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생동하는 말의 기운처럼 힘차고 활기차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아가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으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1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보고가 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비례대표 승계를 통해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신 정숙경 위원님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경 위원님께서는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 비례대표로 이번에,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이번에 도 비례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경 위원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교육전문위원실로 새로 전입한 권영훈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윤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12월 24일 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자 교육부의 인사이동으로 우리 교육청으로 발령받은 배동인 부교육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인 부교육감은 사회정책협력관, 대통령권한대행업무지원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배동인 부교육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동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4일 자로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배동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북 교육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부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위기가 경북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경북 교육이 쌓아온 탄탄한 저력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북의 학생들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따뜻한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배동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동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교육국은 ‘따뜻한 배움,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며 무엇보다 안전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배움터를 만들고 AI 디지털 시대의 따뜻한 기술로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먼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시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정책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모델 창출과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정책국 소관) 고맙습니다.

박현숙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따뜻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 교육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행정국은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교육 가족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소관) 고맙습니다.

정종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올해 새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잖아요, 그렇지요? 졸업식 거의 했지요? 그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코로나 세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여행을 좀 다 가라 했는데, 몇 군데 못 간 학교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 발생하지 말고요.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보면 운동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의성에서도 작년에 좀 작은 학교 몇 개가 모여서 운동회를 같이 했고, 또 타 지역 보면 단양에서도 한 7개 학교가 모여서 운동회를 했더라고요. 지금 포항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항에만도 작은 학교들이 운동회를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좀 모아서 어느 학교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짜 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에 만나면 좋은 추억이 있도록 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체험활동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아니, 밖에 나가는 체험활동은 학교별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있는데, 운동회도 동네잔치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예, 그…

그런 부분도, 또 거기에다가 지금 포항에서 보면 어떤 단체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자기들이 선물도 사서 갈 수 있고 한다 이러거든요. 그런 것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번 기획을 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추억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올해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전의 운동회는 사실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학년별로 이렇게 다 모아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렇고…

그건 큰 학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동장이 조그마하고, 운동장이 콩알딱지만 합니다.

예.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 할 때 갑질 좀 하라고, 그 갑질은 안 걸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도시계획 할 때 학교부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처박힌 대로,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그냥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요즘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크게도 받고 위치 가지고서도 많이 싸움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다음 질의할게요. 우리 도내에 특성화학교가 많이 있죠? 마이스터고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제안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흥해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관련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에는 용지, 전기, 용수 다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못 오는 게 딱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지으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소요되는 IT 인력은 기업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전기하고 공조 부분이거든요. 전기도 공조전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특성화 좀 시켜서 특성화공고에서 이런 인력 양성도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경북으로 오기 때문에, 경북으로 일자리가 많이 와야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일자리가 안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고객 유치 차원에서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의, 지금 현재 산업 수요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마이스터고도 9개나 하고 협약형도 2개나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도 저희가 특성화고에 하나의 방안으로 할 수 있으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전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공조 부분만.

예, 공조 부분…

공조 쪽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면 그쪽 인력을 양성해 준다면 인력이 없어서 못 온다는 소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포항이 이번에 평준화, 입시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났지요?

어떤…

우리 올해 고교입시 평준화…

아, 고입 배정 말씀하십니까?

예, 고입에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종희입니다.

문제가 많이 나타났지요?

저게 봤을 때 문제라기보다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원을 좀, 급당 정원을 늘려서 그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4학년 대비 2025학년도는 고등학교당 한 학급 줄였습니다, 아이들이 준다 해서. 그러면 2026학년도는 늘어난다는 것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되는데 못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8명 정도가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책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미리 대응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입시 순서를 좀 바꾸십시오. 자사고·특목고 이런 데는 좀 더 당기십시오, 앞으로. 저도 특목고를 나왔기 때문에, 포철공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들어갈 때는 10월에 시험치고 10월 중에 발표가 납니다. 우리도 자사고·특목고 이런 경우는 좀 당겨서 고교평준화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예, 그런…

그래서 미리 어느 학교에서, 중학교에서는 “너는 평준화학교에 못 가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못 간다, 성적순으로 떨어뜨린단다.” 하니까 멀리 학교 간 사람도 많습니다. 죽장고등학교 가서, 지금 죽장고등학교가 간호고등학교 아닙니까? 간호조무사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포항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면, 시내버스로 가면 1시간 넘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방법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전기고하고 후기고의 입학 전형이 저희 도만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기고의 입학원서 기간과 일정이 같아서 저희도 하여튼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전기고 학생 모집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타 시도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포항 지역에. 그러다 보니 일반고에서 진학 지도를 하는 데 중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시기만 다르면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러면 2025학년도처럼 한 학급을 줄였던 것을 몇 개 학교는 학급 수를 늘려준다든지 정원을 늘려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멀리 간 아이들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구제할 방법도 좀 찾아야 돼요, 그렇지요?

