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농업기술센터,기획예산과,수정예산안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상복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김상복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367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62만1000원을증액한7억7133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2020년도2분기소비투자신속집행에따라선납한숲속의집2차전기요금잔액을환불받아56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737만4000원을감액한26억6285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2020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라휴양림당직전담인부임의정액급식비및통상시급변경내용을반영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기정액대비16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노후된객실용냉장고와텔레비전을교체하기위하여석모도휴양림자산및물품취득비3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입니다.2021년본예산으로구입한수목원굴착기의작업용브레이크등부품을구입하기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력운영비입니다.2020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로통상시급이변경됨에따라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기정액대비650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36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2021년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결과에따라석모도휴양림및수목원시설관리근로자의인원및수당을변경하여기정액대비7054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2020년석모도휴양림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및수목원전시온실리모델링사업집행잔액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7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잘들어주신위원님들한테감사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석모도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속적인고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조금아쉬운게하나있습니다.제가가끔삼산을지나가다보면휴양림입구를바라보게되는데,저뿐아니라강화를방문하는방문객도그러하리라생각합니다.아쉬운게휴양림표시하는이정표,간판이부실하지않나하는생각을갖고있고요. 석모도자연휴양림명칭뿐만아니라휴양림이추구하는가치나강화군의상징이라든지이런것이더불어서같이시설물설치가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입구까지정리를해서다음추경에는부탁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저도1월에발령받으면서위원님들도강화대교를건너실때마다그런감정을가지고계신것처럼수목원입구를들어가면서좌측은사업비를반영해서정비할겁니다. 그런데우측은옛날에경사가급하게올라가던도로가깨끗이정리도안되고입구가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여기석모도수목원에왔다가니까기념사진하나라도찍자는생각을가질수있게입구를만들었으면하는생각을갖고있었는데마침김동신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우선은있는상태에서깨끗이정리할계획인데다음에는멋있는수목원입구를상징할수있는것을놓을수있도록반영해서추진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를방문하는방문객들이목적지가골프장이나보문사나온천이나다양할거예요.그런데도불구하고간판입구를보고유혹을느낄수있어야해요.들어가보고싶다고방문객들이유혹을느낄수있도록시설보강에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신속집행에서전기요금을선납한것에대한반환금이라고했는데전기요금도선납해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신속집행때문에.
박승한위원
신속집행에우리가지출사업비를신속집행하라는것이지전기세같은것을미리주는게어디있어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전달에나갔던것을추정해서신속하게미리집행해서.
박승한위원
이해가안가서그래요.전기세를미리주고신속집행이라는것은어불성설이죠.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여러군데에서찾다보니까그렇게지출을하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를볼게요.이것은복잡해서설명을들어야하는데석모도자연휴양림사업소시설관리인부임이본예산15명에서10명으로줄었어요.그런데오히려수목원은7명에서8명으로한명늘었고요.휴양림이2명,수목원이8명입니다. 그런데다른데그밑에임금협약에따라서그동안편성하지않았던위험수당,현장근로비,목욕비,초과근무수당을12개월로새로편성했어요. 그런데본예산심의과정에서수목원의경우는명절휴가비를1회만편성해달라고해서했는데2회편성해야되는것아니에요?다른위험수당도다12개월로편성했는데누가설명하실건가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선종배 수목원의선종배입니다.수목원은1월부터사역한것이아니라3월부터사역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명절휴가비는지났기때문에삭감한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10월편성해야죠.기본급,그다음에이번에새로편성한위험수당,현장근로비,목욕비,초과근무수당은다10월로편성해야죠.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선종배 그것은착오가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선운영을하시고삭감을하면금액이꽤돼요.2회추경에정리하시지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선종배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미섭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73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은기정예산8억2906만5000원에서240만1000원이증액된8억3146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코로나19예방을위하여1층현관출입구에비대면얼굴인식피부적외선체온계1대를구입코자자산및물품취득비218만9000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직근로자임금협약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연차유급수당,호봉단가인상으로무기계약근로자보수21만2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특별한부분은아니지만비대면피부적외선체온계를구입하면문앞에서상시근무자배치를안해도되나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원래는없어도되는데QR코드를체크하지못하는분들이있고,관리차원에서아직은사람을배치를해야되어서두가지같이병행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회홈페이지고도화사업이추진중에있죠?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네.
김동신위원
신속히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사실은의회검색을하다보면회의록을각주제별,의원별로검색하다보면우리강화군의회홈페이지는거기에대한충분한만족을못해주고있어요.고도화사업이종결되면그게다가능하겠죠?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네.
김동신위원
빨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삼순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평소강화농업을사랑하시는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을모시고우리농업기술센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게됨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또한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353쪽입니다.먼저세입부문으로본예산38억5594만2000원에서4억8927만9000원증액된43억452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국비보조금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가100만원,시비보조금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등10개사업4억8827만9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예산서354쪽세출부문입니다.1회추경경정예산은본예산150억8103만1000원에서16억9835만5000원증액된167억793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중직원식당운영및청사주변제초작업일시사역인부임은정원사전심사결과반영에따다983만3000원이증액된628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세부사업은코로나로인해인천시에서실시했던면접심사를군에서직접하는관계로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사무관리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5쪽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스타트업지원세부사업은당초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되었던6000만원을감액하고시비변경내시3600만원을추가하여민간자본사업보조로9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의농촌생활교육세부사업은여성농업인농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다용도작업대100대추가보급을위해2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세부사업은소규모창업농마케팅홍보물제작비3800만원,상품디자인개발및포장재지원비1800만원,상품개발가공기계구입비1300만원등총6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56쪽입니다.농촌관광소득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지난해김건하위원장님이의견을주신사업으로5개소의농촌체험농촌관광체험처조성및리모델링지원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의벼보급종고급사업지원세부사업은농가신청량이감소한68.8%를반영한시비확정내시반영에따라민간경상사업보조로115만8000원감액하였고,농작물병해충방제생력화지원사업은농업용드론지원사업으로4400만원을증액,15대예산에소요되는총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57쪽입니다.고구마무병묘조직배양실운영세부사업은작년에조직배양실과순화온실이완성됨에따라서무병묘농가보급을위하여조직배양보조인부임1650만원,장비유지관리비2000만원,시약등연구물품구입비335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정전대비장치AVR설치비1000만원,총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소득작목기술보급의양봉기자재지원세부사업은시비변경내시반영에따라2500만원이증액된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8쪽입니다.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세부사업은시비변경내시에따라신규포도재배농가비가림시설비1억29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근교농업기술보급의근교농업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은수경재배용배지구입비지원을위해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세부사업은사계절농산물생산을위한연동하우스설치비5억34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현장실증시험연구의농업실증시험포장운영세부사업은일시사역일수조정등정원사전심사결과반영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82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9쪽입니다.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정액급식비및통상시급인상분반영에따라38만2000원을편성하였고노후된광역방제기를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반납함에따라유지비117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보조세부사업은수리를받고도수리비를받지못하는농가가많아서군비5000만원이증액된3억원을편성하였고,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세부사업도수요증가에따라104대추가확보비1억36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60쪽에서361쪽입니다.단위사업인력운영비세부사업은2020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로인한보수인상분반영에따라251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361쪽부터363쪽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0년신기술보급사업등14개사업이자포함집행잔액1억4413만1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등26개사업이자포함집행잔액3억1686만2000원,기타반환금은2020년인천광역시교육청관련진로체험센터운영집행잔액116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센터추경은농작업대,수경용배지,친환경농기계수리비,순수군비4건을제외하고는당초본예산으로시청에신청했던사업들이늦게시예결위에서편성되어서이번추경에편성하게됨을말씀드립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지난연도수입을본예산에서10만원잡았습니다.그런것도더증액편성했어야돼요.너무적어요.형식적으로세운거라서,추경쯤에서지난연도수입이10만원밖에안될리가없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광역방제기를반납했으면그역할을어떻게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도노후되기도했지만저희가지금쓰고있지는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광역방제기가하던역할은어떻게보완하고대책을세웠느냐고요?광역방제기는전혀가동하지못한것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정해영입니다.광역방제기가보건환경연구원것두대,강화군것두대가있었습니다. 기존에구제역이나코로나19방역때쓰던것인데보건환경연구원것을장기임대해서쓰다가이번에안쓰고있던부분이낡아서반납했습니다.그부분에대한유지관리비를반납하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전에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하고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군비추가분들이1억8600만원있었습니다.잘한것입니다.그것은부족한것을해드려야되는것이맞습니다.그런데시비요청을해보았나요?군비로만전액다부담했는데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요청은당초에했었고요.500대분을신청했는데그게반영이안되어서이번에추가로했고이번시추경에나머지에대해서도신청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농민들의부족분1억8000만원을세우신것은잘하셨는데거기에시비가전혀플러스가안되었다는것은안타까운겁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326대의사업비가있고요.시군비50%해가지고.
