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럼의사일정표에따라해양수산과,축산과,도시개발과,건설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덕환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조덕환입니다.연일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71페이지입니다.기정예산대비5832만원이증액된148억257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1002만원을증액편성했고보조금은수산물할인지원사업과청년어업인정착지원비로국시비보조금483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27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대비9억7020만6000원이증액된202억8250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과관련하여공공요금추가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창호항어촌뉴딜사업부지매입비건입니다.창호항어촌뉴딜사업에포함된국유지매입후잔액4271만1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교동도빈잔포구둘레길조성사업을위해실시설계비7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본사업은교동양감리동산리일원으로빈장포구,빈장산,머루배마을을연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산물할인지원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본사업은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및어업인들이수산물직거래장터를운영하면서할인행사를할경우차액을보전해주는사업입니다.추진시기는새우젓축제기간에시행할예정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다음은어업지도관리사업인건비와일반운영비1204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청년어업인정착지원사업비로1명추가분108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기본경비중어업지도선자산취득비로1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반환금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6건에2억9575만7000원과시도비반환금23건에5억9289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집행잔액이2억9200만원을반환하잖아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게본예산에1억800만원이세워졌다가추경에5억해서6억4000만원편성됐던부분인데국비로따지면한57%반납하는것인데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직불금은교동,삼산,서도만해당됐었는데추경에강화군전부가해당되어서어가가780어가구인데거기에맥시멈신청해서신청금액이추경에반영되어서우리가조사를했습니다. 한380가구가해당되어서그사람들만지원해주고나머지는반납하기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2021년도에도4억9000만원이섰는데거의맞는건가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거의맞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당초에기준이변경되어서그런거네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예전에는도서지역만됐었는데강화군지역전체가해당되다보니까요.
김윤분위원
275페이지산지거점유통센터가먼저거기인가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FPC.그것을저희도모르던예산인데요.주민참여예산이라고주민참여예산으로시비3억,군비3억,자부담4억이떨어져서10억이있었는데그시기와맞춰서FPC사업이해수부로부터변경승인을받았어요. 자부담이15억정도들어가는것으로요.그래서60억에서77억으로변경되면서중복지원사업이되니까바로수협에서반납해야되겠다고해서인천시와협의를해서이것은한건도못쓰고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액면그대로문서만보면좀이상해서질의했습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묘하게시하고해수부하고맞아떨어지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교동빈잔포구둘레길은다른데보조예산확보도가능해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지금행안부도서특성화사업으로건설과와협의가됐거든요.행안부로4월에서5월에신청하는것으로요.그래서저희가행안부까지올라가야죠.
박승한위원
이런사업은행안부도있지만문화관광과에서우리가여행나들길도보여행이런사업이아직도진행되면이것과연계해서따볼생각을,이것1.1km만말고다른구간까지연계해서우리가도보여행예산쪽도그렇게볼가능성이있다고봐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조업중인양쓰레기수거사업은총예산이어느정도됐습니까?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1억.
김동신위원
그중에10%반납이네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좀아쉬워요.선주나어업인들에게홍보해서할사업이아닌가싶습니다.많이남게된이유가뭐죠?홍보부족이아닌가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저희도해양쓰레기사업이14억정도되는데요.그중에서조업중인양쓰레기가1억정도되는데수협에서우리가위탁을주어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 어민들이어업활동을하면서쓰레기수거해서폐기처분하는것인데저희가그렇게홍보하는데도떨어집니다.