예, 일정 등은 전국 회의할 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건의만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교육부하고 해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제가 만 3세 이상 유아교육에 대해서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누누이 질의를 드렸고, 또 박현숙 과장님이 유초등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작년 여름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도 반이라도, 5만 5000원의 부담금을 그래도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7년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5만 5000원을 그렇게, 반만 부담을 이렇게 했는지 지금도 안타까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넉넉했으면 저희도 고민을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참 많은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무상교육, 학비 정도에서는 그렇게 비쳐지지만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학급운영비가 타 시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또 다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는 1만 원 부담률이고, 사립유치원에는 5만 6000원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뭐지요?

공립유치원은 실제로 사립유치원보다 훨씬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단설이 22개이고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초등하고 같이 활용하고요.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시는 유치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립에서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여러 가지 방과 후나 뭐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부모 부담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사립유치원에. 그런데 저희들은…

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보낼 때는 ‘공립에 보낸다, 사립에 보낸다’ 이렇게 학생들을 거기에 입학을 시킬 때는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사립에 보내고, 가까우니까 보낼 수도 있고 옆집 자녀들이 보내니까 같이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차등화를 두지 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3세 이상 같으면 이제 교육의 시작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교육청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어차피 내년부터, 2027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립과 사립에 차별을 두지 마라. 유치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2027년부터 되는데 앞으로도 교육 자체부터 좀 차별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어디에서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어디에 보내도 학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립을 계속,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예, 국장님.

예.

올해 3월 1일부터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직 법에 대해서 제정이 되지 않았지요?

조례는 없고, 지금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조례는…

시행이 되고, 조례법도 없는데 이번 임시회에도 안건이 안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조례법이 없이 그대로 시행이 가능한가요?

예,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예, 교육부의 확정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시행하는 것만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누가, 지금 교사들이 업무가 교사들한테 쏠릴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와서, 나오면 조례 제정도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도… 그러면 3월 1일 같으면 지금 약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조례법도 없이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교당 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 관련한…

앞으로도 얼마가… 첫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지도 지금 현재 수요 예측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사실?

예산은 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절되어 있는, 기초학력 부진이라든가 심리정서 불안한 아이들, 이렇게 지금은 분절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합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지금 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게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3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생각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 방금 국장님께서 언급했다시피 학교 선생님께서 부담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봐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교사는 복지사가 아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출 일에 대해서도 교사가 해야 되느냐?’ 학부모 대출이 뭐지요, 이게?

아, 시범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시범학교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인가 나가니까 시범학교 우수사례 발표 중에, 전국 단위로, 타 시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게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했다는 그런 뜻이고, 거기에…

학교에서 대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례 중의 하나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사례이고, 경북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업무…

저도 이것 지금 현재 언론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발췌를 해서 질의드리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학부모 대출에 대해서 교사가 신경 써야 되고, 교사가 복지사가 아닌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건 무슨 업무가, 교육청의 업무가 교육부에서 자체 과정… 경북교육청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지금 현재 뭔가가 맞지가 않다. 이게…

그래서…

교사들이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저도 지금 신문에서 발췌를 해서, 언론을 보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면 무슨 대책이, 교육청의 대책은 확실히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교직단체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선생님들이나 행정, 일반직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고요.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교사 업무가, 교사한테 업무가 가지 않도록,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되는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은…

아까 뭐 100만 원 이야기를…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이?

예.

그래서 그게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그게 선생님들이 일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담임 교사라든가 학교 교사들이 이것을 떠맡게 되는데, 업무 가중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냥 고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어느 정도 타협의 선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일은 계속하시는 걸로, 예를 들면 우리 반 아이가 힘든 아이가 있다 이러면 발굴, 교사는 학생 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는 역할은 기존에도 했고 이제 앞으로도…

거기의 연장선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연장선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교사들한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수용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공청회를 했고, 가이드라인 만들 때 교직단체나 교사 대표들을 넣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예, 이게 첫 시행이 되고, 3월 1일부로 이러는데, 교사들의 업무 가중이 되면 학생들한테 이 일뿐만 아니고 가르치는 데도 어떠한, 좀 소홀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 교육 당국에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절대로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어떠한 손해를 보고 이러고, 또 선생님들한테 업무 가중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교사들한테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입니다. 어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우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어제 통과되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따라서 올 교육통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교육통합 합니까?