박승한위원
그때에는5:5로했는데받아보면모자라니까시비를더줄수있느냐고요청해봤냐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저희가작년에500대를올해신청했는데거기에서깎여서326대만주셔서일단부족한부분은이번에군비로하고이번에시추경에도신청해볼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네,360페이지에무기직근로하시는분들의통상시급이인상되면서인상했는데왜똑같이했어요?4호봉이나30호봉이나,통상시급이다다르단말이에요.4호봉,5호봉다르고,30호봉은더세지요.그런데여기에증액하는것은똑같이적용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우리예산담당자가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게말이안되는것이360페이지에행정사무원4호봉이초과근무수당8만1000원증액,그리고현장근무원30호봉이초과근무수당8만1000원증액,이것은시급을똑같이적용해서나타난현상입니다.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한번그것은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급차이가꽤나는데도증액된액수를보면8만1000원,두명일경우에16만2000원으로같이나왔습니다.
이것을보면서호봉수가인원이한명인데가있고,세명인데가있습니다.기초금액곱하기3,호봉에따라서금액이딱딱맞아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했다고저희도생각했는데요.그것은검토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혹시수정될부분이있으면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반환금인삼축제지원잔액이4055만원이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시군비5:5사업입니다.그런데저번에소장님이말씀하실때에집행을1억5000만원했다고하지않았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에1억5000만원은자부담부분3000만원까지넣어가지고1억5000만원으로.
박승한위원
그러니까1억2000만원쓴것이라고보면되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1억2000만원을썼고농협축제추진위원회에서3000만원을합해가지고1억5000만원의사업을했습니다.지금4000만원을반납하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잔액이있는데좀많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30%,40%정도의잔액인데왜그렇게저조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8억원정도를가지고있던중에서62%만집행했습니다.그사항은과장님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에종묘값도싸져서농가에게나간금액이적어서그런사항입니다.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사전에수요조사해서신청한것인데한해가지나서사업하다보니까사업여건상포기하는사람들하고,그다음에정산할때에실제로가서면적측정한것하고차이점이많이생겨서그런부분들입니다.예산신청할때에는사전수요조사해서반영했는데결과는수요조사보다적게추진되어서그런사항입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들어가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종묘비도워낙작년에저렴했고,농가에따라서재활용자재를쓰는경우도있어서농가에서보조사업비에넣을수가없는상황이있어서.
박승한위원
이게왜이렇게중요한거냐하면시비는강화에지원한것으로되는거예요.그러니까정작우리가필요로하는다른사업들,우리가아까도얘기했지만농기계수리보조,친환경소형농기계에서는거의못받아오면서받아놓고나서나중에는이렇게크게반납하고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사업은반납액이좀적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기타반환금진로체험지원센터우리가시교육청하고협약한겁니다.우리가3000만원을세웠습니다.그러면시교육청에서는얼마나부담하는거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교육청에서전액부담해서내려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도3000만원냈어요.○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네.
그러면여기에서반환금의재원1169만원은뭐예요?시비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군비입니다.
박승한위원
군비를왜이렇게반환해요?세입으로잡고서가야되는것아닌가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김혜영입니다.이것은교육청에서세운예산을저희쪽예산으로편성을다시해가지고.
박승한위원
3000만원이?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3000만원전체가교육청국비예산으로군비로편성해서활용하는형태입니다.지금이것은교육예산인데저희예산처럼쓰기는쓰지만그대로예산서에편성해가지고쓰다보니까작년에교육비에서.
박승한위원
그러면이것은3000만원에서남은잔액이에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정예산에연구개발실에서미생물저장조2대가있는데왜수정예산으로올라왔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축산농가중에서도배지입식도시작하고있고,또작년에1년간유예기간을두어서퇴비부속도검사를한다음에나가게되어있어서특히축산농가에서농업미생물의필요성을많이얘기하고있어서저희쪽에저장조가4개가있는데배양하는데에는우선은문제가없고,저장조2개만더확보하면저장조에서있는물량이있고,또배양조에서있는물량이있어서50%정도는더보급할것으로예상해서이번추경에넣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추경에서도수정으로온것이그렇다는겁니다.계획성이1회추경에잡혀있는것도아니고수정예산에와가지고갑자기왜거기에서나와가되는거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청년농업인영농스타트업이증액되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수요조사가제대로되어서증액된것이에요?아니면시비가증액내시되어서예산에편성한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저희가10개소를신청했는데5개소만저희를주었고,추경에도나머지5개소가섰습니다.그런데그것을저희에게다안주고옹진하고인천쪽을나눠주고저희를3개를더주어서실제로저희는10개를신청했는데8개소만.
김윤분위원
그러면결국은부족한거네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관광체험처리모델링사업지원5개소가어디어디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처가강화에44개정도가있습니다.보통마을단위도있고도래미마을이나화문석마을이나마을단위로개별적으로학생들이나가족단위손님들을받아서운영하는데가44개소가되고,그래서이중에서많이는못하고우선5개정도만조성하거나아니면지금갖고있는시설을보완해서손님들을관광으로많이오게하는그런사업을시작한겁니다.
김윤분위원
5개소는어디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선정을할겁니다.