김동신위원
단가는임의적으로지자체에서정할수없고?지침대로?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단가가낮은이유도있겠죠.수산물산지거점반환금이꽤돼요.많이발생한이유는뭐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는데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했는데행안부에서FPC사업이변경승인이되면서그사업과연결되어서시기가맞아떨어져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을보면어촌뉴딜사업추진이나강화해양수산을위해서추진력도그렇지만적극적이셨다는기억이많이남아요. 초지항도어촌뉴딜사업에선정됐을때우리위원님들과같이기뻐하신다는모습을보면서물러가신다고해서아쉬운점도있고요. 앞으로후배과장님이오시면한가지더부탁드리고싶은것은강화해양사업은그동안보수라든지뉴딜사업에주안이됐다면앞으로많은포구를갖고있는강화,포구마다특색이있을겁니다.그마다이야기거리가있을겁니다.이런것을더개발해서관광객들이머물고가서소비하고가서어항포구상가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것에해안정책이주안점변화가있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그런부탁을드리면서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추경예산을보면서신규사업이들어온것을보니까고생하셨다는흔적이있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어민들,청년어업인이1명이더증가가되어서작년같은경우오히려반납했는데올해는1명이더늘어나서이런정착사업을할수있고어업에젊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많은고생을하셨구나생각이들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수산물상생지원5000만원예산이섰는데이것을보면서좀염려스러운점도사실있어요. 새우젓축제기간동안부속다른해산물에대해서할인지원을하는데한번지원하면끊기가상당히어렵거든요. 이런것들은어업인들이스스로강화를홍보차원에서축제기간동안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홍보차원에서본인들이스스로알아서해줘야하는데,물론예산을확보한것에대해서는누구보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농업적인부분으로도전파될수있는부분들이고요. 여러가지각도에서염려스러운부분이있는데올해도코로나19때문에어렵기는하겠지만축제는어떻게하실계획을갖고계세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축제는저희가대행사를자체적으로선정해서요.
박용철위원
군에서직영으로운영하실거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부분도잘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는의미에서말씀드렸고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둘레길하는것은공모에당선되어서사업에차질없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신내용은업무에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동안조덕환과장님,긴공직생활기간동안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사회에나가서더군민들을위해일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명엽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축산과장김명엽입니다.연일의정업무에수고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6333만2000원이증액된120억5415만5000원으로금액편성내역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분조사료사일리지제조지원외14건으로기정액대비1억6950만7000원이증액된88억9247만5000원과시비보조금변경내시분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외21건으로기정액대비617만5000원이감액된29억8648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28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8443만1000원이증액된148억4468만8000원으로국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870만원을증액하였고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한우등록비지원사업480만원,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6000만원,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200만원,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1500만원을각각감액하였고가축수송차량지원으로81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군비추가지원금272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농가사육환경개선및시설지원사업으로국고보조금축산분야RCT융복합지원사업1억9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축산악취개선사업2억3807만원과악취측정RCT기계장비지원사업6600만원을각각감액하였고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사업으로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600만원,돼지서코바이러스예방주사8796만원을각각감소하고소블루셀라병일체체혈비지원에2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비106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85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돼지살처분농가생계안정비용1억9113만원과AI현장진단비166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1억6814만원증액,영세농가구제역예방주사비8773만원감액,전업농구제역예방주사비539만원증액,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비1억702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예산서286페이지하단입니다.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기간이장기화됨에따라방역초소및방역차량운영예산이부족하여기존예산의통계목을조정하고국비확정내시분을반영하는사항으로방역초소운영인력인건비2억1000만원증액,일반운영비5248만원증액,재료비2억30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및부대비3000만원을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국비보조금으로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231만원을증액하고야생동물돼지열병미끼예방약약품비6462만원과야생동물돼지열병미끼예방약살포비2억760만원을신규편성하고시비보조금으로경보용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8798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4쪽입니다.생계안정비용이있어요.살처분농가이고도축이나수매에참여한철원이나고성에게는긴급안정비용이라고따로지원되는데생계안정비용은우리가살처분에참가한김포,강화,파주농가에지급하는비용이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농가당3375만원을지급한다고했는데이게언제까지몇개월이나지급할예정입니까?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생계안정자금비용으로6개월치씩작년도에2번나가고3개월치가작년에나갔습니다.이번에3개월치해서총18개월입니다.
김동신위원
구간별차등지급은뭐예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돼지사육두수에따라서200두이하,1700두이상은1개월분에675만원해서최종적으로800두에서1200두는돼지로먹고사는농가라고봐서100%를지원하는사항으로여기에는1개월분에337만5000원입니다.
