나눠서몇개주는것은방송국도와주는겁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노타작물재배지원은전액감해도상관없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농림부에서사업을종료시키는것이라서그래서이번에감액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6차산업산림조합것은이번에수정예산으로삭감들어온다는거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감액할겁니다.
박승한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을보면우리가매년감사에지적받고있어요.부당수령금환수금,왜부당하게직불금을타간것을말하잖아요.이번에도4건이있어요.재발방지가되어야죠.자꾸환수금이나오면,매번감사때지적당하는부분아니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감사지적받은부분에대해서는받아서국가에반납하는그런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시비에서2020년도것을보면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사업같은경우는34%,가뭄대비농업용수공급관수시설지원이41%잔액이발생하는겁니다.시비에서.이런것다써야하는데못쓴것이안타깝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많이쓸수있도록검토를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260페이지도농교류활성화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가있어요.선원면도래미마을은정리가잘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사안에대해서아마고발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사무장은새로지난달에뽑았습니다.계약서를쓰려는단계에있습니다.3월말까지는도래미마을은운영하지않을것입니다.그이후에사무장이근무하게되면그때인건비나갈겁니다.
김건하위원장
변상얘기가나오고그런얘기가들리던데변상조치도다되는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돈을그때쓰고넣었기때문에그런사항은아니고요.일단유용하기때문에그런거죠.
김건하위원장
아까우리위원님들이강화농산물홍보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옥외전광판은어디에다는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서울시청옆에가보면큰전광판에다는겁니다.
김건하위원장
264페이지고추건조기지원하는것,농협에서하라고하면안되는건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협에저희가반하고요.농협에서할겁니다.
김건하위원장
전체적인것을농협에서60%하고자부담을40%해서군비삭감하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아니고요.이사업이농협이,
김건하위원장
농협이자기들끼리의성과금잔치하고갑질도하고그러는데,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우리가반을내고농협이반을내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군비주지말고농협에서알아서하라고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번에는이렇게가고다음번에는그런쪽으로유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이번에자르자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아닙니다.안되고요.정책심의를해서조정하고있습니다.그내용을의제로다룰거예요.
김건하위원장
인삼택배비지원사업다른데에서해달라고하면해주실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인삼은여기밖에없습니다.이것이끝이니까요.
김건하위원장
다른농산물에서해달라고하면해주실거냐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금현재는다른농산물들은택배비가다나가고있지요.
김건하위원장
다른농민단체에서지원해달라고하면해줄거냐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제는더이상들어올곳이없을것같습니다.저희가볼때에는요.지난번에옥수수를하면서해주었기때문에거의없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분명히있을것으로보는데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돈잘벌고있는데박스까지지원해줘요?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다른단체에서해달라고하면어떻게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제는거의없다고보고있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김건하위원장
강화인삼센터나고려영농인삼센터는그나마장사가잘돼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박스가일반택배로보내는것도보지만상품을홍보하는차원에서정리해가지고디자인도새롭게해서해야지,그냥과자담았던박스에보내니까보기에안좋더라고요.이런기회에조합도일깨워주는차원에서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3월29일월요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