김윤분위원
예산부터편성해놓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선정기준은어떻게할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일단은부지를한다거나그런것은아니고기존에하려고하는농가나되어있는것을보완해서하는농가위주로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화문석마을이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게아마농업기술센터에서타당성이있느냐라는의문에도불구하고거기에서추진을했어요. 그런데지금거기성공했다고보세요?실패라고생각하세요?그때단체로주었는데지금내가알기로는개인으로알고있는데거기가운영이잘되고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저희가예산을지원한것은화문석마을뿐만이아니고.
김윤분위원
아니,화문석마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용두레마을이나달빛동화마을도지원했는데요.그이후에는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이런체험처마을들이우후죽순늘어나니까그것을정부차원에서진흥청사업이나이런것들을전부합해서행안부쪽으로다몰았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뒤에는별도로예산이많이들어가지는않아서나름대로어쨌든마을단위에서손님을받고그중에서식사를제공하고체험내용도제공해서잘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농업기술센터의문제점이뭐냐하면사업을시작을해요.지금말씀하신것도소장님이관리를안한다는것을인정하시는것아니에요?그때해놓고“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예산을투입해서처음에사업을시작하게되면그것에따른실적이나성과가있고,앞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어야하는데지금도말씀하시는것을보니까우선5개소를리모델링사업을지원하겠다고말씀하시는데,타성적으로어떤위원님이얘기해서예산을세워서하는게아니라실제로한번센터에서예산을지원해서처음에시작했던부분이제대로되어있는지에대한검증이필요하고,제대로앞으로발전가능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리모델링을하든지사업지원이되어야한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러면저도한말씀드리면저희가화문석체험마을에2003년에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팀장이었을때에이사업을지원했는데2003년이면몇십년전이고그뒤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관리주체가농정과쪽으로넘어가서그쪽에서사무장인건비나또는거기에관광객을유치하는것들을그쪽에서하고있어서저희는그쪽은우선직접적으로하는것은빠졌다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소장님저한테반박하시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리고저희도옛날에는관광농업팀이있어서이런농촌체험이나.
김윤분위원
그러니까관광농업팀이있든없든센터에서시작한거잖아요?그런데업무가바뀌었다고해서지금그것은아니니까,그러면이것은리모델링사업하지말아야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체험처리모델링사업은저희같은경우는마을단위는어느정도했다고보고,지금개인이하는쪽으로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제가아까기준을물어보았잖아요?대답이아직안되었다고해서화문석마을을예로든건데지금소장님은화문석마을을2003년도에했으니까그것은전혀관계가없다는식으로여기에서말씀하시는데그렇게말씀하셔도되는겁니까,지금? 지금잘되고있느냐,없느냐를위원이얘기하고있는데저도한말씀하겠습니다하고거기에대해서반박을하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반박은아니고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2003년도에소장님이팀장님을했으면그때당시에그것을2003년도에했으면농업과로넘어가든안넘어가든리모델링사업을지원한다면기존에하고있는데에대한데이터는나왔어야지요.지금하고있는거나왔습니까?전체로아까몇개라고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44개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44개에대한여기에데이터가나와있냐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갖고있는데이터가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제가조금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학교교육청하고연계해가지고꿈길이라는체험사이트를운영하고있거든요.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마을공동으로체험장을했던곳은사실은부족한부분들이굉장히많고그리고공동의이익을창출하다보니까아무래도의욕이떨어져서부진한부분들은저희도많이인정을하거든요. 그래서이것들이개인적인체험장을활성화시켜서따로또같이하는형태가더좋을것같아서현재가지고있는강화에있는농촌체험장은한40개정도가되는데잘되고있는곳은그냥운영하도록놔두고조금부족하거나새로만들려고하는농가들은지원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연계가되는데요즘에는코로나19때문에비대면으로해서온라인으로키트를보내준다거나이런식으로해야되는것들도굉장히많은수요가있게되어서교육청사업을감안해서수요가있을때충족시켜줄수있는그런체험장으로구성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처럼인정하지않고2003년도에한건데전혀아니라는뜻으로말씀을하시면공무원의자질이부족한거예요.책임감이없는거죠.더군다나소장님이팀장이실때그사업을시작했다면서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어휘선택을잘못해서죄송스럽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이런예산을편성하려면지금몇개소에대한분석이있어야죠. 지금말씀하시는것을보니까그런분석도전혀없이그냥일단예산편성해놓고골라서하겠다는생각이드는데예산을편성하려면계획수립이되어있어야하고앞으로어떻게해야될계획을여기에와서얘기할수있을정도는돼야돼요. 예산을편성했으니까나중에그것을맞추어서하겠다고하는자체가잘못된거라고요. 그러니까수정예산안같은것도엉터리로올라오는거예요.수정예산이왜갑자기5200만원이튀어나옵니까?추경예산도아니고수정예산이? 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기때문에일이제대로안되는거예요.내가2003년도했는데그게지금업무가다른데로넘어가고어쩌고해서우리책임이아니다.이런생각을하시는자체가문제라고확실히지적을합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주의하겠습니다.저도말씀드리려고했던바는그당시에는관광농업팀이있어서체험장관련해서사업도많이했었는데그뒤에구조조정하면저희도관광농업팀이없어지다보니까그쪽업무는예산지원을못하고있었는데이번기회에또강화군의관광쪽도강화해야되고그런상황에서사업을진행하려고했던겁니다.어휘선택을잘못해서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체험센터에대한자료하고진행된예산투입이나현재운영되는실태를저한테자료를제출해주세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361페이지보겠습니다.2020년도신기술보급사업집행잔액이2000만원이에요.이전체예산이얼마입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예산까지는갖고있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담당과장님이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예산까지는제가,
김윤분위원
전체예산이2억2000만원이에요.2억2000만원인데2000만원을반납하게된사항에대해서말씀을해보세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당초선정된농가중에한농가가인허가사항이어려워서저희가끝까지도와드리려고했는데인허가사항을끝내작년12월20일까지도맞추지못했습니다. 그농가가안되면대체농가를선정해서바로추진하려고했었는데축사의공기정화시설하는국비였습니다.인허가사항을본인이알고추진했는데결국에는끝까지해결을못해서다른농가에게4차에걸쳐서추가공고했음에도불가하고대상자가없었습니다.저희가불가피하게반납하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362페이지보겠습니다.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집행잔액8653만9000원이에요.이것이전체예산대비미집행된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17억7000만원사업인데요.저희가집행을하고남아서92%집행이되었습니다. 그래서농업기술센터의냉난방기사업하고노후시설리모델링하고고구마무병묘사업하고농기계분점에비가림시설하는사업으로들어가있어서92%진행된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집행에대해서거의제대로집행했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금액은8600만원이라도예산대비92%라는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363페이지보겠습니다.강화첨단육성지원집행잔액이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게4100만원인데시비하고군비하고50:50입니다.8200만원이반납이된건데예산은얼마인지아십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53만원정도로기억하는데요.이것도일단은포기한농가가사전에포기를하면되는데거의11월,12월에가서포기를하게되어서다른농가에서해줄수없던그런사업이한5400만원정도가포기가됐고환급금2700만원정도가되어서8144만7000원정도가,