김동신위원
농가당구간별차등지급자료를주세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가축수송차량지원이있잖아요.2009년도에지원할때에는보조비율이어땠어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2009년도에는자부담20%로지원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40%아니에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보통보조비율이보면6대4예요.자부담40으로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원래는30%로해서20%를했던사항인데요.가축차량수송으로시에서그렇게조정을해서요.
박승한위원
시에서돈을조금주면서왜돈을조정해요.그러면자기네가40%,우리가40%,자부담이20%로가야지,자기네는30%,우리50이에요.원래자부담으로가든지조금더나눠서보조금을낮출수있는데우리에게더얹어서군비추가분이20%가더들어간것이라고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래서이사항은나머지가축수송차량으로지원하면서자부담이늘어났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축협에서다른,
박승한위원
인천시에서제시하는것은3,3,4로하자인데강화군에서는자부담비율낮추는데시와협의가안되니까우리가20%를더부담하자.이런거아니에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가축수송차량은.
박승한위원
고민좀하자고요. 그리고축산시설개선,283페이지입니다.우리가스키드로더고액분리기지원하는사업이상당히거의감액됐는데사업량이감소라고하는데실제로이것을엄청원하고있는데왜감소가됐어요?삭감내시가내려온거아니에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삭감내시가내려왔습니다.그것이심사과정에서이사항이농림부에서심사하는데각시군에서신청량이많아서우리가후순위로밀려서완전히다삭감됐던사항인데그래도스키드로더는몇대를보전해주겠다고해서요.
박승한위원
보조는무슨,껍데기만해준거지,거의다깎아서,우리가밀렸다는거죠.스키드로더는축산가능농가에서굉장히시급하고굉장히요청들이많을텐데너무많이깎여서드리는말씀이에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총조사를해서원하는대로올렸는데필요한농가들에게는수요조사를더올리도록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엄청원하는것인데깎여서드리는말씀입니다. 같은페이지에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은사업량감소가아니라예산자체를안내려준거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이것은우리가신청한사항이아닌데국비에서자체적으로가내시내려줬다가우리가수요가없어서거기에서자체적으로감액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288페이지통계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재료비에서삭감해서인건비,운영비,시설비에다시재배정한거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한우약쑥브랜드육성사업약쑥첨가제지원사업이보조비율때문에6대4로맞추기위해서이게조정이되는건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보조비율때문에?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약쑥첨가제같은경우자부담이20%에서40%로늘어나는것이잖아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가뜩이나농가에서약쑥첨가제때문에얘기는많이들으셨을거예요.점점퇴색되는부분이많고다행히약쑥첨가에비용첨가제를8800만원을지원하네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과잘병행이되어서사업추진이잘진행될수있도록축산과에서조금더관심을가져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자부담때문에안하겠다는농가들도분명히발생이될것이라고봐요.그러다보면강화약쑥한우에대한의미가점점퇴색되지않을까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관심을가져주세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박승한위원님말씀대로스키드로더는축산가에서중요한부분이잖아요.분뇨를말려서처리하는과정에서이게절대적인부분을차지하는거예요. 이런것은조금어필을해서내년에는조금더받을수있도록관심을가져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집고넘어가는차원에서말씀드린것이거든요.한번관심을가져주세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속기중지해주세요. (속기중지 10시 39분)
속기속개 10시 43분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포괄적으로한말씀드릴게요.본예산에예산이편성됐다는사항은국비내시가내려와서편성했던사항이잖아요. 우리가필요없어서삭감하는부분은당연하지만제가보기에는이렇게필요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예산을거의편성한것보다삭감하는예산이많다고,감액되어서내시가됐다는것은그과에서노력을덜했다고보거든요. 필요한데도예산이가만히앉아서국비,시비삭감됐다고하는게아니라내년에도예산을10개소를올렸다고했는데이런부분이정말쫓아가서국비가확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서양돈농가들이폐업신고를하잖아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폐업지원금은어떻게차등을두고주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폐업지원금은작년도에살처분할때부터1년간출하한비육돈의마리수를가지고계산을합니다. 그사항은한마리당27만원으로계산해서최대한3억9400만원이최대많이받고요.