일단 현재는 대체적인 의견은 교육 분야도 통합된 교육감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전체적인 로드맵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진행 상황을 보면 대전·충남 통합법은 현재 국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다음 주 초쯤에 민주당 안이 발의될 예정이고요.

아니, 경북교육청에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경북도청하고 대구교육청하고 대구시청하고 해서 대구·경북 통합 법을 만드는 데에 전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아니, 그래서 교육감님이 교육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철우 도지사도 만나고 대구교육감도 만나고. 그러면 지금 경북 교육에서 준비를 해야지요. 해서 오늘 같은 날,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 특히 교육계에 있는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예.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내가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의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아직 그게 네 주체 간의 합의가 최종 된 사안이 아니고 현재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기는 합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반 지자체 통합과 관련해서 교육 분야의 통합이 좀 끌려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만 현재 일반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은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 재정에 대해서도 법률에 조항별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제 행정에 있어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20조라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에도 권한을 좀 부여해 달라, 그런 것부터 해서 공기업을 지방에 유치해 주겠다, 지방세수를 증가시켜 주겠다. 이런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은 재원이 전부 다 정부 이전 재원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논의되는 안에는 기존의 교부금을, 두 교육청 간 합한 교부금보다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통합특별교부금도 좀 지원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경북 교육은 의무적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율에 맡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현재로서는 통합된 교육감 하나로 생각하고…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되느냐?

법에 지금 통합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진행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통합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구·경북 자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2개의 교육청을 둘 수 있느냐?

그게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통합된 교육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 2개의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주·전남은 통합된 교육감 하나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권한을 많이 이양 받아서 지방의 자립도도 좀 높이고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의존 재원이잖아, 그렇지요? 자체 재원은 없잖아? 거의 없고, 또 교육은… 우리 행정은 좀 크게 가야 되잖아, 그렇지요? 외국에 가도 규모화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경쟁력도 더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 분야에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분야가 챙겨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보고 발표해도 될 텐데, 아직 의회의 의견 청취 의결도 안 되었는데 교육청 양 교육장이 만나서 사진을 찍고 통합하겠다, 도지사하고 만나서 통합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하는 것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 20조를 통합하는 데서 5년에 걸쳐서 받아오면 그 20조 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 분야에 얼마를 줄 것이냐? 그런 것도 명문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돈을 좀 받아서 교육의 여러 가지 사업들, 묵은 사업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뭐 또 도지사, 시장, 똑같이 교육감들 만나서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하고 행정통합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교육 분야는 지금 후순위로 다 밀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지금은 아마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 법안 통과가 일단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감하고 우리 경북교육감이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뭐를 좀 계획을 완성해서 지방선거 때는 단일 교육감을 뽑겠다, 이 정도는 합의되었지요?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되면 두 분이 좋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요.

예, 그게 조금 더 합의가 구체화되면,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다음에 구체화되면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나 교육위원회에라도 의견 청취를 할 겁니까?

예, 그것은 의견도 듣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는 보고고, 의견 청취 이것은 제도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에요. 두 교육청을 통합하는데 전체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시간적으로 안 되고, 안 되면 의회에라도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도 당연히 의견 청취를 하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언제 하노, 언제.

2월 초중순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회기도 없는데?

저희가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 의견 수렴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그건 지금 4개 권역별로 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둘러 가면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면 뭐를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해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뒷문을 좀 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든 교육청의 운용하는 재원이 의존재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돈 주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통합하는 데 계획이 나와야지요. “어떤 것을 도와주겠다, 해라, 하면 좋겠다.” 그러면 하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이 단순히 2가, 2 이상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만 하나 놓고 봐도.

맞습니다.