김윤분위원
그런데2021년도예산이똑같이섰어요.시비도5억이또섰어요. 그러면예산이이렇게집행을하는금액이남았는데2021년도의사업은집행이다가능합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농가선정까지완료되어서농가에서설치를하고있고요.이번에는이렇게많은물량의예산을남기지않고다쓸계획을갖고있습니다.실제로선정도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시비,군비받아서반납을금액이좀있다고하더라도몇천만원씩반납하는사례가없도록노력해주시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군비부담금에대해서농기계수리비보조나친환경소형농기계공급사업을군비부담하게됐는데더노력하셔서시비에대한확보를제대로하실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수정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미생물저장조구입인데예산을본예산편성한지가1월1일부터집행하기때문에얼마안됐어요. 그런데추경예산이또들어왔어요.추경예산에도편성을못하고수정예산을편성한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농업미생물저장조구입에서.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농가에서도많은양을원하고있고또축산농가도입식을시작하게되고퇴비부숙도검사를위해서는더많은미생물이필요해서사전에계획을세워서당초예산에반영해야하는데그것은저희가본예산에늦게반영하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이해가안되는것은농민들이원하는것은추경예산을3월에한다는것은벌써다인지가되잖아요. 그런데추경예산을하고나서갑자기수정예산이올라온거예요.그러면갑자기농민들이필요하다는것을인지가된겁니까? 지금소장님말씀하시는게이해가돼야지요.추경이본예산이12월달에했고추경에3월달에한다는것은이미다예상된일인데그때에도인지하지못하던것을추경이거의끝날무렵에서수정예산을하는데이것이농민들이필요하다고해서수정예산이된다는것이우리소장님의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제가이해가되겠느냐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면에서는미생물지원사업이저희가미생물을4개종류로보급하고있는데축산과에서도환경개선이라고해서분말형태의미생물지원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을과에서협의한결과그것을두군데에서할필요가있느냐고해서그것을농업기술센터에서좀더많은양을공급할수있느냐라는것이협의가되어서지금상태에서는비지를가지고1/2정도는저장조만있다면할수있다고이렇게결론을내려서급하게수정추경예산에올리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농업기술센터가과장님도두분계시고과학영농단도따로있는데이런예측이안된다는것은업무를적극성이나열의있게하지않는다는것을반증하는거예요. 이렇게즉흥적으로갑자기문제가발생하면,이게수정예산이없었으면어떻게하셨을겁니까? 앞으로는농민들을위해서일하는기술센터라고하면정말제대로계획이나이런것을농민들을위해서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뭔가를정확하게판단해서사업도미리계획하고예산도미리사전에확보하고시비도신청했는데얼마내려줬으니까그냥군비부담하고이런사례가없어야돼요.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노력하셔가지고시비를가지고올수있는부분은시를쫓아가든지해서정말필요한뿐만큼,정안될경우에는군비를세우겠지만시비를확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소장님이하과장님,직원들이쫓아가서라도시비를확보해올수있는방향을모색해야되고이런사업도미생물을보고하다보면이것을사전에인지를못했다는것은그만큼제대로적극적으로업무를수행을못했다는말씀을느끼는데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이고군민들한테필요한기술센터가되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승한위원님하고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주요핵심은그것같아요.실수냐,실패냐이런것을따지기전에위원님들이지적하신것에대해서과연개선을하고자하는의지가있었느냐?의지가있었는데불구하고개선이안된것처럼보이는것을이런문서상이나여러예산편성학습숙지가더있어야되지않나그런뜻이었고요. 의도적이고계획적이고반복적으로비춰지는모습은자꾸반복해서는안되겠습니다. 농민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는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과장님,계장님,직원님들이있음에도평가절하를받는이유는소장님께서도아실것으로판단되고앞으로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조금더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때준비를해주시기바라면서몇가지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의여성농업인이지금몇명이나됩니까?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2만에서2만5000명정도,
김동신위원
그러면여성농업인이되려면등급을받으려면방법이본인이농업경영체로등록이됐거나그다음에배우자와공동경영주로등록이됐거나하는두가지중의하나인데두개다항목에서여성농업인으로간주합니까?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평가절하를받는듯한이유는소장님께서도아실것으로판단되고앞으로여러가지몇가지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강화군의여성농업인이몇명이나됩니까?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그렇죠.부부로되어있다고해도부인이와서신청하게되면여성농업인쪽으로하는데이환경개선에대한부분이작업에대한것을분석해서만든것이라서키높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그형태로기준이잡혀있거든요.여성농업인사업으로되어.
김동신위원
다시한번여쭤볼께요.본인이농업경영체로등록하는여성농업인방법하고그다음에배우자와공동경영주로등록하는방법인데두개다여성농업인으로인정하는거죠?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작년에35대를지원했죠?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2만여명의여성농업인이있다면불과1%도안되거든요.올해는60대를지원하려고했는데100대가오버가된거죠?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
김동신위원
사업으로치면너무비율적이고비공격적인편이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그것은제가설명을드리면여성농작업대지원사업같은경우작년에처음으로시범사업으로한여농에서먼저시작을했었어요. 그런데희망하는것보다홍보가아직안되다보니까오셔서무슨말인지모르고55만원정도가되고50%지원을받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할까말까갈등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은데작년에쓰고1년지나고보니까효율적이다이런소문이났어요. 그러다보니까점점이사업에대해서관심도많이갖게되고여기에대한요구도가많이생기게되는데올해도처음에는초창기에는그랬는데홍보를좀더하다보니까계속문의가많이들어와서이번추경에조금더편성하고조금씩더확대해나가는형태로하면무리없을것이라고판단했습니다.
김동신위원
홍보가부족했다,그래서35대,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홍보가부족한것은아니고요.홍보가되기는했는데실제로써본사람들의말을듣고싶어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시더라고요.
김동신위원
그래도신경을더쓰셔서.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60대뿐아니라100대,농정과에서고추건조기와고추세척기추가로신청한분들이많아서그것다추경으로반영을해줬어요. 이와같이단가가적은여성작업대여성농업인지원은조금더사업을크게확장할필요가있다는뜻에서말씀드렸고요.알겠습니다. 소장님,여성농업인뿐만아니라강화군에는고령농업인이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고령농업인에대한환경개선사업,이런것도앞으로발굴할필요가있다고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아까여성농업인이라고해서답변을못드린것은우리가여성농업인하면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단체를얘기를해서그쪽에서먼저사업을시작한겁니다. 그래서젊은사람들이일을할때땅바닥에쪼그리고앉거나이런것으로해서예산신청을좀많이원해서제가작년에그사람들만대상으로사업을실시를했었고올해는그것을좀더확대해서했습니다.앞으로도더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왜그것을여줘봤느냐하면강화에여성농업인으로등록된분은모두자격이있다라고해서과연여성농업인수가얼마나되는가,자격방법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여성농업인농작업환경개선사항밑에보면농산물가공에대한노후기계내구연한추가로구입을합니다. 제가가끔가공분야회원들에게민원을듣는경우가있어요.지금농가의부엌옆에산애들애가있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공간이있죠?