김건하위원장
최저받는사람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최저로받는사람은137두,3400만원정도가최저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이것은마리수에의해서페업농가에게지원해주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폐업을하면다시돼지못놓잖아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5년간은돼지를못놓고요.가축사육제한조례때문에한번폐업을하면가축은못먹인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건하위원장
잘알았습니다.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대비세입은960만원증액,세출은4000만원증액으로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960만원이증가한99억원으로편성했으며세외수입은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보조금에대한이자수입과집행잔액군비분을반영하였으며국고보조사업과시도비보조금은동광직물재생사업에따른사업비를부처내지원부서분리에따라총액변경없이부기를조정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앞서주민공모사업보조금집행잔액중국비와시비분을반영했습니다. 다음은보조자료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4000만원증가한139억원을편성했으며먼저도시재생사업시설비는용진아파트와강화초등학교벽화보강공사에서벽화철거후도색으로주민의견이수렴되어5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폐직물공장도시재생사업사업시설비는중앙부처지원부서분리에따라11억원을생활문화센터와작은도서관으로각각분리했습니다. 남산뉴딜사업인건비는기간제사무국장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에따라조정하였으며온수리더불어마을사업시설비중3200만원을감액하여주민공동이용시설감리비와시설부대비로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경관조성시설비로강화대교입구에산림공원과의관문조형물설치로인해기존횟불조형물철거비로9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같은경우는누락되는것이그외수입하고지난연도수입을빨리편성해요.정확하게국비,시비받는것은정확도를기하지만이런수입은정확성이없어도되니까편성해서존치를시켜놓아야돼요. 조형벽화보수철거는잘했어요.예산절감차원에서그런방식으로하는게괜찮아요.잘했고요. 마지막으로강화대교조형물철거주변공사는고철처리비용은얼마나예상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kg당단가가있어서당초설계대로하면400,500정도밖에안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업체선정할때에그비용까지다계산한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설계소에그것을고체처리비용으로해서공사비가그부분만큼삭감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96페이지폐직물공장활용생활문화센터,도서관을만들겠다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게당초문체부공모사업입니다.공모사업으로내려와서시설기준에어떤어떤것으로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작은도서관이들어간것이고요. 작은도서관을가지고실질적으로도서관기능보다는저희는북카페정도로고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그건데거기에작은도서관이나북카페를만들어서예산만투입하고제대로활용할수있는상황이될것인지가의문스러워서,공모사업이든뭐든굉장히예산을많이가져왔는데실제로수년동안해서강화에제대로되어있네.라고할수있는사업이하나도없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운영이솔직히문제인데요.저희가하고있는것이협동조합설립절차로가고있습니다.주민들에게위탁해서하는것으로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주민들도적극성을가지고해야되는데인구도변동이되고하다보니까예산을투입해서하는부분은맞아요. 그런데하고나서의성과가미흡하다보니까예산이올라올때마다이것은어떻게할지걱정이앞서서과장님이굉장히잘하시기는하지만예산투입대비강화군에크게빛을보는사항이별로없어서걱정되어서말씀드리니까이사업에대해서잘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98페이지,강화대교시설물은산림과에서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관문조형물은산림공원과에서합니다.