교육부하고는 전혀 협의 안 하고,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밑에서 사진 찍고 그래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계도 다방면에 의견 수렴을 해 보세요. 통합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익을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의견 청취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지금 보니 아무, 교육감만 앞서가고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역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대강 해서 간부들 몇몇이 만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확정되는 안처럼 그렇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하고 난 후에도 안 한 것보다도 못했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준비해서 충분히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자근 의원이랑 이인선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특별법 발의할 때 도청으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2월에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후에, 교육청에서 분명 도청으로 문서로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통합 특별법에, 국회의원실로 다 제출된 통합 특별법에 어떤 게 담겨있는지 오후에 보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발의하면서 계속 수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의견을 주셔야지 그 특별법에 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빨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보고를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우선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황두영·김희수·김창혁·이선희·정근수·이충원·정한석·김대일·황명강·조용진·박승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먼저 배동인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경북교육청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경북 교육에 대한 업무보고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고, 또 각 부처 실·국장님들도 업무보고했던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행정통합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고 전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부교육감의 적절치 못한 답변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의회 통과가 갑자기 된 것이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경상북도가 먼저 제안을 했고 아까 말씀대로 대전·충남이나 전남·광주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 교육과 대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있고, 또 검토해 왔고, 검토했던 문제인데 “갑자기 통과된 문제라서 어떻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미래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라도 교육 분야에서 제출한 법안을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만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교육감이 주창했던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구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까?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종희입니다.

업무보고 94쪽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교육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취득, 처분, 폐교 활용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쪽을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상황이 있습니다. “무단점유 현황 관리카드 및 실태조사에 따른 기초자료 작성을 한다.” 이것 작성이 되었는가요, 지금?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127건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도 늦었지만, 그 기초자료 작성이 되었다면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라든지 원상회복이라든지 어떤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뿐만 아니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업무보고와 별도의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챙기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폐교 추진에 대해서 27쪽의 도심 지역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지금 경상북도 내 도심 인근 폐교의 다목적복합체육센터나 이런 건립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부 복합시설의,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한 도심 이것은, 저희가 포항시하고 한번 협의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활용 계획이 없는데 좀 더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관리 계획에 대해서 산간오지에 있으면 우리가 캠핑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도심 지역에 있는 폐교 부분, 특히 포항시 용흥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만을 위한 다목적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주문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좀 더 저희 자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보면 지자체에도 활용 계획이 없고,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활용 계획이 없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활용 계획이 없고, 지자체 활용 수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다는 처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제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체육강당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는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 것도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방과 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제약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비단 포항뿐만 아닙니다만 학생들이 방과 후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체육활동뿐만 아니고 다목적 문화활동을 통한, 심신을 함양하고 또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년 6월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교육감의 공약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이, 포항시를 예를 듭시다.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려면 학생들이 시간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또 작은 동아리들은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빈 상가를 빌려서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끼를 펼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목적복합센터를 하나 건설해 준다면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을 공약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입니다. 오늘 첫 등원이고 해서 경북의 백년지대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교육행정가분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마음성장학년제는 학생 정서위기를 사후처방 중심에서, 43쪽에 있습니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 정서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인 우려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10만 명당 7.9명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청소년층에서 자살 시도와 충동 경험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추세 속에서 특히 최근 2년간 경북 지역 학생들의 자해 및 극단적 선택 관련 사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학교 중심 사후대책 대응 방식만으로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백승아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약 8만 2000명 중 19.7%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83.5%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치료 거부로 인해 개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전체 학년 중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기존 정서마음성장 사업과 중복에 따른 정책 필요성 및 재정 집행 책임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교육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회정서학습, 마음성장프로그램,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지원 사업과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사회정서학습 기반 수업 운영, 마음 쉼 명상 프로그램, 시·명언 필사 등 정서 안정 활동, 담임교사 위기관리 역량 강화는 이미 교육부 사업을 통해 각급학교에서 필수 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별도의 명칭과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마음성장학년제라는 신규사업으로 다시 설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본 사업이 교육부 기존 사업과 어떤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고 또 어떤 점에서 명확히 차별화되는지, 아울러 이러한 중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관리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위원님, 마음성장학년제 관련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다 지금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회정서학습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엄청,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게 교육과정하고 연계한 것이든 교육과정과 별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이든 교육부의 큰 틀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음성장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마음성장학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방안 중 하나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사실은 학교생활 중 많은 부분이 교과학습으로 시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서학습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등교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 이런 교과 외 시간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성장학년제는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주당 1시간씩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인정도서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친구들을 이해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업처럼 시간당, 1시간씩 할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시간에 이런 마음성장,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육과정과 별도로 한 학년에 주당 1시간씩 넣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니냐?’ 아니면 ‘꾸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당,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짧게 좀…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다르다고 하기보다 신규사업으로 두 학년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교과와 똑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고위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중심 설계의 한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회 자료에서 확인되듯 중학교 1학년은 자살위험군, 관심군 비율이 가장 높은 학년입니다. 이는 중학교 1학년이 단순한 학년 전환기가 아니라 신학기 초 즉각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의 마음성장학년제는 2월 교사연수와 중점학교 선정을 거쳐 3월 이후 교육과정 차시 운영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자살위험군, 관심군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개학 직후 즉시 개입 체계가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사업으로 이 정책을 설계하셨는지, 그리고 이미 관심군,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개학 직후부터 바로 작동하는 집중 개입 체계, 전담 대응 인력 또는 팀, 전문기관과의 즉시 연계 프로세스가 본 사업 안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심군이라든가 후보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저희가 이미 안심온 시스템에 위기학생들을 분류해서 맞춤형 상담하고 전문의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저희들이 교과하고 연계된 것을 다시 하는 것이지, 이 학생을 이 프로그램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중 83.5%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치료 거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생정서위기 대응에서 가정 연계가 가장 취약한 고리임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서 제시된 학부모 교육은 자료 안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 치료 거부를 완화하거나 보호자 인식을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부모 치료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정 연계 모델이나 단계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우선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러한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의 예산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런 학생들을 전문 상담기관이랑 연계하고 치료하는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몇몇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내자료도 내지만 권역별로, 저희 교육청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 학교, 교육청마다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 등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위기학생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부모님께도 적극적으로 상담과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학부모 거부 관련이 없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초중학교 20개교를 중점운영학교로 선정하여 교당 5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어떤 항목에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성과를 목표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예산이 단순 프로그램 운영비로 소진되는 것은 아닌지, 위기학생 개입과 연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한 집행기준과 성과관리 체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이 과의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 여기 선도학교에 주는 이 돈은 이 프로그램이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듣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교당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체험과 전문의 연계 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성장학년제는 단순한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히 중학교 1학년 신학기라는 고위험 시기 학생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선언적 취지가 아니라 설계, 집행, 연계 전반에서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성적이 처음 나오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때 초등학교하고 너무 다른 체제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게 들어왔고, 그 한 학기 동안 성적 없이 가기 때문에 이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의 심리정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할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한 몇 분 정도 걸리실까요?