그런데그안에쓸만한농기계들이잔뜩쌓여있다는얘기도듣고농가공을하기위해서조금기계가오작동이나면군에서무조건사달라고구입요구를하면사주니까쓸만한기계들도잔뜩쌓여있다는얘기를가끔듣고요. 또개인적인생각은자기물건같으면어떻게든고쳐쓸것아닙니까? 그런데그게아니에요.이것신청하면사주는데,예산낭비에경종을울리고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쓸만한기계있다고판단을하시는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쓸만한기계라고하는것은어떤면에서는.
김동신위원
조금손을보면사용할수있는기계가잔뜩있다는뜻입니다.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농가의부엌가공지원센터이외의창고쪽에기계를별도로구분한공간이있는데그것은조청을만든다고하면그동선에따라서기계를뺏다가넣었다가해야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기계를빼놨다가라인을만들어놓고,이번에시럽이나조청하게됐을때에는큰기계들이다시또제자리를찾아들어와야하는형태로되어있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형태는아니고요.기계자체가워낙고가다보니까여과기,강화기이런것들은좀더섬세한것을요구하는것에대해서정밀도를높이기위해서보안하는그런기계들이요즘에는그런식으로보안이되고그동안구축한것에대해서는크게많이흔들거나그런것은없는형태입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제가자료하나요구합니다.농산물가공을위해서기계구입한현황하고,기계별내구연한을자세히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
김동신위원
소장님,설명자료2쪽보겠습니다.포도재배농가포도비가림시설설치지원으로1억2930만원이추경에돼요. 그런데일반포도농가들이지금의비가림시설보다조금더폭을넓혀야되지않느냐라는얘기를많이하거든요. 그래서우리농업진흥청에서는그것보다조금넓은포도비가림시설을3종을개발했나봐요. 그래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거기와정보를같이해서지원하는것인지?아니면기존의지원자를위한지원입니까?신규지원자들입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입니다.
김동신위원
넓어진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예산세울때새로운기술이나방법같은경우는진흥청에서받아서시와협의해서단가를정합니다. 지금농민들이원하는것을가능하면다반영하고있고요.그런부분들은농민들이새로운부분이있다고하면추가로저희가여론들어서확인해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일반적으로비닐하우스지원할때작년보다파이프나그런단가가30%이상상승했단말이에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자기부담금이커지다보니까지원을포기하는분들이있어요. 그런데포도비가림지원에대해서그런것까지고려해서예산편성했다고하는데제가전에말씀드린비닐하우스지원문제는어떻게해결할생각이세요? 지금비닐하우스지원에대한포기자들이있는데그분들을더끌어낼수있는방법이있지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지금저희가아까도김윤분위원님께도말씀드렸는데첨단농업은97%보조금이교부지정이되어있습니다. 군수님께도그런동향은보고드렸는데저희가50평에서100평미만농사를짓는농가가58농가가있는데그농가는강화에있는각시공회사를보면적게는10%에서많게는40%까지파이프단가가올라가있는사람이있습니다.200평이상500평까지사람들은기존에쓰는파이프량이많으니까단가가많이오르지는않았습니다. 이런경우가전에도IMF때도있었는데작은평수,50평,100평짓는사람들은완전히전업농업인보다는어느정도추가적으로하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지금권장하지않고단가가시간지나면안정되리라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단가모니터링을하고있고요.어느것이더농가들에게현실적도움이되느냐는조금더봐서대책을강구하고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기존에단가오른사람들에게추가로줄수있는여력은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이미97%보조금교부신청이되어있기때문에현재로써는조금어려운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신경바짝써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네,그것은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군수님한테도동향을보고드렸고,신경써서판단해서가장유리한부분으로농가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가정말로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100을주고하나를누락시키면그야말로농업기술센터에호통을치는농민들하고상대하고있는데이런고생이헛되지않도록소장님앞으로분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전체적으로농업기술센터의예산을보면보조비율도100에60,100에50으로구분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농정과심의를하면서보조비율을정리한부서가있습니다.자부담40에60으로일괄정리한부분들도있고하니까우리가시에건의하거나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도보조금이거의6대4가맞다고봐요. 그래서우리소장님이하팀장님들과적극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자부담10%라도덜어주면농가에게도움이되는것이니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말씀을하셨지만농업인작업대설치하는사업의중요성,필요성에대해서는저희도인지를하고있고,센터에서인지하는것만큼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성하는것인데,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 본예산에세워서성능이좋다고해서추가로올릴게아니고앞으로는본예산에어느정도의금액을세워놓아서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에의한,아니면어떠한규칙에의한지원이되어야지기준점이없어져버리면언제까지계속지원할수있는부분들이못됩니다.아까설명도여성농업인이2만명이넘는다고하셨는데이것을한번에하실수도없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예산을세운다면올해예산은그범위내에서우리가가져갈수있고,못하시거나늦게하신분들은내년에받아가고,이렇게점차적계몽이필요한것이거든요. 계속필요하다고얘기하면군비가증액이되고예산이추경에증액되는것은지양하자는뜻으로말씀드립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농산물가공기계구입은대체인가요?신규인가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신규로구입하는것도있고,지금양봉꿀소포기하는것은신규로들어온것이고.
박용철위원
1300만원증액된부분에대한것은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그것은신규로들어가는것인데보완하는기계로들어가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우리가보면농촌생활문화향상에서도시비변경내시로인한증액분이굉장히많아요.그런것들에대해서는고생하셨어요. 시비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시비를조금이라도더받아와서변경내시되고증액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우리김윤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농촌체험마을은이미어느정도,신청자는몇개나들어왔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신청자는수요조사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신청자를어느정도받아놓고어느정도받아놓고편성될수있도록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것이고,첨단농업육성사업에대해서는본위원이같이함께이것을하기위해서다녀와서너무잘알지만시범사업으로진행되는패키지로진행되는사업들로진행될것이고,앞으로이런분석이나데이터에대해서기록화해서앞으로는말그대로소규모보다는첨단농업으로가야되는부분이중요할수도있잖아요.우리가현장에서느낀바로는그렇지요? 그래서소장님이나팀장님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기록관리를잘해서보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에서도말씀들을다하시고여러가지사업을진행하다보면계획보다는조금씩변형될수있는부분이있고,수정예산에대해서도다말씀하셨으니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계획적인부분이정말로필요하고,거기에원칙을일부고수해서진행해야할부서가사실은농업기술센터입니다. 우리가신품종이나여러가지기술적인부분들도있지만농가와함께걸어가는부서가우리농업기술센터이기때문에여러민원을듣다보면생각지도못하게추가할수있는부분들도있고,우리가항상얘기하는것이농가에서신청해서포기자로인한반납금들에대한대책,사실은반납한다는것은다른사람이쓸수없다는것은,수차에걸쳐서얘기했잖아요? 좀냉정하겠지만이런부분들에대한페널티부분도어느정도정리를해야돼요.그래서기본어느정도의원칙속에서지원도되고거기에서받는농가들이사실은행정에고마워하고감사할줄아는이런것들이윈윈될수있도록중간역할을하는것이기술센터잖아요? 예산심사할때에이런얘기를드리는게아닌데그런얘기들이많이나와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잘정리정돈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올해에는새로운모습으로사업을해보시자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어쨌든어렵게딴예산이니만큼반납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강화농업인구가고령화로접어들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소규모농기계지원사업이의외로요구하는분들이많더라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올해에도962농가가신청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계속원하는만큼소요되는것은아니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35%정도밖에지원을할.