김윤분위원
조형물철거하고주변보수공사는여기에9000만원예산편성해서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게산림과로가게된사항이왜그런거예요?제가보기에는도시개발과에서해야되는것이맞지않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원래도시개발과에서해야맞는데요.그때당시2018년도인가부터시작이됐었는데요.경관팀사업이맞는데요.그때제가알고있기로는문경신국장님이산림공원과장님이셨어요.‘제가하겠습니다.’라고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편성도조형물철거하고주변보수공사하고같이세워져야맞는것인데.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는이것은생각안한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됐다고하면나중에라도그것을바로잡았어야하지않나,저도산림과에서설명하러왔을때에왜산림과에서하지?했는데산림과도어쩔수없이맡았다는식으로했는데이렇게예산도이원화되어서사용하고그래서이번에보수공사가편성되었길래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열심히일을하시려다보니까그런데그래도입법절차상추진할수있는부서에서추진했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앞으로이런사례가없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시설물자체는강화군것이아니고국토교통부건물입니다.횃불만철거하고국토교통부에가서상의해보니까건물은그대로강화군에서쓰라고해서그건물1층안에보면공간이많습니다. 거기는축산과와얘기했었는데매년겨울이면방역초소를운영하면서화장실은고려인삼센터로가고해서힘들더라고요. 그래서거기는축산과에서사용하는것으로해서조형물에서는보이지않는반지하식으로되어있어서그곳은축산과에서관리하는것으로내부적으로합의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그돈예산을많이들여서이번에도설치하는데그부분이안타까워서같이협력해서강화군의관문이멋있는관문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대교횃불조형물철거는철거만생각이있었고아니면다른쪽에이전해서활용방안은생각안하셨나요?훨씬많은예산이들어가서그런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철거만하는것이고,그밑에는축산과에서방역초소로활용할수있도록화장실하고내부공사를하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는새로운개선조형물용역보고회를한번가졌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에서는어떤의견이나왔습니까?앞으로그런디자인대충얘기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조형물에대한의견같은것,강화대교입구에있는조형물설치하는것은이자리에는그런것은없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산림공원과에서하는조형물설치하고저희과는철거하고요.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광직물점점폐허가되던데공사진행을언제부터진행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2개년차사업이고요.작년에는땅하고건물을사는것이고올해2년차예산을세워서설계용역은발주했습니다. 올해늦어도여름쯤이면착수가들어갈텐데요.설계가조금문제가있습니다.왜냐하면안전진단을해보니까철거가아니면방법이없습니다. 도시재생이복원하는게목적인데다철거해야되느냐,그것으로설계하는데의견이있어서조율하는데시간이걸릴겁니다.어쨌거나올해에여름쯤에는착공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그주변지역분들이시작한다는얘기는들은지꽤되었는데진행이전혀안되고있다는분들이꽤많아요.혹시라도그쪽에가시게되면그지역의몇분들을만나셔서그것에대한사업설명회를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홍보가되어서언제쯤한다더라,진행이늦어졌다는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강화대교횃불조형물철거는기존은철거를하고밑에는방역초소를쓰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은적극적으로업무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재건건설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한재건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0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6억2022만8000원이증액된105억679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에서기타수입을2372만8000원신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하수관로정비사업,방조제개보수사업에대한신규및변경액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12억5000만원이증액된42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이에따른지방비부담비율을반영하여시비보조금을22억93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9억4820만원이증액된199억648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관리공공운영비는전액삭감하였습니다.다음으로국고보조금증액분을반영하여지방관리방조제바라지지구개보수사업은4억원,지방관리방조제신정지구개보수사업은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03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지정에따라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관련당산지구,인화지구,주문지구개보수사업비를각각1억원씩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4페이지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공공운영비를대룡시장경관조명전기요금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190만원증액된5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강화하수관로정비사업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4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하천방재팀부서이관에따라건설과기본경비를수용비,급식비,여비등306만원증액하여5516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동락천생태하천선금반환금이것은전액시설비로했어요?연구용역비편성됐던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시설비인데.