한 5분 정도.

예.

오늘 제가 질의드릴 사안은 교육공무직 장기재직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측의 자료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이미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0일 이상까지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만 유일하게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 교육부가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예규로 명문화했음에도 각 시도 지침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규 교사 임용 이전의 기간제 경력 역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과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추진된다면 통합은 권리의 확대가 아니라 차별을 고착화하는 행정통합으로 인식될 우려가 큽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만 장기재직휴가제가 부재한 구조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광주·부산·서울·울산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제를 이미 시행 중이며, 근속 연수에 따라 5일에서 많게는 20일 이상까지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 교육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타 시도에 비해 명백히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근무 지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유무가 갈리는 구조적 차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 이전이라도 장기재직휴가제 도입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정종희입니다. 지금 공무직 노조하고 그 3개 노조가 연대해서 저희하고 지금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도입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장기재직휴가도 검토는 하고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 대구하고 만약에 통합이 될 경우에, 지금 저희가 봐서는 대구보다는 우리 경북의 공무직들이 훨씬 처우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저께 저희가 교섭을 할 때도 만약에 통합이 되면 그 당시의 단체교섭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이 대구보다는 좋은 조건이라는, 대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일 교섭에서 내용이, 제가 받은 바로는 상당히 갭이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섭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조 측에서는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고, 저희는 또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간제교사 배제 지침의 문제점이나 공무직 노동 문제,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는 지난 8월에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서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세부지침을 보면 장기재직휴가는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교사 임용 이전의 기간제 경력 역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장기재직휴가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원칙과 기간제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이후 통합교육청 체제에서도 기간제교사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간의 교육 현장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합의 취지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기간제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장기재직휴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의지는 있으신지?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교육공무직을, 저희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간제교사 말씀이시죠?

예, 두 가지지요.

예, 기간제교사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간제교원의, 아까 말씀하신 장기재직휴가하고 그다음에 경력 인정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기간제교사가 정식 교원으로 들어오면 기간제 경력이 인정됩니다.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교원도 호봉이 아마 책정되어서, 산정되어서 승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시도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고, 저희들 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유독 저희 교육청이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별로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해서, 제가 위원님께 상세한 것은 한 번 더 가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직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뽑을 때 실제로 연령층이 50대 이상이 뽑히는데 10년에서 20년 근속부터 시작해서 장기재직휴가를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주겠다는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무원법의 장기재직휴가법에 있는 5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 방안을 좀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대구·경북이 통합되었을 때 이게 평준화가 될 수 있는, 최소한 전국 평준화 정도는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맞춰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섭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