김건하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강화군예산이코로나19로인해서반납되는예산들이많습니다.기획예산과와협의하셔서추가적으로다음추경에라도소형농기계지원해줄수있는지협의를해보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원래당초에시비사업으로매칭해서하고있는사업이니까시비추경에일단해보고요.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우리강화가농업인구가고령화로접어들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소규모농기계지원사업이사실더요구하시는분들이의외로많더라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962농가가신청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원하는만큼다지원이되는것은아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35%정도밖에지원이.
박승한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강화군예산이코로나19로인해서반납되는예산들이많습니다. 그래서기획예산과와협의를하셔서추가적으로다음추경이라도소형농기계지원을해줄수있는지협의를해보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일단,당초시비사업으로매칭해서하고있는사업이니추경에시비요청을해보고요.
김건하위원장
시비에어려움이있으면위원님들께협조를구하세요.도와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기술센터에파쇄기가몇대인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7대가있고요.올해5대더구입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장
파쇄기를왜더해야되느냐하면밭에서나오는고춧대나농작물남은것을태울수없잖아요. 태우면과태료를바고부과시키더라고요.한50만원을.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래서저희도이번에그것을감안해서5대를더추가,
김건하위원장
제가판단할때에는5대라도부족할것같아요.왜냐하면이것임대했다가나가는것이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마을단위로임대하면기간은며칠을줍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저희는한농가가3일정도쓸수있게하는데요.또다른데에서쓰는소요량이없으면계속해서쓸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마을단위에서도주문하지않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같은경우농가에서개별적으로빌려가고있습니다. 다른시도에서는마을단위로빌려줘서미세먼지나산불예방차원으로마을에서며칠빌려가는것을무료로하고있는시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저희는농가개별적으로빌려가고있는시스템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이게시대흐름이고변화거든요.예전같았으면논두렁,밭두렁에불태우고하는데요즘은함부로그런것을하지못하다보니까파쇄기는더필요할것으로보고있어요. 다파쇄기가좋은것이파쇄를하면거름도될수있으니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조금더늘려야하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현재5대갖고해보시고부족하다고하면제가알기로는농가들에게들은것은부족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설명에앞서우리군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의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본예산대비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145쪽입니다.총예산액은298억5400만원이증액된2653억500만원이며이중보통교부세는8500만원이감액된1916억1600만원,조정교부금은2021년도확정내시액증액분16억2500만원과2020년도정산분16억3300만원이증액된1209억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은266억7900만원이증액된366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46쪽입니다.기획예산과총예산액은1억9800만원이감액된252억4200만원입니다. 군정기획의연구개발비는줄기세포임상연구센터건립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를위해5000만원을증액편성했고기고문작성우수공무원포상금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에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위탁시설증가에따른대행사업비3억8200만원이증액된115억8900만원,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차량과물품구입비1억2000만원이증액된18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47쪽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에민간인국외여비는코로나19장기화로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인솔자여비3400만원과민간경상사업보조에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비용3억4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내부유보금3억8200만원을전액감액하여추경재원에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누락된것으로인해서지난연도수입을편성을하지그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난연도수입이요?
박승한위원
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에본예산에편성된게있는데,
박승한위원
본예산에편성안됐는데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의세입을얘기하시나요?
박승한위원
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공단쪽의수입을얘기하시나요?
박승한위원
공단것도다기획예산것이잖아요.전혀없길래요.존재자체가없길래.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세입부분이.
박승한위원
참고로2019년도결산기준으로한5600만원정도발생해요.기획예산과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공단잔액요.
박승한위원
기본이라도예측치라도잡아놓을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단의전출금중에서보면이번에상당히인건비가가잖아요.거기보면거의10명정도가주차장인데우리가신문리남산공영주차장이런곳은수익이예측이가능하지만문화원은세입을우리가주차수입을한2000만원정도잡아요.저는그것택도없다고봐요.그거안나요.그런데거기보통2명인건비가들어가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주차장관련해서는지금교대시간이나우리가운영시간이근로기준시간이길다보니까그것은공단에서탄력적으로운영중인것같은데하여튼그것은주차장1개소당딱한명으로되어있는것같지는않고요.좀탄력적으로.
박승한위원
아무리작아도2명체제는가야해요.그런데그것을했을경우에우리가사실공단도공기업입니다.수입을내야수지율이라는게있는것인데그럴경우에는소형공영주차장은마을에주는건어때요?알아서해라. 우리는보통문화원주차장으로기준으로하면우리가편성한것2000만원수익이발생한다고쳐요.인건비는그것보다2배이상들어갈겁니다.한4000만원이상들어갈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우리가자동입출입시스템을쓰고있는데그게일부장애도있을수있다보니까인력이투입되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초창기가되어서고정주차나이런문제때문에유료화를해서저희가운영중인데그것이안정화되면한번깊이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항상숙제잖아요.인건비. 그래서작은것은마을에서일할수있는노인분들에게하면가능하지않습니까?기본급개념이아니라마을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기초적인운영경비만지원해주면되니까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나다른주차장은경제교통과와협의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것을보겠습니다.항상보면동종제품에대한단가금액차이가있는것을볼게요. 이번에자산취득비로비대면방역감지장비가220만원짜리가들어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교롭게도의회사무과도그것과똑같은것을이번에삽니다.가격차이가조금있어요.그런것을한번보셔야돼요. 참고로의회사무과에서사는게더저렴합니다.공영주차장무료주차권35만장이많지않나요?산출근거가뭐에기준해서35만장씩이나맞추는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공단문화복지팀장김시연입니다.저희가무료주차권은남문주차장,관청리주차장,문화원주차장세군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35만장씩필요해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올해처음잡다보니까올해는그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1년간소요액이넉넉잡아서35만장잡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하고있는건가요?무료주차?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네.그래서주차권은1시간은1200원인데요.무료주차장은30%감액해서840원입니다.그리고30번은600원인데420원그렇게받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자료8페이지예요.정규직전환수당,본예산에전출금으로간거828만원전액삭감했어요.잘못세웠던거예요?뭐예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당초지침에의해서했는데요.저희가올해처음하다보니까올해에는정규직전환필요가없어서삭감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우리가이번에주차장5군데인데여기자료에올라온것은어떤것은3곳만,어떤것은4곳,빠짐없이한거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네.남문주차장같은경우에는작년에올본예산에세웠기때문에빠진것이고요.그래서3군데,5군데이렇게필요에의해서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유지비같은경우에도남문것이빠진4군데,이런것은맞게편성한거예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네.남문은작년에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읍면것을보면서377페이지에강화읍것이있어요.행정사무원6호봉이맞나요?본예산에는5호봉이었는데6호봉으로되어있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호봉수를자세히보지못했는데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초과근무수당을한6호봉적용한것같은데연차유급수당은5호봉적용한것같아요.그래서이것자료줘야합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선원면하고길상면같은경우에는행정사무원5호봉이근무를해요.그런데이번에는예산을누락시킨것인지초과근무수당이나연차유급수당이이번에통상시급이인상된것을반영하지않고없었습니다.내가보기에는예산증액을빠뜨린것같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살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양도,양사,교동같은곳을보면이번에기본업무추진여비를1000만원,1500만원,1100만원왜세군데만삭감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처음에세출구조조정을하는것도아니고여비를삭감해서더두고보자고요구를했었는데삭감하는금액이작지않아요.