박승한위원
실제는성격은연구용역이고편성은시설비로?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때얼마로편성됐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간략하게사업설명을드리겠습니다.서문부터동락천까지8700만원의설계비가반영되어서원인행위를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지출이4300만원을하고타절준공에따른반납금을용역사에서받은겁니다. 아,그게아니고8700만원의원인행위로업체와계약해서올연말까지4376만원을지출했습니다.용역중간에정산이되니까선급금준것이있어요.정산결과2300만원의반납금을받아서세입으로편성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동락천뜯어내는것은진행형이라고봐야해요?중단이라고봐야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업무를정확하게판단을못했는데판단하기에는타당성용역했는데상당히부작용이있다,지금하천을지방이양사업으로해서예전에는국고보조로내려왔습니다.소하천도요. 그런데전체가이양사업으로내려와서인천시하고강화군에서2023년도부터재원을부담해야됩니다.그래서재원부담600억원정도들어가는데재원부담도상당히내부적으로검토결과타당하지않은것으로검토되어서현재타설준공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304페이지액수는크지않지만대룡시장마을경관조명전기요금이것왜10개월로편성했어요?9개월로편성해야하는데?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전기요금은다르기때문에저희가일정액을19만원으로했는데사실연말까지가서정산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여름성수기때에는더많이쓸것같고요.동절기에는가로등도일찍끄니까그것은9개월이맞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경비중에서시간외근무자급식비라고기본업무추진여비는안전총괄과에서하천관련된것이예산이체성격으로온예산이에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72만원그대로거기에서삭감하고증액해서맞아떨어지는데시간외근무자급식비는거기는168만원삭감했고여기는156만원만세웠어요.맞춰서세우지그랬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정예산으로올라온것중에체험복합문화공간조성이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이번에수정예산들어갔습니다.
박승한위원
민북지원은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가는데왜건설과소관이지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사항은그렇지않아도기획예산과할때에제가부연설명을해야할사항인데그사항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특수지역팀이있습니다.특수지역팀에서하는역할이특수상황지역을관리하고,도서지역,민북지역을관리합니다. 그래서행정안전부소속입니다.그런데우리강화군의공모사업은특수지역팀을통해서공모사업을하는것입니다.복합커뮤니티나다특수지역팀에서각과것을받아가지고했습니다. 그래서저희과가사실주무과입니다.제가보기에는강화군전체로봐서는민북지역이열악해서사전에실링이140억원정도1년에내려옵니다.공모사업은실링이외의예산이국비가내려오는데요.
박승한위원
우리가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실링이140억원씩이나내려와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예산을각실과소로뿌려주는겁니다.
박승한위원
그게시급한거예요?공모때문에시급한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저희가타당성용역을해서그냥공모로해서는지자체에서경쟁이심해서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전에밑그림을그려서공모를올리고타당성을사전에준비해서저희가50억원내지80억원정도로보고있습니다.면적은2000평에서3000평을하면서제가아이템을갖고있는것은실외에도1000평,2000평으로복합으로공모를추진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투융자심사할때에는이제는향후이사업이꼭필요하냐하는것하고또하나는인건비,운영비를고민해야해요. 우리가국비,시비준다고해서사업을했을경우에향후우리가고정적으로의무경비가계속들어가잖아요. 지금강화에서도계속많이들어갈거예요.주차요원이라든지VR체험관,복합커뮤니티,길상면향후에우리에게닥칠인건비나운영비가엄청납니다. 이런것에항상향후운영방안,인건비를염두해두어야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이번에용역하면서그런방안도같이방안을연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을1억씩편성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사업내용이큰내용인데이것을예산받기위한분산투자로보면되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은아니고요.국비확보가다된겁니다. 첫째연도는통상용역비를줍니다.확정이된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나머지는용역이끝나면연차별로하겠네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골목길야간경관사업이주차장생기면서폐기처분한거지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바로벽에붙였었는데철거하는바람에저희가가로등을,
박용철위원
예쁘게잘했었는데인천가시기전에힘차게진행한사업이었는데물론주차장활용하기때문에철거를했는데과장님이야간경관사업에관심이많으셔서부탁드리려고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조양방직강화군것있잖아요.체험관부터남문뒷길이굉장히어두워요. 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십사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가음식점도그렇고여러가지개선사업이있는데야간에보면굉장히어두워요.우리과장님이야간경관경험도있으시니까벽에붙이는게아니라도노출하더라도디자인을잘해서,전기전문가팀장님도계시니까잘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업무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