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경 의원 발언

위원 정숙경입니다. 오늘 첫 등원이고 해서 경북의 백년지대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교육행정가분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마음성장학년제는 학생 정서위기를 사후처방 중심에서, 43쪽에 있습니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 정서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인 우려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10만 명당 7.9명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청소년층에서 자살 시도와 충동 경험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추세 속에서 특히 최근 2년간 경북 지역 학생들의 자해 및 극단적 선택 관련 사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학교 중심 사후대책 대응 방식만으로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백승아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약 8만 2000명 중 19.7%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83.5%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치료 거부로 인해 개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전체 학년 중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기존 정서마음성장 사업과 중복에 따른 정책 필요성 및 재정 집행 책임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교육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회정서학습, 마음성장프로그램,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지원 사업과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사회정서학습 기반 수업 운영, 마음 쉼 명상 프로그램, 시·명언 필사 등 정서 안정 활동, 담임교사 위기관리 역량 강화는 이미 교육부 사업을 통해 각급학교에서 필수 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별도의 명칭과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마음성장학년제라는 신규사업으로 다시 설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본 사업이 교육부 기존 사업과 어떤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고 또 어떤 점에서 명확히 차별화되는지, 아울러 이러한 중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관리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