박승한위원
네.컸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월액여비제도가예전에있었는데그게없어지면서여비를지출할때에출장거리를따지다보니까여비들을지출하는데상당히어려움들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반납액이많이발생하는데이것과맞물려서신속집행을하니까일부읍면에서는이정도남을테니까미리삭감하겠다는이런것이었고요. 저희가삭감을요청하지않은읍면은일률적으로삭감하는것은문제가있어서요청이들어온3개읍면만삭감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위원이볼때에는엇박자가난것아닌가?왜냐하면보통이번에일괄적으로기본업무추진비를신경써서삭감된다든지하는데세군데만정신차리고한것인지,나머지는빠뜨린것인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저희가예산삭감을신청한곳이세군데였고말씀드린것과같이삭감신청이안들어온데는저희가강제로여비를저희가삭감할수가없어서그부분은존치시킨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서도면에도현장근무원7호봉이있어요.역시그것도초과근무수당이나연차유급수당이전액변동사항이올라오지않았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도잘못되었고요.역시읍면을하다보면영원한숙제,단가의불일치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야외운동기구가이번에추경에몇개올라와요.기초단가가제각각인데분명히운동기구의숫자나그런것도있지만조금차이가많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양사면의인하1리하고인하2리야외운동기구설치하는것을인하1리500만원,인하2리900만원이렇게편성을해요. 그리고본예산에서는행정과에서신정체육시설등,신정체육시설공원안이에요.야외운동기구2000만원에세워요.적지않은금액입니다. 그런데이번에내가면외포2리야외운동기구2500만원,야외운동기구설치로는굉장히과한금액이죠.이것은산출근거가되는견적을받았다든지그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자가몇개올라오는데내가면에정자가4개가들어갑니다.2500만원씩1억이에요.고천4리,오상2리,외포2리,황청1리거기는회관도있어요. 그런반면에하점면에창후1리회관에정자세우는것은3000만원이에요.이런것은맞춰야하지않을까,2500만원이됐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요구했을때에그쪽에서견적이나서로희망하는정자가달라서가격차이가생긴것같은데부의장님말씀대로그런부분을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는5개소올라왔어요.한군데만유독비싸길래요.말그대로정자는종류가여러가지예요.그렇지만이런것은맞춰줘야지요.이상입니다. 정자도견적을내가면것하고하점면것근거자료를좀갖다주세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기고문작성우수공무원포상금있지않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기존에우수친절공무원,우수공무원,여러가지포상제도가여러사업이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기고문이라는예산을편성하게되는데저는사실그렇습니다.이런분에대한인센티브를줄려면기존에있는우수공무원평가지표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기고문작성등해서언론에대항한강화군의위신을바로세우는기고문을작성한자에대한인센티브를평가항목에집어넣어서그예산가지고집행을하거나포상을하거나그러면되는데이것을또다시하면사업별로예를들어서자치교육과같은경우학교에서자꾸많은예산을자꾸요구하는데그요구에대항한우수공무원포상금지급,이렇게자꾸그런사례가발생할수도있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얘기를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의의도는저희가충분히알겠는데저희가각종시책의우수공무원으로포함시킨다면하나만가지고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우리가특별히추진해야될특정한분야가있을때거기에대한어떤참여유도나적극행정을한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지급,이런것때문에부분적인평가를하게되는데요. 이번에도저희가언론에대응하는방식이,물론소방서나그런곳에서는기고문을많이하는데사실일반공무원들이기고를하는경우가업무관련해서거의없었거든요. 그래서그런적극적인행정을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이것도어느정도정착될때까지직원들의적극적인참여나사기앙양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해서저희가포상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많은예산을아닌것가지고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기고문작성우수공무원이라는말을차라리강화군의발전을위해서등여러가지표현이있지않습니까,차라리제목을다른쪽으로예산을편성하는것이어떤가? 단편적으로너무하나하나에대해집착하다보니까전체강화군의위신을세울만한문구를사용해서예산에편성한다든지,예산항목을선정하든지해야지,예산에대한문제는제가말씀드리고싶지않습니다. 아까말씀하신우수공무원평가지표에인센티브를이런내용을집어넣어서포상한다든지방법은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우수공무원이나우수평가하는데평가지표가상당히이미들어가있는데요.사실어떤특정분야를중점적으로추진하려고하면그부분에우수공무원의여러가지중의하나로설정해서는먹히지않는경우가있어서저희가어떤붐조성이나이런측면에서단기적으로하기위해서이런시책을하게됐는데올해같은경우는기고문평가계획이수립되어서이미다나가있는상태이고,내년도에는그런명칭을저희가깊이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잘알겠습니다.우리강화군의예산을관장하는주무부서로서강화군의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제가세가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첫째는예산을신속히집행해야된다.두번째는종이가아닌지역화폐를발행해야된다.세번째는카드수수료를지금소상공인들이카드로인해서수수료를내고있잖아요.카드수수료를안낼수있는모바일결재방법도만들어야되겠다.이세가지를제안드리고싶습니다. 첫째예산의신속집행,아까부서별로예산신속집행을위해서여러가지얘기를들었습니다만기획예산과에서적극독려하고사실우리강화군의신속집행추진단이구성되어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구성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이4차까지지원한재난지원금총액을예산과장님알고계시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군비로지원된부분도있고처음에1차국가재난지원금같은경우에는거의190억을상향했었고그이후에부분별로소상공인들은30억원,30억원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75억3447만8000원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것은우리군비지원입니다.
김동신위원
그중에반40억원이라도강화군에서소비를했으면우리강화군지역골목상권이얼마나활성화됐겠는가,강화에서만활용할수있는지역화폐를발행해달라는뜻입니다. 그방법중의하나가강화가고령화되면서모바일기능에익숙하지않은고령인구가많기때문에우체국이나농협과협업을통해서체크카드를만들어서결재를10%의혜택을주어서45만원을충전해서5만원은강화군에서해줘서50만원을쓰게한다든지,종이강화사랑상품권같은과거와같은방식이아니라체크카드방식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런것을제안드리고자하는데기획예산과장님그것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보조금을체크카드의충전금으로넣어드리면그것을단기간내에사용할수도있고,그것을일정부분지역내에서사용하게할수도있고,사용처에대한흐름도읽을수있는그런장점이있는데필요하다고는생각하지만저희가이런보조금이아니라면다른카드를활성화시키려면인센티브를줘야되거든요. 대표적인것이지역카드들이다보통인천e음같은경우10%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내가1만원을사용하면케쉬백으로1000원을돌려주는그런제도인데요.상당한예산이소요되고요. 저희도요즘지역배달사업이활성화되면서우리강화같은경우도고령의자영업자들이많다보니까배달의어려움을겪고있어서공공배달과지역화폐를,그래서인천e음같은경우서구배달이나이렇게해서다섯군데가들어가있어요. 그래서저희도그중에인천e음에들어가는방안을지금검토하고있는데그부분이소상공인들의고령화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또우리가지역이넓고그래서요.어쨌든지역전자화폐를쓰는것에대해서는그것을활성화시키려면인센티브를줘야하거든요.그부분에대한재정소요때문에공감이형성되어야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제개인적인소신입니다마는깊이고려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모바일결제기능도입을요구하고싶은데우리지역소상공인들의카드수수료절감을위해서는반드시필요합니다. 병원이나어디를들어갈때QR카드를촬영하면다통용되듯이저희가QR카드를소상공인들에게결제를하게되면직접그금액이계좌로이체되거든요. 그러다보면카드회사에서주는0.5%,1.5%그정도의수수료를우리소상공인들이절감할수있다이겁니다. 이런것도한번깊이있게경제교통과와기획예산과장님께서깊이있게논의가있어야될줄알고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추경예산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발생된것들은위원님들도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참고해주시고본위원이느낀것을보면특히보조금비율을일관성있게정리되는과정인것같아요. 가장기본적인보조금비율이6:4정도로기준점을잡고가는데5:5도속속들이눈에띄어요.그런부분은우리가국시비받는데에조금더신경써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기본원칙에서아까센터에다가도말씀드렸는데우리가농업부분에서보조금지급하는부분에서사업의계획성이나끝나고나면데이터를자료로요구해보면결과물이불분명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사업진행하는부분이나추가적인부분속에서필요한부분들이니까데이터는꼭있어야될것같고,사업을포기하는사람들도굉장히많이나와요.센터뿐만이아니라농정과,건설과,슬레이트지원사업이나주택지원사업들이반환되면본예산에세워서국시비를받는것도있지만그런것들이11월이되어서반납하더라고요.계속지체했다가,그러다보면다른제3의인물이사용할수있는것도부족할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떤기준을만들어서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예산을지원하는속에서도기존원칙이부여되어야하지않느냐?본예산에예산을세워서,물론필요하신분들은굉장히많지요.우리가지원해야할부분도굉장히많고,그러나이런것들이중간중간추경예산에올라온다는것은조금무리수가있지않느냐?앞으로본예산에우리가이런예산을지원한다고하면그예산편성범위내에기준점을잡아서올해에는100명,내년에는150명,이렇게하는것이맞지,우리가100명지원했다가조금농민들이애기한다고해서갑자기1회추경에2회추경에50명분에대한지원이올라오다보면계획성이무너진다는거지요.이번추경에그런부분들이발견된다는부분들이니까기획예산과에서는정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것은하나의사담으로말씀드리겠는데경제교통과에서놓쳤지만말씀드립니다만교동대룡시장에서카드를안받는다고그래요.점검한번해보시고,현금만받는다면나중에그게결국에는자기살깎아먹을수도있는부분들입니다.점검해보시고,과장님은얘기들으셨을것아니에요?고향이교동이시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재래시장의공통점이그런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카드를내면현금외에는안받는다는소문도돌아요.저도직접적으로파악이안된부분인데민원제기된부분이라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정확히파악해보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제가경제교통과랑얘기하고들어와서밖에있다가들어왔습니다.저는다른것은위원님들이다얘기해주셨으니까연구용역비에대한사전설명은들었는데궁금한게있습니다. 기사하나보았었는데비에스병원에서도줄기세포관련협약식을맺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올해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같은맥락에서기본계획연구용역한것이있는것인지요?아니면목적이정확히어떻게되는것인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조금설명드리면2019년도8월에첨단바이오재생법이라는게제정되었고,그게작년8월에시행되었습니다.그리고일반병원에서도바이오줄기세포로치료라고하는것들이있습니다.그런것들은대부분의약품완성품을가지고하는것이고,아직도줄기세포는우리는임상연구만허용되었고시술치료는아직허용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이옛날에는골수에서채취했었는데줄기세포를채취해서그것을가지고배양해서내몸에줄기세포를넣어주면성분을내것에서채취했기때문에거부반응이없고,관절에상당한효과가있고,정맥에주사하면줄기세포가내몸에서떠돌면서부족한부분을메워준다는것인데이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단편적으로의약품완성품을가지고병원에서치료하는목적이아니고,연구센터를만들어서그내에서내지방에서줄기세포를채취하면줄기세포를배양해서다시내가시술받을수있는의료매커니즘을구축하겠다는사업입니다.
오현식위원
이게용역한번한다고해서큰변화가있는것은아니겠지만초석이되어서좋은변화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질의드리는건아니고나중에행감때에질의드리겠지만시설관리공단입장에서인건비증액이상당히많고유지관리비가많은데그부분에대한준비를해주십사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우리오현식위원께서말씀하신줄기세포임상연구센터건립이꼭필요한겁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게8월부터줄기세포에대한첨단재생바이오법이시행되었는데이미전남화순,경북의성에서야심차게시작해서상당부분진행되어있고,강화군같은경우에는노령인구가많다보니까노인성질환들을많이앓고계시는데이런줄기세포가실용화되면많은혜택을줄수가있는분야입니다. 예를들어서의약품완성품을가지고내가병원에서줄기세포시술을받으려면다외국에나가서받고있습니다.1회나가는데저희가알기로는1인150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내지방에서내줄기세포를채취해서우리스스로배양할수있다면진짜실비만가지고도고급의의료수혜를받을수가있습니다.저희가당장하자는게아니고저희도의료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게아니기때문에전문기관에타당성을검증받고자용역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용역기간은어느정도나걸리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6개월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6개월걸려서연구용역해서거기에대한타당한부분이있으면좋은데용역비만날리고후에추진이안되는것도감안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202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회의속개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심사에앞서기획행정복지국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윤근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제1회수정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행정복지국장
기획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이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그간군정이활기차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2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2020년부동산교부세정산분내시와군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이번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6036억8784만9000원으로기정액6023억1701만9000원대비13억708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0.23%증가한5997억9540만5000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수정예산의세입과세출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세입재원으로2020년부동산교부세정산분13억5100만원을증액편성했고,복지정책과는강화참전기념탑현충시설확충토지교환에따른차액금1983만원을세입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는6차산업우수제품포장재지원24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했고,건설과는민북지역내체험복합문화공간건립공모제안서작성을위한학술용역비1700만원,산림공원과는갑룡공원2단계조성사업토지보상비11억원,농업기술센터는축산물미생물추가생산및공급을위한농업미생물저장조구입을위한군비5200만원을신규편성했고기획예산과는세입증감액대비세출증감액의차액2억2583만원을예비비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202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0분 산회